박기홍 의원 발언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진흥과장님!

못골시장 편의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 좀 해 주시렵니까?

예, 구청장님이 대연5동 방문해 가지고 설명하실 때 “내년 1월 안에, 1월 중으로 편의시설을 갖다가 주차타워 포함해 가지고, 전부다 완공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차질 없이 추진이 되겠습니까?

주변에서는 OOO씨 그 분도 수용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이웃에 떠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쓰십시오.

예, 그리고 대형유통산업, 한 달에 강제휴무일을 어떻게 다른 구 같이 휴일로 아직까지 우리 남구에서는 지정을 안 하고 있는데, 왜 그래 늦어지고 있습니까?

2, 4주 일요일로 남구에서도 그렇게 하실 거죠?

꼭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역경제에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다 많이, 한 분이라도 더 아셔야 되겠지만, 저는 어떤 모임이나 어디에 가더라도 이 이야기를 수차합니다. 하는 것이 대형마트의 부산에서 연 매출이 7조2,000억이라는 그런 통계보고를 알고 계시죠, 들어시고?

예, 그래서 7조2,000억원이라는 연 매출액이 그 날 그 날 지방은행에 잔고 없이 그대로 서울로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는 매출액이 7조2,000억원이고, 이 대형업체가 그로 인해서 부산에다가 내는 세금은 140억원 정도입니다. 140억 정도고, 예를 들면 대선소주에서 1년에 내는 세금이 400억이거든요, 400억? 그런데 7조2,000억원에 부산에 당일 지방은행에 잔고 하나 없이 매출금액이 전부 서울로 빨대현상으로 다, 지역경제에 돈을 다 빨아올리는데 세금은 140억원이라는 이것밖에 부산에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종업원들 취업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그렇게 큰 도움이 매상에 비해서 안 되고 시장 영세상인의 시장뿐이 아니고 시장 외에도 자기의 밥줄이 위협 받는 등 장사를 하는 분들에게 막대한 그런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의무휴일제를 지정하셔 가지고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을 하자면 일요일날 이틀 쉬는 것하고 평일날 이틀 쉬는 것하고 매상 차이가 뭐가 나겠느냐하지만 그 통계도, 한국체인스토어유통업입니다. 그 협회에서 조사한 통계를 보면 일요일날 쉬는 것하고, 한달에 두 번. 일요일날 쉬는 것하고 평일날 쉬는 것하고 매상 차이가 4조에서 5조가 차이가 납니다, 이틀 쉬는 것에서도. 그 만큼 4조에서 5조라는 그 돈이 휴일날 쉬는 걸로 해 가지고 그것이 영세상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통계도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살피시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루빨리 지정되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주민생활국장님!

금년도 예산이 57억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됐죠?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구 전체의 59.5%가 주민생활국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56.3%였는데 금년에 59.5%, 3.2%가 증가되어 가지고 57억 정도가 증가 되셨는데, 다른 시설은 그냥 두더라도 제일 복지에서 필요한 노인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지원 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장애인들하고 노인들 고령화시대에 걸 맞는 맞춤형 노인복지, 11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노인, 기초노령연금 대상하고 노인인구는 65세 이상이 전년도에 3만6,216명에서 12.3% 증가가 되고, 무의탁 독거노인도 증가가 되고 이런데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개인에게 돌아가는 이런 예산도 크지만, 보면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관 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삶의 편의 시설에 보면, 그 뒷면에 편안한 장애복지 란에 보면 장애인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또 지원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이 작년도 비해서 4억2,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이래서 구청장님도 여기서 말씀을, 특수시책에 보면, 맨 뒤에 43페이지 있습니다. “구청장 복지현장 체험날로 정해 가지고 매월 셋째 주 금요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 42개소를 방문하겠다.” 특수시책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민복지과장님하고 주민생활국 전체 해당이 되시는 각 과장님들께서 특별히 현장방문을 좀 하셔가지고 예산 집행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감시를 더, 잘 하시겠지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복지시설에 대한 이런 저런 여러 위원들이나 저도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도 있고 했습니다만 시설 현장에 해마다 소요되는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감시가 소홀하다면 복지관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해당 과에서 또 국에서 염려를 해 가지고 잘하시는 데는 격려도 해 주시고 또 더 많은 관심을 가짐으로 해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자리를 많이 우리 과장님들께서 옮기셔서 업무파악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일일이 우리 과장님들께 질의를 다 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예산배정에 봐서 저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청소행정과에도 금년에는 실시용역을 실시하라고 또 1,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더 배정이 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서도 금년 내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받을 때, 용역을 의뢰할 때 실시용역이 이루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끝까지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여기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중에 한 가지 빠져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 바로 앞에 신토불이쌈밥집이 있죠?

대연1,2동에서 올라오는 차하고 대연5,6동으로 넘어가는 사거리인데, 비스듬하게 사거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나 또 길을 건너려고, 길 폭은 그래 넓지는 않습니다만 길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양쪽을 살피고 길을 건너야 되고, 위험이 굉장히 크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를 위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운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 한번 과장님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신호등을, 신호등이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신호등이 그렇다면 건널 수 있는 건널목이라도 확실하게 건널목을 한두 군데 지정해서 만들어 주시고, 또 가속방지턱을 봐서, 차량이 많이 운행하는 쪽에 봐서 가속방지턱이라도 사거리에서 몇 미터 떨어지도록 해서 한 두개를 만들어줘야 건너는 사람들에게 좀 안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후에 한 5시, 6시 정도에서, 7시 이 사이되면 문현고개에서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잖아요? 없었던 좌회전 신호가 있기 때문에 그 때 되면 차량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쪽으로. 남구청을 지나서 그 쪽으로 와서 거기서 못골시장을 지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원아파트 쪽으로 올라가고 이래서 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많고, 또 대연1,2동 큰 도로에서 올라오는 차량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대연6동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도 민원이 재차 들어왔고 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주민들이,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방지턱을 좀 만들어주고 한쪽, 한쪽을 건널 수 있는 건널목의 표시라도 도로변에 다가 확실히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있어서 보행자들 안전을 위해서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도시국장님!

대연3동 롯데캐슬하고 혁신도시하고 그 사이에 전선지중화사업 추진되어온 것을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합 측에서도 50%를 수용했습니까?

예, 조합 측하고 그렇게 서로가 협의가 됐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도시의, 그 주변에 혁신도시가 생겼을 때하고 그 주변에 모든 환경을 봐서는 지중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중화사업 되는 것이 맞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