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남은 실·과·단·소 및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위주로 위원님들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금방 검토보고를 받다보니까 지침 변경이 되었다는 예산과목에 대해서 지침이 어떤 것인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아직 못 받았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말로 지침이 변경되었다고 그러는데 변경된 지침 말입니다.

그럼 유인물을 위원님들 하나씩 좀 나누어 드리고요.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표순우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먼저 공공운영비에 지방세 홍보안내문 발송우편료를 32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완전히 개정됨에 따라 전체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550만원은 특별교부세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지방세수납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시스템, 유지보수비, 세외수입 가상계좌 서비스 입금수수료 등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간제 보수 등에 있어서 전자태그 부착임부임은 9월과 12월까지의 인부임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서 누락분에 대해서 26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부군수님 관사외벽에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오수관로에 나무뿌리가 크고 해서 배수가 안 되고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관사보수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전 인입케이블교체공사는 저희 군청으로 들어오는 고압이 있는데 이것이 85년도에 저희 건물 지을 때 만들어져서 고압선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교체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및 청사관리 인부임이 9월과 12월 4개월분이 미계상된 것을 73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청사LED 조명기구 교체사업에 1층 재무과하고 민원과는 지난번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2, 3, 4층에 대해서는 도비 5천만원에 저희 군비 5천만원 확보를 해서 교체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LED 등으로 교체할 것 같으면 지금 기존 형광등보다 전력요금에 한 30% 정도 사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국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남은 사항 73만9천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태의위원입니다. 특별교부세가 550만원이에요?

예. 당초에 지방세정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에 군비만 확보했는데 특별교부세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번 에 2천만원에서 2550만원으로 사업비가 계상되는 겁니다.

특별교부세가 550만원….

저희들은 전자결제 이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홍민우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로써 환경기술관련 자문수수료를 190만원을 계상을 했고, 저탄소녹색성장 홍보물제작 1450만원, 공공무인자전거 대여시스템 운영요금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국대회참가자 홍보 단체복구입비해서 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조성을 위해서 토지매입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을 위해서 대형폐기물배출용 스티커제작, 환경미화요원 피복비해서 200만원, 67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매립건축물 폐기물처리해서 253만1천원을 감 시켰고,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을 위해서 침출수 처리시설에 약품비로 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침출수 운반차량이 노후가 되어서 대체구입비로 해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녹색쉼표 녹색도시 녹화사업 집행 잔액분을 229만15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오염관리를 위해서 배출업소관리 소음진동 측정기구입비로 해서 550만원을 계상했고, 유해야생동물구제사업을 위해서 폭음기 수리비해서 150만원, 그리고 유해 야생동물접근방지약품해서 400만원, 또 유해조수예방 방조망 구입비해서 601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제단 실탄구입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써는 농작물 피해보상금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1천만원을 금번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방제단의 유류대지원해서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 음식문화개선 홍보간판보수해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모범업소 및 향토음식육성을 위해서 군 모범업소 표지판 대체구입비해서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윈스푸드 시범사업 집기구입비해서 600만원, 쏘가리 매운탕 전문취급업소 현황판 제작해서 1800만원, 쏘가리 매운탕 전문취급업소 게시용 표지판 제작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 및 부대비로써 향토음식 먹거리 쏘가리 조형물설치해서 6937만원을 계상했고, 부대비로써는 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쏘가리 매운탕 전문취급업소 게시용 표지판 같은 것 환경위생과에서는 이것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 자꾸 잡아먹으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일전에 도에서 우리 단양하면 음식이 여러 가지 특별음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쏘가리 매운탕이 참 맛있고 좋다 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도비 50% 해서….

쏘가리 매운탕을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몰라도 쏘가리가 단양군의 명물로 자리 잡으려고 한다면 잡기보다는 보존이 더 시급한 문제 아닌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군에서 하는 정책들이 많이 잡고, 많이 놔주고…. 풀어서 잡는 일들만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은 제가 보면 쫌 지양되어야 될 일이 아닌가.

방생도 하고 알맞게 먹을 수 있는 양을 잡기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쏘가리를 보면 우리 지역에 사실은 큰 쏘가리가 아니라 작은 쏘가리까지 다 잡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쏘가리를 우리가 보존해서 정말로 잡아야 될 것과 잡지 말아야 될 것이 구분 되어야지 되는데 예전에 농림과에서는 치어에다 칩을 꽂아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제까지 발생된 것을 보면 하나도 없고….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니까 잡는 것을 목적으로 군에서 조장하는 것 아닌가.

적정하게 먹기도 하고 적정하게….

적정하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은 적정하다지만 다른 잡는 이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런 것을 자꾸 조장해서 꼭 쏘가리 매운탕 하는 집만 이럴 것이 아니고 조형물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모든 업소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잘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입니다. 유해조수예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해조수가 나타났을 때 그 절차를 농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디에 신고해야 되고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유해조수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작물을 심어서 수확기도 맞이하는데 그 피해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줄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피해로 인한 보상금을 300만원 이하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는 자율구제단을 이용해서 저희들 관내는 한 2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피해가 되게 되면 수시로 피해지역에 출동을 해서 나름대로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것을 구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따르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막 같은 것을 설치하고, 전기목책기 같은 것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근간에 일부에서는 농작물 피해라고 하니까 농업산림과에 나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주민들이 홍보전단을 통해서 피해를 입게 되면 어떠한 절차를 밟고,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해서 반상일보도 나름대로 내고 주민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쏘가리 조형물 위치는 지금 결정됐어요?

전문가에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데 강변에 수변로 구간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지역주민들 의견을 잘 들어 보시고, 아까 신태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우리 보면 쏘가리 전국 낚시대회를 하기도 하고 과연 쏘가리 자원이 얼마만큼 있는지도 더 깊게 보고, 또 쏘가리가 과연 1년 내내 쏘가리 매운탕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제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역주민들하고 쏘가리 음식이 하나의 향토음식으로써 완전히 고급화 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노력을 한번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보고. 또 자원관리도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도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고기관련전문가들하고 토론회 같은 것도 자리를 한번 마련할 수 있도록 같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 소관입니다. 농업산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표동은입니다. 저희 농업산림과에서는 기정예산에 4억1038만7천원이 증액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서 농업인력육성에 우리밀 종자구입비 312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재해안정공제료 지원사업비 513만3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 사업비 이것은 2만2천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자본보조에 우수 농·특산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인데 36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곡수매관리에 양정업무추진여비 62만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농촌인적자원 활력제고 사업비에 연구용역비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 컨설팅 사업비 2천만원과 전산개발사업비 귀농귀촌지원 전산개발비 500만원 도합 2500만원을 삭감해서 민간위탁금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 컨설팅 사업비로 2500만원을 과목 변경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인 학교프로그램 운영사업비 1천만원을 감액해서 귀농귀촌인 후견인제 운영 사업비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체질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쌀생산 홍보 및 지원사업에 벼재배농가 소득지원 사업비 8천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에 수도작 병해충예방 상자처리제 지원사업비 989만3천원을 사업완료로 금번 추경에 삭감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친환경 벼재배단지 육성사업비로 3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본 사업은 영춘면 상2리 하고, 유암리가 당초에 실시하기로 했었는데 사업포기로 금회 추경에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벼우량종자 확보지원사업비 45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증액을 하고, 벼우량종자 확보지원사업 4500만원 과목을 민간경상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과수저온피해 복구지원사업비로 100만원을 영춘면 용진리에 봄철에 과수피해가 있었는데 도비사업으로 100만원을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약잔류 검사비용지원 12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및 실천농가 531 농가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인증마늘재배농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로 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친환경 마늘재배농가는 66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가소득 보전직불사업으로 쌀소득 보전직불 행정비를 100만원 감액해서 국내여비 쌀소득 보전직불제 추진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소득 경쟁력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 경영안정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 단층촬영장비 촬영비 및 분석비 지원으로 32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한우 송아지생산 안정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390두에서 추가로 378두가 증가되어서 사업비 378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타보상금으로 사료작물재배단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10ha에서 26ha로 증가됨으로 인해서 960만원을 금회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사료작물 종자, 볏짚처리비 지원사업이 당초 100만원에서 금회 15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종자대 및 비닐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로 밀원수 묘목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카시아, 밤나무, 엄나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회에 209만7천원을 증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축질병 방역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청정축산지역 소독약품 등 구입비로 750만원을 증액하겠습니다.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 집중소독관리에 사용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긴급방역 소독약품 및 기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이고, 본 사업은 성립전 사업비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소독제 지원사업으로 석회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215천원이 신규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업으로 소독차량구입비 4천만원을 신규로 증액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차량이 노추가 되어서 교체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축산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 지원사업으로 소독약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터비네이터라는 약재인데 1080만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규모 축산농가 지원사업에 본 사업은 방제단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읍·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개 읍·면 당 600만원씩 4800만원을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내수면 개발관리사업 내수면 자원조성 및 보호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 양식망 방조망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개 소당 2천만원씩 보조가 80%, 자담이20%가 되겠습니다. 32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양식업자는 천동에 이기용, 보발에 이동규, 각기에 장미경 이 세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 2개소에 5천만원씩 1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관내 저수지 하상증설 및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홍보 및 판촉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중금속오염 농산물 수거비가 되겠습니다. 금회 739만원을 증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어상천 임현리에 있는 농가에 마늘이 중금속에 오염이 되어서 당초에 500만원을 지원 했는데 부족분 739만원을 2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타 시·도 농산물 수출업체이용 물류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타 시·도 업체가 지역농산물 수출지원을 해주면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에는 해당 업체가 없어서 물류비 1천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가 농산물 홍보물제작지원도 본 사업비 600만원은 당초예산 삭감조서에서 누락이 되어서 금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활성화 사업에 공동육묘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어상천 수박작목반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사업비 8천만원을 금회 추경에 삭감토록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마늘 무피복재배 지원사업이 1억3452만원을 금회 추경에 삭감을 요구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49농가에 36.2ha의 사업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이후에 남는 금액은 예산 효율적 차원에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소, 특용작물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영춘면 만종리 현재 신청지에 타당성 검토결과 부적합지로 판정되어서 사업포기에 따른 8천만원을 감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과수농가육성지원 사업에 민간위탁금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당초 19ha에서 68ha로 사업이 증가됨에 따라서 2845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수동해방지 피복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성면에 있는 사과 한 농가, 감나무 두 농가에 90만원을 피복재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육성에 산촌소득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제천 한방바이오엑스포 운영에 따른 전시부스 판넬 및 물품구입비 500만원과 또 행사실비보상금 제천 한방바이오엑스포 전시장에 산약초 해설가에 대한 160만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소득 산림작물생산단지 편입부지 내 분묘이장 영춘면에 있는 화전민촌이 되겠습니다. 분묘이장에 따른 2100만원, 또 분묘이장 공고료 150만원 이렇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소백산화전·산림복원테마숲 침구 및 식기류 구입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제정이 되면 화전테마 숲 개장에 따른 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백산 화전민촌 간이급수시설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민가에 급수시설이 없어서 불편사항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1천만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리사무소 화전민가 가전기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세탁기 및 선풍기 구입비 해서 당초에 250만원 해주셨는데 100만원 금액부족에 따라서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경제림육성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강면 황정리에 댐을 설치는데 본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9억91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군비 부담이 총사업에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단양군에서 부담하는 9%인 6183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사업에 따른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재료비 1400만원을 감해서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로 목을 바꿔서 1400만원을 사용토록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기간제근로자 등보수해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18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1000만원과 800만원을 감해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해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로 1800만원을 과목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업 경제력강화에 산불방지 및 산림자원보호가 되겠습니다. 가을철 산불예방방지에 따른 홍보물제작에 100만원과 산불방지 우수 읍·면 포상금 6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불피해지 피해목제거는 금년도 봄철에 저희들이 산불발생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효율화차원에서 피해목제거 시설비 2438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산지용 대집행복구비 1314만7천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본사업은 세외수입은 이미 사업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구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활동비가 국비내시 378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산불진화출동비 당초예산 378만원에서 봄철 산불이후에 집행잔액을 378만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불진화차 구입했는데 구입잔액 500만원을 감액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사업비 200만원을 감액해서 산림병해충방제 상황판 제작하는데 200만원을 사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 임도관리원 인건비 50만원을 감액해서 임도관리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하는데 5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산촌개발 시설물 보완사업으로 2400만원을 금회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500만원 인데 영춘면 오사리 하고, 어의곡리에 시설노후가 되어서 보완사업으로 24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농업산림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농업산림과장님 사업도 많으시고 최고 힘든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것을 우선 물어보고 종전에 환경위생과와 얘기하다 보니까 농업산림과에서는 보존을 해야 되는 쏘가리 같은 것이 실태조사는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의구가 되고, 예산서를 보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군비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환잔액은 전체적으로 보면 국고를 반환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은 많지만 뒤에 보면 사업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합산을 하면 금액이 많은 것으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내역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영·유아 양육비지원 같은 것이 반환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또 예측하지 못한 예산이 인건비가 물품구입비로 간다든지 이렇게 예측을 못한 예산을 올려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토종물고기에 대한 생태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수족관을 하니, 뭐하니 하면서도 결국 연구조사도 되어 있지 않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대규모 수족관을 건설 중에 있는데 토종물고기에 대해서 2009년도에 충청북도 내수면 연구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용역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하고 노력과 연구해서….

조사를 했으면 우리 토종물고기가 지금 생식하고 있는 것이 몇 종이나 되며, 어느 정도 양이 있는 것인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자세한 종류나 생식상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작성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펠릿 제조시설 제품창고 신축하는데 먼저 군비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만 보니까 또 올라와 있네요. 산림조합에 예산도 많을 것인데 주민한테 돌아가야 될 예산들이 어떤 일개 기관으로 자꾸 편성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자부담을 한 1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그 사업을 시설비로 했다고 하면 단양군에서 자부담 10억을 또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고, 토지를 구입하는데 5억해서….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그것 하나 보내주시고, 이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얘기해서 감한다는 자체가 예산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무분별한 예산을 올려서 자체에서 삭감이 된다는 것은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 못한 실·과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또 공동육묘장 사업포기 8천만원 한 것이 자랑이 아니고 실제로 육묘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야 될 돈인데 정확하게 찾지를 못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또 낚시터개설은 2개소 인데 이것 어디, 어디입니까?

장소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확실하지도 않는 예산을 1억을 세워놓았는데 어디로 줄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전답사는 다 했는데 정확하게 예비후보지를 4군데 정도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2개소를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그래서 타 시·도 농산물수출업체 물류지원 이런 것 같은 것도 예측 못한 예산들이 삭감하려면 다 하던지. 1천만원만 삭감하려면 삭감한 것도 아니지요. 6700만원 다 삭감을 하든지. 또 어상천 중금속오염 농산물 이것은 어상천 어디에요?

임현리입니다.

여기 무슨 중금속이에요?

마늘을 재배를 했는데 옛날에 동, 아연광산 있었어요. 그 광산 주변에는 농작물 식재를 하면 안 되는데 마늘을 식재를 해서 저희들이 환경조사를 해요. 샘플조사를 했는데 그 지역이 감염지역으로 판명이 되어서 그럴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전량수거를 해서 폐기를 해야 됩니다. 당초예산 500만원은 있던 것을 지불하고 부족분 750만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승인해주시면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층촬영장비나 이런 것도 목을 변경한다는 것이 자본적보조를 보상금으로 준다는 것은 알아 쓰겠다는 건가 요?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과목이 맞지 않아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토양개량 같은 것도 800만원인데 토양개량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유를 잘 모르겠고. 토양개량을 하면 전체 농가들이 마늘재배 하는데 마늘이 산성화가 되어 있다든지 하면 적정량을 배분을 해서 농민들 전체가 혜택을 봐야 하는데 이 8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개량하려는 건지 의구스럽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자부담하는 내용에 왜 큰 것인지 지침이나 어떠한 것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

국·도비 본 사업은 부담지시가 내려오는데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입니다. 양어장에 방조망 설치를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각 양어장마다 3군데가 된다고 하는데 양어장마다 시설운영하는 계약기간이 있나요? 양어장을 허가를 내주었지요, 그런데 혹시 사업할 수 있는 계약기간이 있느냐고요.

계약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양식장을 하려고 하면 우리 군수한테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허가 기간은 있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천동 쪽으로 내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약기간을 의논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았고요, 수질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환경오염 시킨다고 많이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고요. 또 양식장 방조망 설치를 군비·도비 이렇게 해서 해주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말씀하신 수질관리나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기간이 종료가 되거나 신고기간이 정리가 되면 재허가 할 경우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수질오염이나 주변인근에 피해가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다시 허가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천동에 재허가 기간이 언제쯤이면 되나 요?

천동 송어장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 하천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있는데 그 계약기간이 종료가 될 시점에 가서 저희들이 관련실과나 저희 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인근주민들이나 하천에 피해가 없도록 행정지도나 또 이런 것을 다루어서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제쯤인지 알 수 있을까요?

관련부서에서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때 또 다시 계약을 해줄 건가요?

그때 사항을 봐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방조망 설치하는 것은 양식업 3군데가 있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좀 활성화가 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차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화전민촌을 한번 가 보았는데 자물쇠로 잠궈 놓았더라고요. 거기에서 부터 포장이 안 되어 있고, 9시부터인가 열게 되어있는데 안 열려있고 일반인 우리도 이렇게 못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군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문을 잠궈 놓으면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화전민촌은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개장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개장이 안 되었고 개장이 되면 그에 따른 입장료, 사용료 같은 것을 조례로 군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조례가 확정이 되면 그때 운영을 해야 되겠고. 사실상 지금 도로차단 가로막을 해 놓았는데 그런 것은 정식으로 개장이 안 되었기 때문 사고나 도난금지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인데 정식개장이 되면 상주하면서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도의원 사업비 8천만원 수박양묘장 설치장, 그런데 이것 어상천 주민들의 얘기는 묘장을 하길 원하는데 도의원 사업비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바뀌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그 사항은 사실은 수박양묘장을 하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토지가 일정 면적이상 확보가 되어야지 되고, 어상천 수박작목반 협회에서는 8천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땅을 내놓고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더 달라고 요구도 많이 했는데 확정이 안 되어서 부득이 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분기별로 하면 것 아니에요. 8천만원 어치 땅을 사든지 해서…. 그래서 진행하면 되지 한꺼번에 하려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당연히 어상천 주민들은 육묘장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고 있던데.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송종호 보충설명)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사항은 작년도부터 김영주위원님께서 이범윤 도의원님하고 사업을 가지고 와서 추진을 하다가 이 보조사업이라는 단체나 개인이 자부담이 되어야지 되는데 거기에 따른 자부담을 못 하겠다 결론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군부담은 못 한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전위원님하고 얘기도 했는데 도저히 자부담 20%~10%는 못 한다해서 지금 이 사업이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낚시터 관계는 저희들이 재정조기집행에서 1억원 받은 것인데 그것을 선정하라고 내려왔었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지역소득이 될 수 있고, 또 고용창출도 있고, 주변정비도 해야 되는 사업을 선정을 해서 군수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지역주민들이 마을에서 운영하는 낚시터가 괜찮겠다, 해서 저희들이 몇 군데를 갔습니다. 어상천은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적성 파랑리는 주민들이 원하고, 매포 도곡 이장님도 만나고 해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당장은 여건이 군유림인데 비가 오면 매몰되어서 보상으로 샀어요. 그래서 그 매립한 곳은 주차장으로 쓰고 그럼 돈도 덜 들어가고 주변정비를 해서 마을에서도 무언가 고용을 창출하고 이익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찾자 해서 현재 파랑리, 도곡리 하고 두 군데를 저희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시설비로 1억을 투자해서 2개소에 정비소인 낚시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변 환경정비나 저수에 막힌 곳을 파헤쳐주면 매년 치어 방류도 하고 있고, 만약 파랑리에 그것을 해주면 파랑리 주민들이 내부규약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낚시터니까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얼마씩 받겠다 이런 소득차원에서 해 주는 거니까….

과장님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저수지에다 돈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변정비사업을 해 주면 마을에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련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하면 사실 부락의 소득창출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대대리골 같은 곳을 보면 청소차원에 돈을 받는 것도 위법인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 과장님 관리자인데 어느 정도는 법률적으로 따져봐서 가능한 것을 말씀하셔야지 임시방편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낚시터를 조성해서 돈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게 법적으로 정말 문제가 없는가, 환경개선을 해서 어떠한 일을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인지 분명히 따져서 말씀을 하셔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환경개선이라고 예산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나무를 심고, 주변정비를 하고 이런 것은 좋은 일인데 대부분이 농사짓는 곳이잖아요. 농사짓는데 낚시꾼들 와서 낚시나 하고 농사짓는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 시설을 자꾸 해서 지역에 외지나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라도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침 운동하러 도곡이나 파랑리로 가보면 운동하는 것도 농사짓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팔자 좋아서 그렇지…,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물론 소득원으로 창출되는 것은 좋지만 정서가 맞아야 되요, 서로 그 마을하고 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앞으로도 뉴타운 토지보상금 계속 들어가야지요, 예산이?

감정한 기간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유인물 나누어 드린 내용을 보시면 현재 토지보상이 94%가 진행이 되었고, 묘지는 77%가 이장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3천만원 추가 계상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 불명지 하고 아직 협의 수용이 안 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수용 절차를 밟기 위해서 재감정평가수수료라든가 감정에 따른 1년 이상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토지보상 인상금으로 한 천만원정도 했고, 또 영농보상금, 분뇨 추가 발생할 500만원, 당초에 과업공고사항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토지 수용절차를 통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3천만원만 계상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과장님이 보기에는 뉴타운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5군데를 설정해서….

그러니까 분양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했을 때 과연 거기에 충족할 수 있는 토지나 농지들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 걱정스럽고…. 물론 지역에 인구나 이런 것을 봐서는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따라 주느냐, 그 주변과 환경이. 과장님 생각에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홈페이지 운영도 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출향인사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한 26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부모님들이 단양에 거주하면서 외지에 나가있는 도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분양공고를 10월 중에 하려고 하는데….

보통 분양을 하면 토지가 어느 정도 가격이 되요?

저희들이 건물까지 건축을 해서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이 약 1억5천만원.

거기에다 농지도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농지도 구입을 해야 되고, 농지뿐만 아니라 한우라든가 과수원 같은 것도 되니까요.

과수원은 더 큰 농지를 필요로 하는데 주변에 그만한 여건이나 충족되어서 입주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입주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4군데 포함해서 모든 권역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최대한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서….

집만 사는데 1억5천만원이 드는데 농지하고 구입하면 아무리 안 들어도 3억 이상은 가지고 내려와야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이 어렵지 않나 싶은데….

기존 부모님들이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분양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중학교 보행로 설치 이것은 교육지원비로 나가는 것인가요?

이것은 지난번에 사업을 했습니다. 해서 완료되었는데 그때 사업비가 부족해서 중학교 정문 커브에서부터 후문까지 약160m 정도 보행로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교육지원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네요.

저희들이 직접시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업시설물설치사업에 보면 대부분 전부 가 선거구권에 어떠한 시설비네요, 그렇지요?

오사리라든가 어상천, 사지원 세군데 포함인데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 선거권에는 농업시설물을 할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 사항은 면에서 농업시설물을 일제조사해서 노후 된 것이 라든가 시급히 해야 부분부터 우선순위로 보고를 받아서 한 것인데.

보고를 받았는데 북쪽에는 다 배제되고 밑에 것만 다 올려놨으니…. 남부지역, 북부지역을 따져서 균형 있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 보니까 기촌, 기동, 어상천 것 하나 있고 황정, 소야, 적성 이런 곳 밖에 없네요.

영춘 오사리, 영춘 사지원리도 있습니다.

하나 끼어 놓은 것 아니에요?

3건이에요.

또 영춘 각골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 해주세요.

지난번 당초예산에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사업비가 총14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량 40m하고, 진입도로 200m를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특별교부세가 있고, 저들이 군비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5억원을 추가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대부분이 군비로 형성되어 있는데 특별교부세 말만 붙이는데 대부분이 다 군비 아니에요, 80%가. 9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13억이 군비로 들어가는데, 그렇지 요? (건설과 토목담당 임명혁 보충설명) 1억5천만원이 도비로 지원 받은 것이고요, 5억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오고…. 옛날같이 양여금제도가 있었으면 됐는데 보통 교부세로 그 안에 포함되어서….

옛날엔 양여금 사업제도 있을 때는 별도로 됐는데 교부세로 포함되어서….

그리고 영천리 진입도로 포장을 보면 5천만원이 다시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영천리 것은 용역을 실시 안했나요? (건설과 토목담당 임명혁 보충설명) 했습니다. 했는데 끝부분에 지장물이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보상금 부족해서….

대강 괴평리하고, 적성 하2리 없는 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이 있나요?

촌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비오는 날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건의를 했던 지역이고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4천만원을 증액했는데 6천만원 가지고도 안 썼는데 4천만원 증액한다고 쓰겠어요. 어상천 방곡도로는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예.

가보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던데요.

국유림 협의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다. (건설과 토목담당 임명혁 보충설명) 3월달부터 협의를 했습니다. 국유림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하고 보완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작업 착수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샘양지권역 물품비를 자본적보조로 돌린 이유가 있나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가요?

당초 자산취득비로 했을 경우 군에서 직접 사서 줘야지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군에서 재산관리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마을로 자율로 해서….

과장님 편하게 가겠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운영관리 하는데 문제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소관 관련해서 예산담당에서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한테 얘기할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송종호 ‘없습니다’라고 함)

없는 줄 알았는데 있네요. 정상례위원입니다. 단양중학교 주변에 기반시설정비활동을 하는데 임도 목재로 설치하는 것, 저는 이 길을 가끔 가는데 한 20m 정도 중학교정문까지 길이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문에서 커브까지 한 20m 더 하면 예산을 100만원씩 계산을 얼핏 해 보니까 200만원 만 더 추가하면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해놓았나 해서….

이어서 계속 할 겁니다.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길래….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양철윤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2쪽입니다. 하천감시카메라용 수위표 설치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로써 위치는 매포 평동리 대가천 중학교 앞 교량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산간계곡 재해예·경보시설 설치사업비 특별교부세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천동지구하고 소선암지구에 경보시설보안과 문자전광판이 노후 되어서 보수하는 사업비로 쓰려고 계상했습니다. 193쪽입니다. 천동국립관광지 입구에 노후석축보수를 위해서 작업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양읍 심곡리 본부락 위 소하천이 정비되지 않는 구간에 상습적으로 비탈면이 유실되고 있어서 이 사업비 2천만원 정비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현곡리 세원이 옹벽설치사업을 본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로 부기변경 계상했습니다. 토지협의도 잘 안 되고 주민의견이 바꿔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남천리 물막이 공사를 시설물 정비공사로 부기변경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여름철 피서객들 편의를 위해서 하천을 막아서 물놀이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계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주민들이 직접혜택을 보는 교량접속도로에 가드레일이 없어서 통행하는데 위험이 있고, 경로당 비가림 시설 등 정비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연곡2리 농로정비에서부터 다음 장까지 총13건의 소규모숙원사업을 계상했습니다. 8월달까지 총18건의 요구가 있었는데 이중에 시급한 13건만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연곡2리 농로정비공사는 농로가 농기구 운행하는데 도로가 높아서 추락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턱 시설 겸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어상천 석교1리 진입로 석축일부구간이 노후로 넘어진 구간이 있습니다. 이 정비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춘면 상1리 소재지 도로 옆에 배수불량으로 상습적으로 농경지가 침수되는 구간이 있어서 정비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영춘면 만종리 석간동 농로가 없어서 지게지고 다니는 농경지가 있습니다. 약2.5ha가 되는데 여기 농로개설공사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적성면 소야리 도로횡단 배수로가 정비가 안 되어서 비탈면으로 토사가 도로면으로 쌓이고 있어서 통행제한에 위험이 있어서 정비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적성면 각기리 대마루 커브 진 암거가 폭이 좁고 그래서 농기계 추락사고 위험이 있고 또 일부구간이 급경사인데 포장이 안 되어서 농기계가 이동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정비사업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성면 북하리 7가구가 사는 내부진입로가 포장이 안 되고 배수로가 정비 안 된 280m 구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정비사업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방리 단성소재지 복지회관 뒤에 빌라가 있는데 그 빌라 뒤에 옹벽이 노후 되고 배부름 현상이 있습니다. 넘어질 위험이 있고 해서 3천만원 사업 계상했습니다. 대강면 올산리 급경사 마을안길 및 배수로정비를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음리 안 두음에서 괴평 넘어가는 쪽에 농로 확포장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방곡리 미포장 농로정비를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위 공사와 관련된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비포상금 보조사업으로 상원곡리 숫가마골 농로포장공사와 적성 기동리 본동 세천정비공사 6천만원과 4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94쪽, 5쪽은 2008년도 2009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보조사업 사용 잔액에 대한 반납금을 3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안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사업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 순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소규모 숙원사업은 우선 마을단위로 보자면 몇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마을단위에서 일단 조정이 되고 그것이 읍·면에 올라와서는 어느 정도 단양군 예산규모에 맞춰서 조정이 되고, 그 두 단계를 거쳐서 다시 본청에 올라오면 전체 예산에 맞게 균형 있게 조정이 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가 먼저 말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비비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은 지역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이 피해가 우려되는 것, 또 재해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사고에 염려가 되는 것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미리 얘기했다고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시설비에 재난안전과에서 보는 것 보면 예산은 별로 없지만 대부분이 단성 재해위험지구에는 이렇게 하면서 제가 먼저 얘기했던 그런 위험지구는 왜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인지요.

마을에서 일단 의견 조정이 되어야지 되고 또 읍·면단위에서도….

마을에서 되든 안 되든 위험하다고 느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도 한번 가서 점검을 해보고, 정말 위험한가 안 위험한가. 과장님이 그것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마을에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냥 두는 거예요?

소규모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붕괴위험이 있다고 그만큼 얘기하면 마을에서 그럼 사람이 다쳐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위험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사업이 선정되어야지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마을에서 의견 통일이 안 되었고, 영춘면에서도 아직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못했는데 영춘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만 가져서 되는 게 아니고 당장 위험하니까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고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만약에 또 붕괴되면 예산이 그것보다 더 증폭이 되는데…. 저는 생각이 나 선거구 위원님들이 활동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지 는 몰라도 대부분이 건설과도 그렇지만 재난안전과도 대부분 가선거구의 일들이 상당히 편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거구는 의식 안하고 한 겁니다. 읍·면에서 요구한 것 중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고….

군수님이 대강분이니까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런 일없습니다.

그리고 나 선거구에는 입만 달아놓는 이런 식의 예산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건설과에도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나선거구의원들은 있으나 마나 한 존재고. 앞으로 예산계장님계시지만 이런 것은 좀 북부든 남부든 다 단양군 이론인데 형평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예산담당 송종호)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반드시 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고 난 뒤에 예산 반영하면 뭐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님께서 재난안전과 총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궁굼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예산담당 송종호) 제가 예산을 보면서 지역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공명을 해서 결재가 났던 사항입니다. 저도 예산담당에 있다 보니까 진짜 문제가 있다는 건의 사항이면 가서 보고. 여기 있는 부분이 몇 가지 빼놓고는 군수님까지 다 결재가 난 사항 같아요. 이것은 꼭 해야 될 문제가 있다, 앞으로 수해났을 때는 배수로가 막힌다, 이런 사항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누차 얘기하지만 면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럼 담당 실·과에 얘기를 하면 실·과에서 나가서 주민들 의견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나 담당 실·과장님들은 담당부서에서 모든 것은 공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하반기에 문화해설사가 4명이 추가 선발되어서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지금 현지에서 해설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명 추가분에 대한 교육비로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보상 도비 증가분이 288만원이 증가 되어서 계상하였고, 군비 25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비로 250만원을 충당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저희들 역사문화관광자원 스토리텔링 책자제작에 7천만원 계상하였고, 단양군 관광진흥협의체 운영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단양군 관광진흥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관광협의체 관광사업 활동지원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절한 관광서비스제공에 인건비로써 관광안내소 등 3개소에 대해서 청소인부임으로 당초에 120일이 였는데 70일 더 증가한 191일로 하다보니까 1036만21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외국어통역안내원 인부임 또한 120일에서 70일 늘어난 190일로 계상을 했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관광안내판 신규설치 및 보수비로 해서 저희들이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로 국내외 언론초청 팸투어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에 잔액 3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국내외 언론초청 팸투어 사업비로 반영해서 관광홍보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종합관광안내표지판 설치가 당초에 저희가 1억4300만원이었는데 1억2천만원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2300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구군부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민자유치에 대한 매각에 앞서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다누리센터광장 주변에 전력선 기능개선(지중화)사업비로 4억이 들어가는데 한국전력공사에서 2억, 저희들이 2억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양군비에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변공원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당초예산에 도비보조금이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락된 보조금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관광도시개발단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우리 군에 지금 관광해설사가 몇 명이 있나요?

지금 11명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로 인건비는 계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 워크숍 참석보상비로 계상이 되어 있네요. 분리해서 인건비하고, 워크숍 참석보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문화해설사들을 충정북도에서 시·군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소정의 소양교육 또 어떤 마인드 교육하는 교육에 참석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워크숍이라면 선진사례지자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교육도 하고, 남는 시간은 주변에 관광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비 보상금하고, 활동비 보상이 이렇게 따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활동비 보상은 또 뭐고, 워크숍 참석보상은 또 뭐고….

문화해설사 활동비는 정식직원이 아니고 봉사활동에 대한 인건비에서….

인건비는 밑에 다시 계상되어 있잖아요. 외국어통역안내원….

외국어통역안내원은별개입니다. 우리 관광안내소에 운영하는 영어, 일어, 중국어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분리되어서 예산서에 해놓으면 심사하는 위원님들이 좀 헷갈릴 것 같고.

예산편성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광열차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돈이 편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효과성은 별로 없잖아요?

저희들이 이분들이 오셔서 식사하고, 물건사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뽑아 보았습니다.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관광수입이 투자되는 돈은 6천여만인데 식사비, 입장료, 물품구입, 판매 이렇게 해서 한 것이 2억3700만원이고, 2010년도 8월 현재까지 올해는 3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관광진흥협의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언가요?

아직 지금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협의체 구성원을 모집하려고 지금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아직은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것은 생색내기 사업이잖아요.

저희들이 이것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로써는 팸투어를 한다, 뭐 한다하면 사실은 관광협의회로 돈이 내려가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거기에 대한 정산이나 이런 것을 저희 직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진짜 협의체는 협의체에 맞게끔 기능강화를 해서 자체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직체가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관광진흥협의체라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목적에 의해서 단체가 조직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되는데….

법으로 만들어 졌다고 해서 군에서 보조금 주니깐 만든 단체인지, 단체 스스로가 어떠한 우리 지역에 관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인지 그것이 의구스럽다는 거지요.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육담당부에 담당사무원하고, 저희 단양군하고 지금까지 서로 긴밀히 업무협의를 통해 추진된 사항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당초에 관광진흥법을 개정해서 관광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이것이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고 실제로 군에서 조장해서 만들어서 사업비를 줄 테니까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라 하는 단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전략사업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초청 팸투어가 균형발전전략사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관광분야로 지원되는데요, 발전기금중에서 3500만원이….

3500만원 쓸데가 없어서 사용 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올 겨울철에 한, 두 달간 눈꽃열차도 있고, 단풍열차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균형발전이라고 하면 전략적으로 한 군데 매진해서는 안 되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지요? 단양군에 것이니까 이렇게 한 곳에 투자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실·과에 해당하는 사항에 다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부분 관광파트에 저희들이….

국내외 언론초청 팸투어는 이 목적도 이상할뿐더러 3500만원이라는 돈이 꼭 여기에 써야 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잘 모르니깐 자세하게 한번 설명 해 보세요.

저희들은 이것이 홍보가 되고 또 저희들도 관광객유치를 시키고 홍보성이 되다보니까 투자 대비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좀 미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판매수익이라든지 홍보성이라든지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투자하면 1억 이상의 효과는 저희들이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돈이 헛되게 쓰는 하지 않을 것이고요, 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만 아까 설명하실 때 균형발전전략사업 3500만원이 다른 곳에 쓸 곳이 없어서 팸투어로 유명 되는 식으로 설명을 하시 길래….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3500만원이 어디 쓸모가 없어서 다른 언론 초청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관내에도 사용할 예산들이 상당히 부족할 것인데 이렇게 퍼 주기식 예산을 낭비해서 되겠는가….

저희들 균형발전전략사업이 관광분야에 투입이 돼서….

유치를 위한 관광열차는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균형발전사업을 가지고 더군다나 이런 외지인들을 불러오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니까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 관할사업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단양군에 떨어지는 균형발전기금에 의해서….

구군부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우리가 이것 살 때 감정평가 받았지요?

받았습니다.

지가변동이 있습니까?

변동이 있다고 봅니다.

언제 샀지요, 우리가?

작년 3월에 샀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1년 밖에 사실은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1년이 지나면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감정평가를 할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민자유치해서 그 사람들이 싸게라도 우리가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44억에 주고 샀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이 우리 군에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땅도 그냥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법상으로는….

10원을 받든지, 20원을 받든지 싸게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이 그렇게 중요해요? 난 된다고 보는데. 내가 전주인가 어디가보니까 기업 유치하는데 100원을 받더라고요, 1년에. 임대를 100원만 받아요, 수 만평씩 주면서. 물론 법 때문에 100원을 받겠지만 우리도 마인드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적절히 법을 피해서 가야 되겠지만 그런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우리 지역이 발전되고 활성화된다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인센티브도 주는데 인센티브 성격이 뭐냐면 20년간 사용을 하는데 기부체납 조건이 된다든가 하는 그런 쪽으로….

감정수수료가 없어지는 예산이잖아요. 그런 것은 자치단체와 민자의 수익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보고, 또 다누리센터 전력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시적인 전선만은 깔아서 될 일이 아니라 총체적인 일들이 지중화가 되어야지 되는데 전선만 깐다고 우리가 2억씩 투자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수변공원 정비사업 이것은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상진리 입구까지 되어 있습니다. 중파에서 구군부대 부지 있는 곳까지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뭘 연결하는 거예요?

테크시설 수변공원….

데크시설하면 나중에 문제가 많을 텐데 데크시설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다 교체해야 되고 사업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를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데크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데크시설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 사람한테 나쁜 항생물질 같은 것도 많이 발생하고 데크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필요한 부분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단장님이 잘 고려하셔서…. 우리가 자연과 같은 관광을 바라고, 관광이라는 것이 전부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파괴하면서 까지 어떤 시설을 통해서 관광을 저해 시키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검토는 의회에서는 검토자체가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관광도시개발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삼봉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삼봉에 정도전 동상하나 갖다 놓고 그럴 것이 아니고 스토리텔링을 하던 테마가 있는 곳으로 변형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갖고 있는데도 만날 돌 새겨 놓고 수십년을 그렇게 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도전이 여기에서 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아무런 테마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개발해서 관광화 시키고 해야 되는데 도담삼봉에 정도전이 배타고 거기 가서 뭘 했는지 누가 압니까? 정도전이 공부하던 곳이라도 하나 만들든지 돈도 별로 안 들어가는 일들을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런 것도 좀 개발해서…. 아까 말씀하시는데 말을 만드는 것이 관광이다,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보기도 답답하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쓰러져가는 초가집이라도 지어 놓고 여기가 정도전이 뭘 하던 곳이다, 우탁선생이 뭘 하던 곳이라고 테마를 정하면 현실화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관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은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예, 맞습니다.

정도전 쪽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대식 건물만 지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송종호 보충설명)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다누리센터 전선 지중화사업은 관광 단양하면 전선주 없다고 해서 신단양 처음 이주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미리 예측을 못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보니까 기초에서 부터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십시오.

전선만이 아니고 통신 케이블이라 든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오히려 유선이나 이런 케이블도 하려면 그쪽에서 또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우리만 세워서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한전에 2억 우리 군비 만약 되면 2억, 4억 가지고 전기통신플러스해서….

종합적으로 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해설사건 관계도 다시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그분들을 제가 알기에는 한 달에 18일 정도 일하고 버스를 타고 안내를 하다보면…, 참 그분들의 보험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관광도시개발단 관광기획팀 윤상도 추가답변) 저희들이 당초에 문화해설사가 7명이 있었습니다. 7명이 근무를 할 때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20일에서 25일정도 일을 했습니다. 일당은 4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3만5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에서 일괄 조정하는 바람에 4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요,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또 4명이 더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명이 있고요. 저희들이 시설지가 좀 많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도에서 다시 내려와서 저희들 4명을 다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총 그분들까지 되면 저희가 15명이 운영이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5명 정도가 되면 저희들이 투어가 많을 때는 근무를 20일 정도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 해설사분들이 도에서 소양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단양군자체에서도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합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인 소양관계는 하고, 단양에 있는 해설사분들은 단양에 대한 쉽게 말하면 문화해설사들은 스토리를 상대방에게 전해 주는 기법, 단양이면 단양에 대한 역사·문화·전설 이런 내용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교육이 되어 있고요. 교육을 갔다 와서 3개월간을 실무수습을 현지에서 받습니다. 그 수습을 받은 후에 도지사 증인이 찍힌 해설사증이 나옵니다. 총교육이 100시간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한번 문화해설사하고 의회하고 간담회 하는 것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좋습니다.

관광도시개발단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차 추경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액 52억2475만2천원 중에서 감된 내역 6737만5천원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감된 사유는 조기집행에 따른 잔여액과 농가에 농자재 지원을 해 주는 예산지원환급금에 대한 환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중간 쯤 되겠습니다. 농업인 및 학습단체 교육강사 수당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최고 경영자 과정이 저희들 단양군에서 4명이 지금 입교하고 있는데 도비보조에 따른 부담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 임대농기계 수리관리비를 400만원 증액하였고, 보험료 및 임대농기계 유지관리비를 700만원, 농기계창고 라든가 감리비 시설비에서 남는 잔여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임대농기계를 잔여액 가지고 마늘수확기를 더 구입해서 임대할 수 있게 125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토양분석실 운영재료 구입비가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토양검사재료비 92만5천원 국비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채소재배영농 지원시범사업부터는 감액된 환급금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에서 생략하겠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한마당행사 물품구입비를 100만원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국고와 도비 보조금 반환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항상 농민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데 감된 사항들을 보니까 사전예측을 잘못해서 그런지 좀 궁금하고, 지역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돌아갈 예산들이 충분히 돌아가지 않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약 4800만원 정도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농협에서 농민들이 세금계산서를 내서 신고를 하게 되면 부과세 10%를 환급을 하게 되는데 환급을 우리가 보조해주는 액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농민들이 수치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정산할 때 아예 환급금을 주지 않고 그 액을 감해서 정산을 받기 때문에 농가들한테는 정상적으로 가고….

처음에 말씀하신 6700만원에 대해서는 그런데 민간적자본조에 보면 대부분이 다 감된 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 농자재가 철재, 비닐하우스 이런 것이 전부다 신고를 하게 되면 부과세가 환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들은 일반 간이영수증 말고 세금계산서를 활용해서 환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급금을 감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부가세 환급부분이다, 그런 얘기에요?

사과봉지, 비닐하우스, 철재하우스 등은 10% 환급됩니다.

환급되면 사전 예측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 되는데.

사전 예측이 되서 연말에 정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안 나오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중간에 환급부분이 발생되어서 이차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부가세 계산도 틀린데 이것은 예산액과….

그것이 사업별, 품목별로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액수는 총액에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예산액과 감되어 있는 부가세 정도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전부다 환급되는 것이 아니고 환급되는 품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민간자본적보조는 감이 됐으니까 이상한 일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환급되는 부분은 하우스, 비닐, 철재 또는 사과 같은 이중 봉지, 반사필름 이것만 지금 환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감되는 부분까지 지원을 해서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줘야지 삭감하고, 자체삭감을 하면 나중에 가서 위원들이 삭감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전액을 농가에 지원을 해 주고 그에 따른 부과세가 환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 분기별로 환급에 환급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2월달까지 가지고 있으면 내년 3월달 가서 환급이 됩니다.

소장님께서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위원으로써 보면 멀칭비닐지원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이 미심쩍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입니다. 해외연수비에 대해서 협회에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그분들이 매년 몇 회 걸쳐서 다녀오셨나요?

지금껏 해 마다 다녀왔습니다.

올해 빠지게 된 이유는 혹시….

당초 예산에 계상도 했었는데 올해 선거가 있는 바람에 혹시 선심성이 아니냐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차 당초예산에서 감을 했고요, 추경에도 한번 올렸다가 재원이 부족해서 감을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저번에 가셨었지요? 위원들이 다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 저희들 보고 전화 좀 해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물어본 거예요. 연수비는 몇 명에 얼마나 되는지요?

약 20명 해서 4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분들은 그게 꿈인가보더라고요. 다음에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번에 당초예산 할 때부터 우리농업인단체 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해외연수 가는 것을 전부다 감했습니다. 특히 농업인들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단양에 대표적인 농산물 고추라든가 마늘, 잡곡, 수박 이런 작물들이 나오면 이런 것을 쉽게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종합적인 안내소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나요?

아직까지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매포에 있는 농산물 유통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대부분은 수박이나 이런 것은 전부다 포장매매고요, 고추는 농협에서 홍고추와 출하를 시켜주고 있고, 일부는 개별적으로 내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단양에 대표적인 작물로 해서 소비자들이 쉽게 살 수 있고, 알아 볼 수 있는 종합적인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포장재를 전부 다 지원을 해 줘서 일괄판매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유통센터에서 금년까지 다른 작목까지 매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더 확대될 겁니다.

기대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송종호 보충설명) 제가 아까 문화관광과에 안내판 아까 질문 하셨잖아요. 그 관광안내판 관계는 옥외광고물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요. 단양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위원님들이 도에 가시다 보면 빨간판은 저희들이 할 수 가 있는데 국도만 들어서면 이정표 밑에다가 붙일 수가 없어요. 북단양 IC에서 나오다가 금수산 가는 길을 그 밑에 쓰려니까 안 된데요. 그것은 승인을 안 해 줍니다. 단자나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도로에서 500m 밖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보면 그것이 다 불법이에요. 우리 군에서 그것을 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 한계가 있고, 관광안내 같은 경우에는 단양IC에서 들어오면 빨간 배경에 흰색 글씨는 저희들 관할이니깐 문제가 없는데 고속도로 같은 곳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주시고.

군에서 못하는 것은 그쪽으로 통보해서 그쪽에서 하게 해야되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송종호 보충설명)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되겠지요.

군에서 협의를 잘 안하고 있단 말이지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송종호 보충설명)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요.

신태의위원입니다. 수양개 선사유적지 토지 소유주가 안판다고 그래서 이것 변경이 된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들이 수양개 선사유적 전시관 뒤쪽에 밭이 있는데 그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해서 매립을 하려고 저희들이 2010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을 3억을 세워 이 사람들하고 수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감정한 것은 평당 7만원 나왔는데 본인은 10만원을 받아야겠다, 해서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려고 있는데 그 최근에 이분이 다른 임야가 있어요. 본인은 임야하고 밭하고 있는데 합쳐서 하면 팔겠다는데 저희가 현지가 보니까 취득상에 문제가 있어서 함께 취득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매입을 못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절충이 될 것 같아서 국고보조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안 되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종합개발계획하고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바로 뒤편에 산지부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곳은 아직 예산이 없어서 국고보조를 발부를 못했는데 시급한 것이 국고보조 사업비는 내려오는 거니까 그 부분은 발굴사업비 2억하고, 어차피 저희들이 용역과제심의 받았던 곳에 확보 못한 그것으로 종합정비계획은 수양개 뿐만이 아니라 금곡, 굴낭굴 다 연계해서 앞으로 단양에 선사유적을 얼마나 발전시키나 할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내년도 사업비를 당겨서 하는 것으로 문화재청에 긴급변경요청을 했더니 지침변경승인이 떨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부기변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회 때 얘기했던 그분이지요?

지난번에 것은 구낭굴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국고 예산 내려온 것, 국·도비 내려온 것 해서 당초에는 토지매입을 하려던 것 갖다가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 하니까 승인을 받아서 용역하고 발굴사업으로 두 가지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생활체육진흥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출전학생지원 있잖아요.

이번 수정예산안이 아니고, 지난 번 추경 때 얘기했던 것이고, 보안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제출할 때 이 페이지 부분이 수정예산만 입력이 돼서 나오면 이렇게 두꺼운 책자가 안 나오는데 자료입력 시 이것이 그 부분만 입력이 안 되고 그 페이지 전체가 다 입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기존에 설명드렸던 자료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 소관에서 기 설명 드린 내용인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도민체전이나 충청북도 대표로 해서 나가 금메달을 따거나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 군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는가, 해서요.

도민체육에 관한 입상은 장려금식으로 종목별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 종목도 어느 정도 성적 이상 되면 체육회에서 별도 예산이 있어서 거기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육상선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급을 했고, 체육회 쪽으로 예산이 조금 있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지난번에 금메달 학생 80만원인가 준 것으로…. 저희들이 체육예산이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전국대회인데 80만원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나중에 체육예산 요구할 때 의원님들한테 현황을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용역비는 이해가 가는데 발굴대상부지가 실질적으로 무엇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까?

수양개 1지구, 2지구는 강변쪽이고, 3지구는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바로 인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발굴하지 않으면 앞으로 추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는 제일 시급한 발굴대상지입니다.

발굴대상토지를 보니까 먼저 매입한 밭 그쪽이네요?

밭쪽이 아니고 이미 우리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안에 있는 그 부지 인데 아직 발굴 안 된 부분…. 거기 들어가면서 좌측 쪽 있잖아요.

뒤에 밭 있는 쪽이잖아요?

그 밭을 사려고 했던 것이고.

매입이 안됐어요?

매입 안됐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발굴을 해봐야 수양개 인접전시관에다 관람용으로 하지도 못하고, 대부분이 다 발굴한 사람들이 가져가 버리고 없는데….

연구기관에서 발굴보고서 한 2년 정도 걸리는데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다 필요한 것은….

여태껏 보면 수양개 전시관에 별로 없잖아요.

계속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발굴하는 비용도 나중에 다시 그 사람들한테 발굴한 발굴물을 우리가 사오는 식으로….

사오는 것은 아니고, 학술보고서 자료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2년까지 보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년 보존하고 난 다음에는 만약 국보급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국가귀속으로 되지만 그 외의 것은 우리 군에서 인수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벌써 언제에요, 몇 년 됐는데도.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가보면 별로 전시된 내용물이 전혀 없잖아요.

일부는 받아서 지하수장고에다 보관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인수요청을 하려고 사진작업하고 다 했는데 경비가 들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인수작업 중에 있습니다.

수양개를 보니까 발굴한 발굴물들이 문화위원인가 그런 분들이 다 자기들 교육기관이나 이런 곳으로 회수해서 실질적으로 발굴하는데 있어서 비용은 다 주고 실질적인 효과는 없고, 처음에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연계성 있게 하는 것이….

어차피 연계성을 갖고 한다면 했던 분들이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용역이나 발굴사업 같은 것이 우리 군에 도움이 전연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는 생각입니다. 구낭굴도 마찬가지고….

그런 판단이 드시는데 그것이 사실은 용역과제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군 뿐만이 아니라 문화재법이 그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국보급이 나오면 우리 군에서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수양개가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도 저희들이 복재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전시시설도 자꾸 보완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는 개관이후에 더 발전시켜 나가지 못 했는데 이번에 발굴해서 더 좋은 유물 나오고 하면 보완해서….

우리 수양개가 1~2억 투자 한 것이 아니라 100억 이상을 투자한 전시관인데 실제 효과는 단 1억짜리 효과보다 못 내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문화재 전시관이나 이런 것을 경제적인 효과 쪽으로만 분석한다면 그렇겠는데 사실 대형박물관이나 우리 국립중앙박물관도 입장수익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가서 수양개를 느낄 수 있는 전시물이 없다는 거지요.

수양개는 구석기물이라서 그럴 수밖에….

더 군다나 수천점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없고, 맞지도 않는 것을 갖다놓고…. 이것 발굴은 해야 되겠지만 발굴대상이 발굴한 물품들이 그 지역에서 어떻게 났다는 것이 전시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돈 수백억을 들여서 해 놓은 게 효과를 못 나타낸다면 이것이 어떤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실제학습적요건도 그렇다는 것이지요. 와서 볼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현실에 있는 수양개 전시관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저도 그쪽에 가보면 이게 무슨 전시관인가 싶을 때도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유물을 인수하고 있으니까 조금 외부에 지적하신 대로 이런 좋은 유물이 발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개선하는 계획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나는 이 발굴을 대상부지에 발굴 하는 것보다 시급한 문제가 발굴되어 있는 대상물을 미리 전시하는 것이 시급하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거기를 우선 발굴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지가 그 전시관 바로 위에 3지구이기 때문에 3지구는 또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은 빨리 발굴해야 되지 않나…. 하다못해 애들 체험학습장이라도 만들려면 갑자기 또 발굴하려면 손을 못 대니까. 이번 기회에 국비지원이 있으니까 이럴 때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3지구만이라도 발굴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발굴사업을…. 문화재청에서도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지침변경도 해주셨고, 발굴해서 좋은 유물이 나오면 수양개 전시관을 좀 더 멋지게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유물 발굴한 현황도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참고자료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특위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간 자유로운 토론과의 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