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근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계장님들 소개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호 기획담당 되겠습니다. 이영숙 예산담당입니다. 조영화 법무담당 되겠습니다. 원억희 감사담당입니다. 저희실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 시 전체적인 일반현황과 그리고 지역특성과 도시발전전략, 시정운영방향, 그리고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다 보고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과 도시발전전략입니다. 저희시의 특성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철도와 전철, 고속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고 시 전체면적의 90% 가량이 GB이면서 약 60%가 산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리한 교통망과 수려한 자연경관이 저희 시의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형적인 도시공간구조와 도시중심기능이 미약하고 주변의 거대도시의 생활권에 의존하는 등 자연지형에 따라 3개 생활권으로 분산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약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GB라든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그리고 공공기관, 기업체의 지방이전에 따른 산업기반 위축 등으로 저희 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점과 단점을 감안해서 저희시의 도시발전전략은 GB 175만평 해제를 기회로 1핵2도심의 자족기능을 확보하는 것이며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는 도시리모델링 프로젝트와 GB해제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5개의 뉴타운을 조성해서 미래의 계획도시를 실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핵2도심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첨단지식산업과 문화관광산업, 건강휴양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함으로서 기존도시와 차별화된 저밀도 도시를 추구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자원으로 해서 환경친화적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장점과 단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최고 환경, 일류문화, 첨단산업이 조화로운 지식문화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저희 시정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운영 방향은 희망을 주는 도시, 살고싶은 의왕이라는 캐치프레이 하에서 3개의 기본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풍요로운 문화복지, 친환경 웰빙도시, 또 미래가치를 높혀가는 평생교육도시, 비전과 희망의 첨단교육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시는 7개의 시책을 추진함으로서 작지만 아름다운 초록도시, 살고싶은 크린시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4담당 16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산직 1명이 결원상태가 되겠습니다. 업무분장 현황은 각 담당별로 주요한 사항을 기재해놨는데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실 소관 위원회는 9개가 있습니다. 하나 하나 자세하게, 그냥 명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부시장 외 2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규제개혁위원회가 부시장이 위원장이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왕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가 부시장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부시장이 위원장이면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위원회가 부시장이 위원장이시면서 이중에서 시의원님 한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12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이 역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면서 시의원님 한 분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시장이 위원장인데 국장이랑 실과소장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전 부의장이신 정우석님이 의장이면서 시의원님 여기 한분 역시 들어가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면서 국장 두 분과 기획감사담당관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시 재정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2,018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366억원 7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9개의 특별회계가 552억원을 차지해서 2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466억중 자체수입이 845억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57.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교부세, 국도비 등 의존재원이 620억원으로서 42.3%입니다. 세출분야는 사업예산이 1,080억으로서 73.7%를 점유하고 있고 경상예산이 349억원으로서 23.8%, 그 외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가 36억원으로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분별 사업예산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저희시 채무액입니다. 소위 말하는 빚이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91억 6,100만원입니다. 2005년도 12월말 기준이라는 것을, 원금기준입니다. 일반회계가 17억 8천만원인데 스포츠센터 건립이라든가 동사무소 건립 신축에 따른 지방채무가 되겠습니다. 그 외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거의 다 끝나가지고 500만원 정도가 있는데 금년도에 아마 이것은 다 해소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 73억 7,6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배수관로 이런 것 하면서 얻은 빚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부채비율은 4.37%로서 도내에서는 채무가 적은 순위로 4위입니다. 고양, 과천, 이전 다음에 저희 의왕으로 해가지고 빚이 가장 적은 시군중에 저희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금운영은 7개기금에 58억 100만원인데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의왕시 재난관리기금이 있고 농업인과 관련된 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4H 후원회기금이 있는데 이 금액들은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시정발전 전략시책의 구상과 지원으로서 저희가 민선4기 시정전략과제를 구상 발굴하기 위해서 의왕비전21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위계획 변동에 따른 비전을 수정하고 그린벨트가 해제 조정이 됨에 따라 개발계획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7월에 발주해가지고 내년 4월까지 약 10개월간에 걸쳐서 계획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0년 도시목표에 대한 지향점을 설정해가지고 분야별 도시발전지표를 제시하는 도시핵심발전 전략구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식수준에 걸맞는 맞춤형 시정구현을 위해서 핵심전략과제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8월이나 9월중에 개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는 시민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가지고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의정비수준 주민의견조사와 브랜드 슬로건 선호도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시정, 주요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시정에 반영하는 체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2007년도 시정계획의 구상입니다. 투자심사를 9월말에 실시해가지고 시도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시정설명회는 10월초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말까지 시정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내년도 1, 2월에는 동 순회보고회를 거쳐서 시정운영의 방향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과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이 수렴된 의견은 완료시까지 저희가 진척관리시스템,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문화도시 건설 전략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할 사항입니다. 저희시는 수도권 일류도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5개의 뉴타운을 개발하는데 그것에 전폭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뉴타운개발은 포일인텔리젼트타운, 백운호수권, 고천중심권, 부곡역세권, 오매기전원주거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GB조정가능지역에 대해서 정부의 임대주택 건설 등 입지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대처하는 한편, 단계적, 계획적 개발전략이 되도록 친환경적 도시종합개발 구상을 하는 한편, 기존시가지의 리모델링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도시기반시설과 공공기관의 유치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중장기 도시비전 시책의 발굴과 기획분야입니다. GB존치지역에 대해서는 실버공원이라든가 생태회랑, 체험농촌 육성, 웰빙친환경자원 활용방안의 모색 등 토지자원을 활용방안을 구상하고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왕비전 21 전략과제에 대한 추동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추진할 77건에 대해서는 국도비, 시비, 민자유치 등 예산확보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중기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하고 투자심사 등 이행관리를 점검해보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로템, 삼아약품 이전지역에 대한 발전전략을 개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이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 법령, 시정운영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는 행정협의회나 해당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시정업무 등 법적, 제도적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발굴해서 개선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객중심의 시민만족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시책발굴을 위한 정책공모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역개발, 산업경제, 사회개발, 도시환경, 도로교통, 일반행정, 기타 자유공모부분 해가지고 7개 분야에 시정발전시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요예산은 1,700만원인데 최우수, 우수, 장려 해가지고 6편을 지금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 심사가 10월까지는 거쳐가지고 우수논문에 대한 시상과 함께 공무원 논문집 책자 제작 배포하는 한편, 시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을 수행하면서 행정기관 내부 입장에서만 모든 것을 판단했었는데 앞으로는 행정수요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시정을 수행하고 또 시민들에게 평가 받는 그런 체제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정성과에 대한 여론조사와 함께 시민공청회를 통한 행정품질을 검증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주민설문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시정업무 주요현안, 정책입안 결정사항, 시정성과관리 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사이버주민 여론조사란을 만들어가지고 그 난에 안건을 게재한 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서 하반기에 본격 도입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설문조사 시스템은 지금 저희가 구축을 일부 되어 있는데요, 좀 더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본격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을 들여서 내년도 행정달력을 제작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주요일정과 각종 행사계획을 달력에 수록해가지고 약 2천부를 다중이용시설에 내년 1월까지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 대형사업의 입안추진 과정상 장애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지역, 계층간 갈등사유 발생, 또는 기타 주요 시정 현안사항 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반 이상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시민이 200여명 이상 연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리고 또 그 외 저희 시 자체 내에서 필요로 할 때에는 관계분야 전문가와 의원님들, 공무원,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가지고 정책형성집행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자문인력풀은 저희가 지금 7개 분야 121명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교수, 연구원, 기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술연구라든가 시책연구개발, 대형프로젝트사업 등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이걸 정비 확대하려고 하는데 주로 관내나 인근시 거주자 위주로 인력을 정비 보강하는 한편 그 분야를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17개 분야로 너무 광범위하게 저희가 세분화 시켰는데 이 분야를 대 여섯 개로 나누어가지고 인력풀이 활성화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혜적 행정 사전공개제로서 특정개인이나 단체 등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업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기라든가 방법, 기준 등의 사전공개를 통해서 모든 시민들이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전 공개제를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여론조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CIS 라고 있습니다. 시민설문조사 시스템을 운영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민원이라든가 현안시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하는 대형행사 홍보 등 운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5회 했는데 설문조사는 두 번, 그리고 행사홍보는 세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창출 시스템 구축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본청이나 직속기관, 사업소와 동을 대상으로 시정의 7대 역점시책, 공약사업, 국도비보조사업 등 시정 전반에 걸친 시책사업중 핵심업무를 선정해가지고 평가대상별로 과제를 선정해가지고 연 2회 평가를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부시장님은 10개고 국장은 8개에서 9개, 그리고 실과소장은 3개, 동장 3개 핵심업무에 대해서 이 평가 역시도 저희가 내부적인 평가보다도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가지고 제대로 일을 했는지 하는 그런 측면에서 평가가 되도록 아까 보고 드린 사항에 일부 이것도 반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공약사항 평가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민선3기 공약은 7대 비전 70개의 실천과제 중에서 금년도 5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완료가 44건, 추진 중이 25건, 검토 중인 것이 1건으로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민선4기 공약사항인 3대비전 25개 실천과제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6월말까지 공약사항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료는 안 됐는데 7월까지는 저희가 공약사항을 검토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시민토론회를 거쳐서 실천방향과 전략방향을 정립해가겠습니다. 9월달까지는 마치겠고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금년도부터 2010년도 민선4기가 끝날 때까지 시정계획에 반영 추진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월 21일부터 9월 24일 사이에 한국국제전시장 킨텍스에서 개최하는 제3회 지방자치 경영대전에 저희가 3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컨셉을, 어떤 컨셉을 가지고 참여를 할까 지금 고민중에 있는데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항은 지역개발부분으로서 포일인텔리젼트 조성사업, 그리고 환경부분으로서는 왕송호수공원의 주변 테마, 그리고 건축물 환경인증제, 환경대상 수상 도시시책 등 또 복지서비스 분야에서는 문화복지타운, 미래형 첨단보건소 건립 등 시에서 추진중인 아이템을 대상으로 선정해가지고 참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0만원에서 100만원, 등급별로 지급하는 주요시책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 인센티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외부기관에서 어떤 저희 시책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저희 각 부서에서 응모를 합니다. 응모를 해가지고 거기서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 등 시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등급별로 저희가 해당실과소를 격려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일품시책 평가제도입니다. 이것 역시 부서별로 한 해동안에 자기가 한 업무중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업무를 하나 선정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해주시면 의원님이나 부시장, 정책자문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시상금은 등급별로 20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해가지고 우리 시정이 내실있게 운영하는 하나의 행정에 있어서 경쟁력을 도입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2006년도 실적에서 보시다시피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환경안전부문 우수상과 함께 조선일보랑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환경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부기관에서 하는 각종 평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도시 이미지를 홍보하는 한편 시정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민 건의사항이라든가 지시사항, 그리고 의회에서 시정질문이든가 또는 행정사무감사 등 논의사항, 기타 주요시정현안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P3M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P3M이란 주요사업 진척관리시스템으로서 저희가 의원님들 어떤 의제를 던져주면 해당실과소에서 그것을 갖다 추적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료될 때까지. 그 시스템에 그 때 그 때 추진사항을 바로 바로 입력하면 그것이 저희 시스템상에 나타나가지고 그것이 부진이냐 아니냐 이런 게 한 눈에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분야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계획재정의 운영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국비는 4월달에 43건 249억원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도비는 다음말 8월에 신청할 예정입니다만 이런 분야에 저희시에서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 재정 확보노력으로는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 수시확보 노력, 그리고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도의원을 수시로 방문해가지고 설명회나 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이와 같은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책추진보전금 확보사항으로서 약 2건에 34억 8,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부곡중앙로 확포장공사에 10억원이 2월달에 내려왔고 그리고 오전동 공업지역내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개설공사 2건이 되겠습니다. 5월달에 24억 8,100만원이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투자심사는 중기재정계획 반영사업중 10억원 이상 사업으로서 저희 자체 심사가 10억원에서 30억 미만, 도 심사가 30억에서 200억 미만, 중앙심사가 20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심사기준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시책과의 부합성, 재원조달능력 등 사전에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이기 때문에 법정으로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착오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선계획, 후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그리고 예산편성전 행정절차이행 확인후에 금년도 11월 21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12월 21일날 확정토록 하는 절차이행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간 6월달, 7월달에 분석해가지고 8월달에서부터 11월까지 국가랑 도계획과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의회에 11월달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전면 시행할 사업별 예산제도는 금년도와 틀려지는 게 현행 지방재정예산제도는 통제 중심의 품목별 예산제도입니다만 이제는 그것이 바뀌어 가지고 조직, 소위 실과소 등 중심적 사업별 예산구조화 하는 제도로서 2008년도에 본격 시행합니다. 지금 금년도와 내년도에는 준비 과정 중에 있는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치입법과 법 집행능력 향상분야입니다. 저희시 자치법규라는 조례가 185건, 규칙이 81건, 그리고 훈령이 42건, 규정이 8건 등 316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로 상위법령과 위배되는 자치법규, 그리고 법령의 근거없이 시민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일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조례가 22건, 규칙이 13건, 훈령 예규가 5건을 정비했습니다. 소송은 지금 행정소송 15건, 민자소송 13건 등 28건이 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수행은 저희가 유사한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능동적인 소송을 해가지고 앞으로 승소하는 데 전력투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소송수행 결과는 확정된 게 승소가 2건 있고 패소는 지금 현재 1건도 없습니다. 소 취하가 3건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상반기에는 저희가 패소한 사건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행정절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처분사무 143개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신고사무에 대한 처분이나 신고기준을 작성해가지고 7월달까지 작성 공포해가지고 인터넷을 이용, 시민들이 신고기준을 보면 자기가 신고한 부분이 맞는데 불허가 처분을 받든지 반려를 당하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줘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전자공청회 사이트를 구축해가지고 그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그러한 사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문은 주로 지금 저희가 공무원들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청문을 주로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청문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청문주재자도 외부인력을 2명하고 내부인력을 3명 해가지고 총 5명으로 인력풀을 구성해가지고 그 때 그 때 시민들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여섯째 각종 통계조사 관리분야입니다. 2005년도 농림어업 총조사는 2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 813가구를 대상으로 농업경영 등 40여개 항목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4월 6일부터 4월 29일까지 6,085개 종사자 1인 업체에 대해서 28개 항목 등을 조사 완료했습니다. 상반기중에. 그리고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것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로 6월달부터 7월 7일까지 종사자수 5인 이상인 제조업체 약 44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16개 항목을 조사중에 있고 아직 완료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를 하게 되는데 관내 가구중에서 무작위로 표본추줄합니다. 약 400가구가 되는데 경제나 주거, 환경 등 9개 분야 44개 항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말 기준으로 금년도말까지 통계연보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인구나 경제, 환경 등 17개 분야 197개 항목에 대해서 통계연보를 발간하는데 이러한 통계연보를 갖고 도시발전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도시지표를 개발하고 시민홍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일곱째 자체감사 역량 확대분야입니다. 동사무소 자체 종합감사는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고천동, 부곡동, 오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2건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상 조치는 7건에 220만원 정도, 그리고 신분상 조치는 훈계 1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실태는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의 예산지원사업으로서 14건을 지적했는데 재정상 조치는 3건에 9만 5천원, 신분상 조치는 훈계 2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공직자 재산등록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대상인원이 86명으로 되어 있는데 87명이고요, 공개대상은 8명입니다. 의원님들 7일곱 분 플러스 저희 시장님 해가지고 8명인데 그게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비공개 대상은 79명입니다. 4급에서 7급 사이 감사분야, 또 인·허가, 사업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공개로 재산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일상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29건 152억원에 대해서 저희가 일상감사제를 운영했는데 전체적으로 5,635만 7천원을 일상감사제를 둬서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업소를 9월 12일부터 9월 22일까지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회계감사에 대해서만 부분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회계분야만 특별히 부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그리고 11월 3일부터 11월 24일까지 유기민원처리 전 분야에 대한 민원서리 처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감사 중점사항은 특별하게 저게 없고 중요한 사항만 기재한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24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인데 지금 도시 브랜드 슬로건과 CIP를 보완 수정 개발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을 들여서 CI 응용디자인을 다양화 시키고 지금 브랜드슬로건 시그니춰를 개발하는 한편 BI와 CI를 연계한 응용모형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현황으로는 6월달 1개월에 걸쳐서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공모했습니다. 의원님들 인터넷으로 보신 분도 계실텐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397건을 접수했는데 의왕시 시민이 54명, 타 지역이 343명입니다. 저희가 상당히 이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적은 돈을 들여가지고 저희 의왕시를 상당히 전국에 걸쳐서 홍보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그 내용을 보고 저희 홈페이지에 와가지고 저희 지역 특성이라든가 또는 우리시 자연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스크린하고 공부를 한 다음에 자연과 관련된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제대로 잡아가지고 다 응모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려지는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저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해가지고 50편의 응모슬로건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2차 심사는 부서대표와 28명이 그 50편 선정된 것 중에서 20편을 따로 별도로 다시 골랐습니다. 그리고 3차 심사는 홈페이지의 시민의견을 수렴해가지고 20%를 반영했고 또 부서대표의견은 30%를 반영했고 또 심사위원 서면심의가 있습니다. 시의원님 한분 들어오시고 민간전문가 다섯 분, 공무원이 네 분 해가지고 열 분인데 50%를 상당히 많이 반 이상을 서면심의를 통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섯 편을 선정했는데 FRESH 의왕이 1위인데 그것이 바로 저희 도시 슬로건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CIP 발주하면서 그 CIP를 개발하면서 이 FRESH 의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모형을 구상을 하겠지만 더 좋은 게 있으면 그 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민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한 거고요, 향후 계획은 7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개발용역을 하고, 개발용역을 하는 한편 브랜드슬로건은 저희 시민들 모두가 알릴 수 있도록 시민의 날 행사시에는 선포식을 갖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왕비전21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분야입니다.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좀 더 자세히 보고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 현안사항으로 다시 넣었습니다. 7천만원을 들여서 200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약 15년간 주기가 되겠습니다. 에 대한 계획을 잡는 사항인데 저희가 금년도 7월에 발주해가지고 2010년 4월에 걸쳐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까지 우리 도시의 미래상 목표를 재검토하는 한편, 분야별 중점 전략과제를 재확립하고 실효성 있는 도시비전의 구상과 발전방향을 수정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차 국가장기발전계획과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연계하는 한편, 기 수립된 것이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수립된 하위계획과의 연계성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이러한 것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 시정의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담보할 수 있는 도시의 미래 청사진을 재구상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4월달까지 수정계획에 반영할 자료를 각 실과소로부터 수립했고 지금 6월달까지는 과업지시서 작성과 함께 발주를 지금 건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중에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 의왕비전21은 저희가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경쟁입찰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 자격요건만 갖춰가지고 입찰을 해가지고 딸 경우에는 부실한 용역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가지고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실제 의왕비전을 다루어 본 공공기관쪽의 대학이나 연구소쪽에 맡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보고회는 시민공청회와 함께 2월말에 가질 계획인데 그 때 그 때 중간보고를 몇 번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것을 개략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 드렸습니다.

20쪽에요, 자치입법과 법 집행능력 향상에 있어서 적극적인 소송수행에서 승소가 2건하고 소취하 3건인데 그것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승소 2건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계류중인 것만 해도 28건이고 전체 끝난 경우는 서른 몇 건인데 하나 하나 세부내역은 지금 보고 드렸으면 좋겠는데

승소한 것만

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소한 부분요.

네. 그래요.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입니다.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5대때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소한 용어도 많고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질문이 길어지더라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9쪽에 보시면 일반회계 교부세가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처에서도 예산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그렇다면 어느 부서에서 지원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국도비에 있어서는 국비와 도비가 이렇게 몇 프로 나와 있는데 국비, 도비 별도 몇 프로씩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페이지 22쪽에 보면 동사무소

몇 쪽 말씀하십니까?

페이지 22쪽에요, 동사무소 자체 종합감사 실시가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거기 22건이 지적이 되어 있는데 개략적으로 자세하게는 마시고 항목별로 대략 어떤 것이 지적이 되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에 교부세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교부세는 전부다 행자부 소관입니다. 다른 부처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행자부에서만 교부되는 사항입니다. 총괄적으로. 그리고 국도비가 208억 14.2%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가 96억 6,900만원이고요 도비가 11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동사무소 지적사항 22건인데요 특별한 사항은 없고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하게 지적사항이라고 제시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신고할 때 과태료를 안 받았다든가 또는 사회보장, 동사무소에서 사회보장 쪽으로 많이 업무를 보는데 그쪽에 교통비를 하는 데 지급을 누락을 했다든가 또는 지급을 안 해야 될 사람인데 한 두달 모르고 지급을 해가지고 다시 회수 조치하는, 이 동사무소 업무 자체가 상당히 민원과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다 하더라도 극히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많다 보니까 의원님이 걱정이 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상당히 경미한 사항입니다. 필요하다면 세부내역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호 의원입니다. 지금 마지막 25페이지를 보면 의왕비전21에 장기발전계획에 지하철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지금 물론 지하철 계획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건교부사업인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대학굔가 어디서 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들은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반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의왕비전21을 용역을 하고 있는 수행, 그 시점까지의 추진사항이 반영되고 장기적으로 언제까지 개설될 거라고 하면 그런 내용이 거기에 기재가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여기 수록할 수는 없지만 개략적인 부분은 아마 들어갈겁니다. 교통분야에.

이것을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인덕원에서 병점이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금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아주대로 교통연구센터 최기주 교수님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7월말쯤에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중앙정부에서 할 거냐 말거냐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는 이런 것을 대처를 해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지하철이 우리시에서 원하는 대로 될 수 있게끔 미리 미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혼자만의 접촉하고 예를 들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시하고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상당히 돈도 많이 들어가고 중앙부처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원이신 안상수 의원님 통해가지고 수시로 어떻게 진척사항 수시로 보고를 해드려 가지고 의원님 차원에서 손을 쓰고 그런 게 지난해까지 상당히 있었는데요, 그렇게 의원님이랑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가지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결산서는 사업에 대한 이월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열악한 재정형편에 우선 사업비만 확보하려는 관계공무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네. 나름대로 이월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님들 생각하신 만큼 많은데 사실 2005년도 이월예산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2004년도에 재선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엄청났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문화복지타운이다 이런 것을 초기단계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국비나 이런 것을 좀 끌어다 놓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요,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684억인데요. 하여튼 2004년도에는 1천억 정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줄어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단계이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월비가 어쩔 수 없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국비, 도비는 사업 어느 단계에 가서 따오면 제 때 딱딱 주면 되는데요, 약간은 국비 이런 것은 사전에 확보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월 한번씩 조기집행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때 꼭 해당실과별로 왜 집행이 늦어지느냐, 자꾸 이월되는 것 아니냐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6월말 기준으로 금년도 예산 집행사항을 한번 점검을 해 보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것 나오는 대로 필요하면 의원님께 자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하면 정책에 대한 것을 기획하고 또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행정에 많은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아주 핵심부서가 기획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데요 고객중심의 시민만족도 구현을 위해서 아주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서비스 평가제, 또 사이버 주민설문제, 또 새롭게 CM시스템 운영까지 새로운 사업도 계획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계획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선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선 시민들이 민원에 대한 또 이런 인허가 행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적어야 되는데 우선 민원인들의 인허가에 대한 불평 불만이 인근시에 비해 굉장히 까다롭고 불편스럽다. 또 공무원들의 어떤 태도도 인근시만 못하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당선 이후에 감사 플랜카드를 보면 지난 4년보다 2배로 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감사 플랜카드가 걸린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아, 이분이 8시간 자는 것을 4시간만 주무시고 일을 하시겠다는 건가, 아니면 8시간 일을 갖다 16시간 일을 하시겠다는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분의 생각이 지금까지 행정이 8시간 행정을 갖다 4시간으로 줄이겠다. 지금 행정시스템을 갖다가 모든 것을 반으로 줄여서 하시겠다 라고 하는 맥락과 같은 지금 이런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런 민원인들이 어떤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다른 시에 비해서 간결하고 간편하고 수월하다 일하기가 라고 하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그런 기획부서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저 역시 일부에서 들은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 공무원들 특히 인허가부서에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식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법 적용을 까다롭게 하고 좀더 깊이 있는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되는 민원조차도 그 민원인이 이해하면서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야 제대로 된 공무원이 아니냐 이렇게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장님도 걱정을 하시고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주인처럼 모시라는 그런 것을 상시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요 민선4기에 와서는 개선되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문제, 예산문제 이런 거 할 때 의원님들 좀 협조를 해주시면 많이 개선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비전21 수정계획 수립, 지금 우리 유은상 기획감사담당관님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가시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시청앞의 행정타운 그것을 보면 지금 고려합섬 부지와 연계해서 마스터플랜을 시청앞과 함께 이렇게 그린 다음에 했으면 동선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차후에라도 원활하게 될 텐데 행정타운 개발후에 고합부지가 개발이 되고 하면 그러한 것이 좀 연결하는 데 좀 불합리할 수가 있겠다 이런 걱정을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의왕비전21 수정계획을 이렇게 미리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 아주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은 인력 가지고 수고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8쪽의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 운영방향에서 GB해제 구 도심 정비 프로젝트 등 새도시 구상 실현을 위한 인프라사업을 집중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18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GB해제 구도심 프로젝트 등 새도시 구상실현을 위한 인프라사업 집중지원, 여기에서 예상되는 총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또 두 번째로 재원확보 대책은 어떻게 수립을 하고 있는지, 세 번째는 GB G해제지역에 기반시설 조성재원조달 확보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형사업을 많이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의 재정을 감안해가지고 적절하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21과 관련해가지고 행정타운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항인데요,

행정타운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시행 할 때 전체 밑그림을 그려놓고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밑그림을 그려놓고 사업을 하는데 수혜, 이익 창출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고려합섬을 중심으로 고천중심지 개발계획이 끝나가지고 딱딱 이렇게 바둑판식으로 하면 상당히 보기도 좋고 했을텐데 그렇다고 하면 저 사업은 아직도 터도 못 닦았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시민 편익차원에서 그렇게 하세 된 것이고, 두 번째 재정과 관련해서 GB해제지역이랑 구도심 정비프로젝트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소요예산과 재원 확보대책, 그리고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거냐, 대형사업에 대한 것도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이념적인 사항이고 우리가 앞으로 이 도시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기본방향을 정립하는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고천중심지역 공영개발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재원을 4,640억인데 이것은 대부분이 토지공사랑 저희랑 협력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자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곡장안말 공영개발 역시도 총 사업비가 1,882억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민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자체재원이 이렇게 몇 천억씩 한군데 사업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재원,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자나 또는 필요하다면 저희가 필요로 할 경우에는 지방채 기채를 얻어서라도 할 수가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민자를 통해서 이런 대형사업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재원확보 소요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나와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구상중인 사업 이런 것 때문에 소요예산이 어떻게 된다고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고천중심지역이나 부곡장안말 공영개발 이렇게 어느 정도 가시화 된 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또 GB해제 재원조달 문제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게 광역도시계획 자체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구상하는 단계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소요재원이나 이런 것은 사업 용역이나 이런 거 할 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다 보고드리고 필요하면 의원님들 힘이 필요하면 그 때 그 때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사업 재원확보는 여러 시민들도 걱정을 하시는 사항이거든요. 상당히 건물 많이 지어놓고 저거 운영비 어떻게 할 거냐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런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만큼 투자사업비가 그 액수만큼 줄어든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의왕시민들, 의왕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시내에 저런 시설들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것도 하나의 도시기반시설로 저희가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그만한 복지가 되고 삶의 질 향상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재원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GB해제지역의 기반시설 조성 재원확보 그것은 왜냐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그쪽에 집이 있으니까 아시지만 지금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아주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개발이익부담금을 지주들에게 부과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시민들에게 그런 것을 물어올 적에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3개소의 GB해제지역 그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해제지역은 두 가지 중에 조정가능지역이랑 해제지역 두 가지가 있는데 GB해제되는 게. 그런데 이번에 아마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상정되어 있는데 그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조례가 상정되어 있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래가지고 기반시설부담금이 얼마가 되느냐 따라서 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은 저희 재원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 GB해제지역도 빨리 해제가 되어가지고 개발을 시켜야지만 저희 역시 거기서 나오는 재원도 또 다른 재투자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단시일 내에 어느 몇 년 사이에 다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 도시계획 해가면서 사업 우선순위를 짜가면서 투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의왕시 재정이 부실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적정한 재원배분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국도비도 받아야 되겠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페이지 1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의왕비전21 수정계획

아, 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의왕비전21은 실행계획이 아닙니다. 실제적, 우리가 비전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담은, 도시발전 전체에 대한 구상이지 아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제 그런 사항은 도시계획으로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역도시계획이 결정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을 확정을 못시키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할 사항이고 지금 여기서 나온 07년 4월이라고 하면 저희가 의왕비전21이라고 하는 하나의 도시 전반적인 2020년까지의 구상안을 2007년 4월까지 마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해제지역은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그게 확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제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평 이상, 몇 층 이상은 안 되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은 건축할 수 있다 해가지고 세세한 것은 아마 GB분야나 건축분야에서 아마 올바른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이랑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고요 조례가 확정이 되고 지금 조례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가 확정이 되면 그에 맞춰서 아마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철입니다. 우선 오늘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담당 박흥찬입니다. 자치행정담당 오우선입니다. 자치지원담당 이명로입니다. 교육지원담당 조동규입니다. 그 다음에 혁신분권담당 김성삼입니다. 후생복지담당이 지금 직협 관계로 해서 차석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호명에 따라 각 담당들 인사) 우선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6담당 3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청경 4명과 일용 6명이 별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을 말씀드리면 우선 총무는 의전과 복무관리, 그 다음에 자치행정계는 인사·기구 조직관리, 동향 및 선거,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 및 표창, 자치지원계는 동 행정지원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통반장 관리, 그 다음에 국제교류 및 네트워크 자치단체 교류, 그 다음에 사회단체 관리가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계는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이라든가 교육경비지원 및 장학기금을 담당하고 있고 혁신분권담당은 혁신종합계획의 수립과 시정혁신과제 발굴·전파, 그 다음에 후생복지계는 직원후생복지 및 체육주간행사라든가 직장금고,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관위원회는 9개 위원회입니다. 다음 페이지 국제교류현황입니다. 저희가 미국 아칸소주 노스리틀락시와 2000년 6월 자매결연을 맺어서 현재 주요 교류사업으로는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에 일본 지바현 키미츠시와는 2000년 6월부터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홈스테이 교류를 하고 있고 자매결연은 맺지 않았습니다만 민간국제교류협회와 활발한 교류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국 천진시 무청구를 2001년 6월 자매결연을 했습니다만 현재 교류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교류는 전국 13개 네트워크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주요사업으로는 행정정보교환이라든가 서귀포시와는 청소년 홈스테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좀 방대하고 그래서 주요사업 위주로 좀 축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시민의 날 기념행사인데 금년에는 10월 6일이 추석 명절입니다. 그래서 또 특히 10월 1일, 3일, 5일, 6일, 7, 8일이 공휴일, 추석연휴가 돼서 백운예술제가 개최되는 9월 30일날 토요일날 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시민예식장 운영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이 작년도 23회인데 올해 8회로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 부분은 신세대가 대회의실 시설 열악을 이유로 해서 기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 한마음 해맞이를 모락산 정상에서 예년에 비해서 240여만원을 투입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공개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행정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 관리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서고에 보관중인 주요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금년 3월 1일부터 3층에 있는 자료관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5억 4천만원이 투입이 됐는데 62,400여권의 기록물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구 전자문서 이관작업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생산된 구 전자문서를 전체 내장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총액인건비제 대비 조직진단용역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기존에 확보된 6,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민간전문기관에 조직진단 위탁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겠습니다. 최종사업은 12월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인사관리 및 열심히 일하는 직원 우대를 위해서 저희는 근무희망부서 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위탁계약중인 인사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내용은 인사·급여업무 전산화라든가 중앙·시도·시군구 인사정보 연계 등을 구축하게 되는데 이것은 지방자치정보화조합에 지난 4월에 위탁계약 구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임용시에는 다면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급자, 동료, 하급자로 해서 20명을 구성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 고충상담 창구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 우대대책으로 성과상여금을 연2회 지급을 하고 있으며 격무 기피부서 근무자에게 성과상여금 지급시 우대한다든가 장기근속자중 전보희망자 우선 전보 등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의왕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국내 저명인사를 초빙을 해서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강연회를 개최함으로서 시민의 의식수준 함양과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 확보된 1,2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8월부터 시정 대회의실이나 여성회관 공연장을 이용해서 시민 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갈미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기존에 택지개발 동사무소 부지가 5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활용을 해서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52억 1,600만원을 들여서 동 민원실, 어린이시설, 청소년실, 다목적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분동의 그런 여지가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나중에 동사무소나 자치센터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여론 수렴과 건축기본계획을 지난 5월에 수립을 했고 지금 현재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공사는 11월경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효율적 센터 운영과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프로그램 공개경연 등 주민참여 확대로 자치센터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연간 운영예산은 1억 9천이고 동별로 2,900만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동별로 25명 수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위원 워크샵이라든가 전국 박람회 참석, 그 다음에 작품전시회 개최, 자치센터 운영평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위주의 문화강좌 운영 및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입니다. 통반 세대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통반장 업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불합리한 행정구역 명칭을 조정을 해서 구역과 명칭을 조정을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현재 재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주민여론조사 및 의견 반영을 위해서 찬반조사, 의견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토대상은 고천동과 오전동 경계, 내손동과 포일동 경계, 그 다음에 삼동과 월암동 경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의 개정을 위해서 절차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활성화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을 위한 경비지원으로서 시민의 시정 동참을 유도하고 단체별 봉사활동, 공익기여도와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액은 43개 단체 170개 사업 5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를 해서 10월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은 보조금 지원요청이 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제한으로 사업비 지원이 지난한데 나름대로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경비는 점차적으로 축소를 하고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 부분부터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단체 협의회가 수탁자로 되어 있는데 단체가 36, 개인이 3명입니다. 센터 운영인력은 소장 포함해서 4명, 연간 예산액은 2억 6천만원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자수는 304개 단체에 13,380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금 자원봉사센터 법인화를 추진하고자 7월중에 조례개정을 하고 법인설립허가를 도에 신청을 해서 8월중에 운영 관련 제규정을 제정을 하겠습니다. 주 5일근무와 연계해서 일반공무원 자원봉사자를 더 발굴을 해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교류 활성화입니다. 미국 노쓰리틀락시 홈스테이는 오는 금월 25일부터 10일간 체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시 성인대표단이 9, 10월경 미국 노쓰리틀락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는 행정공무원고 경제대표 단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키미츠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단은 8월 16일부터 6일간 체류하게 됩니다. 국내교류로는 서귀포 의왕시간 홈스테이는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단체장 교류모임은 금년도 하반기 평창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 때 병행해서 직원 친선축구대회도 개최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를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80건 접수해서 170건 조사 완료를 했습니다. 8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지역내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차별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교육발전 및 교육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경지 지원현황은 저희가 12억으로 금년도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억 3천이 지원이 됐고 예산이 수반이 안 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이 2억 8천이 지원이 되는데 군포와 우리 총 해서 우리 의왕시가 의왕초등학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전도가 되는 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원어민교사 지원사업비도 도비 3천만원, 교육청 협력사업비 1,2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영어캠프 운영도 2천만원 해서 이 3개 부분은 사업비가 확정이 되는 대로 추경예산에 확보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교육여건 조성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서 장학사업을 추진했는데 현재 조성금액은 14억이고 2009년도에 20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학금은 의왕시민장학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원 사기진작 추진책으로 큰스승상 및 자랑스러운 선생님 표창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장학사업의 지속 추진과 그 다음에 수학경시대회라든가 대학 입시설명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론을 통한 고품질의 혁신과제 발굴입니다. 업무혁신방안을 매월 1회 심사를 해서 혁신과제를 토론방에 게시를 해서 직원들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시행부서 지정을 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공무원 시정연구모임은 지금 16개팀 76명이 활동중입니다. 그래서 시정의 발전에 관한 자유로운 주제 설정을 해서 연구를 하고 그 보고서를 심사하여 시상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하는 방식개선을 위해서 6개 분야에 걸쳐서 대상과제 발굴과 과제 검토, 의견 수렴 및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과제 경진대회를 8월중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서 시정성과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6개 적립항목에 의해서 업무혁신과제 발굴이라든가 평가입상, 직무제안, 시책홍보유공자 등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객만족실천을 위한 행정서비스 이행표준 설정으로서 부서별 개인서비스 이행표준을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고 시 홈페이지라든가 핸디게시판에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후생복지사업입니다. 금년 2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5천입니다. 직원자녀 민간시설 위탁교육은 100명에 2억 1,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미동호회는 18개회로서 연간 9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는 지난달 9명이 다녀왔습니다. 공무국외연수비로는 45명에 1억 3천만원이 계상되어있고 직원 해외배낭연수는 50명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쪽을 보시게 되면 임용시 다면평가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방법에 대해서 간략하세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근무평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상위 상급자가 평정을 하고 차상위 상급자가 평정을 해서 근무순위를 매깁니다. 그게 승진후보자 명부상에 같은 직급별로 1, 2, 3, 4 순위가 매겨집니다. 그게 50% 반영이 되고 다면평가를 해서 상위자, 상급자 6명, 동료 7명, 하급자 7명이 승진대상자를 전체 평가를 매깁니다. 그래서 거기의 순위를 매겨서 둘을 합쳐가지고 나누기 2 해서 전체 점수가 나오는 게 승진임용 그 순위입니다.

그 다면평가를 한다면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면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행정직의 교류는 서로 교류근무를 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품성과 자질을 알 수가 있는데 소수의 직렬일 경우 간호직이나 지적직이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소수직렬. 그럴 경우는 20명이 타 직렬에서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자질이나 능력보다는 평소에 보고 듣는 그런, 아니면 외모라든가 이런 것에 치중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수의 직렬일 경우에는 그 직렬에 있는 사람을 다 포함을 하고 나머지 인원을 타 직렬에서 보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맹점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을 보게 되면 의왕시민 아카데미 운영을 8월부터 실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실시를 했던 것으로 알거든요? 맞습니까?

그게 실시를 지금 저희는 작년에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업비 관계로 해서 추진을 못했고 올해도 추경에 사업비가 섰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게 되는데 그전에는 이거 산발적으로 1, 2회 정도 이렇게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올해 처음 시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세부적인 계획을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명한 강사를 섭외를 해서 그 강사를 복수로 선정을 한 다음에 우리가 그 호응도를 설문이라든가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받아서 그래도 시민들이 어느 강사, 어느 주제로 하는 게 호응도가 높은지 판단을 해서 아카데미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보면 주제와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참여율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점에 유의해서 우리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16쪽에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법정동이 행정동과 일치 될 수 있도록 명칭 및 구역변경을 하시겠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지금 의왕시에 보면 오전동과 고천동에 법정동과 행정동이 갈라져 있죠? 거기 밖에는 없죠?

거기가 대표적입니다. 다른 데도 조금씩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고천동과 오전동에 대한 법정동, 행정동에 대한 명칭 및 구역변경을 하반기에 하실 생각인가요?

네.

그러면 이것과 연계되어서 오전동의 분동문제도 같이 병행되어서 움직여지는 건가요?

지금 오전동의 분동여건은 아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동이 법정동 그 분리가 된다라고 보면 인구가 5만 인구가 훨씬 넘을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러면 조건에는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분동조건에는.

지금 분동요건은 5만입니다만 지금 분동이 행자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직은 분동요건이 안 됩니다. 지금 내손동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분동은 감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동별 행정구역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여론조사 및 의견반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통장임기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도 민원을 아마 많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통장 자체도 주민의 선출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통장도 지금은. 그런데 시장 임기가 예를 들어 시장 같은 경우는 3회 이상을 할 수 없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고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통장만이 굳이 2년에 2회를 갖다 제한을 두는 것도 이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지고요. 또 한가지는 장학금 문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공부를 잘 하는 그런 통장자녀만이 장학금을 타야 되는 건인지, 그 제도도 좀 개선할 문제점이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민원도 많이 접수를 받았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지니까 그거 한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우선 통장 2년 2회 연임제한에 대해서는 지금 통장의 선호도가 자꾸 높아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이게 제한을 안 하게 되면 더 큰민원이 야기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 행정구역 조정할 때 이 부분도 같이 넣어서 좀 뭐가 최선의 방법인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학금 지원문제는 이게 우리가 재원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볼 때 기준을 정했어요. 그런데 이 기준 정할 때 우수하게 상위 10%다 이게 아니고 어느 정도 보통 수준 이상이면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조금 재원이 강구가 되면 좀더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데 현재로서는 성적순이 아닌 다른 방법은 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일치가 되어 있고 각종 법령이나 지침상에 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현재. 그것은 앞으로 좀 더 장기적인 과제로 연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들의 여론조사 및 의견을 갖다 반영하시겠다 라고 하는 글귀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왕 여론조사와 의견을 반영을 하실 바에는 지금 통장의 임기라든가 또 이 장학금에 관련된 문제도 충분한 여론조사를 해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을 의왕초등학교에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억 8천만원을 받아서 하시는데 이게 애초에는 이게 2개 학교에 하게끔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왕초와 갈미초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만 올라와서요.

2개 학교를 신청을 했습니다. 군포시는 3개로 해서 올해 확보된 게 이제 우리 의왕시 하나, 군포시 하나 이렇게 확보되었고 갈미초등학교는 내년도로 예산이 확보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는 의왕초만 하고 그리고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내년에는. 확정된 게 아니네요. 갈미초교는.

그런데 여기 교육청 자체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올렸기 때문에 예산이 경기도에 배정이 안 되면 모르되 계획대로 배정이 되는 한은 내년도에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보면 미국의 노쓰리틀락시나 또 일본 키미츠시, 또 국내로는 서귀포시하고 교류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중국의 무청구, 무청구하고는 지금 교류가 전혀 안 되는 걸로 그쪽에서 중국에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한 걸로 여기다 기재를 해주셨는데, 교류는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2001년도에 끌어냈고 우리가 의원님들 포함해서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쪽 측에서 2002년돈가 1년도, 2002년돈가 그렇게 하여튼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경제사절단이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절됐습니다. 그쪽에서 아무 연락도 없고.

그러면 지금 교류하는 국가라고 얘기할 수도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걸 갖다가 파기를 시키든가 해야지 자꾸 이렇게 자료에 남길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중단됐다고 봐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광범위한 사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26쪽 맞춤형 복지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직원을 보니까 정규직, 청원경찰, 시의원 다 있는데 상반기 실적에 보면 복지포인트 사용대금 지급이라고 그래서 1억 3,7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게 뭔가 좀 보충설명을 해주시고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다음에 하반기 계획에 보면 맞춤형 복지운영규정 제정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운영규정이 없이 그냥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또 운영규정이라는 게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은 맞춤형 복지사업이 의원님들도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궁금하실 겁니다. 이게 맞춤형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복지카드를 발급을 해서 본인이 사용을 해서 자기가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그 자기가 사용한 만큼 그 금액이 자기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경력이라든가 계급이라든가 또 해서 복지포인트가 800포인트가 상한선인데요 700포인트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800포인트다 그러면 80만원 범위 내에서 자기가 체육시설을 이용했다든가 도서를 샀다든가 무슨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했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게 본인 발급한 복지카드로 사용을 하고 나중에 청구를 하게 되면 복지카드사에서 본인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럼 일반카드 기준을, 일반카드 쓰는 포인트를 가지고 복지카드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복지카드를 우리가 농협과 제휴를 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 복지카드는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 똑같애요. 그런데 그 카드로 사용을 해야겠죠. 그 항목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그럼 포인트가 얼마 이상이 되어야지만 혜택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 때 그 때 빠져나가요.

제가 설명할께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 직급이나 계급이나 자기 가족수 이런 것을 계산을 해서 한 사람에게 최고 900포인트까지 줍니다. 그러면 900포인트면 돈으로 90만원입니다. 90만원 범위 내에서 자기가 받고 싶은 것을 쓰고 거기서 카드사의 카드를 쓰면 시에서 예산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운영규정은 이것을 세부적으로 좀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두고 규정 만들어서 그 절차를 밟는 건데 이 운영위원회가 규정이 없더라도 카드사용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기길운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생소한 내용도 있고 궁금한 게 많아서 여러 질문이 가더라도 좀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11쪽 12쪽에 보면 공정한 인사관리 및 열심히 일하는 직원 우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성과위주의 인사시스템 운영, 또 민주성,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된 효율적인 인사제도 운영, 이것을 볼 때는 아주 상당히 민주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 또 5.13 지방선거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재선이 되셨는데 이 내용대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소외되어지거나 이렇게 홀대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 좀 가져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페이지 14쪽에 갈미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보시면 아까 과장님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 향후 동사무소 이전하는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이전해서 그렇게 설계를 들어간다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동사무소 이전 그런 내용도 없고 우리 주민들 내손1동에서 주민들 설문조사를 할 때도 동사무소 이전 그런 내용은 전혀 설문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용도에 보면 이런 시설들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다 신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동사무소 이전계획이 지금 내부적으로 수립이 되어있는지 하고요, 이 시설이 들어갈 때 우리시가 지금 인근시에 비해서 영어마을이 없습니다. 외국어마을이 없는데 여기에서 작지만 미니영어마을이라든가 중국어교실이라든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이 용도도 맞춰서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전동 동사무소 사무실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과 이번에 민주평통간에 사무실 그런 것 때문에 상당한 의견이 상충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 설계될 때부터 완공될 때까지 잘 검토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 구성이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을 각 동에서 선정할 때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의 거주자나 또한 그 지역에서 사업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다보니까 지금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손1동에 거주자고 내손2동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손2동의 단체에는 우리 6개단체 사회단체 한 두군데 가입이 되어 있고 또 내손1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입이 되어 있고 또 반대로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되려면 지금 현재 2개 단체가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사회단체에 2개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은 주민자치위원으로,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네. 그렇게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반적으로 거주자나 사업자는 주민자치위원 자격이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동간에, 아니면 동의 자치위원들, 아니면 그 분의 개인의사 존중, 이렇게 해서 요건이 관건이 되겠죠.

네. 거기에 아울러서 지금 현재 통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거주자가 아니고 그 지역에서 사업체 갖고 있고 실지 거주지는 안양이든지 서울이든지 과천이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체가 그 지역에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주민자치위원으로 영입이 되신 분들이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내손1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이 비율로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떠한 규정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차제에 이것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어떤 원칙을 좀 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을 요하시는 게 아니고요?

네.

네.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한 가지 놓쳤는데 지금 우리 초등학교나 우리 중학교에 지금 원어민교사가 지금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 잘 하셔가지고 초등학교는 1명씩 정도 충원해주시고 중학교까지 좀 확대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것도 잘 검토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다 혁신적이고 다른 시군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어민교사는 내년에 아니면 후년까지는 고등학교까지 다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캠프라든가 영어마을은 아직 재정상 어렵고 캠프나 이런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를 하시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 직원들을 우대를 해주셔서 사기를 높혀주시는 것에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가 도청이나 타 시에 비해서 하위직인 6급 이하 직원들의 인사가 좀 늦어가지고 불만이 있고 또 사기가 좀 저하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이러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이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시군 공히 인사정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에 도시개발로 인해서 기구가 늘어났을 때는 승진이 빠르다가 현재 정체가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러한 지방공무원의 지금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방침도 기구정원을 동결하고 있고 또 저희가 그렇다고 시청공무원은 어디, 또 다른데 이렇게 근무하게 할 수는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의 대응대책이라고는 현재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실시가 되고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생활지원국 지원과 해서 시민의 복지수요 측면에서 일선에서 창구를 늘려야 되는 그런 기구조직이 또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직진단용역도 수립중에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시행할 때 용역 등을 통해서 보다 직원들의 승진 소요, 직급별 소요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뭔가 길이 있나 찾아보는 그런 계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계속 연구과제로 우리가 삼고 유념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책을 좀 마련하셔서 좀 사기를 높혀서 시민들에게 좀 더 질높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범재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문화공보과의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보팀장입니다.

이상현입니다.

문화관광팀장입니다.

권혁천입니다.

체육팀장입니다.

남궁현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팀장입니다.

노은래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문화공보과는 홍보계, 문화관광계, 체육계, 도서관 등 4개팀에 4담당에 20명의 직원과 청경 3명, 그 다음에 상용직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위원회입니다. 저희 공보과 소관 위원회로서는 시사편찬위원회, 미술장식심의위원회, 향토유적보호위원회 등 총 8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현황입니다. 먼저 지역언론사는 총 27개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시에 상주하는 언론사는 7개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4월 11일날 주간지로 의왕시민신문이 창간이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는 의왕문화원과 문화예술단체로는 한국문화예술단체 총 연합회에서 인준을 받은 7개 단체와 그 다음에 인준을 안 받은 비인준단체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체육단체로는 의왕시 체육회와 의왕시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기타 관련단체로는 한국자유총연맹 의왕시지부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삼국유사, 청계사 동종 등 국가지정문화재가 5점이 있으며 도 지정문화재로 청계사, 청계사 목판, 임영대군 사당 및 묘역 등 도 지정문화재가 5점이 있습니다. 또한 향토유적으로 채세영 선생묘 및 한익모 선생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공공시설은 시립도서관이 있으며 문화시설로는 문화복지회관이 오전동 413번지에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로서는 고천, 부곡, 내손체육공원 등 체육공원이 3개소가 있으며 동네체육시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은 국민체육센터, 시립탁구장, 그 다음에 여성회관 수영장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 시정의 적극적인 홍보입니다. 주요시책사업의 추진 및 운영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의 협조와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에는 의왕뉴스를 제작 방영을 2편을 했으며 의왕소식지를 2회에 걸쳐서 제작 배부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의왕뉴스를 14편을 제작해서 안양케이블TV방송에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회 그러니까 10시 반에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영을 하고 또한 제작된 의왕뉴스를 의왕인터넷에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게시를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왕소식지를 매월 제작해서 전세대에 5만 3천부를 배부를 하겠습니다. 배부는 관내 전 세대와 관외 출향인사 200분한테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에 대한 사업추진예고와 보도자료 제공을 하루에 2, 3건씩 제공하고 기획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사항입니다. 의왕시의 역사 현재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내외 방문객에게 우리시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모습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시정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영상물제작은 금년도 5월달부터 금년도 11월달까지 시대의 흐름에 맞게 4개 외국어판으로 겸용 제작해서 VTR과 CD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4개 국어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되겠습니다. 의왕화보는 시 연혁, 문화재, 자연환경 등을 해서 70페이지 분량 정도로 해서 약 3천부 정도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정화보는 2004년도에 제작을 해서 2년이 경과되어서 금년도에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 주요전경 항공촬영사항입니다. 시의 문화재, 역사, 산, 호수, 공동주택단지, 공공시설, 또한 각종 공사로 인한 시가지 변화모습을 2년 단위로 항공촬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월까지 일기에 따라서 날씨 좋은 날을 골라서 항공촬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선보임으로서 문화예술향유의 폭을 확대시켜 나가고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육성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의 발전 및 단체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제5회 의왕백운예술제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차 축제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주1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처음 실시한 찾아가는 시민음악회를 지난 6월 17일날 부곡체육공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대학응원단, 마술, 타악, 비보이팀 공연 등을 해서 부곡시민들이 한 1천여명 가까이가 저녁에 와서 공연을 봤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사항입니다. 의왕문화원의 제7회 의왕단오제, 문화강좌 운영, 문화탐방 등에 지원을 했습니다. 6월 4일날 개최된 단오제는 약 5천여명 정도가 참여가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예총 의왕시지부 지원사항입니다. 제2회 의왕예술인 한마당이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고천체육공원과 여성회관 공연장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미협정기전, 의왕문학5집 발간 및 시낭송회, 국악공연, 무용공연, 연극공연 등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제5회 의왕백운예술제를 금년도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백운호수 주차장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좀 시기가 당겨진 것은 10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 추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 때문에 좀 당겨졌습니다. 이 일정은 금년도 2월달에 1차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이 일정이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시민음악회, 초청공연, 열린무대, 체험행사 및 의왕국제플랜카드 아트전 등을 개최하며 화훼전시회와 병행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행사장 설치는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1주일동안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시민음악회를 추가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7월 8일, 그러니까 내일 저녁 8시에는 학의천변에서 비보이댄스팀, 마술, 대중가수 공연 등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월 12일날 계획된 일정은 고천체육공원에서는 음악회가 많이 개최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갈미쪽으로 옮겨보려고 해서 장소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잠정적으로는 갈미아파트단지 옆에 문학공원을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것은 현장을 답사를 해보고 주변 여건을 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제3회 행복한 가족음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금년도 12월 2일날 여성회관 1층 대강당에서 클래식, 가곡, 초청공연 등 종합적인 공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의왕문화원의 백운서예대전, 청소년음악제,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의왕문학 발간, 송년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개최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단체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예총 의왕시지부에 운영비 지원, 그 다음에 의왕여성문학회, 의미회, 화도회, 의왕화가회, 의왕화도회, 어울림 등에서 개최하는 시 낭송회, 미술작품 전시회, 각종 공연 등의 행사개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의거리 경관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갈미에서 백운호수간 도로변에 광장과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시민이 걷고 싶은 거리 시 명물거리를 만들어서 우리시를 알리고 시민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내손동 228-1번지 일원으로서 계원예술대학 후문 보리밥집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토지보상비까지 포함해서 43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잔디, 이벤트광장, 그 다음에 진입광장, 조각공원 조성 등을 하고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3년도 4월달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실시설계, 도시계획 시설결정, 실시계획인가 등을 거쳐 토지매입을 금년도 3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사업체가 선정되어서 6월말부터 공사가 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하부공간 문화시설 보완사업입니다. 갈미-백운호수간 도로 시작점인 갈미상가를 명물거리로 조성해서 거리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갈미 상가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4,500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을 고속도로 하부공간 등에 경관조명을 하고 바닥을 우드데크로 깔고 그 다음 문화시설 보강과 보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기본계획이 2003년도 10월달에 수립이 되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자 선정이 지난 5월달에 사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5월달에 착공해서 공사는 금년도 12월에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거기 동일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공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공사기간중에 상인이나 통행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구간별로 시공과 시기조정을 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사항입니다. 위치는 고천동 91번지 일원으로서 문화복지타운내 위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00억원으로서 부지는 24,380평방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문화예술회관 공연장과 미술관, 생활체육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2년도 10월경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토지매입을 금년도 3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 문화예술회관 BTL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단순한 문화예술회관보다는 복합시설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문화예술회관 복합시설로 추진을 작년도에 추진해서 타당성 용역을 작년도 11월부터 금년도 1월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BTL사업 신청을 금년도 4월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BTL사업은 시민편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민간에서 시설을 조기에 준공해서 시에 기부채납 한도 20년 내지 30년을 일정기간 운영하면서 정부 임대료를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방식으로 문화시설을 시민들에게 조기 제공 및 시 재정부담의 경감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기획예산처에서 국회 승인을 받아서 2007년도 BTL사업이 금년도 9월부터 10월달에 최종 발표가 되면 민간투자 타당성 조사 및 민간사업자 모집공고 작성용역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다 의뢰한 후 문화관광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및 시의회 승인을 11월달에 받을 예정입니다. 그후에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2007년도 1월에 해서 민간사업자 제안접수 및 선정을 2007년도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맺는데 이 기간은 6월까지 피맥 등, 피맥은 공공투자 관리센터라는 정부투자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실시협약서에 된 내용이 우리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검증을 받아서 협약을 맺은 후에 실시설계를 금년도 11월달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상 그 실시설계기간이 일정대로 된다 하더라도 사실 설계기간이 좀 촉박합니다만 일단 11월까지 계획은 잡고 있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공사를 착공을 내년도 11월에 착공을 해서 2009년도에는 완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 그린벨트지역으로 현재 건교부 광역도시계획에 문화복지타운의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조정가능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가능지역으로 해제가 된 후에착공해서 GB훼손부담금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국의 문화시설 운영수지가 30% 이하로서 향후 운영비 부담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은 민간사업자 모집공고안 작성 및 운영계획수립시 운영비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타 우수시설을 견학 및 자료를 보충해서 최적의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문화재 발굴 및 보존관리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모락산성 정비계획을 수립에 따른 모락산성 정밀지표조사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모락산성은 우리 모락산 정상부분에 면적이 한 25,000평방미터에 전체 둘레가 성곽둘레가 878미터의 석축산성으로서 이 산성은 백제 한성기, 그러니까 BC4 내지 5세기 그러니까 백제가 웅진으로 도읍을 하기 이전시기에 석축이 시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물은 치성 2개소, 문지 2개소, 그 다음 망대지 2개소, 건물지 6개소 등이 있습니다. 먼저 지표조사때는 오각형 완형의 큰 항아리 등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모락산성은 과거에 백제의 서울인 풍납토성을 방어역할을 하는 산성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락산성 지표조사가 끝난 후에 경기도 문화재 지정신청을 금년도 5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 여부를 아마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을 위한 시 전역에 대한 지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계사 소화전 설치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모락산성은 종합정비계획을 금년도 10월에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문화재 지정여부에 따라 계획수립여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도비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국가 지정문화재로 장기적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복원사업비를 국가하고 도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2층과 지하에다 향토자료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완공되는 시점을 봐서 도서관 인테리어 사업과 병행해서 향토자료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을 5천분의 1 지도로 제작을 해서 10월달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계사 소화전 설치사업은 설계용역이 7월중에 완료가 되면 여기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다 설계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달까지 설계심의를 받은 후에 업자가 선정이 되면 금년도 10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건조기에 화재 예방하는데 소화전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 점검은 분기별로 청계사 동종 등 7개 문화재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활동지원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의왕시 관내 학교, 부곡초등학교의 야구부 등 관내 학교 엘리트운동부 5개교의 6종목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의왕시 생활체육 종합대회를 4월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를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고양시에서 개최했는데 저희는 15개 종목에 304명이 출전해서 전년도보다 좋은 성적을 거뒀고 또한 성취상을 1위의 성취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로 개최되는 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 볼링팀을 코치 1명과 선수 6명으로 해서 1개팀 7명으로 시청볼링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안성시에서 개최되는 제17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 출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장기 종합체육대회를 개최를 10월중에 개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개최되는 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보급사업도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는 경북 김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저희시 선수들이 참가가 될 때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활동 공간 확충 및 시설개선사항입니다. 포일성당 체육시설 설치사항입니다. 이 위치는 내손동 성당 옆에 주차장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4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폐전철부지내에 체육시설에 대한 대체체육시설부지 확보사항으로서 여기다는 잠정적으로 테니스장, 배구장, 농구장, 간이체육시설, 휴게실, 산책로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도에 투자심사를 마쳤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05년도 7월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상토지를 협의매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토지매수를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주가 보상가를 터무니없이 달라고 해서 지금 토지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도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면 행정절차를 밟아서 내년도말까지는 체육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고천체육공원 화장실 개축사항입니다. 94년도에 완공된 고천체육공원내 화장실이 노후화 되고 소규모다 보니까 시민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어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화장실을 갖다 기존 51평방미터에서 141평방미터로 증개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고천체육공원 운동장이라도 그린벨트다 보니까 또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도에다 신청을 해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이 7월중에 승인이 되고나면 8월달에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10월달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손동 국민체육센터 로비개선공사는 3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내부 현관로비 정비와 구조물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정비공사입니다. 학의JC 하부공간 등 동네체육시설을 수시 점검해서 체력단련시설, 휀스, 조명시설, 바닥보수, 도색 등을 하고 있습니다. 포일배드민턴장과 내손테니스장 조명시설을 일부 완료를 했으며 오전동 동백아파트내 동백테니스장 바닥 및 배수로 정비공사를 3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금천마을 앞에 동네체육시설 바닥 및 휀스보수를 완료 했으며 부곡체육공원내 다목적체육관 벽면 미화공사를 5월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내손동 전철부지내 인라인 스케이트장 휀스 및 의자를 보수하고 그 다음에 폐전철부지내 망가진 운동시설을 일부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내손테니스장내 야간 경기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조도가 어둡기 때문에 이 조도개선공사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내손체육공원 진입계단 난간설치와 백운배드민턴장 정비 및 보수는 현재 공사가 발주가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동네체육시설은 수시 점검해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 건립 및 개관 준비사항입니다. 위치는 고천동 159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도 10월부터 내년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2,283평에 건물은 지하1층에 지상4층에 2,147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건립비 130억과 개관준비금액 29억 등 총 160억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2년도에 의왕시립중앙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 GB관리계획 변경승인, 친환경 건축물 예비인증, 실시계획 인가, 건축허가 등을 거쳐서 작년도 10월달에 착공이 됐습니다. 현재 3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및 기둥철근 배근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4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10월에 개관준비팀을 구성을 하고 건축공사 준공 및 인테리어 공사를 착공하고 실내 인테리어공사를 내년도 2월에 완료를 한 후 직원배치를 내년도 2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원은 1관장에 3담당 24명을 현재 직제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3월달에는 사인물 설치 및 가구를 배치한 후 3월달부터 4월달까지 도서를 구입해서 도서를 진열한 후 개관을 내년도 5월달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및 디지털자료 확충사항입니다. 이것은 현 내손동 시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도서를 1,800권을 구입했으며 디지털자료를 102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손동 시립도서관은 총 도서가 12,000권, 그 다음에 디지털자료가 9,500종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하반기 자료구입계획을 7월달에 수립을 해서 하반기에 도서를 5,800권, 그 다음에 디지털자료를 340종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구입이 완료가 되면 2006년도말 현재는 도서가 12만 7천권, 그 다음에 디지털자료는 약 9,800종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신축중인 부곡동사무소 4층에 어린이도서관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추이를 봐서 금년도 추경에 도서구입비를 확보를 해서 어린이도서관에 도서를 구입해서 동사무소 개관과 맞춰서 어린이도서관이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3,800만원을 가지고 관내 아파트 12개소에 순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새마을문고중앙회 의왕시지부에다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인원은 운전기사 1명과 열람사서직원 1명 등 총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장서는 1만권 정도가 되겠습니다. 관내 아파트는 월요일날에는 이삭민들레아파트 등 3개 아파트, 화요일날 3개 아파트, 수요일날 3개 아파트, 목요일날은 차량정비 및 도서정리를 위해서 운영을 안 하고 금요일날 3개 아파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 도립과천도서관에서도 저희 관내에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총 8개 아파트에 이동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길운 의원입니다. 내용을 쭉 설명을 듣는 가운데 문화공보과 전체 비중에 체육쪽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본의원이 보기에 지금 우리 지역적으로 문화체육 근린시설 체육센터가 다 구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계동에만 학의JC 밑에 몇 개 운동시설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동과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또 청계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청계동의 체육공원, 레포츠공원 설치 운영계획은 지금 잡혀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전에 이동시장실때도 청계동 주민들, 현재 계시는 의장님도 건의를 하셨던 사항이고 그래서 청계동 체육공원을 저희가 당초에는 현재 그 하부공간 옆에다가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사업비가 과다하고 이러다가 청계동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계동사무소 뒤편쪽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할 때 하수종말처리장을 지하로 전부 매설을 하고 그 위에 상단부분에다가 체육시설을, 각종 체육시설을 그러니까 종합운동장 정도의 그러니까 축구장이나 배구장이나 농구장, 각종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매입비에다 공사비만 추가로 더 들어가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해서 지난번 시장님하고도 업무보고 할 때도 잠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안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시기는 어느 정도

시기는 아무래도 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계획 자체가 환경부에 기본계획 자체가 아직 올라가지 않은 상태라서 시간은 좀 걸려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도 청계동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는 시기를 맞춰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상수도사업소와 하수종말처리장 계획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쨌든간에 공보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타 부서와 잘 협력을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시가 문화행사 개최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KBS 전국노래자랑 올해 했죠?

네. 올 2월달에 했습니다.

2월달에요?

1월달에.

1월달에요? 그럼 2005년도에는 혹시 전국노래자랑 몇 월달에 했습니까?

2005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영호 의원입니다. 17쪽 포일성당옆 체육시설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테니스장, 배구장, 농구장 또 간이체육시설, 휴게실 등 이렇게 앞으로 시설을 확충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배구장과 농구장도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개략적으로 이런 시설이 들어갈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일단 토지매입을 금년도에 완료를 하고 나면 별도로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설계 들어갈 때 어떤 시설을, 주민들이 활용도가 높은 시설,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많은 여론수렴을 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갈 시설을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때는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설명 좀 드리고 의견을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 내손동 포일도서관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대체부지가 있습니까?

지금 도서관 뿐이 아니라 동사무소나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모든 것을 다 해서 저쪽에 그러니까 하천변 쪽으로 내려가셔서 행정타운부지가 잡혀 있습니다. 거기로 전체 시설이 들어갈 것으로 계획을 잡고서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을 아마 지금 회계과에서 발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홍보물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현재까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없습니다만 앞으로 시의 경계선이나 도로변 같은 데 의왕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좀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서 그걸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쪽에 시청 볼링팀 운영이 3억 3,700만원이 지금 들어간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셨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예산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청 볼링팀을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시에 볼링장도 하나 없는 그런 어떤 시에서 과연 이러한 종목을 갖다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갖다가 시에 맞는 대체종목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처음에 팀을 하나 창단하기는 쉬워도 팀을 기존에 운영하던 것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저희도 볼링팀을 운영해오다 보니까 볼링장도 없는 데에서 볼링팀이 과연 있어야 되느냐 이런 입장도 있고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볼링팀이 지정이 된 게 99년도에 경기도 체육회에서 각 시군별로 이렇게 종목별로 지정이 되어서 체육회 권고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볼링팀을 창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내 직장운동부가 28개 시군에 26개 종목에 53개 팀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원 같은데는 굉장히 여러개 팀이 운영하고 있고 저희 같은 데는 1개팀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다보니까 선수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3억 3천만원 정도면 사실상 이 팀을 없애고 다른 종목으로 해서 저희가 솔직히 도민체전 같은데 가서 점수도 많이 얻을 수 있는 종목,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도 인기가 있을 수 있는 종목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이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오산시 같은 데는 도민체전에서 수영, 여기 우리 수영 기길운 의원님도 수영협회장을 맡고 계시지만 수영종목이 메달이 굉장히 많고 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영팀을 갖다 실업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게 우리시의 실리적인 입장에서는 좋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떤 취약종목도 경기도 전체로 봐서는 그것도 한 종목씩은 시군에서 맡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도 체육회나 이런 데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절충안을 만들어서 아마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은 시의 재정을 놓고 보면 사실은 의왕시 체육인들이 쓰는 돈이 생활체육이 지금 종목이 17개 종목에 동호인수만 보더라도 엄청난 동호인수에 비해 1년 예산이 3억이 안 됩니다. 지원되는 금액이. 그런데 이 볼링팀이라고 해야 사실 명수로 하면 몇 명 되지도 않는 인원이 지금 3억 3천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게 애초에는 광명시에서 아마 이 팀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가 광명에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면서 이 종목이 우리시로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최소한의 관내에 볼링장이 있으면서 관내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도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시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타 시에 가서 운동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문제만 보더라도 굉장히 정말 창피한 노릇인데, 지금 이 자리에는 마침 국장님이 자리하고 계시니까 우리시에도 볼링장에 대한 유치계획이 언제쯤 가질, 예상이라도 계획이라도 갖고 계신 게 좀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갖는 시간을 의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볼링장을 저희시에서 공공시설로 확충하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볼링인구도 그렇고 이 시설 자체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시립으로 짓는데도 없고 또 민간부분은 민간부분대로 그 운동시설 자체가 약간 사양화되는 그런 운동이 돼서 지금 그렇게 할만한 여력도 없고 방침이 지금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라면 민간시설이 들어와서 하면 좋은데 거기도 인구나 이런 규모로 봐서 어렵고 좋은 방법이라면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목을 바꾼다든가 그런 것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지만 지금 단기간 내에 볼링시설을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볼링장을 꼭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면 지금 복지타운 건설부지 내에 청소년 수련관을 짓고 있는데 그 청소년 수련관내에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건전한 체육시설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볼링장 정도가 청소년 수련관 내에 들어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시설이 유치되지 못할 바에는 시청 볼링팀 운영이 진짜 관리를 잘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체육시설 같은 것이 갖춰져 있는 그런 시에다가 넘겨주는 것이 도 차원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라고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검토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17쪽 아까 지영호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폐전철부지내 체육시설의 대체부지 체육시설에 보면 테니스장이 주 아마 옮겨지는 것으로 되고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만들어진 시설들인데 이 계획이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테니스장은 몇 면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구체적인 설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3면 정도, 지금보다는 좀 면수가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면인가요?

네. 2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지금 토지매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 최소한 대회를 유치하려고 보면 몇 명의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는 시설 하나만 만들더라도 대회를 치르는데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최소한 6면 정도는 되어야지만 대회를 치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매입을 할 때 나중에 이것을 갖다 더 확보하려고 하면 굉장히 토지수용하고 그러는데 더 어려움이 겪어지니까 아예 매를 맞더라도 한번 맞고 마는 게 나으니까 토지수용 할 때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최소한 6면 정도는 갖춰주는 그러한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가지 곁들인다 라고 하면 요즘에는 비가 와도 테니스를 칠 수 있도록 그 중에 한면 정도는 인조잔디로 되어 있는 구장으로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방면에도 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8쪽에 내손체육공원 진입계단 난간설치를 7월달에 하신다고 그랬고 또 설명하실 때 조명공사도 추가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것은

네. 내손테니스장이 하절기가 되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일부 깨진 등만 보수를 했었는데 가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저희가 나가서 조도검사를 해보니까 150룩스 정도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단순한 취미시설로 해도 150룩스는 컴컴한 거고 게임을 하려면 300룩스 이상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당장 우리가 내년도 성당 옆에 한다고 해도 토지소유자한테 정상적으로 땅을 샀을 때 내년도말에 완공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아직도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테니스장에서 운동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갖다 조도를 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조도 개선하는 문제도, 거기 단체하고도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조도개선 하려다 보니까 전기를 승압을 시켜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전기가 용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 승압공사도 한전에다 하려면 한 140만원 정도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러고 나면 전기요금도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 클럽에서 전기요금은 더 추가로 부담할 테니까 이 조도공사만 개선만 해달라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조도공사 개선공사비로 한 1,200만원 정도로 해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손배드민턴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테니스장요.

아, 테니스장, 체육공원도 조명공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체육공원은 아니고요, 내손체육공원은 저겁니다.

진입계단?

진입계단의 가운데 난간이 없다 보니까 너무 가파르고 이러다 보니까 올라오시는 분들이 위험하니까 그걸 갖다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내손체육공원에 지금 현재 작년도에 20, 대략 한 9억, 30억 가까이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운동장 가상으로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놨단 말예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민원을 제가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요.

네. 저도 현장에 나가면 공 차시는 분들이 평상시 날이 좋은 날은 괜찮은데 이슬비가 오거나 비가 온 날은 거기 위에 지면에 물기가 먹다 보면 축구화 신고 가다 보면 미끄러지고 이런 것이 있는데 하여튼 나중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것 보완을 하더라도 일단은 현재로서는 차시는 분들이 좀 유의해서 찼으면 좋겠다. 라인쪽으로 거기 나갈 때는 그럼 축구라인을 안쪽으로 그려서 이용을 해달라고 조계장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저도 부탁을 하고 저도 똑같이 공 차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공 차는 사람들의 안전사고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시면 다행이고요 안전사고에 유의를 해주시고요, 그 밑에 백운 배드민턴장 정비 및 보수, 이것은 어떤 보수를 하게 되는 겁니까?

거기 올라가는 계단이 그 돌계단이 되어 있잖습니까?

네.

거기가 겨울에 결빙되면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주방시설에 배수가 안 되어서 음식물찌꺼기나 이런 것 때문에 바닥에 물이 차는 것, 그 다음에 거기 배드민턴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와서 여자분들 같으면 또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옷 갈아입을 데가 없다 보니까 그 안에 창고를 정비를 해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탈의실 공간 정도, 그 다음에 바닥에 라인하고 그 다음에 천정 일부 비가 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를 할 계획으로 그것은 저희가 먼저 지난 6월달에 나가서 거기 클럽의 회장단하고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다 같이 현장을 둘러봐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이것 공사를 570만원에 공사를 발주를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추가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주 자세히 잘 보고 오셨는데요, 지금 그 위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신안아파트와 벽산아파트 사이에 어린이놀이터를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백운배드민턴장 화장실이 악취가 대단합니다.

화장실요,

그래서 화장실도 이왕 손대시는 김에 좀 냄새가 덜 날 수 있고 미관상에도 좀 보기 좋은 곳으로 이동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민원도 몇 번, 그 아파트에 계신 분들한테 받았고 상대적으로 이쪽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서로 상대성이 있는 건데, 그래서 클럽,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화장실 청소도 좀 해서 아파트 사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좀 해다오 하고 부탁을 하고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그 화장실을 간이화장실이라도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야, 좀 냄새 안 나는 화장실로 좀 교체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옆에 옮기는 공간은 마땅한 공간이 사실상 어렵고 현재 소방파출소에서는 그 부지를 내놓으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 사람들한테 화장실 놓을 위치를 더 달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이러다보니까 천상 하게 되면 냄새 안 나는 화장실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돈이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저희가 나중에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고천체육공원에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종합체육관을 짓게 되면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될 입장인데, 거기다 자꾸 돈을 들인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이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안이 나오게 되면.

네. 알겠고요. 동네체육시설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운테니스장에 가면 한번 우리 담당체육계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선 들어가는 입구에 철조망 자체가 파손이 많이 되어 있고, 또 한가지는 천막을 쳐놨는데 천막이 전부 훼손이 되어서 완전히 누덕누덕 누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테니스장 뒤쪽에 보면 이동화장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부분 입장에 있고, 또 한 가지는 테니스장 뿐만이 아니라 앞에 농구장도 있고 또 거기 족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녁때면 나오는데 물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많은 땀을 흘리고 씻을 공간도 없고 해서 이런 큰 공원에 가면 수도시설들이 대부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모이는, 다중이 모이는 장소가 사실은 고천레포츠공원, 부고겣육공원 이 두 군데 외에는 의왕시에는 거의 없다시피 한데 이런 장소에만큼은 그런 수도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님한테도 그런 건의도 한번 얼마 전에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문제도 좀 적극 검토를 하셔서

그것도 우리 담당계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사업비도 일부 산출을 해봤었습니다. 바람막이가 한 270미터 정도 나오는데 그것이 돈이 대략 450만원 정도, 설계는 안 해봤으니까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지만. 그 다음에 수도시설을 어떻게 하느냐, 테니스장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시설을 하느냐 바깥에 시민들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직 판단이 안 섰습니다만 테니스장 내로 수도시설 개략 한다고 했을 때 한 3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간이화장실을 그것이 현재것이 노후화 되었으니까 그걸 철거하고 다른 것 새로운 것을 갖다 놓는다 하면 그것도 한 500만원 정도 해서 총 천 2, 3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재 고천체육공원에 화장실 개축관계만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단계 정비사업계획에는 저희가 어떻게 하게끔 되어 있냐하면 테니스장 현재 있는 테니스장을 고천등기소 앞에 그 부지로 옮겨서 아까 김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테니스장을 좀 확대를 해서 경기를 대외적인 경기도 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해달라는 이런 사항도 수용하기 위해서 테니스장을 등기소 앞으로 이전하고 현재 테니스장 부지 위에다 실내체육관 건립할 계획으로 해서 중기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받아놓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의회에서 지난 의회에서 아마 승인을 받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하반기에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토지매입을 추진을 하다 보면 2008년도까지는 실내체육관과 테니스장이 건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그런 계획이 있는데 거기다 좀 당장 급한 것은 개선을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뻔히 현재 계획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입장에 추가 예산을 거기다 시설하는 것이 좀 과연 이것이 적은 돈이지만 이것이 낭비가 아닌가 이런 것도 좀, 그래서 검토를 하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00속에 지금 주가 수도에 관련된 사항인데 우선 수도도 테니스장 자체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중이 같이 사용되는 구간이라고 하면

네. 그럼 규모가 또 커집니다.

별개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다 갖다 하게 되면 규모가 좀 더 커지게 되죠.

네.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금천마을, 새터마을 교각 밑에 지금 게이트볼장이 있죠?

네.

네. 그 게이트볼장에 가면 위에 교각 사이에서 빗물이 떨어져서 비가 오고 나면 한 부위가 이렇게 패여요.

네. 패이죠.

네. 그래서 그 비가 한쪽에 안 떨어지게끔 조금만 시설하면 되겠더라고요. 아마 우리 담당계장님이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런데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고 도로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근본적으로 위에 그 도로 부분에서 물받이를 갖다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교각에다 어떤 시설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공사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속도로 하부공간에 문화시설을 보완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갈미택지개발이 몇 년도에 완료했죠?

네. 정확히 한 6, 7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갈미에서 백운호수간의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걷고 싶어하는 그러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그것과 연결을 해서 문화시설을 보완하는 것은 아주 참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의 거리 조성을 43억 6,600만원을 들이고 또 문화시설보완을 13억 4,500만원이 들여지는데 이러한 것이 기본계획이 2003년부터 계획을 세우셨는데 여기에서 단 아쉬은 것은 이러한 것을 연계해서 하실 그런 계획이 이미 한 3년전부터 이런 것을 계획을 하셨다면 좀 더 갈미 택지개발 당시부터 이러한 것을 구상을 했으면 사업내용에 보면 경관조명, 또 바닥을 까는 우드데크, 또 문화시설은 어떤 것을 보완할른지 모르지만 거기에 또 조경을 보완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모양인데 이러한 택지개발을 이미 완료된 후에 그것을 또 다시 걷어내고 우드데크를 깔게 되고 이러한 것이 사업비가 중복 투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이 될 때에 미리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시 재정에 낭비가 없도록 좀 바라고, 다음에 12쪽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우리시에서는 지금 이 BTL사업이 처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처음입니다.

네. 이 BTL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업체가 투자를 해서 임대료 형식으로 원금을 상환해가는 거라고 보는데요 어떤 식으로 상환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업체에서 건설회사하고 관리회사나 이런 데에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와서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건물을 짓고 나면 저희는 그 회사에다 건설투자비에다 플러스 이자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이렇게 매년 균등하게 해서 20년이면 관리기간이 20년이라고 하면 20년동안, 30년이면 30년동안 이렇게 분할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비를 보면 토지매입비까지 해가지고 약 한 500억 정도로 잡으셨는데 그러면 약 30년간 지출하는 것은 토지매입비 빼고 얼마가 되겠죠? 그럼 어느 정도를 잡고 있습니까?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중에 설계나 협약을 맺어봐야 되겠습니다만 500억에서 토지매입비 62억을 제한 438억을 갖다 시설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438억에서 이것대로 낙찰이 되어서 공사가 된다고 했을 때 이자부담하고 해서 물론 수치계산이나 그 때의 이율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650억 정도는 지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정확한 것은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 또한 이 438억 자체도 저희가 BTL사업으로 복합시설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단일시설로 해서 했을 때는 국비나 도비 합쳐서 80억 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438억중에서. 그러면 저희가 시비를 358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복합시설로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국비가 128억, 도비 89억 등 그러면 시비가 221억으로 358억보다 137억을 저희가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이것이 복합시설로 지정이 되도록 하고 그러고 나면 시비가 358억이 부담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나 이윤까지 따진다고 해도 500억 미만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포일 임대아파트, 현재는 청계아파트가 되고 나면 안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아마 현재는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포일임대아파트 질 때는 그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때까지는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때까지 될 수가 없죠.

네.

네.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종합운동장 규모의 운동장은 금액이나 이런 게 당장 이렇게 해가지고 급하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은 시간을 갖고 해야 되지만 일단은 내년도에 청계동에 청계지구 주민들이 입주하고 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저희가 앞으로 입주하고 나면 시민들이 어느 지역의 어떤 운동시설을 선호할 겁니다. 그러면 종합운동장에서 공 차시는 분들만 문제가 아니라 산책하거나 등산하거나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도 아파트 주변이나 이런 데로 시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우리가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해서 검토를 해서 그것은 병행해서 전체적인 종합운동장이 건립될 때까지는 시민들이 나름대로 쓸 수 있는 시설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종합운동장 규모의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계획하고 되는 걸 병행해서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가 부곡체육공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부곡체육공원이 조성이 되고 나서 조성된 운동장 내에다가 실내체육관 하나 짓는 것도 건교부의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 받는데 2년 반이 걸렸습니다. 돈은 다 도에서 지원을 30억을 받아 놓고도요. 그런데 의장님 말씀대로 내년도 청계지구 입주를 한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그거하고 아마 포일이미지군가 거기하고 같이해서 그것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하여튼 의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청계동에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별도 토지매입을 해서 운동장을 만든다는 것은 그린벨트 내에 현실상 어렵고 하다 보니까 거기의 부지를 좀더 추가로 매입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지하로 묻고 그 위에다 체육시설을 종합운동장 규모의 운동장이나 배구장이나 농구장이나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것은 하여튼 청계지구 2천세대는 현실적으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글쎄 그것은 결국은 사업비 문제인데요 사업비 문제, 그 다음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건교부나 이런 데 관리계획 승인 문제인데 현재 단독적으로 건교부의 방침은 그린벨트 내에 체육시설은 단독으로 해주는 것은 현재로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성당 옆에 말씀드린 것은 거기 동네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는 또 건물을 안 짓는 조건하에서 가능한 거지, 어떤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것은 체육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네. 현재 건교부에서 도시계획상 그것을 잘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해결할 문제니까 의장님도 많이 지원을 해주십시오. 하여튼 그것은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는 전기를 저희가 야간조명시설 하면서 승압을 해놨기 때문에 전기용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아마 거기서 문화원 측에서 연결해서 쓰는 코드를 일반 보안등 쪽에서 연결해서 써서 그런 것에 원인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전에도 국악공연도 하고 했을 때 큰 앰프나 이런거 와서 다 사용하고 이상없이 사용을 했는데 전기가 낮다는 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야간조명시설을 해놓고 여태까지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문화원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유식입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세담당 유태열 담당입니다. 6급 세무직입니다.

유태열 안녕하세요? 유태열입니다.

다음에 재산세 담당 박병묵 담당입니다. 여기는 행정직입니다. 다음에 도세담당 고연규 담당입니다. 세무직입니다. 다음에 징수담당 조재원 담당입니다. 여기는 행정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담당 전순애는 행정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표담당 최홍식 담당입니다. 여기는 세무직이 되겠습니다. 6개 담당이 있습니다. (호명에 따라 각 담당 인사)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정현원은 6담당에 26명입니다. 지금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시세, 재산세, 도세, 징수, 세외수입, 과표 이렇게 6개 담당이 있습니다. 현재는 26명인데 25명이 지금 현재 인원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세무직 2명이 가 있기 때문에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에서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사업소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부과징수를 하고 세무과의 각종 위원회 관리와 조례규칙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산세에서는 재산세 부과징수를 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제출하고 각종 과표 결정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세담당에서는 도세인 취·등록세 자진신고와 부과징수를 하고 면허세와 지역개발세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징수담당은 체납세 관리를 위해서 각종 체납처분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또는 공매처분, 또 결손처분 등을 실시를 하고 과세증명 발급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담당은 시금고 선정 및 감독을 하고 또 세외수입 수납관리를 하고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과표담당은 작년도부터 시행되는 주택에 대한 개별가격결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위원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는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세심의위원회는 위원이 12명으로 되어 있으며 시세의 권리 및 이익을 침해하거나 납세자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의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의원님이 한 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시의원님들 위원회 추천을 1명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위원장님이 전 의원님이신 박용철 시의원님이 됐는데 이번에 의회가 다시 구성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를 하기 위해서 여기도 기획감사실에 시의원님 한분 추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이 되면 바로 위원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위원장을 다시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역할은 지방세 과세표준액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보통 회의가 이것은 12월달에 개최를 해서 12월말에 내년도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를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법인 세무조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과세를 하기 전에 미리 예고문을 띄워가지고서 이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출 하라는 그런 과세를 하기 전에 미리 예고문을 띄우고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우리가 타당성 여부조사를 하는 이러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할 때 심의 결정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이 자치행정국장이고 이것은 과년도 세금을 받을 때는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심의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현재 이것이 작년도부터 5년간 과세중단을 하게 되어 있어서 현재는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이것을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세무과에서 왜 여기에 관련이 있냐면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하면 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개별주택가격을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과에서 운영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다음에 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지방세 징수는 금년도 목표가 789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396억 7,90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징수실적은 5월말까지 315억 7,3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는 목표 대비 40%고 부과 대비 79.6%인데 왜 저희들이 5월말까지 이 사항을 보고 드리냐 하면 이 부과징수사항은 월말이 끝나면 한 10일 정도 돼야 이게 최종집계가 나오기 때문에 5월말 집계로 해서 이것 보고를 드렸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도 징수전망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지금 보유세 강화라든지 현재는 모든 것이 실 거래가로 신고하고 거기에 대한 세금도 실거래가로 부과 징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전반적으로 지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등록세, 도세에서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취·등록세가 굉장히 작년보다 좀 거치는 비율이 작년보다 굉장히 저조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금년도 목표액 415억 5,600만원은 약간 저희들이 지금 징수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시세는 여기 지금 저희들이 재산세를 당초에 좀 많이 거칠 것으로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봤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상한선을 정부 여당에서 1.5배까지, 원래 매년 1.5배까지 올릴 수 있는 것을 1.1배니 1.05배니 이렇게 지금 내린다는 그런 보도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 예측하기는 잘 증가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지금 약간 불투명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세에서 차지하는 휘발유나 경유에 붙는 주행세가 있습니다. 주행세가 작년보다 아주 거치는 전망이 지금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올 6천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덜 걷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액은 한 8억 정도 주행세에서 지금 목표에 미달할 걸로 이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재산세에서 늘어나고 주행세에서 약간 줄어도 시세는 금년도 목표액은 달성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만 재산세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세도 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6페이지에 이 사항은 그냥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건 세목별 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징수목표가 34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월말까지 245억을 부과해서 현재 199억 5,900만원을 징수해서 연간 목표액의 58.5%를 징수했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의 58.5%를 징수를 해서 현재까지는 실적이 양호하고 또 하반기에도 공유재산 매각대금 10억원이라든지 특별회계 전입금 한 90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면 금년도 세외수입 전망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는 유인물로 이렇게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목별로 현재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법인 세무조사를 금년도 목표 343개 할 예정입니다만 현재 44개 법인을 해서 1,200만원 추징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관외이주예정 주민에 대해서 자동차세 선납, 금년에 선납안내 및 징수를 하였습니다. 해서 현재 3,655건에 7억 1,700만원을 1월달에 선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내손동의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주할 사람들에게 자동차세를 미리 내고 가면 다른 곳에 가서 자동차세를 미리 내는 것을 저희들이 먼저 받은 사항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불도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 세금이 되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서둘러서 이것은 연초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는 각종 토지, 건축물 등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항상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저희가 누락없이 매일 매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사항이 저희들이 참 많은 건이 있는데 이 사항, 이런 사항들도 저희들이 추후에 과연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가지고 목적에 맞지 않으면 과거에 감면해줬던 세금을 추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1건 추징해서 1억 2,900만원을 금년에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통해서 고표현실화는 저희들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또 용도복합형주택 이런 주택 3,054호에 대해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를 해서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효율적인 자금 운영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시예산을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않고 항상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해가지고서 지금 현재 이자수입이 10억 4,700만원을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저희들이 예산 자금관리는 거의 1천만원대 이하 이렇게 항상 관리되고 1천만원만 넘으면 바로 정기예금으로 시금고에 자동적으로 계약이 되도록 이렇게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납세자 권익을 위한 편의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은행에 가지 않고 세금납부방법은 인터넷 지로납부, 또 자동이체,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또 카드납부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런 사항을 이번에 스티커를 제작해서 컴퓨터에 붙혀 놓고 각 가정마다 쓸 수 있도록 스티커 제작을 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각 건별로 저희들이 세금 받는 사항은 그 밑에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총 4,449건에 8억 3,400만원이 위의 이런 사항으로 해서 세금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용한 지방세 정보안내로서는 핸드폰 단문문자서비스, 또 전화자동안내서비스 등을 또 시 홈페이지, 버스승강장 다중음성방송 안내, 의왕소식지, 또 고지서 이면, 전광판 등을 활용해서 인터넷 지로납부,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 홍보, 또 정기분 지방세 부과 납기 홍보, 또 체납자에 대한 체납안내 등 여러 가지를 이런 홍보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를 찾아가는 납세서비스 제공에서는 의왕시 지방세 홈페이지에 가면 사이버 지방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 주민등록만 입력하면 과오납 환부시스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자기가 지금 시에 세금을 얼마 정도 더 내고 찾아갈 게 있다는 화면이 뜹니다. 그럼 그 화면에 의해서 환부신청을 하고 거기다 입력을 하면 통장번호와 그것을 전부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환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상속재산 취득세 납부기한 안내는 상속자들이 이게 취득세를 잘 안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받은 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을 특별히 하고 있고 장애인, 또 국가유공자 자동차세 감면처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동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렇게 감면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세무교실은 각급 학교,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저희들이 6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세무교실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납세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시청에 나오시지 않아도 세금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편의시책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나 이런 것을 신고 받는 창구를 계속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액 정리는 과년도것이 74억 6,500만원인데 금년에 징수가 한 6억 3,200만원 정도를 해서 현재 미수액은 한 6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과년도것이.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세무과 일중에 가장 비중도 많이 차지하고 어렵고 힘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자들은 저희들이 부동산압류, 차량·예금·급여 압류, 또 형사고발, 또 공매, 경매, 또 자동차 인도명령, 관허사업 저희시에서 하는 관허사업 각종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체납자들이 세금을 안 내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데도 그래도 체납세가 자꾸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안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징수기동반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징수계 4명으로 해서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은닉이라든지 체납처분 등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 체납자,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은닉재산도 찾고 또 경매, 공매도 조속히 신속하게 실시를 하고 또 정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결손처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체납세 정리를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산세 조례안에 보면 재산세 40% 감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세율을 40%를 내려줬습니다 작년도에.

그러면 이번 12월달에 나오는 재산세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것 세율을 40% 내린 것은 작년도, 이게 재산세가 7월하고 9월에 부과가 되는데 이번달에 부과가 지금 고지서가 나가는데요, 작년 7월부터 이것은 적용을 했습니다. 작년 7월과 9월에 적용했고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이것은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납세가 많이 지금 징수목표액이 도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별도의 전담팀을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 답변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의장님께 허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전담팀 운영을 말씀하신 거예요?

네.

지금 여기 세무과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지만 저희가 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체납자중에서, 저도 세무과장 했습니다만 제일 고질적인 체납자가 주민세하고 자동차세인데 주민세의 대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회사가 부도가 나서 망해도 그 건물이 넘어가면 넘어간 것에 대해서 양도세를 물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 해가지고 거의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체에게 세금을 매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의 못받습니다. 그래서 가끔 서울시 같은 데 보면 액수가 크니까 외부전문가까지 영입을 해가지고 파파라치처럼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시군에는 그렇게까지 할만한 그런 체납은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직원들을 풀어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개인 경우에는 그 사람 직장까지 다 조회를 해서 봉급도 압류를 하고 예금도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예금도 다 조회를 해서 환수하기 때문에 지금 운영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크게 성과가 없기 때문에 현재 외부 전문가 없이 직원들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과 같은 체납에 관한 것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결손체납액이 11억 7,400만원을 결손처분 하셨는데 이것을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어떤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세금체납세 징수는 참 우리 직원들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예요 사실. 그래서 직원들도 어려운데 대행기관에서 돈 받는, 요즘 무슨 사채 받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 세금을 위탁한다, 글쎄요 이게 맞는건지 어쩐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는 안 해봤는데 굉장히 세금 받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공무원 아닌 사람들이 세금을 가서 받을 수는, 받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 되는 걸겁니다 아마 그게.

그게 무슨 사채나 그러한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다른 징수의 방법은 없을까 하는 의미에서 여쭤봤는데 그러한 은행에서도 고질연체자나 채무자를 관리하는 특별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부의장님과 우리 이동수 의원님의 체납관계 부연해서 제가 칭찬의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체납차량 징수담당 직원이 지금 3명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여자직원도 있습니까?

네.

차 영치 넘버 떼시는 분들이,

네. 여직원, 저희 세무직들이 여직원이 거의 다고요, 징수계는 직원 5명인데 6급담당만 남자고 전부 여자가 4명입니다.

네. 알면서도 세금을 안 내는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1차적인 문제가 되겠고, 또 형편이 어려워서 부득이 또 세금을 못 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질적으로 상습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안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어떤 방법을 강제성을 통해서라도 꼭 징수해주시고요, 제가 언젠가 밤늦게 귀가하는데 골목길에 어떤 분들이 후래쉬를 들고 자동차 넘버 떼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들 누구요? 저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인지 알고 제가 그렇게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결국 이 내용을 보니까 체납자들에 대한 자동차 넘버 떼는 거죠? 넘버 떼서 갖다주는 그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 그 모습을 보고 아, 이렇게 밤 늦게까지 이렇게 또 여직원까지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우리시 세수를 높이는데 막대한 일조를 하시는구나,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해서 제가 감명 아닌 감명을 받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세무과 직원들에게 아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분발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