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훈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주요 의안으로 다루고 금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지역주민의 대표자임을 잊지 마시고 심도 있는 의안심사와 현지확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10월9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의성군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정리, 국·도비 보조사업의 부담금 추가계상, 특별교부세 사업 추가 계상 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658억2,400만원보다 156억1,900만원이 증액된 1,814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당초 예산보다 일반회계는 148억3,900만원 증액된 1,683억 300만원,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7억8,000만원이 증액된 131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부문에서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변경 및 추가 내시액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변경 내시액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 사업시기 일실로 사업이 불가능한 예산 정리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 중에서 사업의 적정성, 당위성, 공정성, 특히 형평성에 중점을 두셔서 판단하시고 일회성이나 비생산적인 예산은 없는지,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청취하신 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선진의회 위상을 정립하시고 내실 있게 심사하셔서 본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1년도 의성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실과소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일반회계가 1,683억300만원, 그 다음 특별회계가 상수도를 비롯하여 6개 특별회계가 131억4,000만원, 이래서 총계가 1,814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80억6,500만원, 4.4%, 세외수입이 226억8,999만원, 12.5%, 그 다음 지방교부세가 738억100만원, 40.67%, 지방양여금이 205억4,729만8,000원, 11.3%, 그 다음 조정교부금 24억8,600만원, 1.37%, 보조금이 538억5,370만4,000원, 그래서 29.68%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59억5,160만원으로 25.3%, 그 다음 사업예산이 1,219억2,900만원, 67.2%, 채무상환이 25억6,656만5,000원, 1,41%, 예비비가 109억9,5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세입부터 지방세 수입은 80억6,500만원에 4.7%, 그 다음 세외수입이 153억7,610만2,000원으로 9.14%, 그 다음 지방교부금이 735억100만원, 43.67%, 지방양여금이 205억4,729만8,000원으로 12.21%, 조정교부금이 24억8,600만원에 1.4%, 특별교부금이 483억2,760만원에 28.7%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437억5,370만3,000원으로 26%, 사업예산이 1,131억536만3,000원으로 67.2%, 채무상환이 14억2,806만5,000원으로 0.85%, 예비비 등이 100억1,586만9,000원, 5.5%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생략하고 그 다음 일반회계 세입총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29페이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서 전체적인 금액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분야별로 세입분야는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 보통교부세가 되겠습니다. 116억699만원, 그 다음 특별교부세가 4개 분야에 1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9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부분은 그 동안에 새로이 내시가 된 것도 있고 기존에 내시된 액수 중에서 삭감조정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6,2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도 새로이 교부가 된 것도 있고 기존의 보조부분이 감액 조정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8억7,107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 중요부분은 35페이지에 소도읍 종합운동장에서 우성아파트간 보조금 4억2,500만원이 국비가 삭감이 되고 도비로 재원대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에 5,000만원이 새로 내시가 되었고, 36페이지 봉양 시가지 강변도로 개설, 그래서 10억이 새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장관 순시 때 도에서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까지는 교부세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금회 추경에 148억3,9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액은 1,683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관리에 자산취득비에 예산 작업용 노트북 구입이 네 대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금회 36억1,762만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페이지 인터넷환경개선용 PC 서버 구입하는데 도비 500만원인데 군비가 3,000만원이나 되는데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도비 일부 지원하고, 왜 그러냐 하면 군에 설치할 주전산기이기 때문에 도와 연결하는 장비로서 군비부담이 많습니다. 이것은 시군에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전체 시군 공통적으로 전국 온라인 전산망을 구입하기 위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새마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산운마을 생태마을조성 1개소입니다. 국비 2,500만원, 부담지시 2,500만원,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설계용역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당초에 문화재청에서, 환경청에서 지원한 것이 안 되었는데 추가로 설계용역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도읍개발 사업으로서 종합운동장에서 우성아파트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금년도에 총사업비가 14억6,300만원인데 당초 예산에는 9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5억4,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도비 2,500만원인데 1개소입니다. 안평 석탑리 안길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입니다. 재료비가 농톡산물 홍보비로 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종사자 급식 및 출연자 급식입니다. 200만원을 계상해서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노래자랑 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로서 올렸습니다.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 4개소입니다. 국가 지정문화재로서 제오리 공룡화석 발자국, 소우당, 탑리5층석탑, 단촌 관덕 석탑, 빙산사지 석탑, 여기에 대한 안내표지판 정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국비가 320만원, 군비가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문화재관리 특별교부세입니다. 고운사 석조석가여래좌상 주변 삼문건립입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4억입니다만 건립위치는 고운사 밑에 식당 집이 있고 주차장이 있는 거기에 삼문을 설치합니다. 여기에 예산은 도비가 5,000만원이고 군비가 3억5,0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실제 군비는 5,000만원이고 교부세가 3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4억원의 예산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문은 본교구 불교 본사로서 삼문이 없는 데가 고운사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입니다. 빙계군립공원 계획변경 용역비입니다. 여기에 빙계서원을 복원하는데 자리가 없어서 이 밑에 교량 지나서 우측에 두 번째 주차장이 있는 그 위치에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자연환경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취락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술용역비가 3,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주월사 용화전 보수, 수정사 요사체 보수, 명곡서원 강당보수, 이것은 집행 잔액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군 실업팀 육성 지원사업으로 군청 씨름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246만9,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 246만9,000원을 부담하고 사실상 예산은 증가한 것이 없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대한 당초에 다섯 명인데 세 명으로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897만6,000원의 예산이 감되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국비가 100만원 줄기 때문에 같이 군비도 100만원 감을 시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 탑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비입니다. 여기에는 2001년도 총 사업비가 8억입니다. 당초 예산에 6억4,0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 지시 금액 1억6,000만원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회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페이지 문화재안내판 정비가 네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낡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시한이 지나서 하는 것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간판 설치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받아서 변경된 양식으로 새로 설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52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문화재보존관리사업 특별교부세 3억은 먼저번에 미부담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설입니다. 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신용택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52페이지 고운사 석조석가여래좌상주변 삼문 건립이라는데 이것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대찰에 들어가면 입구에 큰 문이, 세 칸으로 된 큰 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삼문입니다. 피라밋식으로 건립하는데 그 문이 전국적으로 본사에 삼문이 없는 데가 고운사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원래 고운사에서 5억을 요구했는데 3억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으로 4억이 되고 자체에서 3,000만원을 부담해서 4억3,000만원을 총 예산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운사에 지난해 본예산, 또 이번에 도비 5,000만원, 군비 3억5,000만원, 4억, 상당히 지나칠 정도로 많이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지원되어야 할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방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대해서 전 군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대 16교구 본사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 최소한 삼문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없고 본사로서는 상당히 초라한 입장입니다. 주지 스님이 상당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 지사님한테나 중앙에 가서 주지 개인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보면 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해서 국비, 군비가 감된 것이지요? 감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우리 군 생활체육회에서 지도자를 다섯 명을 요구했는데 실지 다섯 명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다섯 명은 필요가 없고 세 명만 해도 된다고 건의해서 세 명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줄었기 때문에 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회 지도자가 만약에 어떤 생활체육을 통해서 지도를 하는데 그러면 1년으로 안 하고 몇 개월로서 끊어서 하는 것 같으면 이 사람이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월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어떤 생활체육회에서 테니스클럽에 코치가 지도를 한다. 1년 연간이 아니고 어떤 지역에 6개월, 이런 식으로 끊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인원을 다해서 국비를 감할 필요 없이 활용할 수도 있는데 왜 감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니스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생활체육은 에어로빅하고 헬스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지정한 자격증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생활체육회라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2001년도에 수수료 단가 인상은 뭐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도면 전산화를 하는데 가격이 얼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예를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적측량이 얼마다. 분할측량이 얼마다. 작업하는데 얼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인상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전산화가 2000년도에 완료된데는 다인, 신평, 안사인데 이 쪽에 먼저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시행한 것입니다.

올해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3개 읍면 제외하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되어 있고 군 지적계에서 밤에 야근까지 하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담당 이신우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추경예산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수당입니다. 120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내시변경입니다. 밑에 장애인 의료비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증원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밑에 장애인 자녀교육비 56만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비로서 3.1독립만세 운동 도 시발지 기념탑건립 및 주변공원조성 특별교부세 2,160만원입니다. 부지매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독립만세운동 시발지 기념탑건립 및 주변공원조성 특별교부세 1억7,840만원입니다. 이것은 광장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2,10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교육 급여 지원 3,020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보조내시가 과다되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에 조건부 수급자 지원 4,231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 목표내시 과다로 인해서 삭감조치되었습니다. 밑에 민간위탁금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가 7,430만원, 본 군내에 자활후견기관이 없어서 전액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64페이지 시설비에 노인복지회관 신설 사업에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회관 계단하고 경사로에 노인들이 짚고 갈 수 있는 난관대하고 복지회관 뒷편에 휀스설치입니다.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재가 모자가정 자녀학비 지원 10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밑에 재가모자 가정아동 양육비 14만8,000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1명이 전출됨으로서 삭감 되었습니다. 밑에 재가 부자가정 자녀학비지원 137만7,000원이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재가 부자가정 아동양육비 9만6,000원은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모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 1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명이 증원이 되어서 10만원이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서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입금이 2,10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지급이 2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4,40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추진여비 목조정을 해서 90만원을 삭감해서 뒷장에 13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이것을 삭감조정해서 프린트기 구입으로 새로 목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급이 3억3,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보면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해서 7,432만6,000원인데 아까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후견기관이 없어서 감되었다고 하는데 상세하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관입니까?

후견기관은 보통 법인들이 우리 관내에 자활대상자가 90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사업장을 조성해서 그 사람들 일을 시키고 우리가 그 사람들 종사자들한테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이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하고자 하는 분은 더러 있다고 보는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물품을 생산해서 판로가 되고 해서 되는데 거의 소규모 시군 단위는 힘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0명이 있으면 그 대상자를 일을 시켜서…….

예를 들면 제빵이라든지 도자기라든지 각종 기술을 사업장에서 해서 이 사람들 자활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만한 사업장을 확보해서 할만한 기관 자체가 의성에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병렬 위원입니다. 소장님, 54페이지에 만성신부전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당초에 7,6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것을 감시켜서 밑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하고 5,600만원을 넣었지요? 그러면 만성신부전증 환자 의료비하고 밑에 괄호하고 만성신부전증 투석하고 뭐가 틀립니까?

같습니다. 당초에는 도에서 시달되기를 만성신부전증 환자 의료비 지원, 근육병, 이래서 세분된 예산으로 계상시켰는데 후자는 이것을 토탈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라고 해서 만성신부전증 투석, 근육, 혈우로 해서 조정된 내용으로 만성신부전증 환자나 투석이나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만성신부전증환자 치료사업하고 7,600만원, 근육병 환자 의료비 지원이 1,500만원으로 9,100만원인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로 해서 근육, 혈우, 만성신부전증에 5,600만원인데 이것만하면 됩니까?

됩니다. 당초에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9,100만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했는데 연중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사안이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도에서 조정된 내용으로서 5,620만8,000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 자금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부전증환자가 우리 관내에 대충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12명, 그 다음에 근육병환자가 1명 해서 13명입니다.

투석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거기에서 대금이 저희들 보건소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김병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환자 네 가지가 있는데 전 환자에게 전액 보조됩니까?

예, 전액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검토하신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여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장이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회를 잠시 정회하여 예산안 수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간사 김병렬 위원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금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내용을 청취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병렬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