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돈 의원 발언
박석근의장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들께 죄송합니다. 시간을 30분 당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환경도시국 소관 6개과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환경도시국 : 환경녹지과, 청소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3타 】 설명 요령을 말씀드리면 주요업무 추진사항 설명자료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셨으므로 기본현황은 설명을 생략하시고 주요사업에 대하여 요점만 간단히 하시어 20분 이내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설명내용 중 궁금한 사항을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강영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4개 담당이 있는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정근모 담당입니다. 행정지도담당 금범섭 담당입니다. 공원녹지담당 김용환 담당입니다. 산림녹지담당 곽호경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환경녹지과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왕송호수 공원조성입니다. 우수한 자연환경을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왕송호수지역을 호수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시민들의 부족한 도시공원공간을 제공하고 저희 왕송호수의 자연환경을 시민들의 여가활용의 명소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월암동, 초평동 왕송저수지 일원이 되겠고요 면적은 33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순환도로와 피크닉쉼터, 체험학습관, 생물종복원, 수질개선사업, 자연탐방로 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295억 1,400만원으로서 저희들이 도비를 50% 지원을 받아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당초에는 저희들 도에서 생태공원으로 경기도에 3개시를 지정해서 추진됐던 사항이 저희시 사업으로 추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있고 이에 따라서 저희시에서 유치신청한 결과에 따라서 그 기본계획을 모델로 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작년도 8월 31일날 승인을 득했고, 이에 따라서 금년도 2월달에 지금 현재 기본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마치고 그에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11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저희들이 발주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시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과 토지매입 등을 추진을 해서 2008년도 10월달에 착공을 해서 2011년 9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왕송호수가 조성이 되면 기대효과로서는 낙후된 왕송호수지역에 공원조성과 연계한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해서 주민생활여건을 향상을 시키고 저희들이 현재 계속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왕송호수의 수질을 개선을 해서 산책로라든가 자연탐방로를 조성해서 쾌적한 자연환경 및 여가공간을 확보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류탐사과학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왕송호수에 현재 자연경관과 자연학습공원을 연계하는 테마과학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저희들이 과학기술부에 신청을 해서 2005년도 2월달에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68억원으로서 내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부지는 1,850평으로서 건물은 600평, 3층으로 지어지게 되겠고요, 사업내용은 표본실, 기획전시실, 상설전시실, 수장고, 전망휴게실, 시청각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8억으로서 국비가 이미 5억이 저희들에게 내시가 되었고 도비는 13억 5천만원중 금년도에 5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49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조류탐사과학관 건립은 저희들이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2005년 2월 1일자로 저희들이 확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GB관리 변경승인 완료도 작년도 8월 31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도 11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조류탐사과학관 기본계획 타당성 설계용역을 완료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현상 공모작 선정을 위한 공모를 해서 5월 15일날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현재 6월달까지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발주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왕송호수에 지어지는 관계로 해서 수리 수문분석이 왕송호수 조성계획에 따라서 늦어지는 관계로 조금 딜레이 되고 있지만 금주중에는 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이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신청을 7월달에 완료를 하고 이에 따라서 홍수위가 현재 지금 왕송호수공원 조성계획을 지금 중간보고를 하기 위해서 받아놓은 결과 홍수위에는 저촉되지 않는 걸로 지금 나와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농촌공사로 하여금 토지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9월달에는 행위허가로 해서 형질변경이나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고 공사 착공은 11월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12월달까지 준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류탐사과학관이 준공이 되어지면 철도박물관과 저희 자연학습공원, 조류탐사과학관, 왕송호수가 같이 연결되어서 아마 저희들 의왕시의 중요한 명소로 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위해서 설립된 의제21의 다양한 운영방법을 강구해서 의왕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어코자 하는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운영위원회를 매주 둘째주 목요일에 개최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 4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를 해서 분과중점실천사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매년 11월다에 평가보고서를 제작 배포하고 사무국은 현재 작년도에 사무국 요원이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서 사무국을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7,36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사업비 지원은 저희들이
박석근의장
과장님, 추진실적에 대한 것은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다 읽어봤으니까 주요업무만 좀 말씀해주세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결정이 됨에 따라서 사업을 지원을 하고 중점 실천사업도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안얀천 정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안양천 정화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현재 실시가 되어가지고 57억이 투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24억, 도비가 19억, 시비가 13억이 투입되어가지고 그동안에 4차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완료를 했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차 구간중에서 저희들 하상 오전동 주차장에서 군포시계까지 800미터가 현재 남아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상주차장을 없애면서 기업체의 주차난과 제방도로가 신설됨에 따라서 연계가 된 사항으로서 금년도 6월달에 현재 발주가 되어서 태풍관계로 해서 현재 2개월동안 공사를 중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월달까지 저희들이 완료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들어갈 사업은 2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추진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의해서 경유자동차를 특정경유자동차로 인정을 해서 현재 저희들이 대기질이 강화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현재 기준에 60%로 배출되는 것을 특정경유자동차는 40%로 강화되는 사항으로서 3.5톤 이상은 2년 이상이 되고 3.5톤 이하는 5년 이상이 되면 매년 1년동안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배출기준이 초과가 되면 의무적으로 저감장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감장치를 달든가 그렇지않으면 LPG엔진으로 개조를 하든가 조기폐차를 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16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씩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환경물질배출사업장은 337개소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수시로 경찰서와 3개시가 합동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상반기와 같이 계속적으로 정기검사와 수시단속을 통해서 오염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저희들이 현재 무인카메라 및 장비로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는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날 무료점검을 실시를 해서 불량이 나오는 사항은 사전에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무료검사라든가 행정처분 등을 실시를 해서 배출가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국비 50%, 도비 25%로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시에서는 공원조성이라든가 나대지에 소공원조성 등을 하지를 못하고 기존 공원을 관리하는 차원이 되어 있었지만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적극적으로 나대지라든가 소공원 등을 지금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저희들이 현재 식재되어 있는 소공원임 및 식재수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미리 수집해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도 저희들이 도비를 30% 지원을 받아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산림녹화에서 도시녹화 위주로 전체 방향이 전환되어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들을 위해서 사업지 대상자를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도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학교숲 조성사업은 도비 1억과 시비 1억이 이렇게 해서 한 학교당 2억원씩을 지원해서 현재 공원화사업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 이렇게 실시를 했고 금년도에도 2개 학교를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2개 학교 정도는 내년도에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시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실시되는 사항으로서 현재 작년도에 9월 15일날 발주를 해서 금년도 9월 14일까지 용역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7월달에는 중간용역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의왕시의 앞으로 공원녹지기본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는 것을 이 계획서에 전부 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정가능지와 우선해제지역도 녹지축이 연결되도록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안아파트 앞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추진이 되겠는데요, 저희 의왕시 어린이공원은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 것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택지개발을 하면서 대부분이 설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7개중에서 내손동 동부노인정과 내손동 중앙노인정은 리모델링이 되어있지만 현재 5개소는 현재 시설들이 노후화 되어있고 시민들하고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안아파트 어린이공원을 금년도에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4개소가 남는데 4개소에 대해서는 2년간에 걸쳐서 어린이공원도 리모델링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개장되어 있는 자연학습공원은 초창기보다는 많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 자연학습공원을 찾는 시민이나 어린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특별히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자연학습공원 확장 기본계획을 수립을 완료를 해서 4단계에 걸쳐서 저희들이 확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좀 봐주시면 저희들이 2015년까지 4단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요예산은 344억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4개 단계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에는 현재 산림이 많이 있고 주위에 인가들이 많이 있어서 큰 산불은 나오지 않았지만 굉장히 위험성을 많이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림욕장 관리 및 산림자원 조성보호가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산림욕장은 4개소가 있고 등산로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개인사인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좀 더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현재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산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의원
먼저 왕송호수, 그 호수의 홍수조절수위가 전부 없어졌다고 했는데,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없어진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왕송호수를 기본계획에 지금 2월달에 들어가 가지고 저희들이 중심이 됐던 부분이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는 그 지역들이 홍수위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굉장히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4일날 중간용역보고회에 앞서서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저번에 연꽃단지 했다는 그 부분도 전혀 홍수에, 100년 주기로 봤을 때도 전혀 이상이 없고 저희들이 왕송호수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홍수위에는 지장이 안 받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에 박차를 가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상현의원
수원 수자원공사, 어디죠? 농조?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농촌공사요.
김상현의원
농촌공사에서 그게 대답이 왔습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걸 하면 전문팀들이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수리분석을 끝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라인이 전부 다 나왔습니다. 어느 부분까지는 홍수해에 해당이 되고 안 되고 그게 나왔는데 다행이 저희 왕송호수 조성하는 공원조성부지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걸로, 또 조류탐사과학관 들어가는 501번지 부분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상현의원
글쎄, 우리가 전문업체에 용역을 준 결과가 아무 수위에는 지장이 없다는 거지만 수원농조에서는 그렇게 대답을 받았느냐 이거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래서 그 기술적인 문제는 자기들이 그게 아니라고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농촌공사 실무팀 부장들하고 미팅한 결과 그 부분은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분석이 끝난 것을 전부 수용해주기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김상현의원
우리시에서 하는 형질변경이나 매립하는 것을 다 수용해준데요? 거기에서?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김상현의원
이상입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공문은 안 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미팅에 그런 단계까지 끝났습니다.
김상현의원
네. 알았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세요.
상돈
김상돈의원
왕송호수 공원조성이 2007년도 내년 7월까지 설계용역이 나오네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지금 기본계획이 9월달까지 끝나고요 그에 따라서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이 호수공원 조성이 전 손학규 도지사께서 사실 추진하던 그런 사업인데 지금 도지사가 김문수 도지사로 바뀌었단 말예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될 것이냐, 도 예산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이냐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 팀도 환경정책과하고 저희시만 이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양평과 시흥과 저희시 3개시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바뀐다고 해서 바로 그 사업이 없어지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이게 그럼 실시설계용역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우리가 10억이라고 하는 설계비가?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집행되는 데는 이상이 없다라는 얘기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다음에는 의왕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있어서 우리 광역도시계획하고 지금 이 공원녹지 기본계획하고는 엄연히 틀린거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이게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조정가능지를 포함한 모든 계획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녹지기본계획을 할 때는 노지기본계획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도록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미 수도권 광역계획이 이미 시에서 개략적으로 조정가능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녹지축 그러니까 녹도라든가 바람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녹지축 연결하는 부분을 내용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제가 그러면 지금 우리 2029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모락산이라든가 등등 해서 공원으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단 말입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갔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게 언제쯤 결정이 나는 거예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뭐 말씀입니까?
상돈
김상돈의원
그게 지정되는 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공원 지정되는 것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7월달중에
상돈
김상돈의원
광역도시계획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계획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녹지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에 있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락산 중앙공원이라든가 생태회랑 조성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을 전부 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부곡에 가면 부곡체육공원이 있고 고천에 가면 고천체육공원이 있고 내손동에 가면 내손체육공원이 있는데 의왕시에서 가장 큰 동이 그래도 오전동이 어떻게 보면 4만 5천이나 되는 거대한 동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체육공원 하나 없어요. 없어서 부지를 찾을래도 찾을 길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공원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모락산 자락에, 그러니까 성당 뒤편에 보면 우리 담당계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를 지금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녹지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한 20%까지인가, 20%인가요 40%까지인가요? 계장님,
세중
김세중환경도시국장
20%
상돈
김상돈의원
20%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20%인데요.
상돈
김상돈의원
그렇게 20%까지 체육시설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때 당시에 시정질의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유지를 갖다가 싼값에 시에다가 땅을 내놓겠다 뭐하는 그런 어떤 얘기도 있었고 해서 그게 약 한 5천평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해서 5천평속에 20% 체육시설을 한다라면 1천평인데 그것도. 하면 그 어떤 아파트 밀집지역 내에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아주 좋은 공원부지가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에 그것을 좀 추진해달라고 몇 차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녹지기본계획에서는 어디가 공원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기본에 도시계획에 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의왕시의 녹지축을 연결할 것인가 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녹지가 있는 부분은 우리 환경에서는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지상에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숲을 조성한다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도심축에 공원 같은 것은 저희들이 어디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의견 제시를 하지만 기존 녹지축에 대해서는 지금 산림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것에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핵심은 무슨 말인지는 아실 겁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것 좀 검토 좀 잘해주시고요,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학교숲 조성사업이 이게 학교숲은 잘 만들어놓는데 이게 학생들만을 위한 그런 학교숲이냐, 아니면 인근 주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학교숲이냐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몇 개 학교를 갖다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문을 갖다가 잠가놓고 퇴근들을 하시니까 시민들이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요. 사실 시설은 잘해놨습니다. 고천초등학교만 가보더라도 주민들이 저녁시간에 가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정문을 잠가놓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학교숲 조성을 해놨으니까 시민들에게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개방을 시켜줬으면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게 제 건의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원래 학교숲을 조성한 것은 학교와 어린이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도심공간에 녹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학생들한테도 도시숲 녹지공간을 제공을 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 주변에 있는 시민들도 녹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두 가지 측면을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시설물 운영관계상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의 교육지원부서로 하여금 학교에서도 그런 지금 운동장에서 시민들이 운동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학교 시설도 시민들한테 적극 개방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2004년도 2005년도 해서 총 지금 5개 학교 외에는 없나요? 그 전에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2004년도부터 특책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계에 좀 말씀을 하셔서 이 학교들을 저녁때 일반시민들에게 좀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협조를 좀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설명 순서로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요령은 본 자료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사항이므로 기본현황은 설명을 생략하시고 주요사업에 대해 요점만을 간단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종구입니다. 앞으로 4년동안 우리 의왕시민의 민의를 대변해주실 박석근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과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오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최정묵 재활용담당입니다. 곽한규 청소시설담당입니다. (호명에 따라 각 담당들 인사)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청소과 기본현황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에 기본현황입니다. 청소과의 현원은 과장과 3담당 13명이고 정원외 상근인력인 청원경찰 1명이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위원회는 의왕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에 따라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시장이 당연직위원장이며 민간인 8명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공중화장실 수급계획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의왕시는 환경미화원 등 총 122명의 청소종사자가 있으며 청소차량 5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중간처리시설로 재활용센터를 설치하여 재활용품 선별장, 적환장 등의 시설을 운영중입니다. 우리시의 생활폐기물은 하루에 121.7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으며 매립 및 소각,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은 과천시와의 협약에 따라서 과천소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우리시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총 24개소로서 유원지 및 공원, 체육시설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시 환경미화원은 총 48명으로서 2000년도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현재 47명이 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생활주변의 각종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해서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각종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연간 43,856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서 청소대행업체의 대행업무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노면진공청소차량을 자체 운영하고 있으며 상설기동반에 의한 무단방치폐기물 수거활동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수거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수도권매립지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수도권 매립이 21,660톤, 과천소각장 소각이 9,600톤, 기타 민간위탁처리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1,635톤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및 처리와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월요일과 하절기, 김장철 등에 폭주하고 있어서 처리시설 운영 및 인력운영상 애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시에서는 하절기중 기동처리반을 구성 운영하고 주말에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에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설치 운영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 일소를 위해서 설치운영중인 감시카메라는 총 9개소입니다. 감시카메라는 360도 회전 및 야간투시, 줌, 방송 등이 가능한 시설로 운영하고 무단투기 현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경고방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배출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음식물쓰레기 직접배출제도 확대 실시입니다.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직접배출제도를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해서 주민들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무단투기를 차단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용수거용기를 추가로 구입하여 배치하고 통반장 회의 및 의왕소식지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현재 65% 수준인 직접배출비율을 연말까지는 78%에 이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접 배출제도가 확대 정착되면 비닐봉지사용이 불필요하게 되어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처리 효율성이 높아지고 무단투기행위도 근절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입니다. 주택가 및 도로변에 배치되어 있는 더러워진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교환 및 세척함으로서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759개 단독 및 상가 1,402개 등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동절기를 제외한 9개월동안에는 매일 수거용기를 수거해서 세척하도록 함으로서 주민혐오감과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에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시민들의 문화수준 향상과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바라는 시민들의 욕구가 증대하고 있어서 우리시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24개소에 대한 청결유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청계사 화장실과 백운호수 빗물화장실 등 기존의 화장실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하여 수준높은 문화화장실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이용수요가 많은 버스정류장 주변 등지에 개방화장실이 많이 운영될 수 있도록 대상 건물주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을 실시하고 기존 개방화장실의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에 폐기물처리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상반기동안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사업장 4회 16개 업체 등 총 13회 83개업체에 대한 폐기물보관 및 운반처리실태를 점검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폐기물처리업체 23개소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감염성폐기물 배출사업장, 오수 단독축산폐수 처리시설 등 483개 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확보입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지난 3월에 시설개선공사를 완료해서 최적의 상태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구 25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건설 운영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빅딜을 위해서 군포시를 방문 협의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고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관련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접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상호 이용하고 민자를 유치해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서 저예산을 투자해서 고효율을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의원
과장님, 우리시를 청결하게 하는데 수고하십니다. 보고 하시느라 애쓰셨는데 의왕 부곡역사 거기에 지금 철도에서는 자기네들 여객들만 위해서 3층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해놨는데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는 공중화장실이 1층에 있어야 되는데 시민들이 접근하기는 3층까지 올라가기에는 매우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손님들이 오가는 시민들이 접하는 역사에서 3층까지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시민들이 1층에 공중화장실을 요청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비해서 1층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철도와 협조해서 거기에 공중화장실을 좀 설치를 부탁합니다.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다음은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네. 기길운 의원입니다. 페이지 4쪽에 보면 환경관리 미화원노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노조라 하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근무시간, 하루에 출근도장을 몇 번 찍는 것 같은데 과장님 하루에 몇 번 찍는지 혹시 아십니까?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지문인식기에 지금 네 번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네. 지금 네 번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새벽 6시하고 9시, 오후 2시, 5시 이렇게 네 번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감시, 통제한다는 그런 선입감이 선뜻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근로자고 우리 의왕시 시민이고 다 거주자이신데 이분들의 일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통제적인 그런 심적,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청소과에서 이렇게 노조하고 어떤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전혀 터치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노조에서 하는 일은?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아니 이 사항은 노조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노조에서는 지금 저희가 네 번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상 확인하도록 저희한테 요구가 왔었습니다. 구두상으로, 그런데 저희가 네 번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환경미화원들이 근무지가 일정장소에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네 번 정도는 동 사무실에 들어와서 지시사항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근무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네 번으로 한 것이고요, 당초에 지문인식기 하기 전부터 저희가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네. 글쎄 하여튼 좋은 취지인데요, 제가 그쪽 환경미화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가 지역청소를 하다가 시간이 9시가 다 됐다고 그러면 일 스톱하고 들어가야 되요. 또 오후에도 한 2시에 일하다 말고 또 들어가야 되요. 도장을 찍으러.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시군에는 이런 예가 없을 것 같애요. 하루에 네 번, 속된 말로 단속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잘 좀 검토하셔서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 드려보면 페이지 8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 여러 가지 쓰레기제도인데 지금 진공시스템 처리방법이라고 혹시 아시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그 수송관로에 의한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길운
기길운의원
네. 아뇨 아뇨, 지금 선진국에서 스웨덴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진공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저희 환경, 저희쪽에서는 관로수송방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앞으로 권장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시가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일단 포일주공이라든가 내손동쪽부터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쪽으로 개발이 될 때 이게 친환경적이고 웰빙, 우리시가 주창하는 아주 이런 시스템사항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도 그런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하는 그런 조합하고 혹시나 얘기가 되시면 권장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시가 아주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고맙습니다.
박석근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네. 공중화장실 관리가 고정식이 12, 또 이동식이 12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의왕시 관내에 있는 화장실은 모두 지금 관리를 하시는거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시설내에,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내에 있다든지 해가지고 이용시민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은 전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네. 그럼 지금 외에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지 않는 그런 어떤 화장실들도 여러개가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그예를 들어서 부곡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체육시설 이용자만이 이용하는 거고, 또 거기 체육공원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네. 지금 백운배드민턴구장이라고 혹시 아세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거기 있는 화장실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거기는 이제 간이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 관리대상은 아닙니다만 요구에 따라서 가끔 수거를 한다든지, 분뇨수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결국은 시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 거네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청소과 관리여부를 떠나서 의왕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청소관계는 용역을 주고 하는 거죠? 직접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민간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네. 이것도 좀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신안아파트하고 벽산아파트 사이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었는데 지금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환 산책로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개설을 하고 있는데 인근 주민이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여기 와서 운동을 할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악취가 대단해요. 여름만 되면 더 하고. 그 아파트 주민들도 지금 민원을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냄새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청소를 깨끗이 하게 되면 냄새가 덜 날 수 있잖아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그래서 최근에 염소소독이라 이런 것을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군데가 지금 고천레포츠공원에 가면 백운테니스장이 있는데 테니스장쪽 뒤쪽에도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게 지금 이게 접수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장실이 있는데 일부 지금 테니스하는 사람들만 사용을 하는 거 같애요. 그런데 청소관리 같은게 안 되다 보니까 아주 흉물스럽게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존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청소관리 같은 것을 잘해줘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판단 좀 하셔서 관리를 좀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폐기물 종합처리에 있어서요, 우선 문제가 되는게 처리능력에 대한 설비부족, 또 내지는 지금 악취, 침출수 이런 문제 때문에 설비 지금 개선공사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5억을 들여서 개선공사를 3월달에 완료를 했는데 개선된 점이 뭐예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전처리능력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루에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가 약 50톤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0톤 이상이 저희가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 용량은 3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 처리용량이요. 종전에는 30톤 정보 밖에 처리를 못했는데 개선공사 하고 나서 시간을 좀 늘리고 해가지고 하루에 50톤 이상씩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월요일날만 지금 이게 물량이 오버되는 거네요. 평소때 나오는 것은 다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러면 이거 해놓고 나서 악취라든가 침출수 문제는 좀 일부 줄었습니까 마찬가지입니까?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침출수 문제는 줄지 않고요, 왜냐면 침출수처리를 직접 하지 않고 저희가 민간위탁 방법으로 해가지고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가 줄은 것은 아니고 다만 악취는 약간 감소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악취를 제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 과장님한테 좀 말씀드릴께요. 청계사 그 밑에 주차장 밑에 우리시가 자랑하고 지은 문화화장실이 있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그네. 있습니다.
박석근의장
보셨죠? 그 주민들이 말씀하시는데 그쪽에 신체장애자들이 올라가게 되면 지반이 가라앉아가지고 변기가 아주 보기가 불편하다고 그러거든요. 그 현장을 좀 보시고 개보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청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설명순서로 건설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선남기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황진주입니다. 도로시설담당 홍석완입니다. 다음은 도로정비담당 허상현입니다. 기본현황으로 기구는 3담당에 16명입니다. 이외에 청경 2명과 수로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관리는 1개 위원회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올해 활동은 2회 57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도로현황은 고속도로 2개노선에 7.76키로미터, 국도가 2개 노선에 4.82키로미터, 지방도가 3개 노선에 18.77키로미터, 시도가 229개 노선에 115.923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용도별 현황은 공유재산이 898필지에 173만 3,468평방미터, 국유재산이 2,482필지에 266만 9,53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갈미-백운호수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예산은 340억원 중에서 금년도까지 309억 8,800만원 확보했고 내년도에 30억 1,200만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착공은 2004년 10월 11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추진공정은 52%입니다. 내년 4월 1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ICD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예산은 225억원중에서 금년까지 161억 6,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 63억 3,2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작년 4월 25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31%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현재 공사 종점부에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는 한 주택이 있습니다. 이것은 7월 30일까지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강제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당정지구 LG아파트쪽에서 도로개설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방음벽 설치라든가 저소음포장, 교통안전시설을 설치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회기지 진입로 토지가 철도공사가 3필지에 18,160평방미터, 철도공단이 19필지에 29,980평방미터 총 22필지에 48,140평방미터에 대해서는 무상양여를 저희가 요구했지만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어서 우선 공사시행협의를 완료해서 공사를 착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국도1호 확·포장 및 지하차도 설치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830억중에서 금년까지 369억 1,900만원을 확보해서 향후에 2007년하고 2008년도에 460억 8,100만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책임감리용역을 작년 8월 10일날 착수했고 공사 착공은 작년 10월 1일날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2.3%입니다. 2008년 8월 3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오전동에 있는 신안아파트에서 국도1호 확장을 현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파트앞 구간 저소음포장시공과 분진 및 소음저감을 위한 투명방음벽을 설치, 그 다음에 아파트앞 녹지를 설치하는 부분, 그 다음에 공사를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안양호계사거리에서부터 지하차도를 의왕소방서 앞까지 연장설치하는 부분과 연계해서 해달라는 부분도 안양시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도1호선 주변 아파트에서 방음벽 설치요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했고 원효, 선경 아파트 등 3개단지와 협의해본 결과 지하차도의 U-TYPE 부분에 돔형식 설치와 차도 끝선에 방음벽을 설치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앞으로 확보방안은 고천중심지 택지개발사업시에도 부담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백운산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137억 4천만원중에서 금년까지 111억 4,200만원을 확보했고 내년도에 25억 9,8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책임감리용역은 작년 9월 11일날 착수를 하고 공사는 작년 9월 12일날 착공해서 현재 16.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준공은 내년 9월 11일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부곡중앙로 확장공사입니다. 총 120억원중에서 금년까지 39억 3,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2007년과 2008년도에 80억 6,5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작년 4월 29일날 기본설계 및 타당성조사를 완료해서 실시설계를 금년 6월 16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추진은 행정절차를 금년 10월까지 완료해서 용지보상을 해서 내년 10월에는 공사를 착공 2008년 12월까지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금년도 사업비 일부가 미확보 되었기 때문에 공사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중앙로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건물소유자 43동과 영업자 119점포에 대해서는 현재 반대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서 보상협의 불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점포소유자와 영업자를 이해 설득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총 예산 66억 5천만원중에서 금년도까지 예산이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작년 9월까지 완료해서 11월 16일부터 보상을 착수했습니다. 공사는 금년 4월 10일날 착공해서 내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식회사 남웅전자가 공장이전비용을 보상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상계획선 저촉부분만 보상통보를 했습니다만 전체 토지와 건물을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불가하기 때문에 계속 이해설득과 행정절차를 겪어서 수용재결 및 공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예산은 총 16억 2,600만원입니다. 예산은 현재 미확보되어 있고 실시설계를 금년 4월 24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행정절차이행과 용지보상을 금년 10월부터 실시를 해서 내년에 착공을 해서 내년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예산확보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소방서 앞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총 예산이 2억 1,1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를 금년 4월 3일날 완료해서 토지부분은 토지공사소유이기 때문에 5월 19일날 협의가 되어서 6월 12일날 착공했습니다만 군포소방서에서 공사장내 폐기물 처리부분이 있기 때문에 9월까지 연장해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9월에 공사를 재착공해서 11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평동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총 예산 59억 8,200만원중에서 금년도에 20억 7,900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39억 3천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를 금년 3월 13일날 착공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월 8일까지 완료를 해서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11월부터 용지보상해서 내년 3월에 착공, 내년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업지역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41억 3,500만원중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비를 24억 8,100만원과 시비 2,8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6억 2,6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4월 17일날 착수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7월 15일까지 완료를 해서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7월부터 용지보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공사는 금년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예산확보부분입니다.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도로에 편입된 토지중에 사유지로 미보상토지현황은 총 143필지에 24,678평방미터입니다. 보상예상 총 예상액은 104억 3,600만원입니다. 2001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보상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는 44억 1,900만원을 보상했고 금년도에 6억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69필지를 보상은 44억 1,900만원을 들여서 보상했고 금년도에는 3필지에 6억을 들여서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계속 보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주요도로 노면개량 포장공사를 5억을 들여서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도로시설물을 도로경계석 외 59종에 대해서는 3억원으로 연중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교량이나 육교, 가드레일을 3천만원을 들여서 금년말까지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인 방호벽, 반사경 등에 대한 도색은 2천만원을 확보해서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도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주요도로내 도로안내 표지판에 대해서 도비 시비 50%씩을 부담해서 1억 5천만원 예산으로 안내표지판의 문안정비, 신설, 지주교체 등을 7월 20일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교량 유지보수 보강공사입니다. 부곡 과선교 외 6개소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예산 5억 9,600만원을 투입, 보강공사를 시행해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성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 보행자도로 설치 및 환경정비공사입니다. 부곡 철도대 정문에서 부곡중학교까지 500미터에 폭2미터 도로를 예산4억 8,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8월에 착공해서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조명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전 지역에 설치된 가로등 2,865개소와 제어함 124개소, 보안등 1,809개소에 대해서 예산 4억 5천만원을 들여서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야간통행자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모직앞 사면보수공사입니다. 고천-당정간 도로 제일모직앞 사면이 2005년도 우기시에 슬라이딩 되어 금년 본예산에 1억 100만원을 확보해서 5월 18일 착공 공사는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저희 관내를 통과하는 광역도로교통망 집중통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제안사업으로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에서 우리시를 통과하는 광역도로교통망 추진계획노선은 수도권 서부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학의-고기간 고속화도로, 봉담-의왕 고속화도로, 호남고속철도 등 5개 노선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동향을 보고 드리면 수도권 서부고속도로는 고려개발주식회사에서 민자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에 기획예산처에서 민투심의를 거쳐 제3자 제안공고가 금년 6월 30일날 공고가 됐습니다. 하반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내년 12월까지 착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에서 성남까지. 그것은 롯데건설에서 민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협상대상자가 작년 11월 25일날 완료됨에 따라서 금년도 2월부터 현재 협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무협상을 7차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학의-고기간 고속화도로는 주 포스코건설에서 민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 검토가 완료되고 금년도 하반기중에 추진여부를 결정 및 민간투자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봉담-의왕간 고속도로입니다. 두산개발주식회사에서 민자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 검토가 완료되어가지고 금년도 하반기중에 추진여부를 결정 및 민간투자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호남고속철도는 국토연구원 공청회에서 저희시의 반대 등으로 해서 서울수서에서 화성향남구간은 건설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향후 아마 별도 용역에서 노선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반대추진위원회 및 주민과 인근시와 연합해서 계획취소 및 우리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금년도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네. 기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롯데마트 건너편에 상가 있잖아요? 상가, 또 그 뒤에도 상가 있잖아요. 앞 상가 있고 뒷 상가 있고. 그 뒷 상가들 쭉 보면 거기 주차장에 들어가는 입구 있죠?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입구, 상가마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가에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가별로 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는 부분은 그 점용료는 부과는 안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각 상가마다 그 진입로가 있는데 그 진입로가 갈미택지개발할 때 건물 지을 때 시유지 땅이었기 때문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진입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차량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점용허가를 내서 승인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이제 다 되고 나서 상가형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도 그 이를테면 점용료를 각 상가에 부과하고 있데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보도를 이용해가지고 진입하는 부분은 그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네. 그런 내용 같애요. 지금 제가 듣기로도.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만약 점용료를 안 내게 되면 우리시에서 거기를 막아버립니까? 어떡합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저희가 건축허가시에 어떤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보도를 이용한 진출입 부분은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주택부분은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네. 그런데 그 같은 맥락인데 보면은 거의 거기 상가가 지금 도로에 되어있는데 지금 그 상인들이 원성이 대단해요. 점용료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런 민원도 들어보셨나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이의신청부분들을 하는데요, 지금 관련법에 의하면 일단 보도부분은 공공이 이용하는 부분을 개인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점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택부분은 부과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네. 그럼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현장을 한번 나가보셔서 다시 한번 잘 보시고 한번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한번 강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 아니고 전 시 전체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네.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네. 갈미-백운호수간 도로개설공사에 국비가 이게 63억 5,300만원이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이것은 지금 다 확보된 겁니까 국비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확보되어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도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138억중에 125억이 지금 확보된 것 같고 15억이 내년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이것은 이상 없겠어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그것은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까지 차질없이 계획대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이게 청계ICD 개설로 인해서 지금 갈미와 백운호수간 도로개설공사 하는 곳이 이용자가 굉장히 늘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어차피 개설되는 것 조금 더 지금 2차선이 아니라 4차선 정도로 늘려야만 마땅한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끔 제가 오며 지나다니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 백운호수 주변은 백운호수 주변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인 도로망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렇다고 하면 다시 검토를 해보다가 도로를 확장해야 되겠다 싶으면 다시 또 확장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갈미-백운호수간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지금 백운호수로 진입하는 부분이 어떤 병목현상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청계연결로도 일단 이번에 공사가 완료되고 갈미-백운호수간이 이 도로가 개설되면 백운호수의 집중적인 교통망을 어떤 현재 한전연구단지로라든가 청계쪽으로 되는 부분들이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백운호수 개발하면서 전체적인 도로망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아, 백운호수 개발과 함께?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도로문제도. 아,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얘기가 되겠네요. 이게 지금 ICD까지 개설되고 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병목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예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참에 갈미-백운호수간 도로도 2차선이 아니라 조금 더 한 차선이라도 더 넓혀놨어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1호 확·포장공사 이것은 국비가 198억, 도비가 315억, 이게 애초에 국비가 40%였었죠? 도비, 시비가 30%씩입니까? 재원확보가.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원래 당초는 국비 40%에 지방비 60%였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확정된 것은 그 규정대로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국비가 아마 전체 예산의 아마 20%인 것 같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이것은 양여금제도가 폐지됐지만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고요? 국비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도비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도비도 지금 시비와 같이 지금 계속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제대로 차질없이 내려오고 있어요 도비가?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시비를 확보가 되어야 도비를 지원해주겠다는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공정에 따라서 도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비는 지금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연차별로 지금 43억 8,600만원 내려오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럼 예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거나 그런 일은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도비는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아파트앞 구간 저소음 포장재 시공을 위해서 에코팔트를 까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기존 확장되는 위에다 이 아파트를 지나가는 그 구간내에 에코팔트를 까시겠다는 얘기예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지금 아파트 부분을 전체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이게 어떤 임시적인 방편이지 이 에코팔트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정확하게 기술파트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리하기도 쉬운 문제가 아닌데,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부천 같은 데도 그 에코팔트를 설치해가지고 초기에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극이 계속 미세먼지라든가 이물질로 공극이 메워지다 보니까 아마 소음 저감되는 부분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가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고압 세척기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계속 이걸 청소유지 같은 것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 하는 과정에 차선을 막아야 되고 오히려 유지관리하는 게 더 힘들거라고 하는 생각이 전, 일반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지하차도 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전되고 있어요? 안양하고의.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지금 안양에서는 원래 당초에 2001년도에 용역을 시행을 하다가 지금 중지된 상태고요, 지금 교통량 분석용역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작년 5월 28일날 용역은 완료됐습니다. 다만 거기서 결론 낸 게 의왕시에서 국도가 확장된 후에 교통량의 분석을 한 다음에 추진시기라든가 사업비 분담방향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사항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런 공문이 온 게 있습니까 시로?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현재 공문은 온 사항은 없고요 안양시에 저희가 파악한 내용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2008년도까지 도로개설 완료 이후에 교통량 분석을 해서 다시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 내용이예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그리고 안양시도 지금 현재 산업기자재단지에서 조성시에 부담한 교통부담금 138억원에 대해서 반환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아, 그럼 어찌됐든 그 138억원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지하차도를 만들기 위함이었던 거 아니예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원래 계획대로 하면 포도원 입구까지.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안양시에서 안은 포도원입구가 아니라 삼신7차아파트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삼신7차까지 하면 저희 나자로마을 지하차도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쪽 소방서 있는 데까지 연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안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이걸 업무교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선 신안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도로확장이 완료되고 나면 지금 건축물과, 아파트 건축물과 이격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지 않다보니까 소음, 분진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민원을 넣고 있는 문제란 말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하차도라도 만들어달라고 하는 게 요구고요, 지금 안양에서 어차피 138억이라고 하는 돈을 갖다가 지금 지하차도를 만들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돈이라고 하면 같이 협조해서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소방서 부지까지, 이거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지하차도를 만드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용역결과가 나온것이라면서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양시하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방음벽공사가 확장공사와 맞물려가지고 지금 원효, 선경아파트, 그 인근 아파트들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풍림, 벽산, 신명아파트가 다 들어갑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런데 원래 설계에는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방음벽이?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아, 방음벽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다만 지하차도 U-TYPE 부분에 돔형식은 현재 설계에 안 되어 있는데 현재 원효나 선경쪽에서는 지하차도 진입부분에도 돔형식으로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이게 지금 10차선 도로면 지금 몇 미터씩이예요? 차선마다 한 3미터 됩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전체거리가 지금 30미터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50미터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50미터요? 50미터를 돔으로 씌운다는 얘기예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지하차도는 4차선이기 때문에 그 부문만,
상돈
김상돈의원
아, 차도 구간만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그게 가능합니까 기술적으로?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가능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렇게 검토를 하시는 거예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나머지 구간들은 방음벽으로만 가고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고, 이 참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어떤 시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부서에서도 잘 해야 하겠습니다만 정말 기술파트 부서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비례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술파트 부서보다 행정파트 부서에 굉장히 치중이 되어 있고 공무원수도 더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비근한 예로 지금 오전동에 가보면 동백아파트에서 나자로쪽으로 나가는 외곽도로, 그 외곽도로만 보더라도 지금 출근시간에 가보면 2, 30분씩 정체, 병목현상 때문에, 그 끝부분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도1호 확장 공사를 본격적으로 하다가 보면 아마 그 구간이 더 밀릴 거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지는데요, 그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도시계획 할 때 좀 도로를 그 때 당시에 그렇게 넓은 도로가 필요 없었으니까 도로를 만들 수 있는 부지만 확보만 해놨다 하더라도 쉽게 도로개설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일단 시가 그렇게 돈이 필요한 건지 땅 팔아먹기에 급급해가지고 전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분양을 해버렸단 말예요. 하다보니까 지금 입장에서 도로확장을 할 수가 없어요. 또 한가지 저쪽 갈미만 가서 보더라도 예비군교육장쪽에 거기도 도로확장을 할래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거기 2차선 도로 아니예요 거기도.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도로를 나중에라도 확보를 할래야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하나도 없단 말예요. 전부 단독부지로 해가지고 분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깝다. 관내를 통과하는 도로가 오로지 그 도로 밖에 없는데 그 도로를 갖다 확장을 할래야 할 수 없는 2차선 도로 외에는 더 확장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확장을 하려면 그 건물들을 다 매입을 해서 다 부수고 도로를 새로 개설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기술파트에서 지금 계시는 분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전임 하셨던 분들께서 도시계획을 좀 넓은 안목을 보고 하셨더라고 하면 그런 어떤 땅파는데 급급하지 않고 도로확장을 하기 위한 부지를 갖다가 여분을 많이 남겨놨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 라고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파트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런 쪽에 염두를 많이 두셔서 도시계획 하는데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의원
한 가지만, 부곡중앙로 확장공사에서 처음에 2004년도에 추정사업비가 120억을 잡았다가 실시설계 완료후에는 163억원으로 이렇게 한 43억 정도 추가소요가 예상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상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저희가 현재 단가로 사업비를 추정해보다 보니까 당초 보상비에서는 영업보상으로 이전이나 이주비가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현재 공시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9억 7,200만원이 보상비에서 증액이 되고 또 시설비에서는 당초에 기본설계때는 21.5미터 폭으로 저희가 검토했습니다만 24미터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물량이 늘었고, 그 다음에 현재 홍수빈도에 대해서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는 30년 빈도로 설계되었습니다만 현재 50년 빈도로 강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하수박스를 새로 신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비가 23억 6,600만원이 증액되어서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한 43억 3,800만원이 증액될 것 같습니다.
이동수의원
그러면 하수박스 기존 매설되어 있는 것은 그것을 제거하고 새로이 또 그걸 하수박스를 설치하는 겁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아닙니다. 현재 있는 박스를 존치를 하고 다시 신설을 해야만 50년 빈도에 통수단면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동수의원
그러면 이번 보상비, 보상비를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영업자에 대해서 이주대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역전 앞에 지하상가 설치라든가 어떤 토지매입을 해서 상가를 건축해서 분양을 해주는 방법, 그 다음에 택지개발을 해서 그 택지개발 내에 상가부지를 특별분양 해주는 방법, 여러 가지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 시기라든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 방안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거기에 영업하는 분들 이해설득과 현행법상 테두리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수의원
거기 지금 건물소유자 43동에 대해서는 보상협의에 불응할 시에는 강제수용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 지금 건물소유자들에게는 지금 한 예상가를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알 수는 없지만 현재 건물들은 거의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가는 아마 얼마 안 나올 걸로 판단됩니다.
이동수의원
지금 건물소유자, 또 영업자들하고 우리시가 시의 입장만 생각말고 시민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서 적절한 그런 보상가로 타협을 유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말씀예요, 추진사항에서 경인고속도로가 금년 하반기 12월에 착공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시에 도로, 노선계획에 내려와 있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현재 저희가 민간제안자인 롯데건설과 협약하고 주민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본 바로는 현재 지하터널로 전부 통과하는 걸로 이렇게 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건설하고는 그쪽으로 지금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교부하고 민간제안자인 롯데하고 지금 협상을 지금 일곱 번째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보통 저희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을 보면 한 2, 30회를 협상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아마 6개월 내지 1년이 소요되는데 아마 금년말 정도 가야 협상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전에 저희가 최대한 저희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자리 정돈을 해주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과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훈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은 유럽출장중이라 차석 장진석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안종서 민방위담당입니다. 정영기 지역협력담당입니다. 이윤형 복구지원담당입니다. (호명에 따라 각 담당들 인사) 저희과는 4개 담당 14명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명이 결원중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소관위원회는 3개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왕시안전관리위원회, 의왕시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의왕시민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현황으로는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2급하천이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하천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 26개 소하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은 유·도선으로 백운호수에 백운보트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놀이배 등 해서 25척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2006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간의 실적으로는 안전관리계획을 2월 6일날 배부했고 자연재난, 인적재난 유형별 매뉴얼을 작성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난유형별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도 안전관리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에 재해영향성 평가제도의 대상범위에서 피하기 위해서 사업을 분할 시행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조례 제정을 2월 28일날 했고 검토위원 추천을 6월 30일까지 지금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에 위원을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용을 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결산 평균 해서 100분의 1을 해당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적립된 현황은 20억 3,6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적립할 계획으로는 3억 1,800만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실있는 민방위대원 육성 및 시설관리를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2,671명을 민방위대원을 교육을 시켰으며 저희 특수시책으로 시간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야간교육을 1회 시켰고 일요일날 교육도 1회를 시켜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는 13개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수질검사는 분기 1회 하고 있고 시설점검은 월2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교육을 하반기에 1,6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방위의날 훈련은 2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상대비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인력동원 가용자원은 1,802명이며 중점 관리 지정업체는 해태제과 외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을지연습을 8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할 계획이며 동원대상자원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대원 사항의 헌혈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왕시 특수시책입니다. 그간의 실적으로는 상반기 헌혈참여 민방위대원은 147명이며 그중에 헌혈증서 기증자는 5명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민방위교육시 헌혈후 교부되는 헌혈증서 기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유인물상에 87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제대하고 해서 81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익근무요원 사기앙양 추진시책으로 표창을 10월중에 하겠고, 체육대회를 10월중에, 하계수련대회를 7월중에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특정시설물이 142개소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점검을 했는데요, 지적을 저희가 114건을 해서 조치를 71건을 완료했고 지금 43건이 조치중입니다. 42건은 지금 공사발주의뢰를 했고 1건은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각종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왕곡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85억입니다. 전액 도비로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보상을 지상물 건물은 보상을 완료했고 토지는 필지를 빼놓고는 다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07년도 9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쳐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3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좀 당겨서 한 15억 정도를 금년 추경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92억 전액 도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하천공사 시행계획승인을 했고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7월 30일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2차분 보상협의는 9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금 현재 공사비 가용재원이 3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사발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억원은 보상비로 집행할 계획이고 내년도에 예산확보 해서 3월부터, 내년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촌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48억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종합계획 변경승인을 5월 10일날 받았고 소하천정비 시행계획 승인을 7월 30일까지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지보상은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하겠고 공사추진은 금년 12월부터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7쪽에 보시면학의천 정비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기 청계자동차 극장 그 밑에부터 시작되는 그렇게 시작되는 사업입니까? 아래쪽으로 계속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거기서부터 안양시 경계까지.
길운
기길운의원
경계까지죠?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혹시 동아아파트쪽 주민들한테 민원사항 혹시 들어온 거 있습니까?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밑에 하부공간에 편의시설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그 하천에 보면 안양쪽은 지금 다리를 참 아주 이쁘게 놨어요. 지금 공사 다 된 것 같은데, 우리시는 지금 다리가 백운초등학교 들어가는 그쪽하고 하나 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동아아파트 뒤쪽은 징검다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징검다리는 운치도 있고 좋은데 비만 조금만 오면 그게 차고 넘쳐서 앞으로 장마철이고 이런 상황이 되면 재난관리, 안전사고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하천 밑에 보면 상당히 어두워요 밤에. 낮에도 어두워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 의왕시 주민들이 많이 운동을 하러 다니시는 길목이거든요. 또 학생들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바램은 방범에 대해 상당히 위험하다, 노출되어 있다 이래서 제가 공사가 우리가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그 계획에서 쭉 이루어지겠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 주민들의 우범지역에 대한 부분, 거기다가 등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부공간에 지금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하고 전기시설을 보강해서 설계변경을, 지금 설계가 이미 되어 있는데요, 설계를 변경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공사 발주 이전에.
길운
기길운의원
그런데 그것은 다 공사할 때 얘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임시적으로나마 놀이시설 공간은 안 해놓더라도 일단 조명을 좀 어두우니까 밝게 등만 좀 달아줄 수 없냐 그 얘기거든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렇게 하고 하천 옆으로 나뭇가지라든가 덤불 이런 게 아주 잡목들이 굉장히 우거져 있어요. 안양천 안양대우아파트쪽 가면 거기가 정비가 깨끗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시야가 확보가 되고 그런 염려가 많이 소모가 되는데 우리쪽 하천은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지만 일단 그 부분, 동아아파트 그 밑, 대우아파트 2단지쪽 그 밑에 부분이라도 그거 정리를, 일단 가지치기라든가 그걸 정리를 해서 일단 시야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부 다리 밑이. 그렇게 하고 등을 좀 가능하면 설치가 가능하면 그것을 검토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우리 상황실은 전부 이전 하셨습니까?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35평을 확보해서 지금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지난번에 가지고 계셨던 사무실은 몇 평이었어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7평이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7평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많이 부족했습니까?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기준이 35평이기 때문에
상돈
김상돈의원
아, 법적기준이 35평 이상이었어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권장기준이 35평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권장기준이,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상황실에 야간대기근무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즘 철에, 요즘 이렇게 수해때 같은 때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주의보가 발령되면 전 직원의 4분의 1이 근무하고요, 경보가 발령되면 전 직원의 2분의 1이 근무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상황실에 가면 수해로 인한 위험지역 같은 체크리스트 같은 게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시는 재해위험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 현황도는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전혀 없어요? 위험지역이?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저희시는 여태, 최근에 수해가 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난 지역들은 시설을 다 보강을 해서 위험지역이 없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그럼 그 수해로 인한 안전점검 대상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도 없어요? 대형공사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취약지역은 있어가지고
상돈
김상돈의원
취약지역으로?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취약지역은 주로 하천, 그 다음에 대형공사장을 저희가 순찰을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가장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데가 어디예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전에 수해피해를 봤던 오전동의 한강샤인빌아파트 거기는 이번에 보강을 다 완료를 했는데요 그래도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임시로 그 때 그걸 보강을 한 거예요 아니면 완벽하게 한 거예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완벽하게 보강을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어떤 공법으로 했어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공법 관계는 저희 건축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네. 그러십쇼. 그렇게 해주시고, 오매기저수지는 다 완료됐습니까? 그 둑 보수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휀스는 설치를 완료했고요, 나머지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현재 공사중이예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어느 공정이 공사중이예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그라우팅이 조금 남고요, 차가 돌도록 만드는 작업이 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위가 차가 회전이 안 되어가지고 저번에 빠진 사고가 있어서 주차를, 차를 돌릴 수 있는 시설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요, 뒤의 석축, 석축이 좀 덜 됐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아, 뒷면 석축?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뒷면 석축요.
상돈
김상돈의원
그런데 그라우팅이 덜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그라우팅이 이번에 보강을 했는데요, 좀 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중에 있어요.
상돈
김상돈의원
그라우팅이라고 하는 전문용어가 이게 차단시키는 게 그라우팅 아닙니까?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밑에 중간 중간에 한 1미터 간격으로 이렇게 박는 게 있습니다. 그게 좀 덜 됐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런데 지금 수해중에 그런 작업을 지금 할 수가 있어요?
세중
김세중환경도시국장
제방을 보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습니다. 물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어딜요?
세중
김세중환경도시국장
제방, 제방
상돈
김상돈의원
제방을 지금 보강하고 있는 거라고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 제방에다 박는 겁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녹물 나오고 그러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원인을 규명하고 지금 시설보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그 공정까지 마무리가 안 됐어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공사완료가 언제예요? 준공시점이.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공사준공이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공사 진행하는 것과 지금 수해 지금 비 이렇게 많이 오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안전하다는 말씀이세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안전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일단 대형공사장도 제가 알기로 아파트 큰 현장도 있고 또 대형건축물도 몇 개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로 인한 재난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순서로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진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원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다음은 박종희 시설계획담당입니다. (호명에 따라 각 담당 인사) 우리과의 조직은 2담당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과 소관위원회는 시 도시계획위원회로서 도시계획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겠으며 임기는 2년으로 현재 위원회 재구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현황으로 우리시 도시계획 연혁을 말씀드리면 97년 7월 12일 안양도시계획구역에서 분리되고 2000년 3월 31일 2016의왕도시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2002년 6월 21일 경기도로부터 의왕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결정을 받아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구분은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시계획시설현황으로는 총 785개소에 911만 2천 평방미터중 385개소에 649만 8천 평방미터를 집행해서 면적대비 71%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먼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과 관련하여 우리시 도시공간구조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제시와 친환경적 도시공간기틀을 마련코자 우리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 그동안에 공청회 개최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2005년 11월 28일 도시기본계획안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여 현재 관계기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확정 이후에 경기도로부터 도시기본계획안이 승인이 되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공고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조속 이행 07년 6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운영·관리 추진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준조세 성격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건축 연면적 200평방미터 즉 60평이 되겠습니다.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시설부담금을 부과하겠으며 부담금중 국가가 30, 지자체가 70을 각각 귀속하게 됩니다. 앞으로 현재 의회에 계류중에 있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과 GB우선해제 23개 취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 고시하고 7월 12일 인·허가부터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대지보상추진입니다. 동 사항은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지장물이 대상이며 금년 예산으로는 총 24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의왕소식지와 홈페이지 게재와 토지소유자 개별통지 등을 통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조기해소로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사유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추진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총 400개소에 261만 4천평방미터에 대하여 집행계획을 1, 2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1단계는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과 2단계는 3년 이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수립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7, 8월중에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와 집행계획에 대한 사업부서 협의를 거쳐 10월중에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최소화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정추진입니다. 그동안 개발행위허가 기준중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사도 산정방식을 정하고 있지 않아 개발행위허가시 경사도 기준의 일률적인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조례시행규칙 제정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 5월 11일 입법예고를 거쳐 6월 2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정 공포절차를 조속 이행해서 도시관리계획 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전기공급설비 동안양변전소 증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의왕시 내손동 625번지 일원 기존 동안양변전소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인근 변전소 과부화 해소 및 신규전력 수요에 대비한 옥내형 변전소 증설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4차례에 걸쳐 있었으나 우리시에서는 현재의 포일지구에 특별한 변전소 증설사유가 발생되지 않음은 물론 동안양변전소에 타 지역의 전력공급을 위하여 증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4차례에 걸쳐 반송 조치하였으며, 이에 따른 행정소송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시설의 옥내화 및 연결고압선과 철탑을 지중화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토록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계택지개발사업 관련 대체도로 신설 추진사항입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청계동 지역 일원에 2007년 12월 31일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인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지도 57호선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대체도로 신설이 필요하나 동측 계획도로 직선화는 GB해제절차와 지구계 변경이 수반되므로 건교부와 주공에서는 불가입장이고 청계5통 한직골에서는 마을안길 수준의 기존 도시계획도로만을 개설 희망하고 있고 도로개설시 주택 3동 저촉 및 잔여지 발생으로 주민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가까운 시일내 시와 주공과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일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과 관련 학교용지 확보추진입니다. 현재 개발계획에 반영된 고등학교 시설부지는 중학교 시설부지로 변경하고 고등학교의 경우 통학권의 범위를 감안 포일2지구와 청계지구 중간에 선정 요구하여 현재 주공에서는 GB관리계획 변경이 선행되면 개발계획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주공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부곡택지개발사업 관련 지역간 연결도로 개설추진입니다. 주공에서는 초평교에서부터 철도기술원간 도로개설을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왕송호수를 관통하여 도로개설이 이루어질 경우 환경훼손의 우려와 기존 부곡시가지와의 도로연계성 부족 등을 이유로 왕송고가도로에서부터 철도기술원간 도로확장을 요구중에 있으나 주공에서는 교통영향평가 결과 택지개발로 인한 부곡 시가지에 미치는 영향이 5% 수준으로 미미하므로 환경훼손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초평교에서 철도기술원간 고가차도 개설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우리시가 대안으로 요구한 왕송고가에서부터 철도기술원간 도로확장 개설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가 있을 때까지 주공측에서 요구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유보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내손동에 대우사원아파트하고 정우단독하고 재건축 층수가 다 나왔죠? 몇 층까지 진다는 게.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소관이 아니고요,
길운
기길운의원
아, 아닙니까?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네. 건축과 업무소관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아, 건축과, 아 그래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손동의 재건축 단독주택 하는 토지정비 기본계획 지금 그것도 건축과입니까?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아직 미비하군요. 죄송합니다.
박석근의장
다른 의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지금 광역도시계획 확정 지연으로 인해서 현재 용역이 중단됐다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네요.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런데 지금 광역도시계획 확정을 언제쯤으로 보세요?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지금 9월에서 10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건교부 확인해보니까.
상돈
김상돈의원
네. 이게 계속해서 지금 미뤄지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광역, 송파신도시 관계가 계속 지연되다가 최근에 그게 확정이 됐습니다 건교부로부터.
상돈
김상돈의원
송파가요?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네. 송파신도시가요. 국책사업으로, 그래서 나머지 광역도시계획이 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한 두차례 했고요 9월이나 10월중에는 다시 그거 될
상돈
김상돈의원
확정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우리가 용역과정이 지금 총 공정 58%가 2006년 2월말 기준으로 해서 됐는데 이 광역도시계획 확정 지연으로 인해서 용역이 중단됐다 라고 하는 게 맞는 얘기죠?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기그럼 9월이나 10월쯤에 이게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된다 라고 보면 그 때 가서 나머지 또 용역을 재개하게 되면 그만큼 공정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 우리 개발계획이 뒤로 늦춰지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9월이나 10월쯤에 확정된다 라고 하면 이 용역도 지금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의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도에 신청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과업기간만, 과업기간만 지금 까먹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거든요.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야만이 그것에 맞춰서 도시관리계획을 용역을 추진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중
김세중환경도시국장
김의원님, 기본계획은 용역은 다 완료됐고요 이것만 확정되면 관리계획 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박석근의장
국장님, 과장님 답변이 안 되면 의장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세요.
세중
김세중환경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중간에 그렇게 하시면 회의진행이 안 됩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이게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됐다고 해서 바로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실행에 옮겨지는 게 아니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게 또 경기도에 우리 기본계획이 올라가서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 우리가 계획대로, 아마 지금 5년 단위 4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개발계획 세우고 있는 게 맞죠?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의 기본계획이 광역도시계획 발표 이후에 경기도로 또 올라가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야 될 거 아녜요?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경기도에 이미 작년 11월 28일날 승인신청이 되어가지고 경기도에서 중앙 관계부처 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상돈
김상돈의원
아니 우리가 지금 총 공정이 지금 용역 준 게 58% 밖에 되지를 않았는데 경기도에 올라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안이 경기도에 승인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신청만 되어 있지 실질적인 용역결과물이 나와야 그걸 가지고 승인을 득할 거 아녜요?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은 용역한 결과물이 나와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도 하고 해서 2005년 11월 28일날 이미 경기도에 승인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결과물은.
상돈
김상돈의원
그럼 우리 지금 이 용역결과물 중단된 것은 뭐예요?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안을 또 만들기 위한 공정입니다 그 나머지는.
상돈
김상돈의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도시관리계획에 관련된 것을,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네. 그 나머지 공정은
상돈
김상돈의원
이것은 승인 안 받아요?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야만이 그 기본계획에 대해서 확정된 안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안을 만들어서 다시 경기도의 승인을 받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러니까 또 받아야 되잖아요.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는 지금 중단되어 있는 58%의 공정을 9월, 10월 광역도시계획 결정나기 전에 이것을 또 완료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신속하게 우리가 경기도로부터 승인신청 요청을 바로 할 것이 아니냐, 이게 광역도시계획 결정난 이후에 지금, (전문위원 설명) 아, 그럼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고 나야지만 관리계획을 갖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그게 확정이 되고 이후에 도시기본계획안이 승인이 되어야만 그 후속절차가 도시계획안을 만드는 용역절차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행정이 좌우지간 먼저 좀 앞서가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좀 늦춰지지 않도록, 좀 한발 앞서서 실행에 옮겨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네. 고맙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광역도시계획하고 지금 그린벨트 내에 지금 우선해제지역 23개 취락지역에 대한 이 개발행위하고는 지금 별개문제죠?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에 대한 해제는 개발을 제한했던 저거는 7월중에 아마 우리가 해제고시를 할 겁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러면 지금 도시기본, 구체적인 밑그림 자체는 다 그려져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10% 이하에 대한 것은 허가가 나가고 있어요?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지금은 허가를,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것을 허가를 제한을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못하고 있죠?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러면 7월 이후에 이게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제한을 해제할 겁니다 저희가. 7월중에.
상돈
김상돈의원
7월중에는?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러면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놀이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위치라든가 선형은 다 그려져 있는 거 아녜요?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상돈
김상돈의원
그걸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다 허가를 내주는 거죠?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러한 도면은 지금 다 나와 있다라는 얘기죠?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것 좀 나중에 들을 수 있습니까?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순서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대석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원호 도시행정담당입니다. 정유헌 그린벨트담당입니다. 김상용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이성효 투자개발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개발과는 개발행정, 그린벨트, 도시개발, 투자개발 4개 담당에 정규직 13명, 청경 9명, 일용 2명 등 모두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상 212억 5,4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자산보유현황은 총 자산이 6월 30일 현재 290억 8,400만원으로 현금자산이 212억 1,700만원, 재고자산이 토지 4필지 4,794평방미터 78억 6,700만원이며 부채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개발제한구역은 우리시 전체면적의 88.7%인 47.909평방키로미터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소관 자산운영의 내실화입니다. 6월 30일 현재 특별회계의 현금자산보유액은 212억 1,700만원으로 보통예금이 5억 1,700만원, 정기예금이 207억을 예치하고 있으며 지금운영계획은 시금고은행의 최고이율 금융상품에 예치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89억원은 공사진척상황에 따라서 연말에 전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분양용지는 고천지구의 상업용지 2필지, 그리고 내손용지의 공공용지 2필지, 파출소 소방파출소 부지입니다. 2필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고천중심지역 개발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시청 주변을 중심으로 업무, 상업, 주거, 행정기능을 강화한 환경친화적인 뉴타운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천동 시청 주변에 28만여평을 2011년까지 개발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4년 하반기에 타당성조사용역을 하였으며 그 해 10월 19일 토지공사와 지역종합개발사업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05년 2월 22일 지역개발협의위원회 운영규정을 확정하고 3월 2일 1차회의를 개최하고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해 11월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고 2007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득한 후 2008년 5월에 용지매수 및 보상에 착수하여 201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일정계획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2006년 10월까지 완료되는 것을 전제로 계획하였으며, 광역도시계획의 지연시에는 사업시행절차도 순연이 불가피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부곡 삼동 장안말 개발의 추진입니다. 삼동 장안말지역 7만 4천여평을 환경친화적인 중·저밀 주거단지로 개발코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에 용역에 착수하여 201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5월 4일 토지공사와 지역종합개발사업 협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선 추진사업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10월까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용역을 추진하여 2007년 6월에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받은 후 2008년 8월에 용지매수 및 보상에 착수하여 201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의왕ICD 주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의왕ICD 1, 2기지와 영동고속도로 사이의 조정가능지 10만 5천평을 고천·오전생활권과 부곡생활권을 연결하는 유통·상업·공업기능의 유통단지로 개발코자 하는 사업으로 부곡 삼동 장안말 개발사업과 같이 올해 하반기에 용역에 착수하여 201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일정은 부곡 삼동 개발사업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백운호수 주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기회를 맞아 백운호수 주변 40만평을 21세기 차세대 도시건설의 거점지역으로 개발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 10년간 백운호수 주변 개발을 위하여 94년에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도시계획법을 근간으로 한 위락·유희시설 개발방안을, 또 민선1기인 96년에는 세계연극제 유치에 따른 문화·공연시설 개발방안을, 그리고 민선2기인 2000년에는 지방재정 확충을 전제로 한 경정장, 골프장 등 생활권 관광지 개발방안을 모색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도시계획의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에 백운호수지역이 포함되어 개발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어 백운호수주변을 21세기 차세대 도시건설의 거점지역으로 개발코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현재 구상하고 있는 테마는 21세기 포스트 테마파크, 복합테마 쇼핑몰, 비즈니스센터 등 명품브랜드와 자체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테마빌리지 실버타운 등 전원형 신산업, CITY WALK, 수변공원, 야외공연장, 피크닉광장 등 웰빙 OPEN SPACE 등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백운호수 개발을 위한 추진과제로는 가시적이고 실천적인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민간외국인 참여를 촉진하는 투자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5년 7월에 한국토지공사와 사업비 분담 등 용역집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용역비의 50%를 토지공사에서 부담토록 하였으며, 개발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5월 3일 광역도시계획 추진일정과 연계하기 위해 용역을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광역도시계획 추진일정과 연계하여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10월부터는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겠으며 내년 7월부터 백운호수 주변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각종 영향평가 등 기본 및 실시설계, 그리고 2009년부터 용지매수 및 보상을 시작하여 2015년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취락해제기준에 미달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소규모 취락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주민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인·허가에 따른 훼손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부담은 국비 50% 지원에 시비 3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도시개발과에서 국비 확보를 담당하고 건설과에서 사업시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1개 사업에 163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현재 안골마을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청계동 옥박골과 성고개마을 2개 사업은 추진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6년 사업인 샛말 도로정비와 건너말 도로정비는 국비는 확정되었으나 시비부담이 미확보 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사업인 손골 등 3개 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건교부에 제출되어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국비 70% 지원에 시비 30%를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분 2건은 국비지원이 확정되었으나 시비부담이 예산에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제2회 추경예산에 시비부담액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그린벨트 경계 현황측량 및 표석설치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현황측량을 통하여 경계표석을 설치함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3개 우선해제지역 취락에 경계표석 457개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은 7월에 공사발주하여 8월에 착공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공사 마무리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중 갈미지역 통과구간에 방음벽 724미터를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 2003년 9월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 된 이후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시에서 우선 선집행하기로 방침 결정하고 한국도로공사에 위탁 시공하여 길어깨측 방음벽 372미터는 작년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중앙분리대측 352미터는 3월 16일 착공하여 7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과에 대한 소송 진행사항은 지난 6월 13일 5차 변론까지 진행되어 7월 11일 오늘 1심 선고예정이었으나 재판부 결정으로 변론이 재개되어 8월 22일 6차 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내손택지지구 인접 군부대 이전입니다. 내손동 갈미지역의 예비군훈련장을 균형적 도시개발을 위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전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95년부터 계속 관련기관에 이전을 건의하였으며 지난 2004년에는 토지공사의 위탁을 받아 국토연구원, 국방연구원이 수행한 군사시설의 합리적 관리방안 용역결과에 우선 이전대상 군사시설로 선정된 전국의 20개 시설에서 우리시 군부대는 2차 이전검토대상으로 분류되었으며, 이전후 기존부지의 활용계획으로는 공공주택 및 주민여가공간 등 향후 의왕시의 도시발전 축을 고려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군훈련장 통폐합 계획추진 필요성 등 장기적으로 이전검토가 필요하고 이전은 기부대양여사업으로 추진토록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문제점은 현재의 군부대를 도심지 외곽으로 이전함에 따른 이전부지 마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전지역 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역민원 발생도 배제할 수 없으며, 또한 군부대 이전은 국방부에서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나 현재 계획이 미수립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방부 자체계획에 의한 이전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주관하여 이전시켜야 하나 우리시 재정형편상 소요사업비 확보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은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국방부와 이전방안을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한국토지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종합개발사업 과제에 군부대이전을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군부대 실내사격장 재산관리입니다. 군부대와 우리시간 합의각서에 의해서 2002년도에 건축된 군부대내 실내사격장에 대해서 관련 군부대와 8회에 걸쳐 협의하였으며, 우리시는 지방재정법상 기부채납에 문제가 있어 향후 군부대 이전시 시예산으로 재매입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무상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군부대측에서는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시 국방부 소유가 아니므로 유지관리비용 확보가 어렵고 기부채납하기로 한 합의각서가 작성된 만큼 법률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시설물은 군부대에서 계속 무상사용토록 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군부대 이전을 조속히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내손주공 임대아파트 특별공급대상자 분양 전환요구사항입니다. 내손택지개발 당시 세입자에게 특별공급한 내손 주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 당시 분양을 약속하였다는 이유로 우리시를 상대로 공공임대아파트로 전환하여 일반분양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민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항으로 지난 6월 22일까지 4회의 변론이 있었으며 8월 30일 최종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향후대책은 소송 진행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공사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먼저 우리 의왕시가 재정이 되어서 먼저 시공해라 해서 지금 시공을 마무리를 하셨다는 얘기죠?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했고, 지금 6차 변론이 8월 20일에 있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한국도로공사 지분 20%에 대한 것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이게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저희시하고 반도가 80%, 도로공사가 20%를 부담하라고 재정을 했는데 반도도 불응을 하고 소송을 제기하고요, 그러니까 반도하고 도로공사에서 제기한 소송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럼 8월 20일날 변론하는 것이 지금 반도것, 도로공사것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도로공사것만 하는 거냐 입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같이 이게,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일괄적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럼 반도가 총 공사비의 40%, 한국도로공사가 20%를 갖다가 우리시에다가 돈을 내놔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선고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부담을 하게 됩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이거는 지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시가 먼저 부담을 해서 공사를 선행해라 라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떨어진 내용 아니예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아니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저희시하고 반도가 80%, 그러니까 저희는 반반씩 부담해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법률적으로는 정확하게 반반은 아니고 시하고 반도 중에 누구든지 해서 80%를 부담해라 하는 얘기고, 도로공사가 20%를 부담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도로공사도 20%가 부당하다, 부담 못한다 하는 얘기고 반도도 부담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길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음피해는 우리 주민이 받다 보니까 우선 저희 시가 선 투입해서 시공을 하고 그 부담비율에 대한 것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부담을 하자 그래가지고 소송이 지금 진행중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럼 8월 20일날 변론에서 이것은 부당하다, 반도나 한국도로공사에서 줄 필요성이 없다 의왕시 너희 문제니까 너희가 다 책임져라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무 것도 없는 거네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저희는 따라서 2심이든 3심이든 또 저희가 항소를 해야죠. 그것은 저희가 항소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는 부조참가소송을 했고 반도주민들이 소송당사자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아무튼 지금 계획대로 좀 반도 40%, 한국도로공사에서 20%를 갖다가 다 받아낼 수 있도록 우리 변론결과만 볼 게 아니라 나름대로 부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에 대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지난 7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던 결산승인안 4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조례안 4건과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7분 산회
박석근출석의원
의원 지영호 의원 김상돈 의원 김상현 의원 이동수 의원 기길운 의원 김우남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