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점순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용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될 돈입니다. 국가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계획은 모든 제반여건이나 문제를 감안해서 9월달로 예측은 한 거지만 어린이집이 영유아들의 보육시설인데 거기 이용하는 애들이 임시 보육시설로 가야 됩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시간을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사감독 잘하고 제대로 짓는 걸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 공사를 당겨서 어린이들이 불편하지 않게 좋은 시설에서 다시 또 놀 수 있도록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거 예년에 예를 보면 추경이 보통 6월말, 7월초에 있었습니다. 또 결산시점이 아마 5월말쯤 되고 그렇게 한다고 보면 저희들은 이 예산이든지 저 예산이든지 사업비만 확보를 하면 되는데 내년도에 추경에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추경이 보통 6월 중순 빠르면 중순 늦으면 하순쯤 되는데 그때 5억이라는 예산이 사실은 그 전에 있어야만 공사가 완만하게 진행이 되고 나머지 교구교재비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5억이라는 돈이 있어야만 사업을 하고 9월 달에 개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추경이 2, 3월이 있다고 한다면 별 문제겠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 결산 이후에 추경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물리적인 시간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1억 잡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사는 사전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은 일정한 예산이 확보가 돼야만 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미리 확보할 것을 전제로 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재, 교구비 빼고는 전액이 확보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가 추경의 시기가 3, 4월이라든지 2, 3월이라면 뭐 또 재고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예년의 기준을 가지고 한다면 사업비 자체는 확보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이들한테만 좋은 게 아니고 저희들도 간접비용이 그만큼 세이브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도 이전을 해서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저런 비용도 그렇고 아까 여성과장 말씀대로 저희들은 다른 물리적인 장애요인이 없다고 한다면 단 하루라도 빨리 완공을 해서 개관을 하는 게 최선의 보육방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확보해주시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추경이 6월말에 꼭 한번 있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예측이 된다는 얘깁니다.

여성가족과장이 부연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교구교재비도 당초에 추경예산은 시설비로 확보가 됐고 지금 특별교부세를 받은 거에서 지금 부족한 시설비하고 이전비하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별도로 지금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는 자산취득비로 시설비로 옮겨가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다시 겪어야 될 예산 기술상의 문제가 보여집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1차 추경 때는 10억이 전부 시설비였고 이번에 필요한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가 이번에 교부세 갖고 나눠서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기상고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을 거의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서 남는 1억 4,000만원 정도는 국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이런 조건으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 25억은 반납은 다 했고요 거기에서 용역 해가지고 남은 1억 4,000은 일반회계로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쓰려고 합니다. 국비에 반영하지 않고요.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복지환경국 3.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복지환경국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이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서 편집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116억 2,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793억 7,700만원 등 총 909억 9,900만원이며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의 30.4%를 차지하고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우리 구 전체 세출의 37.8%를 차지하는 총 1,343억 3,000만원이며 일반회계 1,340억 7,500만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2억 5,500만원으로 금년 세출예산 대비 1.1%인 15억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주요 사업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87억 7,300만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1%인 4억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 1억 7,900만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비 9,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7억 1,7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8쪽부터 301쪽까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 지원 사업으로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비 2억 7,300만원, 보훈회관 운영비 6,100만원 등 7개 사업에 총 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부터 308쪽까지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연계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9억 1,400만원, 긴급복지 지원비 3억 8,00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3억 5,200만원 등 12개 사업에 총 2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부터 320쪽까지는 건강한 노후 및 사회참여기회 보장사업으로 기초연금 지급비용 269억 2,500만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비 39억 9,200만원,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8억 5,600만원,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제공사업비 6억 9,800만원 등 24개 사업에 총 35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2억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65억 2,600만원으로 금년 대비 0.5%인 1억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생계급여 9억 5,0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1억 9,7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 1억 3,600만원 등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장애인연금 급여 7억 4,900만원, 주거급여 5억 8,000만원, 교육급여 2억 2,700만원, 자활근로 사업비 1억 1,200만원 등입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먼저 323쪽부터 326쪽까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사업비로 수급자 생계급여 112억 400만원, 주거급여 48억 5,000만원 등 6개 사업에 총 16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26쪽부터 330쪽까지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비로 자활근로 사업비 8억 2,7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 4,600만원 등 5개 사업에 총 1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부터 336쪽까지 장애인편의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비 27억 6,800만원, 장애인 연금지급 사업비 26억 1,400만원, 종로 장애인 복지관 지원비 17억 1,100만원 등 총 12개 사업에 83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에서 338쪽까지는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쪽방거주자 건강·문화프로그램 운영비 2,200만원 등 3개 사업에 총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에서 339쪽까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취약지역 개조사업비 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39쪽 주민행복정책추진사업비는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부터 343쪽까지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비용 4,200만원 등 7개 사업에 총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로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60억 2,2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8%인 6억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다문화가족지원비 5억 5,0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비 4억 7,7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 2억 3,700만원, 보육사업비 2억 3,6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편성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13억 8,400만원, 숭인2동 어린이집 건립비 6억 5,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부터 358쪽까지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112억 8,4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비 75억 3900만원, 보육사업비 32억 2,700만원 등 17개 사업에 총 287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부터 360쪽까지는 여성존중과 능력개발 사업으로 동부여성문화센터 운영비 2억 900만원 등 4개 사업에 총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60쪽부터 364쪽까지 건강가정 지원사업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비 38억 1,6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비 5억 6,000만원 등 6개 사업에 총 5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부터 370쪽까지는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사업으로 아동급식비 7억 5,600만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비용 2억 6,800만원 등 12개 사업에 총 14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8,5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5.4%인 1억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장애인일자리지원비용 6,000만원, 지역산업맞춤형 지원산업비 6,0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25억 8,5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5.4%인 1억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장애인일자리지원비용 6,000만원, 지역산업맞춤형 지원산업비 6,000만원 등 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먼저 372쪽부터 377쪽까지 중소기업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동물 보호 사업비 9,300만원, 국궁 활성화 사업비 7,500만원 등 11개 사업에 총 2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비용 1,400만원 등 2개 사업에 총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77쪽부터 384쪽까지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알선으로 공공근로사업비 10억 2,300만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비 3억 6,000만원 등 11개 사업에 총 2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부터 386쪽까지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 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5,000만원 등 4개 사업에 총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98억 9,200만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10.4%인 28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수거 처리비 7억 2,300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6억 8,000만원, 원단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 사업비 1억 5,9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편성으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비 4,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편성 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88쪽부터 392쪽까지 폐기물 관리 사업으로 폐기물 수거 처리비 56억 4,700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28억 1,800만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비 9억 800만원 등 8개 사업에 총 9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부터 398쪽까지 청소시설·장비 관리비용으로는 청소차량 및 운전원 관리비 8억 4,100만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지원비용 3억 7,1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상차장 유지관리비 1억 7,100만원 등 4개 사업에 총 15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부터 401쪽까지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50억 2,900만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사업비 20억 4,200만원, 원단류 재활용품 처리비 2억 8,200만원 등 4개 사업에 총 7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01쪽 공중화장실 수준 향상 사업비로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401쪽부터 402쪽까지 정화조 관리 및 분뇨처리 사업비용에 8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101억 1,900만원을 포함하여 행정운영경비로 총 103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억 7,4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15.3%인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빛 환경관리 비용 4,000만원,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비 2,900만원 등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비용 3,100만원 등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406쪽부터 408쪽까지 쾌적한 환경관리기반 조성사업으로 환경개선 및 수질오염 저감비 3,200만원 등 5개 사업에 총 4,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부터 411쪽까지 에너지 관리 사업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비 등 5개 사업에 총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부터 414쪽까지 생활공해 및 대기오염 방지 사업으로 빛 환경관리비 4,000만원,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비 3,400만원 등 7개 사업에 총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7년도 복지환경국 예산 편성안은 법령과 안전행정부 지침 등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면서 우리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 종로’구현을 위해 취약계층 주민의 보호와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 강구 및 깨끗한 환경 보존을 위해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문에 대해서 일괄 질의한 후 세출부문에 대해서는 과별 순서에 따라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7쪽부터 45쪽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세출부문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출부문 심사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친 결과 세출부문은 복지지원과부터 과단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간은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가급적 2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지원과 298쪽부터 3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2004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 연도는 제가

정확한 연도는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2005년

저희 푸드뱅크나 위탁관리도 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은 사무국장 외 2명 해서 총 3명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사회복지 회장을 포함한 이사들이 약 한 21명

저희가 인건비를 계속 사업비, 운영비 해서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 보조금 사정상 지금 4년째 제대로 못 올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지금 제가 왔을 때는 저희가 운영하는 단체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효행본부 있는데 2개 단체는 지금 저희들이 못 올려주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은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로는 올려주고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 효행본부 거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못 올려주고 있었습니다.

효행본부는 2011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올렸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계속 반영은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지침이 있어 가지고 맥시멈이 있기 때문에 못 올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항상 올리고 싶어 합니다. 올리고 싶어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 때문에 못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기준으로 하면 한 440~500 사이일 겁니다. 3.5% 기준 잡았을 때

그렇습니다. 동의로 나간 돈입니다.

종로구청에서 동으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찾동이 되면서 작년에 시범 동이었는데 금년에는 17개 동이 다르다 보니까 이 예산이 좀 늘은겁니다.

구 사례관리사가 3명 있고요 동은 동 자체에서 기초적인 사례관리는 동에서 할 수 있도록 올해 300만원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3명 채용되어 있습니다.

타구와 비교해서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찾동이 되다 보니까 기초적인 사례관리는 17개 동에서 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구 사례관리는 3명 정도면 적당합니다.

각 동은 따로 배치되어 있는 건 아니고 직원들이 경미한 사회복지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사정만 좋다 그러면 더 채용을 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당고개 경로당 부지를 앵커시설로 새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 다문화지원센타 들어가고 하는데 아직 철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거 철거가 내년 초에 들어가게 되면 금년에 이사를 해야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당고개 경로당 경우는 내년 10월에 준공이 되면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공사기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1년치를 계상해놓은 겁닏.

그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찾아 뵙고 또 혼자계신 분들에게 안부전화도 하고 이분들이 갑자기 어디 편찮으시게 되면 며칠씩 방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도 있지만 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가끔 타 자치구나 시군에서 돌아가셔서 며칠씩 방치된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거동이 편한 분들은 우유배달도 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사례관리사가 복지관에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500명 정도는 안부전화도 하고 1주일에 2~3회씩 방문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물론 금년 설에 숭인동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전날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방치가 되지 않고 인척들 찾아서 인계도 하고 저도 설 때 병원에 한 3일 쫒아다니고 했었습니다.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이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한치의 이의도 없습니다. 다만, 자꾸 그 말씀이 나오셔서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러는데 저희들 위탁사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런 예민한 기간에는 하지 말도록 조치를 했고요, 효행본부에ㅓ 미미하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그러한 저러한 얘기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것조차도 지도감독기관에서 하지 못했느냐 라고 질책을 하신다면 달리 받겠지만 그런 그 단체 소소한 내용까지는 한다는 게 사실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면서 정류장이 있는데 이번에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개발에 따라서 정류장을 전부 다 신규 디자인으로 교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3개 구가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13개 구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전부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구마다 10개소씩

지금 있는 디자인에 잘 알아보지 못 하고 그런다고 해서 신규 디자인으로 하기로 한 거고요 아직 디자인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잡아놔야지 저희가 시에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단 서울시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설계비 정도로만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민원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많은 설득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통합회관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개 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쪽방 상담소 위탁기관을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내년이 새로 위탁기관을 선정해야 되는 해입니다.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새뜰마을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건 간담회비입니다.

주민교육비입니다.

저희가 쪽방 주민들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네.

돈의동 새뜰마을 사업비로 내년도에 700만원 증액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제가 보고드렸던 대로 금년에 이런 사업을 해보니까 동네가 조금 저희들이 의도한 대로 밝아지고 범죄율도 성범죄율은 약 200%, 나머지 절도, 폭행은 24~25%가 낮아졌고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의동 쪽방촌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환경개선 플러스 주민들의 의식구조를 같이 병행해서 해야되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일단 거점시설로 부지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공동작업장이라든지 빨래방, 샤워실 등등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탄력을 붙여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조금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특히 물리적인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중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 의식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당초 작년도에 중앙정부에 있는 지역발전위원회에 응모를 할 당시에 하나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또 우리가 구에서 해야 될 일, 정부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 일. 물론 교육비 이런 건 없습니다만 정부에서 대부분 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물리적인 환경개선 플러스 조금의 주민교육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비용도 있습니다만 그것과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새뜰마을에 원활한 효과를 기대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반드시 이 용역은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응모를 할 때 총 4개년계획으로 했었는데 벌써 2차년이고 내년이 3차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을 차수별로 시행해야 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하고 할 그런 성질의 사업도 있지만 이 사업은 그럴 사업이 아닙니다.

사업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내가 이런 말씀 나올 때 마다 공치사를 하는 거 같은데 많은 돈을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해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려면 저희 구비에서도 이런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런 조건으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쪽방상담소를 현재에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쪽방상담소가 있잖아요.

새롭게 하는 사업입니다.

새뜰마을사업은 국비가 70%이고 시비 13%, 구비가 17%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희가 4개년사업으로 해가지고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네.

2억 9,000만원 이건 전부 구비만 투입된 금액입니다.

지금 가내시가 안 내려온 상황이라서 저희가 구비만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4개년도 전체적인 사업이 52억 4,200만원입니다.

4개년사업이라서 국비가 35억 9,700이고 시비가 7억 2,100 그 다음 구비가 9억 2,400입니다.

이건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국·시비를 편성을 못한 사항입니다.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숭인2동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2014년도 연말에 국비하고 시비를 갖다가 숭인2동에 부족한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의회 도움을 받아 가지고 시비를 확보하고 국비를 확보했던 사업입니다. 그때 그 예산을 갖다가 시기적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대상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이 됐다가 2015년도 말에 현재 주차장부지 구립 국공립 우리 구립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갖고 지금 2016년도에 설계를 하고 지금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4,000만원 계상된 것은 여기에 따른 시설비가 다 확보가 됐지만 이제 여기에 따른 어떤 교구교재라든지 기타 이런 비품 용도로 자산취득 용도로 4,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설계 제반 여러 가지 절차를 겪고 지금 올해 안에 설계를 준공할 예정이고 아마 내년 1월 달에 공사발주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4,000만원은 이게 지금 공사가 들어가면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해놓고 교구 기자재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린이집은 건물만 실내만 있는 어린이집이 됩니다. 반드시 이것은 사업이 완료 시점에 같이 구매해서 어린이집을 완성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상반기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사어린이집은 민간가정형 어린이집입니다. 가정형 민간어린이집인데 시나 국가에서는 어린이집 확충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을 굉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간 가정형 어린이집인 천사어린이집이 서울시 확충심의를 통과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건물에 자기가 국공립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환신청을 해서 이번에 국공립으로 된 어린이집입니다. 여기에 따른 리모델링비가 들어가고 현재 지금은 800만원이지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1억 7,300만원이 시비 전액을 받아 가지고 현재 간주처리 중에 있습니다.

일부 800을 편성한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받는 만큼 다 주지 않으니까 최대한 저희가 확충심의 때 85대15 이상을 가져오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나머지 부족한 예산을 의회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 예산이 사무관리비하고 기타 보상금으로 나눠져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우리 공무원에 대한 교육예산은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이나 민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기타 보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2016년도에 편성했던 부분들이 법적 교육을 이수시키는데 부족해 가지고 이번 1차추경 때 저희가 추경예산을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갖고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교육을 12월달까지 무난히 마치고 있습니다. 지금 늘어난 예산은 추경에 반영된 총예산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거기 때문에 실제적인 증가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민간이전 지금 자치단체 자본이전 5억 5,000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도심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당고개경로당을 신축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지금 다문화센터하고 건강가정센터 또 등스타트센터의 사무실이 열악하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끈질기게 협의를 해갖고 이 센터가 한꺼번에 모이는데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인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토질조사에서 경함이 나왔습니다. 경함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시설면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1억이 필요한데 추가공사비가 시에서는 이 돈을 우리한테 5억 5,000씩 나눠서 집행을 하자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것은 추가비용을 부담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강당을 없애자고 시에서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고 쫓아다니면서 사업을 변경을 해갖고 그 다음에 전액 11억을 다 시에서 받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결국 시에서는 그러면 50%만 해주겠다, 처음에는 11억을 다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50%만 해주겠다고 그래서 저희 필요상 5억 5,000이 계상된 겁니다.

시로 줘야 될 돈입니다.

저희가 이 돈을 확보해갖고 연초에 시 쪽으로 주지 못하면 전체 시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사업 발주를 못하죠. 왜냐하면 현재 이 11억이 추가되는 것이 경함이 나옴으로써 전체적인 면적이 축소되다 보니까 강당을 갖다가 축소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창신숭인지역에 복지허브로서의 이것이 활동 어떤 역할을 할 건데 주민을 위한 강당이 없어진다면 일반 센터에 사무실만 남게 되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넣지 못하면 강당채로 발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설계변경이 또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없어졌다가 일단 다시 살려놓은 겁니다. 설계변경 청장님한테 보고하고 수차의 미팅을 하고 시를 쫓아다녀서 다시 강당을 살려놓은 겁니다.

지금 당초 32억에서 11억이 추가돼서 총 사업은 43억입니다. 43억 중에 우리 구예산이 5억 5,000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시에서는 전액을 추가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해갖고 와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아주 난감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연회비입니다.

아동친화도시라는 것은 일단은 저희 종로구에서도 우리 집행부 또한 의회 의원님들이 합심해서 여러 가지 아동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각 부서 기능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업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동을 위하는 도시로서 또 아동의 관점에서 만들어지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마침 유엔에서 아동협약을 맺고 유니세프에서 인정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수백 개의 도시가 가입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최근 성북구를 처음으로 해서 지금 5개 시군구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인증이라 함은 우리가 국제기구인 유니세프에서 종로구는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인정 받는 겁니다. 우리가 기이 하고 있었던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또 이 사업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기왕이면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에서 인증을 받는다면 또한 인증을 받게 되면 아동친화도시라는 엠블럼 유니세프 마크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지껏 해왔던 아동에 관한 사업들이 조금 더 빛이 나고 조금 더 외부에도 알려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4시까지 예산심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초에 저희들이 종로상공회의소 회원들이 2,800명 정도 되고 종로소상공인 회원수가 36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교육이나 아니면 어떤 모임에 가면 따로 이렇게 웹 같은 걸 만드는 게 없다 이렇게 건의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추진하려고 했는데 웹개발이 생각보다는 많이 비싸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견적서를 3,000만원 뽑은 게 홍보전산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뽑은 내역입니다. 총 정확한 예산은 2,93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3,000만원 올린 거고요 이건 보시다시피소상공인들이 전체적으로 가입을 해서 자체 홍보나 행사 지원 경영상담 이런 걸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웹 설치를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올해 처음으로 한번 요청했는데 그동안에 작년, 재작년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게 삭제가 됐다가 올해 한번 저희들이 그래도 저희들이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말씀하니까 올려주신 겁니다.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8개 구청 정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만든 구는 8개 구청 정도는 파악했는데 그건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프로그램의 질에 따라서 어떤 데는 1억부터 2,000만원까지도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래도 3,000만원 정도 돼야 운영하는데 쉽게 사용할 수 있다 하는 홍보전산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의욕적으로 한 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반영해주신다면

작년 추경에 증액이 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아까와 똑같습니다. 교육부분들이 자꾸 타구와 비교해서 죄송한데요 계신 분들이 오시면 타구는 예산을 1억씩 주느니, 몇 천 만원씩 주느니 자꾸 요구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도 교육 부분을 늘려보자 해서 반영해주신 거고요 작년 추경까지 합쳐서 나온 예산을 올린 겁니다.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판단은 그걸 설치함으로써 일단 구인이 가능하게끔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운영하는 사람들도 채용은 저희 구민들로 하겠지만 말씀하신 매니지먼트 1명, 그 다음에 시 예산이 줄어들어서 일반직원 1명에서 2명 정도 될 거 같았는데 일단 2명은 확보해놓은 거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일자리 플러스를 통해서 구인구직을 그쪽에서 같이 받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 종로구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정이 좋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올릴 때에는 9개월분 4억을 올렸는데요

올해는 추경까지 주셔서 10개월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1개월분이 4,500 정도니까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최저생계비가 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좀 올라가서요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