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예, 김동환위원입니다. 세무2과장!

무인민원발급기 우리 설치된 데가 몇 개소가 있어요?

몇 개소?

그런데 이 무인민원발급기의 발급 수수료가 전체 수수료 징수액 중에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이 감면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 수수료를 안 받는다는 겁니까? 일부 경감한다는 말입니까?

33.3%에서 50% 경감하는...

그래 이게 이제 수수료가 주민들한테 서민경제 부담 완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해서 한다 이랬는데 41건 신설한 것은 또 왜 이리 많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각종 서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용을 안받고 서비스를 해줘야 될 건데 주민을 위한다고 해놓고 징수하는 근거를 자꾸 신설하고 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다고 이래 보는데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내려온 겁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서류 발급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들이 아주 신속하고 친절하게 해주는 그런 교육도 잘 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무인발급기의 하자로 인해가지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런 데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우리 주민들의 평생교육 진흥과 우리 교육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꼭 사항이기는 합니다. 한데 이 지금 조례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자문을 받았다하는데 어느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그분이 훌륭하신 분한테 자문을 받아서 잘 만들었다고 보는데 실무에서 일하는 사람들 하고 또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하고 생각이 많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평생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여기 보니까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래 되어있고 여기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간사가 평생학습업무담당부서장인데 평생학습업무담당부서장이 누구입니까? 과장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보면 8조에 또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여기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20명 내외의 인원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기의 위원장은 평생학습업무담당부서장인 과장이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실무위원회의 역할이 각 평생교육기관의 시설이나 단체간에 업무조정 및 협력 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설치한다 하고 있지만 똑같은 목적 하에 일을 하는데 이런 협의회 구성을 2개씩이나 이렇게 중복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 알겠는데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담당부서장인 과장님인데 그 위에 또 협의회를 구성해서 내부적으로도 당연히 행정쪽으로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일을 하겠지만 또 옥상옥의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 놓으면 일하는데 자꾸 지연이 되고 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제대로 된 효율적인 업무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도 어차피 공무원들이 일을 다 맡아서 하는데 20명까지 필요없다고 이래보고 이 위촉할 때 신경 써서 꼭 필요한 사람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24조에 지도감독을 보면 여기에 또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사고를 막기 위해서 또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평생학습업무 주무과장이 실무위원장으로 또 있고 그 밑에 또 업무담당주무관이 간사로 있고 이래 있으면서 똑같은 공무원이 또 가서 지도 감독한다. 그래 이게 평생업무학습시설이나 단체에 이중삼중으로 계속해서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게 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꼭 본위원의 뜻을 잘 알아서 너무 이중삼중으로 하지 말고 지도보다는 ‘지원’ ‘보완’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둬가지고 우리 남구가 우리 교육도시로서 또 주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아주 앞서가는 그런 남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