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식 의원 발언

의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ｏ 재무과 ｏ 보건소 ｏ 사회복지과 ｏ 종합민원처리과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재무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도중에 담당으로부터 보충답변이 요할 시에는 본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득한 후 담당은 연대에 나오셔서 본인의 신분을 밝히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병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세 이의 신청으로 납세 분위기가 악화되었다고 하는데 자동차세 환급금 지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400건이 이의 신청이 들어 와있는데 이 내용은 대부분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다 싶어서 보고를 안 드렸는데 납세자 연맹에서 자동차세가 재산세 평가로 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한테 지금까지 부과한 것은 우리가 그냥 씨씨별로 연도에 차이가 없이 그냥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소나타Ⅱ가 10년 전이나 어제 그저께 산 것과 세금은 똑 같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 연맹에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미 이 법은 기 보고를 들어서 아시지만 7월1일부터 3년차 이후부터는 5%씩 감액이 되어서 최고 12년 되는 차는 50%밖에 세금을 안 냅니다. 납세자 연맹에서 왜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서 납세자로부터 이런 호응을 얻었느냐 하면 자동차세가 6월 납기인데 6월15일까지 고지서가, 6월10일까지 발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15일부터 납기가 되는데 6월15일을 기준으로 90일이내 이의 신청을 하면 찾을 수 있다고 해서 9월15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전국 사이트에 올려 놓으니까 전국에 100만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는 400건인데 제가 이것을 이의 신청을 어디로 했느냐 하면 감사원으로 이의 신청을 해서 감사원에서 이것을 전부 수합을 해서 지금 상태는 감사원이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헌법소원을 했는데 행정법원에서는 이의가 있다고 해서 수용을 해서 헌법재판소로 넘겨 놓았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위헌이라고 되면 환급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의 신청만 한 사람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의 신청한 사람은 해주고 이의 신청을 안 한 사람은 안 해준다고 하면 우리 군 같으면 자동차세가 1만2,000대가 상회를 하는데 400명만 해주고 나머지 1만1,000 몇 백명은 안 해준다면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10년 전에 재산세에 대해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헌법재판소로 넘겼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헌법불합치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헌은 위헌이되 지금까지 시행한 것은 그대로 유효하고 앞으로는 기한을 6개월 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을 주어서 고치라고 판결을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도 이미 7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불합치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 법을 적용해서 그대로 존속이 안 되겠느냐, 유추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판결이 전에도 이런 것이 있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안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자동차세 납부 모범민간인 인센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500만원인데 그러면 자동이체를 하게 되면 누구든지 당장에 돈이 없으면 몰라도 돈이 마이너스라도 되는 것 같으면 자동이체되는 것이 사실인데 이것은 모범 민간인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예를 들어 1년에 1,000만원 이상 낸 사람, 1,000만원 이상이라도 체납처분을 해서 받거나 이렇게 해서 받는 것 말고 자기가 자진 신고를 해서 1,000만원 이상 낸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기 1인당 1만원 정도 소요가 되도록 50명정도 골라서 해줄 계획입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1년에 세금을 1,000만원 이상 낸다면 상당한 부유층인데 몇 천원 내는 사람이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운 사람인데 세금을 1,000만원 내는 사람이 돈 1만원, 2만원 보상금을 받는 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한다든지 정부에 호응도가 달리질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몇 천원 내는 사람이 더 힘듭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수증대를 목표로 할 때는 몇 천원 낸 사람을, 더 어려운 사람은 골라서 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내는 사람이나 1,000원 내는 사람이나 100만원 내는 사람이나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홍보 효과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자동이체하는 사람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동이체에 대해서는 올해는 예산을 못 땄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가구당 5,000원씩이나 1만원씩이나 어떤 프리미엄을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공유재산 매각에 하천부지에 예를 들어서 집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재작년인가 일부 매각을 하고 아직 남아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집이 있으면 매각계획이 없습니까?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관리청이 건설부하고 우리 군으로 말하면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집이 지어져 있고 하천으로서는 용도가 폐지가 되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되면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들 과로 넘기면 개인한테 불하를 합니다. 건설과에서 집으로 그대로 놔둔 이유는 하천 개수 구간 이내에 들었던지 앞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구간에는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놔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에 김병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400건에 7,500만원인데 환급 6,800만원은 이것은 뭡니까?

이의 신청 했는 세금액이 400건 중에 세금액으로 이야기하면 7,500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헌법불합치라고 판단이 되면 내어 줄 돈이 6,8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7페이지에 시장부지 매각에 9필지에 1억1,300만원인데 안계 시장은 1필지이고 봉양 8필지인데 안계는 4,000만원이고 봉양은 1억7,000만원인데 안계는 1필지인데 평수가 많습니까? 봉양은 8필지에 돈이 적고, 왜 이렇습니까?

필지별로 위치에 따라서 감정한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안계는 평수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지방세고지서 송달제도를 개선하고 난 뒤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런 과정에서나 전혀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외부로 드러난 것은 없고 제가 평소 업무를 하면서 느낀 것은 지난번 자동차세 400건 이의 신청을 받을 때 보니까 원래는 자동차세 출력을 6월7일날 마쳐서 읍면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법상으로는 납기 시작 5일 전까지 하니까 11일까지, 11일 전에 우리가 납세자한테 주어야 되는데 자동차세 이의 신청을 받아 보니까 17일날 받았다. 23일날 받았다는 사람이 이의 신청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렇다고 읍면 보고 왜 그 때 갖다 주었느냐는 소리도 못하고 그냥 받았는데 원칙은 우리가 고지서를 늦게 전달했으면 전달하는 기관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이 늦게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 받기는 15일 이전에 받았지만 이의 신청하는 기간을 넘겨서 와서 자기는 90일을 계산해 보니까 17일날 받았다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주민위주로 해석을 해볼 때 고지서 송달에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느냐, 전에는 그냥 리반장님들이 의성읍을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아파트 같으면 입구에 호수별로 꼽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가는데 지금은 이것을 전달하는 그 사람한테 받았다는 도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 가니까 없고, 두 번 가니까 없어서 고지서 전달일수가 물론 소수이지만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 문제점은 그것이다?

예.

지금현재 보상금이 지급되고 난 뒤에 보면 반장역할이 없습니다. 전자에는 사실 리장님들이 수곡관계나 고지서를 통해서 반장들의 역할이 있었는데 보상제도가 있으니까 동장들이 자기가 다 합니다. 실제적인 반장의 역할이 없습니다. 혹시 재무과에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반장들한테 군에서 수고비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설명절이나 추석명절에 2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것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동네에 리장이 바뀐 사람은 그 동네에 반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다는 것입니다. 사실 의성군 전체의 반장들 수를 본다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이런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서 한 번 고려해 볼 문제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이상의 다른 문제는 없다? 먼저보다 개선된 점이 많다는 것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병렬 위원입니다. 소장님 각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신평 보건지소 말입니다. 보수를 12월5일까지 끝냈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 수고많으셨는데 보수할 때 어떤 식으로 추진하셨으며 지붕은 교체를 했는지 아니면 위에다가 덧씌우기를 해서 물만 안 새도록 올려 놓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현지확인 때 지적된 신평보건지소에 대해서는 당초에 물이 안 새었는데 2층에 가면 물탱크가 있는데 그 받침대를 갖다가 처음에는 상단부 바닥에 대도록 했다가 그것을 철조로 해서 올리면서 그 부위하고 지붕에 누수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붕을 걷어서 새로 보강해서 덮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입구에 삼각형으로 된 골진 부분은 누수가 된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을 시켜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점검도 안 하고 여기에 물이 샐거다 라는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위도 걷어내고 원상대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한 사업으로 5일간 추진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점곡 보건지소나 신평 보건지소에 4억2,000만원, 4억2,300만원 가지고 102평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신평 보건지소를 지을 때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 갔느냐 하니까 소장님 하시는 말씀이 부지 돋우는데 하고 여건이 안 좋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점곡도 돈이 똑 같습니다. 어떻게 똑 같습니까?

내역이 그렇습니다. 보건지소를 건축하는데 있어서 건축비를 시군비 부담으로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50평도 지을 수 있고 60평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건축비를 지원 받아서 짓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한 금액까지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102평이라는 한도 평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 금액이 같이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점곡에도 역시 바닥에 블록설치라든지 주변에 돌아가면서 투시형 울타리라든지 출입문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대응되는 사업비가 적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2평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한도 평수가 102평이고 받는 것은 예산 전액을 받기 때문에 이런 산출이 나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에 의료약물관리 철저에 약국이 2개소에 업무정지 3일 과징금이 126만원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영업정지 3일 업소는 의성읍 프라자 약국이라고 유효기간이 종료된 약을 취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로서 영업정지 3일이고 과징금 126만원은 안계 약국에서 조제기록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 가지고 이것이 영업 정지로도 갈음을 하고 또 과징금으로도 갈음하는데 본인의 뜻이 과징금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기간이 지난 것을 취급하면 법적으로 3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가족계획사업에 피임 보급사업에 계획이 1,021건에 실적이 921건으로 90%인데 지금 피임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금 피임방법은 전자에는 인식이 부족하고 다산이 이행되고 있을 때는 실지 아이를 적게 놓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했었는데 지금의 피임 개념은 남녀 성생활에 있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피임도구를 공급하는데 본건은 저희들 권장이 아니고 본인들 스스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정신보건 사업에 치매정신 환자는 대상자가 23명인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23명인데 치매환자가 9명이고 정신환자가 14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읍면 보건지소 또는 보건소를 통해서 신고한 범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399개 마을이 있는데 치매환자가 9명뿐인가, 가족들이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한테 등록된 환자가 23명이 됩니다.

실제로는 더 많습니까?

더 많습니다. 여타 병원에 입원한 분도 있고 이것은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병렬 위원님이 점곡 보건소 신축하고 신평 보건소 신축관계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비 자체가 점곡은 4억2,000만원이고 신평은 4억2,3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일정한 금액이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 보건소는 102평 한도 금액으로 해서 4억2,000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장래를 내다보면서 저희들이 지으려면 50평도 되고 70평도 되는데 이런 기회가 자주 없기 때문에 한도 금액 전액을 받아서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요구를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점곡도 4억2,300만원 요구를 해서 하지 왜 4억2,000만원으로 했습니까? 여기에는 부지대금은 제외한 건축금액이 아닙니까?

신평 4억2,300만원은 저희들이 부지 수용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에 소장님 말씀하시기를 이 금액 가지고는 부지를 매입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업비는 군비부담으로 해서 추진한 내역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주위 환경 투시형 울타리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공사 금액이 많다고 했는데 102평 그것을 제외한 순수한 건축비는 평당 얼마정도 됩니까?

평당 260 내지 270만원 정도 됩니다. 신평은 담장, 마당포장, 옹벽을 제외하고 244만원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 장시간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소상히 검토하셔서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마주희입니다. 사회복지 담당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01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도중에 담당으로부터 보충답변이 요할 시에는 본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득한 후 담당은 연대에 나오셔서 본인의 신분을 밝히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에 수당이 343명에 1억3,400여 만원인데 1급 장애인 같으면 가족이 많거나 적거나 금액이 같이 나갑니까?

예.

월로 나갑니까? 연으로 나갑니까?

매월 나갑니다. 한 달에 3만5,000원입니다.

9페이지에 위생업소 지도 단속에 행정처분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영업정지가 지난해보다 지도단속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평상시에는 위생업소에 방문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된 것은 경찰서에서 넘어 오는 숫자인데 여기에 영업정지된 것은 대체적으로 도박으로 인해서 걸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집단 급식소 위생관리에 대상 업소가 6개소인데 군내 집단 급식소가 6군데뿐입니까?

군에서 관리하는 집단급식소는 6개소인데 학교 급식소는 25개소가 있습니다. 학교는 학교에 보건직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경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에 노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무의탁 노인현황 해서 추진사항이 대형 세탁기 구입 읍면별 각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금을 돈으로 줍니까? 아니면 세탁기로 줍니까?

예산으로 지원이 됩니다.

예산으로 읍면별로 내려갔다. 그 다음에 세탁물 수집 및 배달을 계속 실시하는데 그러면 세탁물을 읍면에서 수집하고 배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읍면에서 사회담당이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읍면에서 주 1회정도로 해서 소소한 옷은 본인이 하고 큰 옷하고 이불하고 해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탁기는 읍면에 구입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세탁물 수거는 자원봉사자를 지원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읍면부에 자원봉사자가 자의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위임하는 것입니까?

단체에 위임된 것이 아니고 직원하고 출장할 시에도 그 동네에 것을 가지고 오는 정도로 보통 보면 조건부 수급자들 하고 사회보장 사업에 지역봉사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 사람들을 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의탁노인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탁물 수거하고 배달을 잘해서 그 분들의 고충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병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보면 읍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기준해서 제일 밑에 자활근로 사업이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지역봉사 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을 지칭합니까?

국민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1세 이하 직업이 없는 사람을 그 사람을 조건부 수급자로 하고 지역봉사 사업은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달에 25일씩 해서 옛날 같으면 취로사업 비슷한 것을 하면 3,000원만 줍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월 18일 운영하는데 하루에 2만원씩 주면 이 사람들 수입이 다음 달에 수입이 초과가 되면 수급자에서 제외가 되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취로사업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안계 같은 데는 보면 공한지를 활용해서 참깨나 고구마를 해서 이 수입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우리 군에서는 경북 도내에서는 아주 잘한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젊고 못 사는 사람에 한하는 것 보다 작년까지만 해도 못 살면 이런 것 관계없이 한 달에 생활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이것을 안 하면 안 줍니까?

안 줍니다. 조건부로 한다는 조건에서 보장기금을 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 대상자 중에 젊으면서도 일의 능력은 있지만 식구가 많다든지 해서 조건부 수급자 아닌 그냥 타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건부 수급자 중에 안계 같은 데나 읍 같은 데는 일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은 면에서 뭐를 합니까?

보통 보면 자활 후견 기관이 없기 때문에 후견 기관이 있는데는 거기에서 일을 시키는데 우리는 없기 때문에 취로 사업 형태로 각 읍면에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한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외관상으로는 멀쩡한 사람이 어느 병원을 지정된 병원이 없잖아요? 아무 병원이나 이런데에 가서 내가 관절염 환자라고 진단서를 떼와서 보장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몇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조사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급자는 재산하고 월 소득이 맞아야 주지 병원에 진단서를 뗀다고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못 사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조건부 수급자가 되어야 되는데도 쉽게 바꾸어서 하면 일을 해야 돈을 주어야 되는 조건인데 일을 안 하고 그냥 타먹기 위해서 속된 말로 가라 진단서를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혹시 진단서 발급 의원이나 병원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진단서하고 수급자 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1인인 사람이 재산이 3,100만원이고 월 소득이 33만원 이하일 때라야 해당이 되어서 주지 그 외에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저희들이 매월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탈락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로 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지정이 되면 수시 조사가 되어서 일정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수시 조사에 의해서 그 사람들 소득이 초과되면 탈락시키고 아니면 수시로 못 사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10월달에 내년도에 수급자를 조사하고 다음 해에 조사를 하고 하는데…….

지금현재 기준이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월 우리가 9월달에 복지부에서 재점검의 내실화 하고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매월 조사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소상히 검토하셔서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저희들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김기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종합민원처리과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종합민원처리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민원처리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도중에 담당으로부터 보충답변이 요할 시에는 본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득한 후 담당은 연대에 나오셔서 본인의 신분을 밝히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에 주민등록증 발급에 미발급자 783명인데 고의 입력 거부 세 명은 뭡니까?

내용을 저희들 홍보도 하고 마을 앰프도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그 사람들이 몇 번 독촉을 해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유형을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도에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했습니다.

기타 375명은 전과 같다고 했는데 내용은 뭡니까?

장기 출타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8페이지에 인허가 민원 실적에 산림 40건 중 유해조수 구제허가가 25명인데 상시로 유해조수를 구제합니까?

시기가 있습니다. 11월1일날 경남북 일원이 되겠습니다만 10월달에 까치라든지 꿩이라든가 산 주변에 농토에 피해가 많다고 해서 한 20일 정도됩니다.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25명으로 하는데 지명하는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단체도 의성에는 두 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 단체는 환경부에서 지정된 단체이고 한 단체는 도에서 지정된 단체로 양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지압용 의자 3,500만원은 2002년도 예산에 요구했는데 커피, 녹차 무료지급에 190만원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압용의자는 3,500만원이 아니고 350만원입니다. 커피, 녹차 예산의 부족분은 일반운영비 가지고, 일반운영비는 몇 프로 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예산으로 해서 모라자면 추경에라도 더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장날 이동 민원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계, 금성, 의성 시장이 있는데 지금까지 몇 번 해왔습니까?

지적 민원은 했는데 장날 민원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면 좋겠다 싶어서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11월6일날 시행해 봤습니다. 우리 직원이 10명정도 가서 했습니다.

지적민원 현장처리는 앞으로도 계속합니까?

그것은 별도로 특수시책으로 합니다. 안계에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민원이 뭡디까? 안계에서 할 때에…….

지적관계가 많습니다. 위생분야와 건축분야도 문의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지번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직원이 다시 물어보고 군에 국토이용계획원을 보고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것을 거기서 답변을 못 드리면 전화번호를 물어서 와서 알아서 답변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군민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장시간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욱이 우리 종합민원 처리부서에서는 과장님을 위시해서 담당 직원 여러분들께서 의성의 얼굴인 그 곳에서 일하실 때 일거수일투족이 주민들이나 아니면 민원인이 항상 주시한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이때까지 잘 하셨습니다만 그야말로 의성을 찾아오신 분들에게 의성이라는 이미지를 잘 심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업무보고에 앞서 11월달에 들어서 두 차례 잠시 과장님께 인사는 안 드렸습니다만 어떠신가 해서 커피도 먹어보고 오다가 민원인에게 "어떻습니까?" 하니까 뱃지를 보고 "군의원 입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하고 어떠냐고 물으니까 참 좋다고 하면서 커피도 무상으로 주고 하니까 아주 세월이 많이 달라졌다는 소리를 들을 때 상당히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그러한 서비스를 잘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