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김동환위원입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발의하신 이명규 우리 부의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극히 이런 사례가 없겠습니다마는 종전에 의원간에 많은 논란끝에 이 집행부하고 조례제정에 있어서 법리검토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가가지고 결국 우리 의회가 패소를 당해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남구의회가 망신당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우리 이명규부의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발의하신 것 같은데 그 뜻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굳이 이런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나름대로의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다 의회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난다는 것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앞으로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하면서 보다 더 내실있는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발의하신 이명규부의장님께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조1항 제5호에 보면 고문변호사의 직무에 관해서 그 밖에 의장이 의뢰하는 법령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에 1호에서 4호까지는 법규의 제정 개정이라든지 자치법규의 해석이라든지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나 처리등에 관한 자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이것은 직무가 딱 확연하게 이해가 갑니다마는 5호에 「의장이 의뢰하는 법령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이런 부분은 무엇을 뜻하는지 발의하신 이명규의원께서 어떤 직무범위를 여기에 넣으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조1항4호까지 범위외에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령해석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의장을 통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 보면 당분간 1명정도의 우리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2명까지 확대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 집행부와 의회간에도 소송 관계가 극히 드뭅니다. 그것을 들어보면 그말도 그럴 듯 한데 만약 그렇다면 본위원이 알기로 주로 변호사들도 전문직이 다 따로 있거든요. 형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민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1명을 선임을 한다면 어느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우리 의회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주로 우리가 의회활동을 해보면 행정상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기관대 기관의 일이고 주로 민사나 형사관계에 해당되는 일들이 우리 의원들이 많이 접하는 사건이거든요. 주로 이게 꼭 집행부와의 관계만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안이라면 행정전문이 좋겠습니다만 방금 발의하신 이명규의원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이 직무범위에 제3조1항제5호 이 범위를 보면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중에 일어나서 법령의 도움을 받아야 될 이런 부분도 포함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사나 형사쪽도 좀 겸비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의회의 권위나 의회발전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내어주신 우리 이명규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도 많은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