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이명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용호동 김동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사회복지직 및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급격히 늘어나는 주민들의 각종 복지시책 요구에 대하여 신속하고도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다시피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복지 업무와 복지수혜 대상자의 확대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하락과 피로누적 및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잇따르는 등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연일 지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정책의 시행에 있어서도 인력부족으로 인해 수혜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전달 및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좋은 제도와 공무원들의 힘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듣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몇가지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들이 사용하는 임대아파트에 외제 차량이 버젓이 주차되어 있는 한편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극빈 노년층은 연락도 없고 일원 한 푼 생활비 지원도 없는 자녀가 호적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지원이 끊겨 생계를 잇지 못하고 쓸쓸히 방치되다 굶어 죽는 사례도 있으며 이 또한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가 직장을 찾아 일을 하여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수급자에서 제외시키거나 수입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원함으로써 취업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놀고 지내는 사람보다 손해 본다는 의식이 만연해 직장을 가지지 않고 그냥 복지급여만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인력부족과 폭주하는 민원으로 인해 수혜자의 생활실태를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복지 현장관리 활동이 소극적이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옆의 다른 구청의 어린이집에서 영아에 대한 가혹행위가 발생하여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직후 남구의 어린이집 실태를 살펴보니 단 두명의 공무원이 136개소의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실정에 관리감독을 못했다고 어찌 공무원들만 질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제도나 법률을 보완하여 개선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나 복지업무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선 총액인건비 제도를 폐지하고 사회복지직 인력 충원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업무 효율성을 위해 동주민센터 6급 사무장을 사회복지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원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며 또한 폭주하는 복지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기구의 확대개편과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각종 업무수당 증액 등의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증원은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라 부연할 것도 없이 모두가 동의하는 일일 것입니다.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직 사무장 배치의 경우도 현장에서 신속하고 적정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타구의 경우를 보면 2~3명의 사회복지직 사무장을 임명하고 있는 반면 우리 남구의 경우는 단 한명의 사회복지직 사무장도 없는 실정으로 사회복지직 사무장의 임명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행정 일선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행정직 등 타직렬 공무원들의 역차별에 대한 사기저하 문제도 감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감정치유 프로그램 도입, 공무국외여행 대상자 선정시 인센티브 부여, 근무성적평정시 가점부여 및 포상대상자 우선 추천 등 다양한 처우개선 방안이 시행되어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수혜자들에게는 복지서비스의 질 상승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의 주장 외에도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 현재 우리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작은 문제부터 하나하나 개선하고 보완하면서 정부시책의 큰 흐름에 발빠르게 보조를 맞추어 가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살기좋은 남구를 만드는 것은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됩니다.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그리고 절대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우리 남구주민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배려와 관심이 우선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 우리 남구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관련 업무의 중요함을 다시한번 상기하고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엄중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더불어 잘사는 남구, 주민 스스로가 살기 좋은 남구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