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수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그리고 늘 총무과를 염려해 주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총무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도중에 담당으로부터 보충답변이 요할 시에는 본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득한 후 담당은 연대에 나오셔서 본인의 신분을 밝히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공직자 자기 개발 및 능력함양으로 해서 영어 59명, 일어 37명, 교육 받는 중에 실적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교육하면서 평가는 별도로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학원에 위탁하고 아니면 우리 회의실에 강의실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에 대한 평가를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교육을 수강해서 본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잘하고 못하고의 결과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어서 현재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진전문대학 운영이라고 있는데 영진전문대학교라고 하면 교자가 붙으면 종합대학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진전문대학 운영이지대학교 운영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칭관계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에 행정 구조조정 마무리에 제일 끝에 민간위탁 정원 감축 17명으로 분뇨처리, 검침원하는데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한 것이 결정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구조조정 계획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와서 결정된 것은 아니고 '98년도에 구조조정 계획에 연도별 2단계 구조조정 계획 수립할 때 연차별로 정원 감축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금년도 마지막 단계에 가서 현재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하지 못한다면,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원 감축은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우리 군뿐만 아니고 각 시군마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당초에 방침이 민간위탁이 가능하면 민간위탁을 시켜서 적은 정부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봐서 정원 감축까지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장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먼저 달에는 보니까 포항하고 안동밖에 안 되었다고 하네요?

민간위탁은 각 시군마다 다 추진하고 마무리 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완료된 데는 그렇다 뿐이지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항도 있고 앞으로 민간위탁 가능한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현재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앞으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해당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방대 동정복은 피복 320벌하고 그것은 신입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동정복은 없는 분에게 지급이 되었고 작업복은 금년도에 작업복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일제히 갱신이 안 되고 연차별로 작업복을 교체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320벌정도는 구입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대로 집행하다가 보니까 그렇고 전체 대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작업복을 계속해서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11페이지에 무인민원증명발급은 앞으로 본청하고 안계면인데 18개 읍면에 다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누구나 민원실을 찾아왔을 때 8개 재증명에 대해서 바로 의뢰하면 무인발급기가 그 증명을 발급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누구나 어느 면에 계시던 간에 설치된 장소에 가서는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계속…….

아닙니다. 현재는 각 읍면별로 설치할 계획은 없고 주민이 모이는 은행이라든지 이런데 설치해서 당초 취지는 그렇습니다만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시범운영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착이되면 주민이 많이 모이고 이용을 하는 그런 시설에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가 무엇입니까?

정전을 대비해서 자체 전산기라든지 작동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전산 장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정전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다 되어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이것도 계속해서 설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제히 하려고 하니까 막대한 예산으로 어렵고 연차적으로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3개 읍면만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정전이 되었을 때 정전이 되지 않게 대처하는 시설입니까?

정전이 되었더라도 전기가 바로 꺼지지 않고 현재 사용하던 장비가 오래는 안 되지만 잠시라도 조치할 수 있는 여유를 갖다가 대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무인민원발급기는 어디에 설치해 놓았습니까?

민원실 앞에도 하고 안계면 민원실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완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얼마 안 되었습니다. 설치는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정도 되었는데 지금까지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시범운영하다가 보니까 실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담당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나오셔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 김영한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전국적으로 각 시군마다 2개소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습니다. 당초에는 50여 개 민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 행정정보화가 완료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몇 개 민원만 발급하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외부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관리나 1일 결산 문제 때문에 안계면 민원실하고 본청 민원실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시스템운영 단계이기 때문에 실적을 나타낼 수는 없고 내년도 시행이 되면 실적이라든지 통계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보니까 가격이 1,800만원이 되는데…….

그것이 연계가 되면 호적이라든지 되어서 법원까지 안 가도…….

결국은 설치 장소가 민원실이 되면 민원실에서 바로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발급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지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냐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민원실에 왔을 때 업무가 아니고 온라인으로 읍면에 것도 바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이리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계시는 분이 의성군에 민원실에 왔는데 호적도 봐야 되고 토지등기부등본도 떼야 될 경우에는 확대가 되면 법원까지 안 가고 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취지는 그렇습니다.

아니…….

민원발급기가 8개 재증명밖에 안 됩니다만 그것이 금년에 민원실로 와서 군의 민원만 아니고 읍면의 민원도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원실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온라인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청, 군청에 대한 것은 뭐가 틀리는 것입니까? 19페이지에 보면 정보 현대화 사업으로 본청하고 안계면하고 그 밑에는 무인민원발급기에는 군청하고 안계면인데 무엇이 틀립니까? 저희들이 헷갈려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군청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소상하게 검토하셔서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여하시어 원활한 업무가 추진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 원만하게 본위원회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달 12월5일부터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청취한 내용과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군정질문이나 예산심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