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례의원입니다. 먼저, 제197회 임시회가 폐회된 지 채 며칠도 지나지 않아 제198회 임시회 운영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입동을 지난 초겨울을 맞이하여 당면한 지역현안 문제 해결과 군정추진 등으로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김동성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 본연의 직무에 더욱 더 충실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내년도 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함으로써 군민의 행복지수가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특위에서 심의한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9일 집행부로부터 『다사랑 노인요양 시설 설치사업 승인의 건』이 제출됨에 따라 안건을 보다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사업의 배경과 타당성, 그리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사업예정지에 대한 현지 확인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다사랑 노인요양시설 설치사업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소수 의원님들께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사업을 승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다사랑 노인요양시설 설치사업』은 2009년 4월에 사업계획이 마련된 이후 그동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차례 사업위치를 변경함으로써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행정신뢰도를 실추시켰으며 부지확보를 위해 사업방법을 공모사업으로 전환하였으나 공모신청자의 자격미흡으로 공모가 무산되자, 궁여지책으로 2009년도 국·도비 사업예산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 향후에 활용도가 높은 (구)황정초등학교 건물을 철거한 후 학교부지에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25억원 이라는 거액이 투자되는 사업을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없이 시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다수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온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는 인정하지만, 세밀한 사업계획으로 확보된 예산이 헛되지 않게 군민의 복지를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민 끝에 결정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면서 특위위원님들께서 제기한 강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다 신중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시기를 일실한 후 시급하다는 핑계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생략되거나 급히 서둘러서는 안되며 한번 수립한 계획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없이 추진되어 사업변경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각종 사업유치를 위한 부지확보 노력입니다. 금번 특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대규모 사업을 유치하고도 적당한 부지가 없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 부지를 확보한 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산악지대로 활용가능한 부지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사전에 활용 가능한 부지를 물색하여 개발하고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셋째, 의회와 협의하고 공조하는 군정 추진입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은 제도적으로 의회와 공조 없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추진에 앞서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함께 공유하고, 토론을 통하여 문제점을 찾고 보다 나은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함에도 일부 사업은 의회와 사전에 협의 없이 추진되어 조례안, 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안건 심의 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사업계획을 수정하거나 취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부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수차례 개최된 “군정조정위원회”가 행정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취득한 공유재산은 사업목적에 맞게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의견교환을 거쳐 심의·의결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정상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정상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동운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지원으로 금년 한해도 잘 마무리 하고 이제 희망을 가지고 2011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오영탁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추진성과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 총괄분야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고를 올린 후에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인구현황에 있어서는 지난해 대비 금년 10월말현재 10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증가한 것은 지금까지 19년 만에 처음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2쪽, 2010년은 군정성과입니다. 먼저 총평으로 2010년은 민선 4기 군정을 마무리하고, 민선 5기 군정이 본격 출범한 뜻 깊은 한 해로서 천안함 사건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구제역 발생, 6. 2 지방선거 등 어려움 속에서도 단양 수중보 건설공사가 본격 착수되고, 매포 자원순환농공단지의 첫 입주기업인 (주)GRM이 공장 신축을 시작하는 한편 단양 신소재지방산업단지 조성 마무리, 대강 장림～사인암 자전거도로 개통 등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특히, 민선 5기 군정은 민선 4기의 군정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아 「흔들림 없는 군정」,「중단 없는 도약」을 통하여 군민의 행복지수를 한 단계 높여 가는데 중점을 두고 군민들과 약속한 행복만족 7가지 약속을 군정의 최고 역점사업으로 삼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2011년은 민선 5기 군정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해로서 민선 4기에 마무리하지 못한 당면 현안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민선 5기 군정의 각종 계획들이 향후 4년간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군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군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3쪽, 2010년도 10대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먼저 단양 수중보 건설공사가 지난 9월13일 정식으로 계약하면서 본격 착수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5일 매포 자원순환 농공단지 첫 입주기업인 (주)GRM이 기공식을 갖고 공장신축에 들어갔으며 착공 6년 만에 단양신소재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가 금년 말로 마무리 되면서 본격적으로 기업 유치 분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곡 어상천 지역에 단양 정수장에서 생산한 용수를 공급하고 급수에 어려움이 있었던 매포읍 북부지역에 지방 상수도를 공급하는 등 맑고 깨끗한 지방상수도 공급을 개시하였습니다. 4쪽, 지방도 927호선인 대강 장림-사인암 구간의 도로구조 개선 및 자전거 도로 개통과 대강 방곡-올산간 도로 개통으로 편리한 교통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 16공구 사업인 별곡 4단지 생태체육공원 사업과 남한강 수변탐방 자전거 도로 사업을 착공하여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열차 운행, 관광 설명회 및 팸투어 등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으로 880만명 관광객 시대를 열었습니다. 5쪽, 나루공연 상설 공연장과 단양시장 주차장 조성으로 즐거움이 있고 접근이 편리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와 아울러 40억원 들여 펠릿 제조시설을 준공하고 펠릿 보일러를 지속적으로 보급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2001년 창단 후 오랜 노력 끝에 단양군청 실업탁구팀이 제91회 전국체전 우승, 제49회 도민체전 우승 등의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6쪽, 2010년 추진성과부터 17쪽까지 2010년도 대·내외적 성과는 군정 10대 성과보고로 대신하고, 18쪽, 군정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5기 군정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군정은 민선 4기 군정기조를 그대로 이어 받아 지역경제활력, 문화관광진흥, 선진복지 구현, 감동 행정 실천 등 군정방침을 체계적으로 실천하여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의 군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민들과 약속한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등 행복만족 7가지 약속을 군정의 역점과제로 삼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19쪽, 2011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역점과제 첫 번째,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을 상권의 중심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단양시장 문화광장 및 화장실 조성사업과 이월된 2건의 환경개선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지원시책으로 연간 10억원의 단양사랑상품권유통, 시장 이벤트, 관광연계 러브투어 지원, 전통시장 장보는 날 확대 운영,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열차 운행,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스포츠 마케팅, 전국규모 낚시 대회 등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한 관광객도 지속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운영을 돕기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 2차 보전사업 추진,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육성자금 지원, 지방 기업에 대한 고용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관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적 계약 제도도 지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역점과제 두 번째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금년 12월 단양신소재지방산업단지조성을 마무리 하고 산업단지에서 북단양 IC로 통하는 진입도로 개설사업도 13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1년에 완공하겠습니다. 또한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험가동과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도 2013년까지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 조성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매포 자원순환농공단지에는 3개 업체의 재활용 전문 기업을 유치하고 대강 농공단지에 1개 업체 식품업체 유치와 단양 신소재지방산업단지 조성이 마무리 됨에 따라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신소재 전문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계층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생산적 일자리 100여개를 제공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 1개 업체 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1쪽, 역점과제 세 번째 줄어드는 인구를 늘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분야별 인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강력 추진하는 한편 민·관 협력 인구대책 포럼 구성·운영, 관내 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 참여촉구 등 민간이 함께하는 분위기 조성과 타개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 출산장려금 지원, 아기사랑 자녀건강보험료 지급 등「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교통 여건 개선으로 지역의 잠재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단성 소재지 진입도로를 마무리하고 향후 5번국도와 연결되는 교량가설을 검토하는 한편 군도 확충사업, 농어촌도로사업, 교량사업, 도계마을 정비사업 등 지역 내 교통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매포 하시에서 평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2건의 개발촉진지구 개발 사업과 도로 유지보수사업, 위험도로 개설 사업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시설물을 유지하고 농어촌 버스 지원으로 오지주민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인 단양～가곡간 국도 59호선, 단양IC～신단양 역간 국도 5호선, 국도 5호선 동평교 공사, 사지원 국도, 중앙선 복선화 사업에도 협조 체재를 강구해서 적극 지원 협력해 나가면서 단양IC～신단양 역간 국도 5호선 도로의 자전거 도로 신설, 심곡교 주변공법 개선, 단성소재지 진입 접속도로 평면교차로 신설에 대하여 지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민이 귀촌·귀농 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조성하겠습니다. 옛 단양 뉴타운 조성 사업의 마을 기반시설 공사와 일반 주택공사를 시행하고 하일권역 전원마을 조성에 대하여도 입주자를 모집 분양계약과 함께 2011년도 하반기에는 건축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샘양지 등 4개 권역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하는 한편 귀농인 정착 지원 등 3억원이 투입되는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낙후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된 어상천면 덕문곡1리 마을의 소득화 사업과 기반시설 조성사업도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연말까지 4대강(한강) 살리기 16공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가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단양읍 소재지 육성사업,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가로 조성, 공동주택 지원사업, 도시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을 통하여 도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청정 단양의 이미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자전거 무인대여 등 저탄소 녹색성장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시범사업을 40동 추진하겠습니다. 하천 수생태 건강성 복원을 위해서 가대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 준공과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착공하고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 조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옛 단양 농어촌 뉴타운 커뮤니티센터 지열시스템 설치 등 청정한 녹색에너지 보급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수도서비스 콜 센터를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매포 하수관거 정비 사업,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깨끗한 수질관리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역점과제 네 번째, 도시가 부럽지 않은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100억원 목표 농업인지원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내년 2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 운영하고 친환경 생명농업 육성을 위해 명품 친환경생명 농업인 지원, 친환경 농업 혁신 재배단지 육성, 토양개량 및 지력 증진,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가입, 친환경 물류센터 건립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으뜸 농산물 생산·시설 기반확충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설치,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시설,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유통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고「5대 농산물 명품화」추진 가공 및 유통사업을 확대 지원하는 한편 「단고을」농산물 유통가공 사업 지원, 농업경영지원을 통한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단고을 브랜드 특화작물 육성사업, 대도시 농산물 직거래 판매 등도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산림의 소득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산약초 생산단지 조성, 산림복합영농지원 사업, 3M사업 산림소득 자원화, 산촌주민 임산물 소득기반사업 등 산림의 소득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톤치드 체험 숲길 조성, 녹색공간 조성, 조림사업 및 숲 가꾸기 사업 등 저탄소녹색성장 산림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백두대간「녹색테마체험장」조성 2012년 예산을 적극 확보해 나가면서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기초생활권 우수 연계 협력사업으로 선정된 숲 관광 메가시티 사업도 6개 시·군과 특수 법인체를 설립해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역점과제 다섯 번째 1,000만 명 관광객 시대를 열겠습니다. 먼저,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중부내륙중심권, 북부권관광협의회 등 권역별 공동 관광상품 운영, 관광열차 상품개발,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실시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 운영하고 관광박람회 관광홍보 사절단 등 관광홍보 마케팅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단양관광관리공단 및 단양군 관광진흥협의체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실질적인 단양 관광의 중심 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단양 다(多)―누리센터 조성」공사를 마무리 하고 2012년 본격 운영을 준비하면서 온달관광지 테마공원 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민자 사업인 구 군부대부지 상진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단양 종합리조트 조성사업도 본격 시행하고 단양 수중보 건설도 1차 가물막이 축조 등의 공사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수중보건설사업 준공에 맞추어 수상레저 스포츠 타운 조성 민자사업을 일정별로 추진하고 양백산 모노레일 조성사업의 본격 시행과 명품 가로수 길 조성도 가로수 정비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체육도 하나의 관광자원입니다. 이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의 대표 축제인 제29회 소백산 철쭉제와 제15회 온달문화축제의 전승 계승과 문화의 거리 나루 공연장을 활용한 상설 공연, 구인사 한마음 체험센터 건립, 차·다구 전시 체험장을 병행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국가·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와 선사문화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수양개 선사유적 정비사업, 온달산성 정비사업, 향산석탑 주변정비 기반조성 등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유치로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고 단양 군민 체육센터 건립 정구장 및 테니스장 이전 확장 신축 등 체육시설물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역점과제 여섯 번째 교육의 낙원과 행복한 단양을 만들겠습니다.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방과 후 학교 운영 기숙형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 등 7억여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3억2000여만원을 들여 초중등학교에 대한 무료 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한편 100억 원 목표로 단양장학회 기금을 확대 조성하고 단양장학회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장학금지급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따뜻한 복지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1208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법정급여 지급, 481가구의 차상위 계층 지원 등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및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참전국가유공자 명예수당과 장례보조비 지급 등 참전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한편 어렵고 힘든 계층의 민생안정을 위한 1100여개의 생산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30쪽, 158개소 경로당에 대한 재건축 및 개·보수, 건강보조기구지원,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등 환경 개선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돈 버는 웰빙 경로당도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입소보호자 100명, 종사자 55명의 다사랑 노인요양시설 설치하고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해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제고, 여성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하고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 지역 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청소년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수련관 증축, 공부방 및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으로 군민건강 증진하겠습니다. 21개소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건강 증진실을 설치 운영하고 각기 보건진료소와 장정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겠습니다. 31쪽, 역점과제 일곱 번째, 신바람 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 등 맞춤형 직원 후생복지를 추진하고 여가·취미활동 활성화 지원 일하고 싶은 신바람 나는 직장 만들기, 자기 주도적 교육훈련으로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신바람 나고 즐겁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직소민원 상담실」민원안내도우미 운영, 120기동봉사대 운영, 현장민원처리봉사반 및 농기계순회(기동)수리반 운영 등 주민들의 편의 행정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2010년도 성과 평가 및 2011년도 추진 방향입니다. 2010년 7월 민선 5기 군정이 본격 출범됨에 따라 민선 5기 군정기조와 군민들과 약속한「행복만족 7가지」공약을 4대 분야 45개 사업으로 조기에 확정·공포하여 민선 5기 군정이 순항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에서 시상금 1억원과 2009년 국·도정 종합평가에서 2억1100만원의 시상금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기초생활권 우수 연계·협력 사업에 중부내륙 숲 Mega City 사업 등 2건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양한 한 해였습니다. 연초에 발생한 천안함 침몰과 구제역 발생 그리고, 지방선거로 인해 민선 4기 군정 마무리에 매우 어려운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이러한 민선 5기 군정의 기틀 속에 군정 기획·종합·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활동, 행복한 단양 실현을 지원하는 감사활동, 지역개발 중심의 생산적인 지방재정 운영, 수요자 중심의 법무행정과 신뢰하고 만족하는 통계 서비스 등 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도움을 주는 기획감사실이 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36쪽부터 38쪽까지는 이행과제별 추진실적과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이행과제별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첫 번째 과제로서 변화를 선도하는 성숙한 군정기획과 조정입니다. 민선4기에는 군정백서 발간, 민선5기 군정방향 및 공약사항을 조기에 확정하여 민선4기 마무리 및 민선5기 군정출범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4월 단양군 도시브랜드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의 상표등록을 마쳤으며 당초 계획했던「민선5기 발전전략 수립」및「군 상징물 위계체계 등 이미지 통합 정비」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서 장기과제로 전환하여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 두 번째 과제로서 상생·협력적 행정체제 구축입니다. 집행부 의회간 유기적인 협력지원을 도모하면서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정부관심사업발굴용역을 완료하고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단양홍보전시관 운영과 정기회 우리군 소관 2건의 안건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충청북도 기획정책협의회를 단양군에서 개최한 바 있고 국회의원 등 지역현안사업 보고회도 두 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40쪽, 기획담당 세 번째 과제로써 군정 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 노력입니다. 2010 군정 상반기 자체평가를 통해 6개 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하였으며 하반기 평가는 12월중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10년 국·도정 시책 종합 평가에서 11개 분야에 가 등급을 받아 2억11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또한 민선 4기 26개 사업 중 8개 사업을 중장기 과제로 전환을 하고 민선 5기 공약사업 4대 분야 45개 사업을 확정공포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규제개선 과제 발굴·건의 위원회 통·폐합 정비,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 네 번째 과제로서 시대에 부응하는 신 지역발전 정책 추진입니다. 지난 1월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두 번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초생활권 우수 연계·협력사업에 중부내륙중심권 관광상품 개발 및 공동마케팅 중부내륙 숲 관광 Mega City 조성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초광역개발권 백두대간 휴양벨트에 우리 군이 포함되어 연말까지는 지구 지정이 고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1쪽, 홍보담당 첫 번째 과제로서 다원화된 매스미디어를 통한 군정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언론기관이 1일 평균 2.8건의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기사화된 내용을 스크랩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하였으며 행복한 단양소식 연간 24만부를 제작하여 지역 주민 및 출향인사 등에게 배부하였습니다. 홍보담당 두 번째 과제로 군민과 소통하는 성과중심의 홍보사항입니다. 2009년도 신문기사 CD화를 완료하고 군정기록 사진 33,741건 데이터 베이스화 하는 한편 군·의정 기록 영상물 100편 제작하고 방영하였습니다. 홍보담당 세 번째 과제로서2010년 디지털 TV시범사업 성공적 추진입니다. 지난 2월26일 시청자 지원센터 개소를 시작하여 한국방송공사 주관으로 두산 중계소를 건립한 후 지난 11월3일 디지털 방송을 전면 시작함으로써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42쪽, 감사담당 첫 번째 이행과제로 군정을 지원하는 예방·생산적 감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매포읍, 단양읍, 어상천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79건을 지적 48건을 시정하고 29건에 대해서 주의를 주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충청북도 종합감사를 수감하고 12건의 일상감사, 3회의 실용감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담당 두 번째 이행과제로서 부패요소 근원차단을 통한 청렴도 제고입니다. 총 90명에 대한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였고 4번에 걸쳐서 취약시기 중점 감찰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청렴특별교육 및 선물신고제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감사담당 세 번째 이행과제로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로 주민 만족도 제고하였습니다. 11건의 민원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민원처리 창구 운영실태 점검, 동절기 및 휴가철대비 시설물 점검 등을 통해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43쪽, 예산담당 첫 번째 이행과제로 성과위주의 효율적 예산 운용입니다.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설정 및 일몰제 운영 등 성과중심의 사업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의존재원 창구 단일화로 효율적인 국·도비 확보로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재원배분 및 관리를 통해 성과 위주의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였습니다. 예산담당 두 번째 이행과제로 건전하고 체계적인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화 추진을 위해서 제1회 추경에서 소모성경비 24억원 절감과 제2회 추경에서 8억원을 조정, 지역 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등 사업예산에 재투자하는 한편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액을 102.9%를 달성해서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 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예산 사전 제도를 운영 체계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한편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2011년 주민참여 예산편성과 2009회계년도 지방재정을 지난 8월 분석 및 공시하였습니다. 44쪽, 예산담당 세 번째 이행과제로 2011년도 국·도비 예산의 전략적 확보가 되겠습니다. 순기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가·도 연계사업을 집중 발굴하여 중앙에 신청하고 지역 국회의원설명회 및 해당 중앙부처를 방문 자료 제공을 통해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담당 첫 번째 이행과제인 능동적인 법무행정 서비스 구축입니다. 법무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탁 교육을 실시하였고 8회에 걸친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쟁송사건 사전예방 및 능동적인 소송 수행을 위해서 중요문서 사전심사와 고문변호사 자문을 강화하였으며 9회에 걸쳐 달라지는 제도·법령 정보 제공한 바 있습니다. 45쪽, 법무담당 두 번째 이행과제로 수요자 중심의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자치법규 41건을 정비하고 1096건의 알기 쉬운 우리말 자치법규 만들기를 추진하는 한편 신속한 자치법규 전산추록 정비 및 12회 28건의 조례규칙 심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법무담당 세 번째 이행과제로 정책자료 활용을 위한 통계 조사 실시입니다. 금년도에는 국가통계의 중요한 한해로서 2009년 기준 사업체조사, 2009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2010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12월까지 2010 농림어업 총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46쪽, 저희 기획감사실 2011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창의적인 기획과 효율적 조정, 합리적 관리 및 포괄적 지원으로 전체 조직 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간다는 비전을 가지고 기획담당의 창조적 군정기획으로 지역발전 선도 등 5가지 성과목표와 16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을 건설하는데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적극 추진해 나갈 각오입니다. 47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기획담당 첫 번째 과제로 군정 기획·종합·조정기능 강화입니다.「군정조정위원회」심의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조례에 명문화 된 사항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의 문제점을 검토해서 내년 6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10월까지 각종 위원회를 일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전파하고 월 1회 지시사항 보고회를 통해서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대부분의 공무원이 법, 제도개선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담당 업무를 중심으로 실생활과 관련된 피부로 느끼는 사항을 중심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48쪽, 기획담당 두 번째 과제로 성과중심의 군정효율 극대화입니다. 매주 목요일 간부회의시 주요 현안사업「집중 토의시간」을 운영해서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을 정례적으로 지역주민에게 공개하여「행복한 단양소식지」에 게재, 추진상황을 군민에게 상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하여 민·관공감대 형성 및 협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행복만족 7가지 약속 45개 공약사업 추진사항도 군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군민들에게 공개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자치 평가위원의 전문성 제고로 실용적 군정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2011년 국·도정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거둘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2년 국·도정 평가에 대비 2011년 각종 시책 추진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 자체점검 보완 등을 통해서 상위권 입상을 목표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9쪽, 기획담당 세 번째 과제로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현안 해결입니다. 출향인사, 지역 국회의원 등의 군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11년 회장 봉화군)」,「충북 기획정책협의회」,「충북 인재양성재단」등 광역행정 협력체를 지역 현안해결 및 발전을 위한 매개체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감으로써 상생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례회, 임시회 등 의정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협력지원과 의원간담회, 군정 현안설명회 등 기회를 수시로 마련하여 군·의정 긴밀한 협력체제로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쪽, 기획담당 네 번째 과제로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전략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광특 국가예산을 확보해 나가고 초광역개발권 백두대간 휴양벨트 지구 지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우리 군의 지역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면서 인근 시·군 간 광역단위 연계 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도시”건설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 시대에 부응하는 선진 시책을 발굴 정책자문단의 타당성 검증 후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제1회 단양군민의 날」행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홍보담당 첫 번째 과제인 내실 있는 군정 홍보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입니다. 언론보도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보도 아이템을 발굴 1일 2-3건을 언론에 신속 제공하고 주 1회 이상 군정브리핑 등을 통해서 언론보도 지원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부정적 보도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 이미지 확산과 「행복만족 7가지 약속」추진사항 등 주요 핵심군정을 전략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 두 번째 과제로 소식지 역할 제고와 합리적인 광고시행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단양』소식지 발간을 하고 관외 출향인사에 대한 소식지 공급 확대하는 한편 군, 읍·면, 마을 개별 세대로 이어지는 배부 체계도 수시로 점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과 지역발전을 지원하는 전략광고를 적극 발굴 시기적절 한 광고시안 제작으로 광고 효과를 확대하고 신문·배너·스팟·책자광고 등의 매체의 파급효과를 고려한 차별화된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광고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홍보담당 세 번째 과제로 군정 사진 및 방송장비 지원 활동 강화입니다. 각종 의전행사, 경축일, 축제 등 군정 기록사진을 비롯해서 군민 생활 현장 그리고 관광, 농업 등 각종 목적 사진 등 현장감이 있는 사진자료를 생산하고 촬영된 사진의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사진자료의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공식 행사 및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 음향장비의 행사지원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군·의정 기록물을 100편정도 제작해서 제작된 영상물의 케이블, 유선방송 등에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감사담당 첫 번째 과제로 예방위주의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사전 일상감사를 통한 예산의 낭비·비효율성 사전예방을 위해서 건설공사 3억원, 각종 용역 1억원, 물품구매 5천만 원 이상에 대한 일상감사를 발주의뢰 예정일 15일 전에 실시해서 예산 낭비의 효율성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지사 군수 지시사항 이행실태 점검, 대형 건설공사 위험 예방 감사, 서민관련 보조금 집행 중점 감사, 서민생활 주변의 불편민원 발굴 해소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 기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외에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단성면 등 7개 기관에 대한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55쪽, 감사담당 두 번째 과제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윤리관 확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접수 및 심사관리 강화로 깨끗한 공직자 윤리의식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행위근절로 공직사회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신분은폐 공무원 가중 처벌과 음주운전 처분 사례를 전 직원에게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감찰을 강화해 나가고 부패구조 개선을 통한 공무원 청렴도 향상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6쪽, 감사담당 세 번째 과제로 군민이 만족하는 신속·공정하게 민원감사 추진입니다. 다수인 민원에 대해서 신속·공정한 처리 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군민제보, 상급기관 이송·이첩민원을 신속·공정한 처리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감사와 동절기 및 하절기 생활불편 사항 현지 조사, 휴가철 대비 주요 관광지 등 찾아서 해결하는 민원감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예산담당 첫 번째 과제로 지역개발 중심의 생산적인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지역현안, 지역개발 등 주요사업 예산을 2011년 예산에 우선 배분하고 특별교부세 등 주요 사업에 대하여 다각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성과 중심의 사업예산 운영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예산 사전제도 운영으로 재원을 계획적으로 배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상반기내에 60% 이상 집행을 목표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쪽, 예산담당 두 번째 과제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추진입니다. 필수경비 등을 제외한 소모성 예산을 10% 절감하고 예산의 집행방법 개선 등을 통한 자발적 예산 절감 확대와 시설비 낙찰차액을 절감해서 지방재정 운용 전반에 걸친 예산 효율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년도 재정운용 결과를 객관적 절차로 8월중에 공시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선정 및 일몰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예산담당 세 번째 과제로 국·도비 의존재원의 전략적 확보 추진입니다. 2011년도 국·도비 포괄사업비와 2012년도 의존재원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대상사업을 2월15일까지 일제조사하고 정부예산 확보 특별대책반을 구성운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부세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산정 자료를 철저하게 관리해서 전년대비 5%를 증액 확보하고 특별교부세 재원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발굴 및 신청 관리에 있어 창구도 단일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 법무담당 첫 번째 과제로수요자 중심의 법무행정 지원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단양군 홈페이지를 통해 생활법률 정보를 수시 제공하는 한편 행복한 단양소식지에 생활법률 상식도 게재하겠습니다. 또한 행정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자문을 정례화하고 주요 쟁송사건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On-Line, Off--Line의 Law-School을 운영하고 법제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따른 직원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 법무담당 두 번째 과제로 알기 쉽고 신속·정확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이를 위해서 총 380건의 자치법규에 대해서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주민에게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법규 운영능력 배양을 위해서 법제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신규직원에 대한 연찬회 실시, 자치입법 실무편람을 제작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62쪽, 법무담당 세 번째 과제로 각종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4월부터 6월까지 2010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실시하고 5월과 6월에는 2010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9월부터 10월까지는 자체 지역통계로 단양군 사회조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인구, 자동차, 건축 등 생활과 밀접한 활용빈도가 높은 통계자료를 분기별로 작성하고 「제51회 단양군 통계연보」를 발간하겠습니다. 63쪽, 기획감사실 인력 및 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오영탁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진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질문보다도 수치를 한번 참고로 한번 물어볼게요. 3쪽에 보면 단양군 수중보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재원 있죠?

최종적 560억원이 맞습니다.

금액 말고요. 높이하고 길이 관계가…. 지금 27쪽하고 어때요? 27쪽에 수중보건설 추진해서 수중보에 대한 재원 있죠. 높이하고 길이하고 어느 것이 맞는지 알려 주세요.

정확히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제가 각 실과를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 보고 왔는데 이런 것이 지금 실과 간에 전체적인 기본적인 수치 표현관계가 틀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적에 일반 통계라든가 여기에 수치관계 같은 것은 조그만 관심을 가지면 틀린 수치가 안나오는데 수치가 어떤 부분은 보면 앞뒤가 안맞는 수치가 상당히 있어요. 이런 것을 좀더 관심 있게 챙겨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주에 군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영갑의원님!

저는 경로당을 방문해 봤는데 개·보수한 후에 사후관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현황을 받아 보고 싶습니다. 개·보수한 현황 단양군내, 웰빙 경로당 운영 현황 주 운영자, 참여자 및 단체 이렇게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보육시설현황, 보육교사 현황, 영·유아 각 시설현황 이렇게 영·유아의 명단은 제외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명수는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태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86쪽, 시설수급자 생계지원에서 8개소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2개소에 20명정도를 지원했는데 8개소에 44명으로 늘어난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늘어난 8개소는 저희들이 지금 요양원하고 보금자리 또 각종 시설에 대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도 늘어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2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된 자료 좀 보내 주시고, 또 청소년 바른 생활 인성 함유에 대한 활동지원에 대해서 문화의 집에 위원회 구성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양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회비를 내 가지고 원장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단양 문화의 집은.

그것은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라기보다 위원회에서 회비를 걷어 가지고 문화의 집 원장 급여식으로 주는 것인데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고 운영위원회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회비를 걷어서 원장의 봉급을 준다는 그 자체가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그것이 어떠한 일로 인해서 그런 것이 되어 있는지 몰라도 위원회에서 회비를 내서 위원의 문화의 집을 잘 꾸려 나가기 위한 회비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착복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것은 저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봐요.

많은 돈은 아니더라고요. 많은 돈은 아닌데….

10원이 되었든 100원이 되었든 어떤 문제가 되어도 청소년 문화의 집에 위원회가 청소년문화의 집에 어떠한 역할을 못하고 개인의 어떠한 영리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단양이나 매포나 원장의 급여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지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태의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문화의 집 위원회에서 회비는 청소년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원장한테 주는 급여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는 얘기도 일리는 있고 또 그 원장이 청소년을 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들이 연구해서 원장의 봉급을 위원회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직접적으로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것 좀 과장님이 조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의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두 가지 정도하고, 조금 전에 신태의의원님이 얘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단양 청소년문화의집과 매포 청소년문화의집에 운영위원회 건 관련해서 지금 원장님 봉급이 제대로 나가고 있다고 봅니까,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두 달, 세 달치는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지금 단양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8월달까지 나가고 9월, 10월, 11월 3개월 정도가 안 나간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그 분이 어떤 기분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운영위원회를 보면 1년에 4번 정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한데 거기 회의에 몇 번 정도 참석 하셨어요?

제가 단양, 매포 두 번을 갔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운영위원회를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는 단양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백광사장님한테는 연간 제가 알기로는 약 800만원정도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연간 100만원, 150만원, 어떤 때는 50만원 이러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그 분들이 선의적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내고 싶어서 내는 것 같으면 문제는 다르지만 이 부분이 몇 년간 지속되는 과정에서 보면 할 수 없이 내기는 내는데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어떤 부분은 나를 인정을 해 주고 진짜 힘이 나서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적에는 전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뭔가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분들이 냈을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했던 부분에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어떤 사업을 구상해서 청소년들한테 뭔가는 비전을 주고 어떤 꿈이 있고 이러한 시책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되고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석을 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디딤씨앗통장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92쪽에 한번 보시면 빈곤 되물림 방지를 위한 디딤씨앗통장(CDA)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자립을 하기 위한 통장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금액이 1200만원정도 되는데 35명한테 주는데 그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줄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의 기준은 소년소녀 가장이나 보호대상 아동들한테 저희들이 기준을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요. 지금 우리 단양에 보면 각종 기금 운영이 상당히 여러 건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1986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기금 확대액이 1억87 39만2천원입니다. 저는 왜 기금을 지금까지도 한 푼도 쓰지를 못하고 기금자체도 마련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 돈은 활용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돈을 소액을 마련하면서 따로 이렇게 돈이 나간다고 하면 과연 그 기금과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시책하고는 내용이 안맞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뭔가는 틀을 하나로 가줘야 되는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좀더 투자를 해야 하는 부분에 투자를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번에 군정질문 때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93쪽에 보면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국제청소년 성취 보상제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며 청소년의 나이는 몇 살까지 보통 두고 있어요?

청소년 나이는 저희들이 19세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청소년수련관으로 봐서는 25세까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꼼꼼하게 한번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보고 국제청소년 성취 보상금 관계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것이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우리 기능을 국제적으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성취감을 주었을 때 포상을 주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수련관에서 국제 청소년들하고 교류하면서 성취했을 때 포상을 주는 하나의 제도인데 지금 이것 시행을 금년부터 시행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시행을 처음…. 하반기에 9월경에 안을 잡아 가지고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필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82쪽, 고용촉진 일자리 시스템 구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단양, 매포 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많이 구하려고 하는데 이 시스템이 좋다고 보는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저희들이 129 방문팀도 있고 사례관리 팀도 있고 또 저희들이 서비스 연계담당에 일자리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50명의 일자리를 발굴해서 취업을 시키는 것이 50개의 일자리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연계 담당에서는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담당자가 그래서 취업에 어려운 사람들, 아니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시 상담을 해가지고 기업에 다가 알선해 주는 하나의 센터 기능입니다.

지금 보통 보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취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전체 실업자를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전부다 이렇게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리 서비스 연계에서는 지금 적성 농공단지, 대강 농공단지에서 사람을 뽑아 달라고 왔을 때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가동하고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일자리에 알선을 해 주는데 이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저소득층이 가서 일을 하면 되는데 공장에 가서 일을 안하더라고요. 차라리 공공근로, 희망근로 이런 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는 회사로 알선도 일부는 해 주고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실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은 안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GRM이니, 회사나 이런데 취업하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취업되는 부분이 너무 작기 때문에 대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여튼 시스템으로 해서 단양군 자체에서 단양이나 매포에서 단양군 전체에 어떤 전체적인 명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남들이 봐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을 자료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는 지역경제과에서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실업자 관계도 자료를 뽑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태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애매한 것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88쪽, 성별영향·성인지 관점 정책 기반 조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89쪽, 행복한 출산 및 가족 친화 환경조성으로 젊어지는 단양 건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 공약사업이네요. 그렇죠?

성별영향은 남자여자 가리지 말고 여성에 대한 인지를 해서 여성에 대한 사회활동참여를 많이 확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전체 타이틀은 정한 것이고요. 거기에서 여성위원회에 단양군에 무슨 위원회나 위원 위촉시에는 여성들에 대한 참여를 많이 확대시켰으면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양성평등에서 성희롱 예방교육도 해 가지고 여성에 대한 평등 건을 주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타이틀을 정한 겁니다.

평등부부, 평등기업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공약이 될 수 있는 사업도 아닌데….

여기서 공약은….

가정주부를 군수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공약사업이라고 그러면 말도 안되는 얘기고….

여성에 대한 사회참여를 좀 확대해 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또 행복한 출산도 군수가 아이를 낳습니까….

행복한 출산은 저희들 고령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젊은 남녀들이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 많은 출산을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말로 끝나지 않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되어야지 그냥 말로 매일해서 어떠한 일들이 기대심리만 주민들한테 불러일으키는 이런 공약사업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군민이 행복한 출산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 줄 것인가 그런 것에 주안점을 갖고 어떠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이런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약은 될 수 있으면…. 실제 현실적으로 행동으로써 할 수 있는 일들이 공약사업으로 지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이 그냥 말에 지나지 않는 이런 일들인 것 같아서….

좋은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미혼 남녀들을 방치하면 안되고 행복한 출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시책을 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정책으로써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를 빼 놓은 것이 있어서요. 보육시설기능 환경개선비 지원을 5년 내의 내역과 취업, 창업 전문 인력 양성 후 취업이 얼마나 어떻게 되었는지 명단 이런 것 알고 싶고요. 그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에도 민간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비로 6000만원정도 내려와서 보육시설을 두 군데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지금 두 군데는 아니고, 보육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사업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6000만원정도 내려옵니까?

돈은 국비가 지금 6000만원이 아니라 4000만원이 와가지고 2000, 2000씩 해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능 보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회의록을 보니까 환경개선비를 민간시설에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해줬습니다. 의회에서 추경예산을 4000만원 세워 주셔 가지고 법인 외에도 그것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생활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윤호입니다. 지역경제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성과와 2011년도 추진방향입니다. 2010년도에는 대내외 경제 불황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장이벤트 행사와 러브투어 지원,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 추진으로 지역상권보호에 최선을 다했으며, 단양전통시장 주차장을 준공하면서 재래시장 활력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균형발전 사업과 신활력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로 지역발전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한 해였다고 자평을 하면서 2011년도에는 지역의 최대 현안과제인 경제활성화를 위해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범군민 운동으로 전개하고 산업단지 조성을 연내에 완공하여 고용 창출과 우량기업 유치에 총력을 경주하는 동력의 해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99쪽, 2010년 담당별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00쪽, 이행과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행과제 추진실적으로써 첫 번째 주민 생활경제 안정대책 내실화입니다.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을 활용한 주기적 물가조사와 자료를 월 4회씩 공개하고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군민 제안을 공모하였으며 또한 소비자 보호시책으로 계층별 교육도 10회 실시하였습니다.전통시장 활성화 및 상품권 유통 안정화를 위해서 판촉 이벤트와 소상공인 이차보전사업, 시장 주차장을 지난 추석이전에 완료하였으며 단양사랑상품권은 9월말 기준 6억9800만원을 유통시킴으로써 금년 목표 10억원은 능히 달성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지역자원 활용 산업 육성으로 국책 연구과제인 마이크로웨이브 이용 광해석 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재단 지원금 6억원도 조기에 지원하고 특히 충남북과 대전시, 단양군의 광역경제권 사업인 ‘저탄소 녹색성장’ 연계 연구개발 과제도 선정됨으로써 산·학·연·관이 유기적인 협조 하에 안정적인 지원과 갈등이 수용되도록 하였습니다. 101쪽, 청정한 녹색에너지 보급사업은 내년도 국고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화전민촌 태양광 발전시설 등 2건이 확정되었으며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으로 4가구에 28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천연가스(LNG) 공급을 위한 배관설치 30㎞, 공급관리소 2개소를 승인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전기시설 무료 개선사업 163가구, 가스시설 무료 개선사업 243가구 등 4건의 사업에 대하여 2억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스, 전기, 석유 등 안전관리를 위해서 다중이용시설과 승강기 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유사석유제품 유통 근절을 위한 품질검사와 행정처분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102쪽, 석회석산업 발전특구 조성 및 산업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신소재산업단지는 금년 말 완료예정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인프라 시설인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35%정도 계획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공업용수지원과 오·폐수연계처리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 자원순환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장은 지난 10월에 착수되어 연내에 준공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자원순환 2단계 특화단지조성 사업은 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지난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기업 유치입니다. 전국 단위 박람회 행사 참여와 입주 문의 업체에 대하여는 현지를 방문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자원순환단지 미분양 3필지는 입주희망 투자 의향서가 접수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중소기업 경영활성화 및 농공단지 지원관리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4개사에 8억원을 융자하여 이차보전 1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4억원을 추천하여 대출 절차 중에 있습니다. 적성농공단지에는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03쪽, 지역균형발전사업입니다. 균형발전사업 제5차 연도를 맞이하여 전략적 협력추진을 위한 협력단 운영과 컨설팅을 실시하여 정책제안 6건을 수렴하였으며 「문화관광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다누리 타운 조성 사업 등 6개 사업은 현재 8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도 낙후지역 공모선정 사업인 영춘면 의풍리 솔밑 생태관광 체험마을 사업은 이미 완료되어 금년 7월 운영을 개시하였으며 금년도 공모사업에도 어상천 덕문곡리가 최우수 등급인 A등급에 선정되어 도비 6억원을 지원받았으며 균형발전평가에서도 최우수의 영예는 물론 상하수도사업비 1억5000만원을 지원받는 성과를 거뒀습니다.제2기 농촌신활력사업 마무리입니다. 명예인 명품 명소화 만들기를 위한 17개의 사업이 현재 85%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에 모든 사업들이 금년에 종료가 되는 만큼 성과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투자 세 번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7개소를 추진하여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공공디자인을 접목한 우수 사업장에 대하여는 11월중에 선정하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2011년도 지역경제과 비전입니다. 전군민의 역량을 결집해서 내 고장 상품 애용하기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며, 산업단지 인프라확충과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여 우량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담당별 성과목표로서는 군민과 함께하는 지역경제 활력회복 등 네 가지 목표와 13건의 이행과제를 추진계획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으로써 주민 생활경제 안정과 지역물가 대책을 위해서 주기적 물가조사와 정보제공 물가모범업소 40개소를 지정하여 물가관리에 안정을 기하고 소비자 단체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물가관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생활 실천과 소비자 보호 시책으로 계층별 현장교육 강화 이동 소비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녹색소비생활 실천수기도 공모하여 합리적인 소비생활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상거래 피해예방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6쪽,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상권 회복입니다. 먼저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매포 시장 아케이드와 상진시장 진입로 정비는 계속해서 협의 노력을 기울여서 당초의 계획이 진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양시장의 문화광장과 화장실 조성에 대하여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조기에 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시책으로는 이벤트와 러브투어 지원, 월 1회 전통시장 장보는 날 확대운영 그리고 순수한 지역상품의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통시장 우수 상품 전시회도 개최하고 상인들에 대한 의식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 상공인에게는 이차보전금 1억원을 확보하여 내실있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자원 활용 산업 육성과 도예촌 활성화 지원입니다.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에 대하여는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출연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고 정부·국책연구소 연구과제 2건의 매칭펀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하여 원활하게 연구가 수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연고 진흥사업 발굴에 대해서는 산·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2012년 공모대비 선행연구와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우수한 RMG 사업들이 발굴되도록 함과 동시에는 기 수행된 무기다공체 유기질 비료, 마늘부산물 가축사료 첨가제 등 기술개발품에 대해서는 2단계 사업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예산업과 도예촌 활성화입니다. 철쭉제 및 여름성수기에 집중홍보 및 판매전을 개최토록 하고 전국 단위 전시·홍보전에도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으며 도예교육원의 노후화된 벽체 배관도 부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지역사랑운동 전개입니다. 내 고장 상품 애용하기 위한 군민실천 운동으로 적극 전개가 되도록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활용 홍보하고 내고장 상품 애용 우수사례 발표 및 금회 시책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랑 지역상품 구매 유인책으로 단양사랑상품권으로 대체지급 가능한 상금을 지속 발굴하고 이에 더하여 각급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판매확대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청정한 녹색에너지 보급사업계획입니다. 태양광 보급을 위한 그린빌리지(Green Village) 조성사업으로 1개 마을을 선정하여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하겠습니다. 2011년 국고보조사업으로 내시된 농어촌 뉴타운 지열시스템 설치 2억8800만원, 화전민촌 테마 숲 내 태양광 설치 사업으로 1억4200만원을 투입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태양광 주택 보급 20가구도 선정하여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태양광발전시설과 하루정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역 에너지 절약을 위한 청사 LED교체와 교통신호등도 교체 될 수 있도록 국비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0쪽,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전기시설 개선 150세대 가스시설 개선 235세대, 연탄 지원 600세대, 보일러 교체 등 100여 세대를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연료 공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LP가스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점검과 취약기(추석, 설날, 해빙기, 휴가철 등)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유사 석유제품 유통 근절을 위한 품질 검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기 및 승강기 안전관리 공산품 품질관리, 광산시설물도 안전점검을 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2쪽, 천연가스 조기 공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내년 6월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5번국도 구간의 굴착과 배관설치, 공급관리소 2개소를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여 하반기 중에 준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제 첫 번째인 석회석산업 발전특구 및 산업기반 확충입니다. 신소재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내년말까지 계획공정으로써 201억원이 소요되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금년말까지 공정계획은 42%정도가 되겠으며 현재 25%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내년도 소요예산 138억원은 기 확보되어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음을 설명드립니다. 자원순환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사업도 연내에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내년 초에 4개월간 시험가동을 거쳐서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인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현 자원순환단지와 연계하여 2단계 사업으로 10만평 정도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2013년까지를 사업계획을 설정하여 환경공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10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계획안 수립, 승인 신청,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산업단지 기업 유치입니다. 자원순환농공단지 미분양 3필지는 투자 의향서가 접수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대강농공단지 1필지는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유치에 노력하겠으며 신소재지방산업단지는 금년 말이면 조성이 완료됩니다. 나름대로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은 했습니다만 국내·외적 경기 불황으로 문의는 많지만 적극적인 투자자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 업종의 폭을 넓히기 위해 관리변경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어렵지만 입주대상 기업들을 파악해서 홍보와 투자유치에 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경영활성화와 농공단지 지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10개 기업에 20억원의 육성자금지원과 충북도와 단양군이 각각 절반씩 지원하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18억원, 경영안정자금 12억원을 조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5천만원 이상 신규투자 및 고용창출 기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투자와 고용창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와 기업인 협의회 및 기업체 탐방의 날도 운영하겠으며 기업민원실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기업인의 애로사항도 해소하는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16쪽, 농공단지 기반시설 관리사항으로 자원순환농공단지 수질계측 설치, 대강 및 적성농공단지 배수로도 준설하여 적정관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적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기능이 상실되어 폐쇄토록 하고 관리사를 운영하기 위한 집기와 비품도 구입지원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사업 마무리입니다. 관광종합타운은 관광도시개발단 추진보고 사항이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은 단양읍 수변구역을 대상으로 공모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선정이 되도록 하고 금년 12월에 계획되어 있는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평가는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 평가 대상은 매포, 영춘 마을이 되겠습니다. 119쪽, 금년도 낙후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된 어상천면 덕문곡리 사업은 팬션 주택 10동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으로 소득화 하고 기반시설로서는 체험센터 조성 산책로 및 탐방로 설치, 마을 창고를 리모델링 하여 커뮤니티 공간조성 그리고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여 농촌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조성하여 여타 마을에 파급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에 총계 금액이 틀린 것 같습니다. 매포에 13억원이고 상진시장 진입로 정비가 5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합계가 틀린 것 같고요. 제가 매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전체 사업비에 자부담 5%에 해당하는 6500만원 확보가 제때에 이뤄지지 않아 가지고 그 점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현대사업 아케이드 공사에 대해서는 군하고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5억원 이상은 전부다 군에서 대행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협상의 계약으로 어떤 방안이 있지 않았느냐 해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아서 이제까지 지지부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전에 중소 기업청을 방문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게끔 한번 그런 기회를 마련했고요. 지금 상인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어서 당초계획대로해서 계획사업으로 군에서 대행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협의가 끝나서 내년부터는 실시하기로 하셨는가요?

내년부터 뿐만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빨리 자부담이 확보되면 계속 추진을 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올해 안하면 반납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시기적으로 볼 때 이월이 불가피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양진입로 하는 것도 5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금액이 작다 이렇게…. 협의를 안했는데 왜 협의를 했느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사업은 상진시장 진입로 정비는 이제까지 늦은 것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상당히 많이 차질이 빚어졌고 변경된 것이 거기에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2동의 상가가 있는데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시설비에 있는 예산이 5억4000만원인데 그것을 감정을 해보니까 한 4억원이 조금 넘어요. 지금 그분들 편입되는 분들께서는 그 금액이 요구하는 금액, 기대금액은 잘 나왔다는 그런 평인데 막상 협의에 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 신청이 없는데 계속 협의해서 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매포 지붕 씌워 놓은 것에 대해서는 설계라든가 그런 것이 다 나와 있는 것이 있는가요?

일단 이 현대화 사업은 자부담이 확보되어 가지고 국비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먼저 선행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자체를 못한 겁니다. 설계를.

그런데 주민들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군에서 안해 주려고 자꾸만…. 다른 데는 자부담 없이 다 했는데 매포만 자부담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다 하시거든요.

자부담 관계는 아케이드 시장 현대화사업 지침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어떻게 자부담을 확보를 안하고 그렇게…. 이 제도가 이뤄지기 전에는 자부담 없이 했는데 지금은 지침이 바뀐 이후로는 자부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설계도라든가, 지금 진척된 사항이 자료가 있으면….

아직 설계도도 지금 현재 설치를 못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결정이 안났습니까?

예.

신속하게 내년도에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저는 질의할 것이 너무 많아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실질적인 이자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실질적 일반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데 지금 한 3% 이차차액보전….

실질적 이자율이라는 것이 비용 산출해서 총 1억원을 갖고 상공인들한테 이것은 전시적 효과를 누리겠다는 것뿐…. 제가 봤을 때는 안되는 것 같고 이것이 신용보증기금에 들어가면 비용분담하는 것 있죠. 3000만원을 내면 10%를 낸다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아요?

예, 있죠.

그럼 이것이 실제로 이자율이 3%라고 하더라도 소상공인이 느끼는 것은 3%가 아닙니다. 그것이 보통 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를 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 그냥 3%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상공인들이 자율적으로 이자가 싼 것으로 어떠한 경영이 이뤄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책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바로 전시적인 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해 주는 것은 이것은 계획을 내 보내면 단 며칠 사이에 신청을 했다가 다 폭주를 해가지고 거의 다 마무리 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억원이라는 돈이 소상공인 2-3명 정도가 하는 일들이고 이자율도 너무 비싸고 부담률도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저도 소상공인이 어떠한 융자를 받아 봤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실제로 부담률을 더 낮추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많은 지역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연구를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건의 드려야 될 일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것 좀 과장님이 직접적인 상공인들한테 연 이자율이 부담률하고 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처 몰랐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대책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해산업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장영갑의원님께서 방곡도예촌에 대해서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체험활동이 적어서 어떤 지역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 미진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 문화적이라는 것이 습관이잖아요. 그렇죠. 습관이 문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체험을 통해서 다른 고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일들을 전수하거나 옛날 문화를 다시 인식시키는 일들인데 체험하고 간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숫자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사실상 도자기 체험이 활성화가 미진하다보니까 전보다는 많이 체험이 안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에 비해서 우리 방곡도예촌이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과 맞습니까?

예.

또 도예촌을 인용한 우리 지역주민의 소득이 창출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정말로 주민들에게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심사숙고하게 연구하셔서 그 지역에 만큼이라도 주민의 소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 좀 과장님이 그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예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단위 마을에 지원된 것은 대강 방곡리 마을이 가장 많고 또 도예마을에 투자된 금액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금액인데 투자된 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활성화가 안된다 그러면 도예원들 스스로 자립경쟁력이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것을 갖다가 관에서 자꾸 개입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도예인 협의회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자구 노력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체계가 잘 되지 않으니까 상당히 저희 과에서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물론 예전부터 관 주도형으로 어떠한 일들을 주도를 하다 보면…. 요새 제가 TV를 보니까 가나안농군학교가 아프리카에 가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지원보다는 정말 우리가 예전에 얘기하던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것은 직접적인 일들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서 지역에 실제로 문화적인 일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에 어떠한 소득이나 지역 주민이 윤택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연구를 계속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시고, 또 108쪽에 단양사랑상품권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예,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강매를 해서 공무원들한테 얼마씩 분담해서 그런 행위보다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업이나 실질적인 공무원, 의회 이런데서 일단 분담을 이렇게 취합해서 이것 강매지 않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강매라고 하기는 좀….

자율적인 일이 아니고 사실은 강매입니다. 봉급의 일정 부분을 분담해서 단양사랑상품권을 사라 하는 것이지 그것이 내가 좋아서 사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내가 현찰을 갖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든지 어떠한 일들을 하는데 강제 취합적인 이것은 성과 효과를 보겠다 이런 것뿐이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단양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식이 많이 전환이 된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지금 일단 단양사랑상품권 관계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자금이 타 지역으로 많이 흘러나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유통되니까 지금 예를 든다면 우리 공무원들도 보통 50000이상, 100000이상 하는데 어디에 가서 관내에 조율을 한번 한다고 해도 되게 50000원 정도는 한번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100000정도를 월 금액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는 생각지 않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단양사랑상품권을 만드는데도 비용이 산출되고 또 지금 직접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대부분이 단양권에 상주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서 그것은 낭비죠. 정말로 다른 분들이 이것을 이용하면 상품권에 효과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전부다 사라 이러는 것은 그것은 강매에 불가하지 않느냐 또 이용도도 사실은 낮고 기업에서도 저는 보듯이 기업에서 상품권을 사 가서 그것을 이용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한번 조사를 다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이것이 20가구에 2억5000만원이에요. 그렇죠?

예.

이것 갖고 가능합니까?

2억5000만원을 가지고….

현실로….

가능합니다.

20가구이면 2억5000만원을 갖고 한가구당 125만원을 태양발전시설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자부담이 50%네요.

그것이 아니고요. 2억5000만원에 대한 국비가 1억2000만원, 도비 4000, 군비 4000, 자부담 5000 이렇게….

그러니까요. 20가구를 하신다면서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럼 결국은 자부담까지 다 포함해서 한 가구에 125만원을 갖고 설치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1250만원이네요. 그것은 가능하겠네요.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가 저희 지역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시기가 언제쯤 되나요?

천연가스는 내년 상반기 중에 배관을 단양하고 매포 지역에 공급관리소 2개소가 설치가 되면 하반기에는 가정으로 들어가는 배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연말이 되어야 다 될 것 같습니다.

공급이 가능한 시기가….

공급하는 시기가 가스공사 측에서는 내년 말이면 가능하답니다. 일단 우선순위가 집단 공급시설인 아파트 위주로 들어가야 되고….

공급 시기는 아직까지 멀었네요. 2015년 정도 되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이것만 다 되면 아파트 지역하는 것은….

지금 본관은 다 깔려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내년까지 다 해 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십니까?

내년까지 준공식은 하반기 중에 하고 일반다중이용실의 아파트 관계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천연가스도 기업 쪽에 우선시되어야 될 것이고 또 아파트는 2013년도면 될 것 같고….

일반 순위가….

일반 개인주택은 2015년정도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일반주택은 그 정도 되고 아마 내년도 하고 후년도 해가지고 아파트 정도는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부의장님 질의하실 것이 없을까봐….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나 기업유치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줄어드는 인구를 갖다가 늘리기 위한 고용창출에 우선순위를 두고 또 아마 자치단체별로 볼 때는 우리 산업 인프라 시설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는 것은 고용과 지역경기 활성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원순환농공단지 아니면 신소재단지 이런 것을 하면서도 보면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고생은 하고 계시지만 우리 지역에 사람이 얼마나 들어가며, 또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정말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신소재단지를 보면 비금속에서 금속으로 바뀌었지 않아요. 그렇죠?

다 포함입니다.

아니, 당초에는 화물이나 화학제품 비금속으로 가다가 금속가공이나 전기 이런 것으로 다 변경되었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플라스틱까지도 들어와 있고 고무, 시계 다 들어와 있네요. 변경된 사유는 유치가 힘들어서 그런가요?

그렇죠. 그것이 당초 화학물 하고 화학제품제조업하고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의료정밀 하다보니까 업종을 선택할 수 있는 기업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폭을 넓혀보자 그러면 들어오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 업종들을 유치해 보려고 관리를 변경 중에 있는 사항에 되겠습니다.

변경된 것이 아니고 변경 중에 있는 것이에요?

금년 말까지 변경 중에…. 도에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변경되었다고 보고를 하니까 변경된 줄 알고…. 115쪽, 지방기업 신규투자에 신규고용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해 주는 것인지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관계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5000만원씩.

예.

5000만원을 기업에서 애들 장난도 아니고….

5000만원이 아니고요. 충청북도와 단양군이 5대5 분담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1인 50만원을 고용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아요?

예.

그것도 전부다 신규라야 되지 않아요. 새로 설립한 회사….

지방기업고용보조금 관계는 5000만원이상 신규투자 그 다음에 고용창출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규로 투자해서 설립하는 회사에 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117쪽, 아직까지 우리 단양에서 공공디자인 부분이 도시 디자인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을 의미하면서 공공디자인을 활용한다는 것인지 그것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시 디자인, 농촌디자인 총망라해서 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도시 디자인뿐만 아니라 온달관광지에 있는 디자인도 접목할 수 있고 아니면 매포읍에서 가로환경도 되고….

지역마다 디자인 환경자체가 틀린데 녹색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시 디자인인지, 공공적인 디자인이라고 그러면 이미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죠. 각종 공공사업시에 있는 것을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이미 기 되어 있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수사업장을 11월중에 선정해서 시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단양군에 브랜드 개발이 전혀 안되어 있나요?

어떤 브랜드….

여기에 보니까 브랜드개발 및 컨설팅 해가지고 농촌특산품에 활용할 브랜드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단양군에 아직까지 브랜드화 되는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겁니까?

브랜드개발 컨설팅요?

예.

지금 이것은 어상천면 덕문곡1리 마을의 농촌체험공간 조성에 대한 브랜드를 개발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문곡에 대한 것이에요?

예.

그럼, 덕문곡에 상사업비 내려 온 것이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네요?

금년도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전혀 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덕문곡 계획은 팬션 주택 10동을 만들어서 임대사업으로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체험센터 조성 관계 또 친환경 산책로 및 탐방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이런 사업들이 전부다 하나의 계획들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마을 소득화에 대해서 예산은 어디 예산입니까? 친환경 다목적 팬션 주택 조성에 이 예산은 어디 예산이에요?

이 예산은 공모사업 선정을 해가지고 도비 6억원 하고 군비 4억원, 10억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60%에….

군비 4억원은 지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창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2010년도 성과평가 및 2011년도 추진방향입니다. 2010년도에는 주민이 공감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으로『민원안내 도우미』,『현장민원처리 봉사반』,『직소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였고 고객감동 지적행정과 투명한 지가관리를 위하여 지적·임야도상 경계중복 토지의 정비사업과 도로명 주소 시설사업을 완료하고, 지가조사요원을 토지특성조사에 참여시키고, 부동산거래분석 결과를 지가산정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투명한 건축행정과 주민 밀착 교통행정 추진을 위하여 행정처분 총괄 예고제를 시행하고, 주차시설 확충과 오지주민 대중교통이용 편의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반성과 시사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주차 시설의 부족 대책 수립과 새주소 사업의 조기 정착에 공무원과 주민들의 관심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11년도에는 『직소민원상담실』,『현장민원처리 봉사반』등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민원행정을 강화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지적행정업무의 추진과 정확하고 투명한 지가관리 및 토지거래질서 확립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투명한 건축행정과 주차시설의 추가 확보 등 주민편의를 위한 교통행정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담당별 주요성과 사항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운영과『현장민원처리 봉사반』운영을 하였으며 고객만족을 위한 신속한 민원처리와 『직소민원상담실』을 8월부터 운영하였습니다. 지적담당에서는 지적민원『현장·호출(call)』처리제 운영과 지적측량위성기준점(GPS) 네트워크망 구축, 정확한 측량자료제공을 위한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토지관리담당에서는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추진과 지가저감대책 추진, 부동산거래신고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쪽, 건축담당에서는 건축도움 민원센터 및 행정처분 총괄 예고제를 운영하고 투명한 건축행정 추진 제도개선 과제로 건축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재해위험예방을 위한 방치건축물 정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교통담당에서는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교통안전시설 55개소를 확충하였고 오지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운송업체 지원과 운수종사자 교육 및 법인, 개인택시 영상기록장치 126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시가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시민현장 체험, 주택가 및 간선도로변 한쪽 면 주차하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26쪽, 이행과제별 추진실적은 126-130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1쪽, 2011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이 참여하고, 함께 공감하는 민원·지적·건축 등 종합민원 봉사행정 추진으로 행복 도시 단양 건설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5개 성과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으로 소통과 공감 열린 민원 행정 추진사항을 위하여『직소민원상담실』운영,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 『종합민원 상담실』 운영, 민원 만족도 제고 시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고객 불편 제로화(ZERO)로 고객감동 실현을 위하여 『현장민원처리봉사반』운영, 『120기동봉사대』 운영, 신규 주민등록증 출장 방문 발급, 민원 처리기간 단축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주민만족 민원편의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원실내 열린 도서관을 운영하고 고객만족 민원 편의 서비스 제공과 아늑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기대에 부응하는 지적행정 추진 사항으로 지적민원 『현장 및 호출(call)처리제』운영과 토지정보『Help-desk 창구』운영과 『지적측량 A/S제』시행 및 만족도 조사, 토지표시 변경에 따른 등기대행 서비스 시행, 각종 개발사업 등에 다양한 토지정보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고객편의를 위한 부동산관련 공부 일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도 기반의 부동산관련공부 일원화 사업 추진 사항으로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공시지가, 주택가격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경계 불부합지 정비사업을 추진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을 위한 측량기준점 일제조사·정비를 하도록 하겠고 각종 인·허가 준공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일제 조사·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도로명 주소 시행에 앞선 대주민 홍보 강화 사항입니다. 차질 없는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 추진사항과 도로명 주소 시행 전 공적장부 주소전환 마무리, 주소체계 변화에 따른 주민혼란 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행정신뢰의 극대화를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공시 추진과 지가동향분석 운영, 지가민원 저감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중개업 및 실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개발 부담금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주민이 함께 만드는 투명한 건축행정을 위하여 주민 부담 경감을 위한 건축도움 민원센터를 운영하고 건축행정의 건실화 추진과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녹색도시 단양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빈집정비 및 주택개량 사업, 취약계층 자가 주택 개·보수 사업 추진, 전통 건축학교 운영 지원과 그린 건축문화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군민이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및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오지주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농어촌버스 지원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안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한쪽 면 주차하기 정착으로 아름다운 관광단양 조성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없는 관광단양 만들기를 추진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군민 현장체험을 실시하도록 하며 주택가 및 간선도로변 한쪽 면 주차하기 정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민원서비스 분야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민원서비스 분야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 민원인을 접해 보면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이 다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해 보면 본인이 원하는 부분이 되었을 경우에는 아무 소리 없는데 거의가 허가를 받으려다가 허가를 못 받고 그러면 불평불만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도 민원부서는 서비스 측면에서는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저희들이 교육시키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도 주민 만족도를 민원에 대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들어가 보면 압니다.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불만족한가를 실제로 민원인이 들어 가보면 민원인의 얼굴을 마주보는 공무원이 없어요. 그 분들이 뭐 하러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그런 부분은 개선을 시켜서 정말 우리 주민이 단양군청에 가면 공무원들이 정말 잘 한다 이 소리를 듣게끔 해 주시는 것이 민원봉사과의 최대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장영갑의원님께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하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상주차장을 먼저 번에 계도해서 그렇게 유도하겠다고 2010년도 업무계획에 말씀하셨죠?

예.

그것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보고회 때 하상주차장에 계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핑계 같습니다만 거기에 하상 도로 쪽에 공사를 하고 등등해서 저희들은 그 도로에서 단속을 하면 하상 주차장에 주차를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었었는데 핑계 같습니다만 그때 공사를 하는 바람에 금년도 거기에 제대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좌우지간 어떻게 되었든 간에 주민에게 어떠한 계도를 안한 것은 사실이지 않아요?

예.

그냥 업무보고 때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고는 전혀 주민들을 주차장과 기초질서에 대한 의식을 높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 않아요?

저희들이 하기는 몇 번 했습니다만….

7억원이라는 돈의 예산을 들여서 어떠한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을 때는 그것의 효율을 높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 놓고 관리도 안 될뿐더러 또 어떠한 이용도도 떨어지고 그 주차장을 뭐 하러 만듭니까, 그렇게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그것도 하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범군민적으로 기초질서부터 홍보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민들이 건축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건축담당인 구담당이 항상 감사 대상이 되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법률이 잘 못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또 적용이 잘못되어서 어떠한 피해가 실제로 면민이나 읍민들 소외계층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런 업무에 대해서 한번 건의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해서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하고 저희들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조례 개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빈곤층과 상위층과 중간층에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중간계층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든지 또 20세대 이하에 준하는 공동주택들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연구를 하겠지만….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제가 상진을 정상례의원님이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두진아파트 그 부근에 주차장들이 전부다 협소해 가지고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먼저 정의원님 하고 한번 가서 실태를 보니까 상진초등학교 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한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상진초등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협의할 생각은 있습니까?

며칠 전에 정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가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될 성격이고 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지금 준비단계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그것도 상진주민들이 주차로 인해서 어떤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한번 연구하시고 조사해서 상진초등학교와 교육청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님께서 제가 할 질문까지 다 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각 읍·면 도서관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각 읍·면….

각 읍·면에 민원실이라고 그러는가요. 도서관운영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어서….

도서관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보고 서류에 나왔던 것은 저희들 민원실에 오셔서 기다리시는 분들….

군청 민원실에 한 해서만이에요?

그분들만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이 질문은 해당이 없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