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안전건설교통국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안전건설교통국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안전건설교통국

본 제안설명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참 노고가 많으시다는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자 건설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편집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에서 45쪽을 보시면 2017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677억 5, 3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 3천 548억 1,500만원 대비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편성 세입 예산액 610억 5,000만원보다 67억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25억 7,700만원으로 금년 편성 예산액 126억 7,300만원보다 9,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551억 7,400만원으로 금년 편성 예산액 483억 7,500만원보다 67억 9,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31쪽에서 36쪽을 보시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655억 2,4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 3천 548억 1,500만원의 18.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세출예산 편성액 606억 4,600만원보다 48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103억 4,900만원으로 금년대비 19억 2,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551억 7,400만원으로 금년대비 67억 9,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에 대해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61쪽부터 467쪽까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7억 43만원으로 금년 대비 3억 5,0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61쪽에서 462쪽까지 공공용지 점용관리 사업비는 총 7,109만원으로 금년대비 1억 736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건설관리 및 신규세원 발굴 전수조사 사업비로 공공용재산 현황측량비 3,400만원과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필요경비 등 총 1,532만원을 반영하였고 관내 공공용지 점유자에 대한 점용료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에 따른 제비용으로 1, 307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건설 교통 분야 정책조정 업무추진비로 8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62쪽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사업비로 도시계획사업 보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로 3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462쪽부터 465쪽까지 가로환경 정비 예산은 금년 대비 2억 3,519만원이 감액된 4억 3,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4억 19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1억 6,399만원과 불법노점단속 정비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에 2억 3,79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비용으로 일반운영비 510만원을 반영 하였고 걷기편한 종로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일반운영비와 노점특화거리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등 2,4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5쪽부터 467쪽까지는 건설관리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로 1억 9,4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68쪽부터 479쪽까지 도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총 54억 292만원으로 금년대비 15억 3,1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68쪽 도로개설 관련 예산은 총 2억 2,300만원으로 1억 6,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매수청구 신청부지 3필지 토지보상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68쪽 부터 473쪽까지 도로정비 관련 예산입니다. 총 25억 9,113만원으로 금년대비 15억 1,335만원이 감액편성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사면 전수조사 및 정밀점검 용역에 2,000만원, 보도침하, 도로파손 등으로 도로기능 저하 및 구민의 불편사항 발생에 따른 각종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도로기능 유지를 위해 9억 5,300만원, 교량, 지하보·차도, 보도육교 등 각종 도로 및 부속시설물에 대해 신속하게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6억 4,100만원, 노후․파손 등 불량맨홀 정비에 1억 2,500만원, 제설작업 용역비 1억 5,000만원, 관내 노후 보도블럭 교체 및 골목길 보도블럭을 정비하기 위해 2억 100만원, 관내 노후 파손된 계단을 친환경 계단으로 정비하고자 1억 5,100만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8,491만원, 도로분야 공사 및 안전관리비 3,510만원, 제설 종합대책 운영비 2억 196만원,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인 구기동 161번지 4호 외 4개구간 사유토지에 대한 사용료 지급을 위해 2,81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부터 478쪽까지 도로조명에 관한 예산은 총 24억 3,993만원으로 금년대비 1억 5,214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가로등 연간 유지관리를 위해 7억 6,601만원, 지하 보 ․ 차도 시설 유지관리비 3억 5,322만원,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3억 1,000만원, 가로등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연간단가비용 3억 3,920만원, 보안등 신설 및 개량을 위한 연간단가 비용으로 5억 7,150만원, 노후된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사업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78쪽부터 479쪽까지 도로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로 1억 4,8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80쪽부터 491쪽까지 안전치수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 세출예산은 32억 5,717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 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80쪽부터 483쪽까지 재난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예산으로 안전관리계획 책자 발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과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ㆍ점검관리,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비, 동지역자율방재단 및 생활안전거버넌스 운영 등으로 금년 대비 78만원이 감액된 3,792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483쪽 시민 안전의식 제고 사업예산으로 금년 대비 170만원 증액된 2,241만원을 편성하여 안전문화 운동의 육성과 홍보를 강화하고 재난취약계층 안전점검 서비스 강화 등 각종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4쪽부터 488쪽까지 하천 및 하수도 정비에 금년 대비 1억 8,410만원이 감액된 20억 9,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와 하수도 준설에 14억 5,388만원, 빗물받이 준설과, 하천유지관리 및 복개천 준설, 저지대주택 침수방지 사업 등에 2억 8,000만원, 하절기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대비하기 위한 수방 종합대책 운영비 8,833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소하천정비 사업예산으로 2억 7,252만원을 편성하여 소하천 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액 7,252만원과 주민참여예산사업인 구기천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2억원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88쪽부터 490쪽까지 지하수관리 예산으로 전년대비 3천 322만원이 증액된 8,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비에 1,202만원, 간이 펌프시설과 비상급수시설 및 지하저류조 유지관리비로 시비 2,075만원을 포함한 6,834만원을 반영하여 지하수 관리시설의 정상적 운영과 개선사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세서 490쪽에는 안전치수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로 1억 2,407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명세서 491쪽은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한 법정 적립금 8억 9,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92쪽부터 501쪽까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9억 8,841만원으로 금년 대비 6,5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92쪽부터 494쪽에는 교통수요관리 예산 1억 4,327만원으로 금년대비 3,8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징수업무에 5천 401만원,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와 마을버스 노선 조정에 4,2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료셔틀차량운영사업 예산에 4,654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94쪽부터 496쪽까지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예산은 총 5억 3,248만원으로 금년대비 1,9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도로교통 안전시설물의 설치와 유지관리비로 7,137만원, 보행자안전시설물 정비에 2억 3,611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1,1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를 위해 2억 1,000만원, 교통안전계획수립 및 위원회 운영에 4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496쪽에서 498쪽까지 교통질서 확립 예산이 총 8,445만원으로 금년대비 2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해 7,070만원,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차량단속에 따른 제 비용으로 775만원, 교통질서 캠페인 지원에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98쪽 부터 500쪽까지 자동차 등록 관리에 대한 예산은 6,054만원으로 금년 대비 5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 통합민원처리 시스템 운영 1,152만원, 자동차 의무보험 및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해 3,118만원, 정기검사 미필 및 의무보험 미가입자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위해 1,78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500쪽에서 501쪽은 교통행정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로 1억 6,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11쪽부터 527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551억 7,479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67억 9,9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11쪽부터 514쪽까지 주차관리 사업비로 금년 대비 7천 666만원이 감액된 37억 7,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재료비, 견인차량보관소 공동운영 부담금,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등에 16억 2,083만원, 주차관리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4,438만원, 노외주차장 설치 융자금 지원예산 3,000만원,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지원예산 서울시보조금 1,000만원을 포함한 4,116만원, 선진 교통문화 체험 500만원, 주차관리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급여로 49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비용으로 18억 8,433만원을 편성하였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예산으로 1억 4,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14쪽부터 519쪽까지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와 관련 예산으로 금년 대비 8,048만원이 감액된 17억 2,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불법주정차 지도ㆍ단속 관련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3억 6,989만원, 주차위반과태료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예산 6억 7,993만원, 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 운영에 3억 9,720만원, 민간 견인료 지급에 2억 7,8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519쪽부터 522쪽까지 주차편익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67억 1,626만원이 증액된 462억 5,6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차구획선 신규설치와 재정비 등 주차시설물 정비예산으로 3억 738만원, 그린파킹사업에 서울시 보조금 3,600만원을 포함한 8,720만원,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65억 3,860만원, 숭인 제4공영주차장 확충 건설사업에 36억 9,110만원, 공공용지 활용 지하주차장 건설에 48억 4,2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부터 527쪽까지 주차관리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편성예산은 34억 1,576만원으로써 주차관리과 소속직원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 972쪽에서 978쪽에 있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내년도 수입계획은 금년 말 현재 예치금 회수액 18억 200만원, 이자수입 3,400만원, 그리고 도로원인자부담금 수입 7억원 등 총 25억 3,6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총 25억 3,600만원으로 도로굴착 복구공사비 8억원, 감독업무 보조원 인건비 7,500만원과 기본운영경비 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내년 말 지출잔액 16억 5,60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 979쪽에서 985쪽에 있는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의 용도에 활용하여 재난수습 도모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서 내년도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출연 전입금 8억 9,768만원, 금년말 예치금 회수액 44억 4,906만원, 이자수입 9,522만원 등 총 54억 4,195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출계획은 총 54억 4,195만원 중 보건소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로 2,200만원 재난관리기금 운용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후 예상잔액 54억 1,895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내년도 우리 구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사업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국에서 수립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항상 위원님들과 주민의 고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16쪽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마 감사 때도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특별회계가 오늘 현재 얼마라고 얘기했죠?

한 400억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지출 결정된 나가야 될 돈 빼고 얼마나 남아요? 사업이 결정돼서 나가야 되는 데는

2020년도까지는 한 490억 정도 다 지출이 될 거 같습니다.

현재 있는 게 얼마라고 얘기했죠?

4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사업에 필요한 90억이 더 필요하네요?

예. 연 한 저희들이 보고하기로는 연 한 30억 정도 순이익이 납니다. 그럼 한 3, 4년 하면 그 정도 되어 가지고 2020년까지는 거의 우리 주차장이 한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하기 때문에 그것 중간 2018년도 말 정도 되면 아마 조금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때 가면

그럼 당분간 다른 곳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큰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한 10억짜리 들어가는 이런 건 할 수가 있습니다.

참, 큰일났네. 지금 해야 될 데가 시급히 해야 되는 데가 지금 몇 군데나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거야? 저거

저희들도 시에다 그만큼 로비를 하고 해 가지고 지금 다 매칭사업으로

지금 버스 주차장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고 북촌도 지금 계획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필운대로 길이 어느 정도 되면 지금 저희들 가회동 쪽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거기에 반영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을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이 결정이 되면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본 위원이 서울시하고 협의된 과정에 그동안 인센티브 사업 중에 주차장이 들어가 있어요. 북촌지역에 3군데나 들어가 있다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3군데는 못 하더라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번 용역사에서 용역을 발표하기로 했거든. 5개년 계획사업.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발표했는데 우리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서울시에서는 만약에 발표하고 좋다, 금년도에 우선사업으로 들어간다 그럼 돈 없으면 어떻게 해?

평소 북촌지역에 관심이 많으신 윤종복 위원님께 항상 감사드리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그쪽 지역은 일반지역하고 특수적인 요건이 있다. 위원님이 알다시피 우리 종로의 관광객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떠나서 외국 관광객들이 상당히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지자체만 관심을 가져서는 될 지역이 아니고 서울시는 물론 문화관광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져서 예산문제라든가 관심도를 집중해서 어떤 예상되는 관광버스라든가 이런 것이 집중됨으로써 주차난이 심각한 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일정부분 매칭사업으로 분담한다면 시비라든가 국비를 같이 매칭으로 끌어오는 방향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화관광부하고 만약에 업무협조가 된다면 그쪽에 대해서 그쪽뿐만 아니고 이화마을이라든가 세종마을도 국가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좋은 말 했습니다. 당연히 나도 그러고 있죠. 이건 당연히 국비, 시비로 해야 된다 모든 사업은. 거기서 파생되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상 경제 파급효과가 2조가 넘는데 여기서 파생되는 세원만 해도 얼마냐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우리 연구동아리에서.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100% 안 받아들여졌을 경우도 예측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그 부분은 우리 주차 우선 그러니까 국비, 시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가 예비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예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면 그쪽이라도 반영할 수있게 저희들이 한번 힘 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문에 대해서 일괄 질의한 후 세출부문에 대해서는 과별 순서에 따라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7쪽부터 45쪽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세출부문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문은 건설관리과부터 과 단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1쪽부터 467쪽까지 건설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입니다. 연일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우리 국장님 보니까 감기가 안 떠난 거 보니까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거 같아요. 긴장 좀 푸시고요. 우리 직원 분들 1년 동안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고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뛰시는 모습 보고 정말 감동을 받을 만큼 열심히들 하셨습니다. 고생해주신 거 감사드리고 또 올해 그렇게 열심히 하신 만큼 내년에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데요 465쪽에 걷기 편한 종로거리 젊음의 거리 종로 꽃시장 등 7개 노점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2,400만원 정도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에 아니, 올해죠. 4,600 예산에서 집행을 다 못했어요.

금년도에 집행액이 8월 31일까지의 집행액이었고요, 실질적으로 4,680만원 잡혀있는 예산은 지금 다 썼습니다. 한 1,000만원 안쪽 남아있는데 12월말까지면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할 정도입니다. 노점용역 예산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화신맛거리 거기 정비하고 동묘지역 쪽하고 이쪽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좀 빡빡한 형편인데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도 예산만큼은 달라고 저희도 요청을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도저히 내년도 저희들 세입세출 균형상 일단 좀 작은 예산 가지고 해보고 도저히 부족할 경우에 내년에 추경을 하더라도 이것만 하자고 그랬는데 일단 그래서 2,400만원 가지고 열심히 한번 맞춰서 단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거 봤습니다.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몸싸움 지역 노점상 하시는 분들하고 몸싸움 하시는 것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정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런 직원 분들한테 또 힘을 좀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 제가 여기 계시나? 김삼학 팀장님이

정비팀장입니다.

몸싸움 하는 것을 두 번이나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마 가서 아는 척을 못 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예전에도 키 크신 과장님 최 무슨 과장님이 계셨죠? 그분이 인사동에서 몸싸움 하시는 걸 보고 야, 저렇게 몸싸움 하면서 일을 하시는구나 했는데 이번에 제가 두 번을 봤는데 김삼학 팀장님이 몸싸움을 하면서 결국에 뒤처리를 너무나 잘 해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제 같이 일하시는 같이 다니시는 직원 분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칭찬 좀 해 주세요.

격려해주신 경점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적은 예산이지만 열심히 해서 우리가 추경 때라도 더 해줄 수 있으면더 해서 종로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힘을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제 우선 제일 먼저 질의할 건 북촌 지중화 그 부분이 성공 시공이 되면 북촌의 또 다른 모습이 나와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중화 되어 있는 한옥지구와 이 지중화가 다 끝나고 나면 그 전통한옥 지역이 3분의 2가 늘어나요. 정비가 되고 나면 지금 지중화해야 할 곳은 삼청동 35번지 이 부분 일대는 사실 소외되고 있거든.

예, 그렇습니다.

지중화가 안 되어서. 지중화가 된 데만 꽉 차 가지고, 분산의 효과도 있다고. 그 좁은 골목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아마 지중화가 끝나고 나면 전체적인 북촌의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깊은 사업이에요. 오늘 3시가 마지막 우리 조세일 팀장님, 수고 많았어요.

조세일 팀장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몇 번의 위기를 거치고 여기까지 와준 건설관리과에 내가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지금 한전에서 그래도 노력해준 덕에 한전에서 그나마 30년 점용료 1억 5천 얼마죠?

1억 7,000 정도

1억 7,000을 부담하겠다까지 왔는데 자 이것이 이제 지주가 받아들이느냐 이건데 오늘 자신 있습니까?

그동안 북촌지역 지중화 사업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 윤종복 위원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한번 다시 드리고요 사실 그 사업이 성공되기까지는 윤종복 위원님께서 노력하신 것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노고에 절대 진짜 헛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주를 설득해 가지고 반드시 북촌지중화사업이 성공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과장ㄴ임께서 본 위원 얘기를 하셨는데 전 별로 한 게 없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우리 과에서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오늘 일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설관리과장님! 불법노점상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이 토탈 얼마나 됩니까? 462쪽에 보면 여기 금년 예산이 얼마에요?

1억 6,400정도 되고요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장비 해가지고 있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죠? 인건비하고 적치물 정비하고 보관하고 거기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다 더해보질 않아서

불법노점 정비하는데 인건비가 어마어마하네요.

약 4억 정도

그것만 4억이고 인건비만 그렇고요. 해마다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변동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정비팀장 이하 정비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관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사항은 없지만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일단 많은 지적을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만 노점 환경개선에도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사실 노점 예산이, 바로 옆에 중구가 있잖아요? 서울시에서는 저희 구가 제일 많고 바로 옆에 중구는 노점수가 저희 ½이 조금 넘는 거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⅓정도밖에 예산이 안 됩니다. 진짜 중구가 부럽습니다.

며칠 전에 내가 중앙시장을 가봤는데 거기 노점이 죽 있던 것을 정말 깨끗하게 정리를 잘 했어요. 아마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 걸로 내가 알아요. 우리도 인건비지만 이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조금이라도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일단 특화거리 노점이라든가 아니면 동대문하고 동묘지역의 기존 노점이라든가 이런 노점들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역인 창신동을 보면 실질적으로 매대는 있으면서 영업은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경우도 저희가 많이 제거를 했고요 또 앞으로도 특히 창신동 쪽도 내년에는 뭔가 변화된 모습을 한 번 보여줄 수 있도록 집중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비용역이라고 있죠? 이게 뭐죠?

주말에 불법 노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는 다량의 적치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아까 경점순 위원님께서도 정비팀장이 싸우는 모습도 보셨다고 하셨는데 저항이 굉장히 완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저희 직원들 인력만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 용역회사에서 와 가지고 연간계약을 해가지고 저희가 필요로 할 때 어느 지역으로 몇 명 보내 달라 해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한 집중지역으로 순찰을 강화해야 할 지역의 경우는 이 용역직원 중에서도 몇 명을 상시로 배치해 가지고 적치물이라든가 불법노점 정리하는데 활용되고 있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동묘 쪽에 보면 삼일아파트 자리 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되면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거기 단속하는 사람들은 용역준 거 아닙니까?

같이 있습니다. 용역직원들만 보내면 그 사람들한테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 정비팀 직원들 하고

단속하는 걸 한 번 봤어요. 봤는데 미리 단속하니까 치우라고 한 바퀴 싹 돌아요. 그래놓고 차가 와서 싸움도 하고 그러는데 효력은 하나도 없어요. 가고나면 또 그대로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특히 동묘 일대가 언제부터인지 거기가 벼룩시장화가 되고 있는데 특히 요즘 들어서 많아진 게 동대문구 쪽에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벼룩시장 있잖아요. 벼룩시장하고 그 인근에 있던 노점상들이 그쪽에서 저희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데요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대문구 쪽하고 청계천 쪽하고 경계부분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일아파트 뒷골목 같은 경우가 특히 원단창고라든가 이런 것이 주말에는 문을 닫거든요. 그래서 영업을 안 하니까 그 앞에서 자연스럽게 벼룩시장처럼 되고 있는데요 그것 역시도 보다 열심히 정비하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뭔가 대책이 필요한 거 같아요. 해마다 노점으로 인해서 상당한 돈이 지출이 되는데 연구를 좀 해서 단속하는 데도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도로과장님, 우리 도로보수비가 금년에 얼마 책정됐죠?

금년에는 15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에는 현재 8억으로 책정되어 있죠? 과에서

전체 포괄도로 보수공사비는 8억이 잡혀있고 나머지 3,000만원짜리 5개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단됐죠? 금년에는 예산이

올해 많이 작년에도 이제 8억이 포괄예산비는 8억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는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있어서 15억 정도 그렇게 돼서 주민참여 예산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여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넘어옵니까? 우리 과장님이 다녀서 보고 민원 받아 가지고 만든 겁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구 총괄 포괄적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에 잡고 있는데 지금 각 동에서 이번에는 배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로과에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도로 소규모공사가 5건 그 다음에 시설물보수공사 2건, 가로등 1건 총 8건이 잡혀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참여예산으로 잡히는 거에 대해서 현장조사하고 한 바에 의하면 그래도 참여예산으로 잡힌 것들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는 검토는 했습니다.

과장님, 이 참여예산 5건 지금 보수로 나와 있잖아요. 전부 다 3,000만원씩이에요. 근데 이게 과장님이 책정한 겁니까? 3,000만원

3,000만원은 저희가 책정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넘기는 겁니다.

현장사진도 이렇게 붙어 있는데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종로구에 보면 우리 의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꼭 해야 될 데도 못 하고 있는 데가 수두룩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문 팀장한테 몇 개를 적어줘 가지고 올려놨는데 사람 다니기도 힘든 곳이 많아요. 그런데 이 참여예산 이거 우리 의원들이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똑같이 3,000만원씩 5개를 올려 가지고 이게 과장님이 다니다가 이게 아, 안되구나 뭐 몇 미터 도로를 보수해야 되는데 3,000만원 들어간다 이렇게 책정한 거 같으면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이러겠죠. 맞죠?

예.

무조건 이건 삭감입니다.

저희가 급한 데도 있는데

급한 게 있으면 과장님이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정해준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참여예산 똑같이 3,000만원 들어온 5개가 액수가 똑같아요. 이거 안 되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정비가 급한 데도 있고 한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혀있는 부분도 도로 정비는 해야 될 필요성은 있죠.

정비할 때 우리 과장님이 거기 가서 견적을 내 가지고 1,000만원이 나올지 2,000만원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사진 보니까 이런 건 앞에 미끄럼틀 하면 1,000만원 뒤집어쓰는데도 3,000만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연장하고 이렇게 하면 계산상으로는 3,000만원에 어떻게 보면 다 맞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건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결정해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뭐 도로시설물 보수 이것도 똑같이 2,000만원씩이야? 그죠? 이건 뭐야, 40 해 가지고

미터당 4만원

이건 4억 뭐죠? 4억이 아닌가?

4억이 아니고 40만원인데 미터당 50m 해서 2,000만원, 난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과장님은 안 나가보셨어, 내가 보니까. 맞죠? 확인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확인은 다 했는데 거기도 이제 계단이기 때문에 난간이 굉장히 낡아서 다시 정비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것은 맞아요, 사진이 안 나와 있는데 보니까 이 책에 나와 있는데 확인해야 돼요. 필요성은 있는데 이게 우리 과장님이 가서 이걸 보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다 과장님은 전문가니까 딱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한 장 바르는데 30원이면 된다 딱 나오잖아. 그냥 무조건 책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보기가

전체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잡을 때는 관련부서 의견도 이제 다 들어서 같이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여기서 돈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안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주더라도 과장님이 가서 직접 견적 내 가지고 오세요. 그럼 내가 이 예비비로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걸 막는다는 게 아니고 이게 왜 똑같이 과장님은 이해하겠습니까? 똑같이 3,000만원씩 5개가 올라오면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3,000만원짜리 잡을 때 연장하고 필요한 구간 다 해서 계산해서 나온 거고요 저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건 참여예산이 아니죠. 이런 걸 왜 참여예산으로 주민 팔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튼 그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포괄적으로 해서 잡은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정해준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 꼭 한번 과장님이 돌아보고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돈을 해드려야 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도로과장님, 올해 일 많이 하셨죠?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직원들도 신규직원들도 많이 오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팀장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이 일을 너무 잘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들이 서울시로 종로구로 뛰어다니면서 예산을 많이 받아다 일을 하다보니까 지금 여기 도로정비 전년도 대비 도로정비 예산을 15억 정도를 감액을 했어요.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일을 많이 해서 할 데가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 팀장님들이 워낙 일을 잘하셔서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다가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올해도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보도정비나 도로정비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많이 정비했음에도 올해 우리 구 예산까지 합쳐서 많이 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정비할 곳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한 집행부 기획예산과에 예산 요청을 하는 사항들은 지금 15억 감액이 됐지만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을 했지만 구 재정 형편상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도로정비 해야 될 곳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다들 열심히 하시지만 정현석 팀장님, 문성도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저는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께 우리 직원 분들께 많은 칭찬을 해주시고 아마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일을 더 많이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일하시는 거 보고 서울시를 뛰어다니고 이런 거 보고 그래서 우리 종로구가 이렇게 발전이 됐구나. 지금 물론 동부지역은 아직 한참 일을 하고 있고 서부지역은 그래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서부지역에 다니다 보면 정말 깨끗하고 도로가 흠잡을 데가 없더라고요. 골목골목 같은 데는 좀 아직도 할 데가 있는데 큰 길을 다니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보고 정말 우리 직원 분들이 많이 애쓰시는 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삭감이 되는 거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올해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내년에는 쉬라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아니면 일을 열심히 하는 걸 의원님들이 다 아시니까 예산을 의원님들이 예산도 많이 달라고 하셨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하여튼 도로정비 할 데는 많이 있는데 우리 재정 형편상 예산이 많이 반영이 못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올해도 열심히 뛰었지만 내년에도 열심히 뛰어서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도로정비를 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뭐 내년에 도로를 정비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올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또 올해보다 더 열심히 해달라는 뜻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국장님도 그쪽으로 가셔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쪽으로 가셔서 어려운 점 같은 거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 해보시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에 특히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많이 해 주시는 그런 면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동을 하고 감동 행정을 펼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자마자 과연 우리 관내에서 공사가 벌어지는 데가 몇 군데가 있으며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자료를 뽑아 가지고 한번 봤더니 그 당시 7월 1일자로 180억 도로과만 180억원이 집행이 되면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시비가 120억이고 약 60억이 구비로 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 개략치만 내년 9억 5,000 정도 보수비가 있는데 이중에는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해서 내년 연말에 정산을 하게 되면 여기다 플러스 알파 상당한 금액이 시비가 포함돼 가지고 군데군데 이제 공사를 진행할 것이고 저희는 더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거 참여예산에 대해서 조금 저도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현장에 3,000만원짜리가 5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토목공사라는 게 두부 자르듯이 딱 어떤 행사경비처럼 떨어지게끔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 지역은 제가 군데군데 다 이미 가봤고 도로과장도 현재 가본 지역입니다.

도로과장님이 가서 몇 미터인데 이건 얼마다 해서 그걸 견적을 만들어와서 그냥 하시라니까. 기왕 남의 이름 팔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다시 하고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정한 사항이니까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거기가 무슨 로죠? 사직주민센터 앞에서 우리 통인시장까지 지하주차장 하잖아요. 거기에 화강석으로 도로를 한다고 하는데 화강석으로 하면 여성들이 다닐 때 구두굽 높은 걸 신고 다니잖아요. 거기에 빠지거나 그런 면은 없나요?

지하는 주차장이 들어가겠고 지상부분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는데 도로가 차량이 다니는 부분은 아스팔트 포장으로 갈 거고 보도부분은 화강석으로 시행을 할 건데 저희들이 지금 구청 주변에서 시행을 한 게 친환경 보도입니다. 그래서 화강석도 두께 10㎝짜리로 사용을 하는데 저희들은 하여튼 최대한 정밀시공을 하기 위해서 틈이 없게끔 시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밀시공을 한다면 여성분들이 힐을 신고 다닌다든가 해서 빠지고 그런 우려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안 되게끔 시공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거기다 한 가지 장애인 유도블록 이번에는 빼먹지 말고 꼭 거기다 같이 포함시켜서

위원님 저번에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는 또 장애인 보도블록 관계는 관련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최대한 맞춰서 빠지지 않도록 시공을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원활한 예산심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심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심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도로, 보도인데 제가 요즘 지방에 자주 갑니다만 산골짜기에도 없는 도로가 지금 많아요. 요즘 지방에 도로 잘 해놨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심이라고 하는 종로에 말이지 도로가 지금도, 평창동만 해도 5곳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이건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여기 포괄예산에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마련을 해봐야겠다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과연 잘 될는지 모르겠어요. 눈으로 보면 A급, B급, C급이 나오죠? 주민참여예산 더 거론 안 해도 되겠지만 내가 나가보면 A급, B급, C급 중에서 우리 과장님은 A급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A급이란 건 가장 나쁜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럼 본 위원이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걸 과장님이 보시면 이건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건 해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시각에서는 이건 나쁜 정도가 A급은 아니다. 더 급한 곳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참여예산은 보면 자기 지역에만 준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각 지방자치단체, 서울시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거 논란이 많아요. 예산 운영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재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에 안 맞아요. 지방자치법에 우리 예산심의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보내고. 주민들 압력 그런 의식으로 말이지. 지금 이재광 위원장 용기 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청동 말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올라왔다 잘렸고 계속 많은 민원 속에 보도 그 부분이 이번 포괄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삼청동 감사원길은 원래 포괄예산에는 없고요 단위사업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자 해서 집행부서인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 주민참여예산 그 동네에서 했다고 또 안 되고.

그런데 거기는 주민참여예산은 보통 3,000만원선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보도블록 포장을 전체를 하려고 하면 한 4~5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이 감사원 앞의 부분도 있지만 베트남 앞쪽도 같이 포함해서 이왕에 지금 하면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시교부금 그걸로 할 수 없나요?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것들은 주로 거기가 현재 시도가 아니고 구도입니다.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교부금 받는 건 시도 구간에 대부분 교부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감사원길 부분에 구도로 되어 있는데 그걸 시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서울시에다 시도로 전환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도로 전환이 되면 보도블록 포장예산을 시비로 받아오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최근에 요청을 했고 올라가면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관련법이라든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몇 개월은 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삼청동 쪽만 하면 얼마나 들까요?

최소 2억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얘기 좀 해봤어요?

서울시 예산들은 단위사업으로 결정을 하는 예산은 없고 전체 포괄비로 잡아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치구에 배분하는 형태로 예산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서울시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일단은 구도이다 보니까 예산받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올해 구비는 안 올라왔으니까 내년에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뛰겠습니다.

만약에 단위사업으로 서울시의회에서 잡아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의회에서 시비로 예산이 책정이 된다면 사업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국장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예결위 계수조정이 일자가 저희하고 거의 같습니다. 혹시 신경쓰실 일이 있으시면 내일하고 모레 정도로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다음은 안전치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480~49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전치수과도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액됐나요?

감액됐습니다.

얼마나요?

저희들이 크게는 감액이 안됐는데 단위사업을 4건 올렸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됐고 공사비에서 예산이 절감된 건 없고 우리 관리비에서 조금씩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20~30만원씩 감액됐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30년 넘는 하수관이 70%고 50년 넘은 게 57%에요. 이렇게 예산이 절실하게 들어가야 할 곳이 안 되고

서울시에서도 중앙부처에 우리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특별시는 전혀 안 주고 있어요. 그러한 보조금 관리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중앙부처에서 500억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걸 내려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도 언론플레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상당히 안 좋아 가지고 구에 내려주는 예산도 부족하지만 저희가 시 예산 100억, 국비 20억 확보해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관내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에서 얘기를 해고 있는데 저희도 어제 시의원님하고 4통화 이상씩 하면서 예산확보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거기에 우리 종로구까지 지금 경쟁적으로 흐르고 무슨 경쟁이 붙은 것 같아요. 그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방법이 없나요? 감사 때 내가 홍제천 얘기한 거 있죠? 우선 계획을 세우려면 그동안 여러 가지 형태로 해봐도 결국은 원수의 오염을 찾아내서 거기에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고 종합적으로 보거든요. 그게 현재 그렇죠? 그래서 상류, 중류, 하류 부분 부분을 수질검사를 작년에 비온 다음에 아주 좋을 때 했어요. 그런데 비온 다음부터는 이끼가 껴 가지고 냄새가 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서 어디서 어떤 성분의 물이 어느 구간에서 나오는가 이걸 찾기 위해서는 수질측정을 해야 될 거 같아요, 1년 내내. 그런데 여기에는 수질측정에 대한 예산이 없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환경과하고도 여러 가지를 협의했어요. 그래서 수질측정은 환경과에서 하는데 예산은 우리가 1,000만원 정도를 안전치수과에다 줘야 될 거 같아요. 1,000만원을 홍제천 수질측정대행 관련 예산으로 증액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482쪽 안전교육강사료 해가지고 125만원 들어와 있어요. 기타보상금 해서요. 이게 뭡니까?

생활안전거버넌스 이게 구성인원이 287명입니다. 각 동별 15명 내외로 해서요. 이분들에게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료를 5회 책정했습니다. 5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강사료가 25만원입니다.

이거 어디서 합니까?

저희 강당에서 주로 합니다.

교육생은 287명이에요?

287명 전원이 오기는 힘들고요

주민들이 옵니까?

생활안전거버넌스라고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 회원들입니다.

언제 구성했어요? 여태까지 이거 안 했잖아요?

계속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이 없었는데요?

단체는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교육을 안 했었잖아요?

저희들이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3쪽 재난안전교육강사료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100만원. 이건 뭐죠?

동별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면서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들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강사료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안 하다가 금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네, 저희들이 안전에 대한 국민 수준이나 관리하는 저희들 측에서도 좀더 실속있게 해야 된다 해서

그럼 교육은 어떤 걸 합니까?

가장 많이 하는 게 심폐소생술하고 소방훈련, 요즘은 지진과 관련된 행동요령 등을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지진도 일어나고 하니까 이제 하는 겁니까?

전에부터 하고 있었는데

교육은 안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전에 교육한 자료는 하나도 없죠? 안 했으니까 뭐. 다음 485페이지 보면 하수관 로봇 교체 600만원 이건 하수관에 들어가는 로봇인가요?

로봇을 저희가 사는 게 아니고 보수비용입니다. 기존 로봇 보수비용

전에 있던 거 고치는 비용? 망가졌어요?

망가져 가지고 실은 교체비용을 갖다가 올렸었어요. 예산이 좀 없다고 해서 고쳐서 써라 그래서

새 거는 얼마예요? 고치는 게 더 많이 들어가지

새건 2,200만원 정도 됩니다.

2,200만원? 드리세요. 새 걸로 해야 하수구 막힌 거 잘 봐야지

이거 하나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걸 대답하기가 곤란할지도 모르지만 단위사업을 올렸다가 지금 반영이 안 된 것들 혹시 어떤 건지 한번 얘기해보실 수 있나요?

어디냐고요?

반영 안 된 단위사업이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효제초등학교 주변에 하수관로 공사를 5억 2,000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창경궁로 251 일대 외 8개소 8억 200, 혜화로 8-7 일대 외 11개소 8억 200, 사직로 8길 61 주변 4억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런 걸 신속하게 해나가야 될 사업들인데 참 돈이 원체 많으니까 여기서 증액시켜줄 사안이 돈이 없네. 그러나 일단은 계수조정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게 있으면 혹시라도 얘기해주세요.

저희도 예산 관련해 가지고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사정을 하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리 구 전체 예산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복지환경국은 14억이 증액됐어요. 줄여야 되는 데는 거긴데

하여튼 위원님,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재정이 극명하게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또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서만 우선적으로 예산을 달라 이렇게 하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무라고 하면 줄기가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이고 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라려면 가지가 있어야 되고 나뭇잎이 있듯이 풍요로운 생활을 하려면 복지국 예산도 분명히 정상적으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소견이고요 그쪽에 뭐 이렇게 빼서 저희한테만 주신다는 건 구의 어떤 형편상 어려운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주시는 건 감사합니다만 배려를 같이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입장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 이해해요. 그렇지만 완전히 잘못됐어요. 완전히 예산이 잘못됐어요. 이거 그냥 우리가 넘어가면 안돼. 앞으로도 이런 부분 지양해야 되고 안전입니다. 안전이에요. 사람이 안전이 제일 우선이지요. 그렇잖아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다른 위원님들도 저와 같은 의견인데 일단은 주로 안전건설교통이나 도시건설 쪽에 삭감된 예산이 그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지천 종합계획을 세워놓은 건 있나요?

지금 시에서 이번에 7억을 들여 가지고 홍제천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규모가 크게 지금 하고 있는데 타당성 조사는 끝났고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한번 의원님하고 시 담당을 불러다가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치수과에서 홍지천 관련해 가지고 또는 다른 삼성로 맑은 물길, 그 다음에 지금 창신동도 있죠? 개천이. 동부 쪽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 관련해 가지고 예산 올라오는 건 없나요?

저희들이 그게 하천관리라고 해 가지고 1억 4,000을 올렸는데 그걸 가지고 준설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조그만 하단에 구조물 파손 손괴된 부분은 보수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서울시에서라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나도 같이 할게요. 이상입니다.

예.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492쪽부터 5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료셔틀차량의 운영에 대해서 여기 4,600만원 올라왔나요? 이게 4,600만원이 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내역이 저희가 인건비 2,100만원하고 순환차량의 운행안내 홍보물 제작비 3,000 그 다음에 정류소 표지판 설치비 등 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4,600만원 책정해서 해놨습니다.

이것은 국장님도 아시고 과장님도 아시지만 그 동네 순회도 하고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 차량에 대해서는 어디서 하죠?

총무과에서 지금 차량 구입비로 해서

어떻게 됐죠? 상임위에서 어떻게 됐냐고요?

일단 계수조정까지 간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아니, 나 거기 위원들이 의견들이 틀려 가지고 삭제된 걸로 아는데

담당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총무과 차량 관련 예산으로 3,000만원을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타 지역하고 형평성이 좀 어떠냐 이 정도까지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고요

그럼 이건 차량이 있어야 이 돈을 쓰는 거잖아요. 차량이 없으면 이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더 말씀하세요.

확실한 소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입니다. 일명 빼빼로데이라고 하는 그날에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해서 현장투어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님도 모시고 현장에 1시간 20분 가량을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노선을 점검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이냐,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는데 개중에도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이 분명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그걸 해줌으로써 주변에 종로노인복지관, 구민회관, 88올림픽기념관을 가까운데도 이용을 못하는 어르신들이 그것만 해주면 잘 이용할 수 있겠다. 또 때로는 중간에 대학로역이라든가 혜화역이라든가 동대문역도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많이 듣고 저도 현장을 돌면서 아, 이런 것만 반영해주셨으면 주민들한테 더 편익이 가지 않겠느냐 그런 걸 현장에서 느끼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게 왜냐하면 이번에 예산만 잡아놓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얘기가 됐었는데 하여튼 예산은 잡아놓되 그 지역에서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창신2동 같은 데는 낮에는 한번 차가 올라가려면 상당히 애를 먹어요. 복잡해서, 왕복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지역 뭐 주민들하고 대화는 안 해봤지만 주민은 주민이지. 그런데 지역에서 단체생활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몇 번 여쭈어봤을 때 내가 들은 거하고 또 국장님이 들은 거하고 약간 틀린 점이 있어요. 예산은 책정해놓되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고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게 한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거 100만원짜리가 하나 있네. 현장관리 시설부대비라고 이게 뭐죠? 496쪽 제일 상단에 현장관리 시설부대비라고 되어 있네. 100만원 이게 뭐예요?

이게 공사에 필요한 시설 이전비입니다. 공사로 인해서 이게 지금뭘 하려고 하느냐 하면 재동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시설 이전비입니다.

그건 그냥 넘어가고 497쪽에 보면 포상금 제도가 있죠? 제일 밑에 보면 1차년도, 2차년도 해놨는데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세외수입 징수포상 이게 뭐예요? 700 얼마 해놨네.

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가 있는데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이게 해서 반영해서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이걸 반영을 안 하고 포상금조례 있는데도 예산편성을 안하고 있다가 올해부터 새로 700만원을 해서 이걸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되면 뭐 버스전용도로

예,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위반과태료를 발급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체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납자를 해서

체납자들이 돈을 다 내면 포상을 한다는 거예요?

체납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모든 거에는. 그래서 체납을 받으면 그거에 대한 포상금을 책정해놓은 겁니다.

이건 없어도 돼요. 알겠습니다.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과장님, 심야불법운행택시 단속 건이 얼마나 되나요?

작년에 33건 단속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ㆍ구 합동으로 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거든요.

예산이 얼마 안 되네. 그것도 또 줄었네요. 498페이지에

이건 하나 말씀드리면 단속요원이 6명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두 사람이 줄어 가지고 4명으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단속은 상시 근무잡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시근로자입니다.

상시 근무자가 이 돈 가지고 돼요? 시간제 근무인가요?

이건 단속에 들어가는 급량비하고 여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따로 있고?

예, 따로 있습니다.

지금 계동에 이전에 내가 감사 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아니, 가회로 북촌로 종교단체 앞에 신호등 설치를 했는데 그건 우리 구도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네요? 신호등 설치를, 가회로 재동초등학교 올라가서 먼젓번에 감사 때 얘기했어요. 민원들이 자꾸 쇄도해서

그건 경찰청에서 만든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시설물은.

그러면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네요?

그건 경찰청 소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쓸데없데 없이 거기 신호를 놔 가지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학교 앞에 해달라는 걸 안 해줬는데 왜 거기다 해놨냐고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걸 해서 지금 경찰청하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되는대로 해갖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만이 아주 많아요. 지금 시속 30㎞야. 북촌은 무조건 30㎞가 됐죠? 그렇죠? 30㎞면 그냥 차들이 그리고 언덕이 많아 가지고 과속방지턱이 그냥 계속 있으니까 정말 짜증날 정도로 차가 가는데 거기다가 신호를 건널목에 갖다 해놓고 있으니 이건 이해가 안돼. 왜 그걸 경찰청에서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현장을 일단은 윤종복 위원님을 모시고 저하고 교통행정과장하고 같이 현장을 보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할 경찰서 교통국 관련부서에 협조가 필요하다면 협조를 요청해서 과연 어떻게 설치가 됐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미처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추후에 한 번 같이 현장에 나가시는 걸로

북촌 가회로는 그런 쓸데없는 시설을 놓는 그런 정서가 아니에요. 지금 전봇대 없애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다른 데 급한 데도 많은데 그런 걸 떡 하니 갖다 세워놓고 말이지 당장 철거하라고 그러세요. 소나무 심어놓고 말이지 북촌은 상징적인 곳인데 거기다가 말이지 쓸데도 없는 걸 갖다 해놓고 말이야.

엊그제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도 현장을 나가서 봐야 되는데 예산심의 때문에 나가보질 못 했어요. 그래서 계수조정 끝나고 나서 바로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그 포상금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징수포상금이라고 하면 현년도 과태료는 고지서를 뿌리면 자동적으로 대부분 납부를 하는데 지난 과태료 경우는 구청직원들이 신경을 쓰고 독촉을 하고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잘 안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납부를 하면 징수포상금 일부분이 직원 격려금으로 해서 징수금액의 1%나 많게는 3% 해서 조금씩 포상금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격려라든가 사기앙양 차원에서 규정상 되어 있는 겁니다.

직원들이 받는 거네? 이게 얼마나 많아서 포상금이 700만원이나 됩니까?

주차관리과나 세무1·2과도 다 징수포상금이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하다 금년부터 이렇게 한다니까. 그리고 495페이지 효재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주민참여예산 1억 1,000만원 되어 있네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재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는 거로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시하고

주민참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1억 1,000만원 책정을 국장님이 하셨나요?

재동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새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총 예산이 1억 1,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정문 주변에 옐로우카펫,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그리고 과속경보시스템이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데 1개소가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1대 설치됩니다.

책정 누가 했냐고요? 카메라 1대가 얼마고 공사가 얼마고 하는 이 책정

주민참여예산이고요 그 세부 내역은 제가

세부내역은 들었는데 예산편성을 누가 했냐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했습니다.

누가요?

당초는 1억 8,000을 신청했는데 1억 1,000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한 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넘어온 겁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넘어온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서 여기 얼마가 들겠다, 이건 얼마가 되겠다 하는 거 책정하지 않았잖아요?

일단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책정이 된 거고요 세부내역에 대한 검토요청이 있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느끼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아까 도로과장이 주민참여예산이 말씀주셨어요. 그대로 대답해주시면 되지 뭐 자꾸 어디랑 같이 했네 그러고 있어요? 이건 무조건 보류,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잘 좀 해주십시오.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재동초등학교 앞에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보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면 되겠다는 이런 게 꼭 해야 되나

위원님, 창신초등학교도 얼마 전에 이걸 설치를 했거든요.

뭘 했어요?

창신초등학교 앞에서 옐로우 카펫을 설치를 했습니다.

창신초등학교 한 거 하나도 없어. 이건 뭐 과속방지턱 말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요 횡단보도에 옐로우 카펫이라고 해서 창신초등학교에도

왜냐하면 참여예산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얼마 해달라고 해서 1억 1,000 올라왔는데 이것을 창신초등학교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삼사백 들어갔나요?

답변을 제가 좀 보충해서 드리면 안 될까요?

몰라요? 과장님

아는데

400만원 들어갔습니다.

얼마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그냥 삭감한다고 해서 삭감하는 게 아니고 조사를 다시 해서 우리 국장님이 여기는 해야 되겠다 하면 다시 올려주시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아니더라도 추경도 있고 또 우리가 그걸 편성해 줄 수 있잖아요.

조정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완전히 삭감한다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교통과장이나 국장님께서 보고 얼마가 들어가겠다. 그냥 무조건 적어오는 건 안 된다는 말이죠. 얼마를 그렇게 해주시고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광 위원님이 하신 말씀 전부 옳은데 내가 물어볼 게 하나 있어요. 거기 지금 재동초등학교 앞에 지금 주민예산이 1억 얼마예요?

1억 1,000만원

그게 신청 주체가 어디예요? 주민이 신청한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신청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거나 그런데 이 재동초등학교는 어디서 했느냐 이거죠. 학부형들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그건 몰라요?

주민참여위원이 동네에 몇 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참여위원이 있어요?

그건 정확한 걸 한번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나는 이재광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야 하니까 주체나 알아봐줘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이 된 건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거기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건지 확실히 알아 가지고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주차관리과 주차장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511쪽부터 5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 위원입니다. 주차과장님, 열심히 하시잖아?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차과는 다 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짚을 건 있습니다마는 그만두고 CCTV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입구에 CCTV 하나 있죠? 거기에 지금 CCTV 그거 하나 다는데 돈이 얼마나 먹힙니까?

돈이 2,500에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거기 지금 많이 찍힙니까?

대략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주말에는 저희들이 않고 그것도

그런데 잠깐만, 내가 그냥 할게요. 그게 딱 보면 한 집만 조정해 가지고 한 집만 찍고 있어. 식당 그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 우리 종로구에 참 경제적으로 장사를 잘 하게끔 우리 구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직접 그 집만 밑에 한 건 그게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거기가 많이 찍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찍을 게 없잖아요. 주차를 누가 하나, 안 하나. 3,000만원 줘 가지고 식당 장사 좀 하게 요즘 텅텅 비었어, 차를 못 세우게 하니까. 거기서 오느냐 하면 종루구민은 하나도 안 와요. 전부다 외부에서 먼 데서 먹으러 오면 6,000원짜리 냉면 하나 먹고 3만원짜리 과태료 낸다고 이게 소문이 나 가지고 그 집 망해요. 진짜예요.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거기서 찍히는 건 그 집밖에 없잖아.

예, 맞습니다.

없애세요. 장사나 하게끔 도와줘야지 우리가 세금을 받는데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거 하는데 저희 돈이 안 들어가고

다른 데

시스템이 프로그램만 400 들어가고 그것만 해줬지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전체는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CCTV 설치해주면서 거기에다 저희들 부품만 한 400

원래가 아파트 도둑놈들 잡기 위해서 설치를 하나 해달라고 해서 해놨는데 거기다 누가 그쪽에 하고 비위가 틀린다고 해서 찔러놔 가지고 날마다 그거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보셨죠? 그거 국장님하고 같이 해서 그걸 다른 데다 놓으세요.

알겠습니다.

꼭 하시겠죠? 안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안 돼.

알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국장님.

위원님 지난번에 지적을 하셔 가지고 들어와서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사방 찍히면 내가 말을 안 하는데 딱 한 집 것만 찍힌다니까. 내가 상황실에도 가봤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이네요.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조금 전에 지적을 받았지만 우리 상권 방해하는 거 북한산 올라가는 입구에 터널 가기 전에 하나 있죠? 거기 있어요. 전에 주차관리과장님이 계실 때 내가, 거기서 민원인이 도장을 한 200장 찍어 나한테 가지고 왔어요. 와 가지고 그거 한 다음부터는 상권이 완전히 다 죽어 가지고 그 부분이 완전히 상권이 죽었다는 거야.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부 다 차로, 등산하는 사람들이 그 전에 차들 쭉 대고 일요일 날 토요일, 대놓고 거기 와서 밥도 먹고 장사가 잘 되던 덴데 알잖아요. 거기가 장사가 아주 잘 되던 덴데 그 CCTV 단 다음부터는 이제 싹 망쳐버렸어.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저희는 주말에는 실은 안 합니다. 평일날도 9시부터 하는데 저희들이 않고 시에서 설치를 했더라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한번 설치를 했다면 잘 검토해 가지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타협을 봤느냐 하면 계동길도 그렇지만 점심때만 하지 말고 오후에도 장사 할 수 있게끔 2, 3시간 정도 저녁 6시부터면 6시부터 7시, 8시까지는 상권 좀 살려주자고 살려줘야지 구민들인데 아주 죽겠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구에 했더라면 점심시간 11시부터 2시 30분까지 오후에 저녁시간 한 6시부터 2시간 정도 그렇게 한번 반영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설계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지금 설계중입니다. 설계중이니까 이게 내년 5월이면 결정이 날 거 같습니다.

설계를 하기 전에 원래는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먼저 하는 데 가서 벤치마킹하란 말이에요. 벤치마킹 해가지고 제대로 지적해서 예산이 얼마가 절감될지도 모르잖아요? 이번에 그거 예산 올라왔어요?

올렸지만 안 됐습니다.

올렸어요?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안됐어요? 얼마 올렸어요?

2,500정도 올렸습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돈이 얼마나 절감될지 몰라요. 틀림없어요. 다만 가서 확실하게 노하우를 가져오면 구의 재산이 되는데

그러니까 주차관리과에서 가는 게 아니고 이 공사를 맡은 부서 거기 담당들이 직접 가는 겁니다.

다만 조건은 가서 확실하게 그쪽과 협의가 돼 가지고 그쪽 시설한 사람들에게 이건 공부하러 가는 거니까 그걸 확실하게 해서 오란 말입니다. 3,000만원 증액합니다. 그거 갔다 와야 됩니다.

도로과장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필운대로 지하주차장은 계획은 주차관리과에서 했지만 설계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본설계 단계이고 내년 5~6월이면 마무리가 될 걸로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외 선진사례 조사를 한다면 예산절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또 저희들이 이왕에 주차장을 만들려면 최고의 주차장을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의회에서 예산을 선진사례조사 벤치마킹 예산을 잡아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잘 배우고 와서 좋은 주차장 만들고 예산 절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종로의 이면도로가 이젠 지하 이용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잖아요? 이젠 지하 활용을 하잔 겁니다. 지금 핵시대입니다. 북한에서 핵 개발해냈잖아요. 앞으로 지하를 활용해야 된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건 확실히 해가지고 와서 3,000만원 들여 가지고 30억 절감할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새로형 책자 9121001쪽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번 감사, 예산심의 동안 고생 많으셨죠?

늘 위원님들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효행본부에 대해서 오늘 내가 완전 삭감을 했습니다만 여러 번 구정질문과 국장님의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몇 번을 반복해서 질의했는데 효행본부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소관인 효행본부에서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말끔하게 지도감독을 못 했던 부분은 저 나름대로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특히 중요한 이런저런 선거 과정에서 그런 적절하지 못한 잡음이 또 논란이 되지 않도록 더욱 신경써서 지도 감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행본부가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종로구에서 하는 일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큰 틀에서 보면 효행본부가 설립되고 나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또 대부분 추진했던 프로그램이나 일들이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금년도 상반기에 있었던 선거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저희들도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상을 통해서 알았지만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지도 앞으로는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내가 이거 속기록에 남기는 건 1년 동안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부의장님! 1년간 지켜봐주시는 김에 예산까지 조금 양해해 주시면 더 열심히 힘내서 하겠습니다.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 위원! 토론하십시오.

윤종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성루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등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1,505억 2,187만 7,000원 중 30억 9,542만 3,000원을 삭감하고 30억 9,542만 3,000원을 증액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종복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종복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윤종복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윤종복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8일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도로과장 이홍재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의사담당 김연경

서은미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경점순 이 름 : 경점순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종로구 여성 예비군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준영 이 름 : 김준영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노섭 이 름 : 박노섭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4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배효이 이 름 : 배효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3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심리상담사 2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선상선 이 름 : 선상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양순 이 름 : 유양순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사회복지사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종복 이 름 : 윤종복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7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국가유공자(93-171995)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미자 이 름 : 이미자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재광 이 름 : 이재광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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