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상일 의원 발언
상일
송상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상일
송상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낼 모레 정년이시기 때문에 먼저 한 말씀하시고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태웅
옥태웅주민생활국장
예,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제가 공직생활을 1973년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0여 년간 제가 공직생활을 몸을 담았습니다. 그 동안 아무 대과 없이 잘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과 의회에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직장동료들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적으로 깊이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직 남구에만 있었습니다. 저는 남구맨입니다. 떠나더라도 오직 남구에 정을 두고 남구를 위해서 마음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많이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옥태웅입니다. 제219회 제1차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상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옥태웅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도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안수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송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안수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송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천동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공개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제가 국,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김광명위원이 질의를 할 때, 만일 예를 들어서 주민지원과장한테 질의를 하면 답변할 때 “주민지원과장 누구 김광명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오늘 내일까지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우리 김병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건설과장님!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입니다. 동성하이타운 도로확장공사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김병태위원님이 질의하신 동성하이타운 도로확장공사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10억 중에서 5억이 확보되어 이제 곧 감정평가를 해서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7월 정도 되면 공사착공이 가능합니다.
김병태위원
총 예산이 얼마 들 것으로 예상합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10억 들어갑니다.
김병태위원
그럼 지금 5억이 시교부금이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김병태위원
그 나머지 예산 확보방안은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하고 있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시 본청 도로기획과 업무소관인데요. 이건 지속적으로 저희들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그 동성하이타운 도로확장공사는 누가 봐도 그 도로를 여태까지 그렇게 내버려 둔 것은 우리 구청의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태위원
현장에 자주 나가보십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방안이 특별히 건설과장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만 확보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지역은 주요간선도로에 못지 않게 굉장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병목현장이 일어나서 굉장히 불편하고 누가 봐도 그 도로는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과장님, 인정하시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인정합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 방안을 국장이나 아니면 부구청장이나 청장님께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시 본청에 저희들 기회 있을 때마다 예산 편성 요구도 하고요, 직접 가서 설명도 하고. 또 상부 시 본청에서 예산 요구가 있으면 동성하이타운 도로확장 건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까지 시 본청에 누가 가서 어떻게 요구를 하고, 그 진행과정이 좀 소상히 말씀해 줄 수 있나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4월경에도 지원이, 시 본청에서 이제 도로확장이라든가 사업비, 반영할 사업의 대상선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 못골시장 도로개설 건하고 동성하이타운 건하고 동천초등학교 건, 3건을 저희들이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김병태위원
누가 했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김병태위원
건설과에 누가 갔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직접 간 것은 아니고 통화를 해서 그래 했습니다.
김병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현장에 나가보면 아마 부산시내에 그렇게 내버려둔 도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안에…
김병태위원
아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최선을 다하겠다. 최대한도로 노력하겠다.”하는데 노력의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런 도로는 시급히, 시 예산 아니면 도로를 더 확장할 수 없습니까? 예산은 반드시 시 예산이 투입돼야 됩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현재 우리 재정여건상 구비를 좀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가령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나도 이해를 하지만 그 총 예산이 10억이 드는데 이미 확보된 예산이 5억인데 5억만 더 있으면 그 도로가 빨리 소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런데 그 5억이 없어서 지금 도로를 저렇게까지 방치하고 있으면 담당구청이 지금 저것은 벌써, 벌써 이전에 도로가 다 확장됐어야 할 곳이라고 누구나 인정한다. 우리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노력들을 과장이나 국장이나 또 필요하다면 부구청장이 왜 필요합니까? 또 필요하다면, 시 의원, 안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지구당위원장도 찾아가서, 그 도로 하나도 개설 못한데서야 우리가 어떻게 구정을 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 부구청장 한번 불러서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최대한도로 본청…
김병태위원
최대한도라 그 얘기 아니라 지금 저 계획이 언제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지금 이미 확보한 것은 올 연말까지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김병태위원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최대한도로 시 본청하고 사업에 필요성에 대해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시 본청만 자꾸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게, 본 위원 주장하는 것은 거기에 반드시 시 예산만 투입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구 자체예산도 투입될 수 있고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난번에 우리 여승철의원이 지적했던 주차장 건은 특별회계에서 나간 부분이지만 그 예산과는 또 다르지만 지금 그 중요한 도로를 예산 그 5억이 없어서 완공을 할 수 없는 이런 단계 같으면 상당히 우리 구정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증거 아닙니까? 부구청장하고 한번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그 건으로 별도로 상의한 적은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도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 있게 내년에는 이 도로를 확장 완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얘기가 내가 지금 본 위원 자꾸 질의하는 걸 최대한, 최대한 하는데 그 얘기를 하지 말고 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세요. 안 그러면 내 여기 부구청장 오늘 부르겠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전화 통화로 해서 예산 확보를 요청하고 노력하셨다 했는데 본인이 직접 시에도 한번 들어가 보지 않으셨잖아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기회 있을 때마다…
김병태위원
국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말로만 노력하고 행동이 안 따르면 구정이 제대로 굴러 가겠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최대한도 노력을 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그 얘기는 여러 번 반복하는데, 언제까지 이 도로를 확장 완공할 수 있겠습니까?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우선 예산확보가 전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까지 딱, 마무리는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런데 예산 확보는, 예산부서는, 예산 편성에 대한 예산부서는 다르지만, 물론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공사가 이미 시작됐고, 또 완공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지만 예산의 문제 아닙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예산 편성을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에서 하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예산편성 요구에 관한 그런 제반의 노력들을 주무과에서 조금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맨날 답변이, 내가 이 문제에 관해서 지난번에 장태래 과장 계실 때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그 시하고 협조를 해서 우선적으로 그 하이타운, 그 뭡니까? 복판, 인도에, 그것부터 실시를 하고 하겠다 해서, 지금 저가, 본 위원이 6대에 들어와서 지적한 부분인데, 여러분 다 인정을 하시면, 자꾸 "최선을 다하겠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래 하시면 저하고 입씨름밖에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과장이 국장, 국장님 또 힘이 부족하면 부구청장한테, 부구청장이 왜 존재합니까? 부구청장이 왜 존재합니까? 나는 부구청장님이 이런 노력들을 시와 서로 관계를 통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그 동안에 5억 확보한 것도 아마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 않았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 잔여사업비도 노력을 해서 빨리…
김병태위원
부구청장이 노력했다는 확정 갖고 있어요? 그런 어물어물 대답하시면 안돼요,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데. 부구청장이 노력했다는 확정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내년에는 가능한한 이 도로를 확장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세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병태위원
그 과장님 혼자서 서둘지 말고 필요하다면 국장, 필요하다면 부구청장, 안 그러면 구청장과 논의를 해서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시급성을 요하는 질의가 들어왔고 현안의 문제다. 청장님 같이 조정회의를 하든지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늘 노력한다, 노력한다, 전화 한통화로 모든 사회문제가 해결되면 누가 뭐, 구정을 누가 책임지고 못 이끌어 갈 수 있겠어요?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병태위원
책임지겠지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김병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광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김광명위원입니다. 저도 일반회계 중에 비슷한 질의인데 지금 우리 지역구 내에 성모병원에서 해군 공가 내의 도로개설 문제가 수년째 지금 표류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래 이월사유가 쭉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지금 그 사업은 작년도에 저희들에 자금 보존된 사항이 현재 예산 편성된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결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지금 잔여필지 보상이라고 이래 나와 있거든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잔여필지가 대충 집 소유주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지금 국방부 소유 토진데요.
김광명부위원장
해군 거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언제쯤 될지 전혀 모릅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지금 우선 저희들 계약은 해 놓은 상태고요. 그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마 늦어도 7월까지는 협의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하여튼 이게 국방부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정치권의 힘을 빌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문제는 지금 그 도로가 확장된다는 그런 지금 계획상으로 인해서 사실 도로가 지금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는가 모르겠지만 군데군데 웅덩이가 파져 있고 도로파손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 부분을 지금 거의 방치된 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륜오토바이가 왔다갔다하는 부분에서 대형사고 위험도 안고 있는데, 기회 되면 현장 가셔서 그 포장을 공사 계획되어 있는 도로를 새로 포장하라 하는 소리는 못하겠지만 부분적으로 메울 수 있으면 에워야할 것 같은데 현장에 한번 가보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즉시, 먼저 그것부터 조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시고 나서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예, 259페이지 참고하십시오.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공산데, 지금 잔액이 9억원 정도…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박인평입니다.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소방방재청 공사 집행잔액이 9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 거기 사유를 보니까 2012년도 12월달에 건설과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지금 잔액이 남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것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소방방재청 예산 87억5,231만6,260원은 2011년도 예산 88억6,757만8,000만원 중 1억1,526만1,740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87억5,231만6,260원인데, 그것이 2012년도로 명시이월된 사항인데 그 중에서 2012년도에 집행한 사항이 얼마냐? 69억3,851만4,500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18억1,381만1,76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 사고이월된 것이 뭐냐하면 용호동 배수펌프장 설치작업이 그때 준공이 안 되고, 설계가 안 되서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나머지 18억1,381만1,760원 중 이월액이 얼마 더 집행이, 용호동 배수펌프장 설치작업에 집행이 됐냐하면 9억109만7,250원 집행이 되고 잔액이 9억1,270만4,510원이 남아서 이것이 지금 현재 반납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설계변경을 당초에 어떤 식으로 했었어요? 설계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얼마나 더 단축이 됐어요? 여기 단축됐다고 이래 놨는데,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9억원인가 남아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공사기간이, 이 기간이 실제로는 용호동 배수펌프장 설치작업이 올해 2월중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준공이 늦어진거지, 설계변경으로 자꾸 공사기간에 비가 오고 토목공사기간이 늦어지는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전기공사나 여러 가지, 사실상 준공은 올해 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 설계변경이 잦은 그 이유는 세밀하게 그 어떤 계획이 없이 그대로 행정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또 그러함으로 해서 또 비용 등이 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는 공사를 설계 시부터 좀더 신중하게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했더라면 좀더 빨리 되고 예산도 그 방재청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이 남아 있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예,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지금 거기에 관련된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반납을 할 겁니까?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소방방재청으로 갑니까?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예, 소방방재청으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에 관련된 예산이 종결을 2월에 지었기 때문에 현재 그 외 나머지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집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다른 사업도 아니고 재난안전에 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때에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주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써셔야 됩니다.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복지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읍시다. 예, 259페이지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만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지원, 보시고 계십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이 노인요양시설이 어디 있는 겁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경숙입니다. 여기 명시된 노인요양시설은 대연1동에 소재한 령강노인종합복지센터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여기보니까 본 예산에 반영된 국, 시비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예, 령강노인종합복지센터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도 아니고 소방설비를 위한 지원사업인데 국, 시비가 2,500만원 지원이 됐는데도 소방설비 시설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설비 총 사업비가 3,674만7,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국, 시비는 50대 50인데 설치비용에 따른 노무비를 자부담하도록 규정하다보니까 1,099만5,000원을 자부담하는 걸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약 1,000만원 정도의 자부담을 못해서 그렇게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령강노인요양시설에 노인들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지금 정원이 15명인데 현재는 12명이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15명에 12명이 계신다고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화재를 갖다가 예방하기 위한 시설인데 그 령강노인복지요양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자부담 1,000만원이 없어서 국, 시비 보조 받은 것도 돈을 제자리에 잠자게 만들어 놔 놓고 화재나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라고 이런 위험한 시설을 안 하고 있습니까? 복지 원장이, 요양원 원장님이 한 1,000만원 자부담할 그런 능력도 안 되는 분입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 규모는 현재는 12명이나 정원이, 1년 정도는 9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동안 운영비를 9명이다보니까 사실 정원이 15명인데 9명이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년 이상 9명으로 하다보니까 유지가 안 되고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12명이고 올해는, 연말 이내로, 올해 안으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소방청에서는 이 설치 의무시설을 내년 2월까지 유예기간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유예기간이든 또 1년이 설치할 기간이 남았던 여기 계시는 노인이 아홉 분이 계시든 한 분이 계시든 간에 이 분들에게 제일 위험한 것이 화재 시에 대피한 능력이나 이런 게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불의의 사고라도 당해서 인명피해가 났을 때 생각하면 아주 끔직한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이런 사항들은 다른 어떤 구에서 주민지원, 복지과라든지 어떻게 해서 령강노인종합복지센터 원장님하고 차후에 어떻게 자부담을 갖다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소방시설만큼은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없는 예산이 지금 잠자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과정님께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내년까지 유예기간이 있다고 믿고 계시지 말고 되도록이면 빨리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렇게 힘 좀 쓰십시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예, 건설과장님!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이진호위원
예, 이진호위원입니다. 문현1동 6통 주변에 도로 개설 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지금 거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달 말에 일부 철거를 한다는데 또 철거하고 나면 자투리땅을, 남는 땅을 그건 어떻게 이용합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법상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수용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이미 보상이 나와서 주택이 철거가 되고, 지금 현재 그 땅은 자산공사 땅입니까? 어디 땅입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사유지입니다.
이진호위원
사유지입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이진호위원
그걸 이제 일단 매입하고 남는 땅은, 도로를 내고 나서 남는 땅은 구청에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국공유지로 남는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무과에서 같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진호위원
그래 혹시 철거를 하고 남는 땅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복지시설 같은 것은 만일 되면 사용할 수 있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부서 간에 업무협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면 안 좋겠습니까?
이진호위원
그리고 문현3동 7통지 내 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보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문현3동 7통지 내는 현재 지금 사업비가 5억이 내려와야 되는데, 명시이월시켜서 지금 현재 공사가, 그건 보상하고 전부 다 해서 공사가 완료돼 있는 상탠데요.
이진호위원
공사가 완료됐다고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문현3동 7통지 내를 말씀하시는…
이진호위원
예, 맞습니다. 골프장 뒤쪽에…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이제 사업비가, 전 구간이 짧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물 철거하는 걸로 해서 사업을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건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더 사업비가 확보돼서 다만 50m라도 나가면 그때 일괄공사를 발주하려고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지금 현재 예산 5억에서 4,166만2,000원을 지출하고 이월금액이 4억5,833만8,000원이 남았는데 이 이월금이 어떤 이월금입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그건 재배정됐던 걸 명시이월한 그런 사항입니다. 명시이월된 것을 결산하는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그 도로에 보상을 하고 도로 일부가 1차 공사한 만큼 완공이 됐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공사구간이 다만 50m라도 되면 양쪽 구조물을 설치해서 포장까지 그래하면 좋은데 거기 건물 딱 한 동 철거해서, 그냥 철거만하고 자갈을 깐 그런 상태입니다. 차후에 예산 확보해서 다만 한 30m라도 나가면 그때 같이 엎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이진호위원
그 한 동 철거해서 그 도로 자갈 까는데 까지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저희들이 700만원대, 철거비하고 공사비하고 한 700만원,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월금액이 있으니까 그 공사에 대해서 더 확장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그 이월비는 보상비로 다 썼습니다.
이진호위원
보상비로 다 썼어요? 보상비는 그러면 한 몇 미터 정도까지…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그게 지금 지금 50m 정도 갔는데 실질적으로 한 건 건물을 한 블록 그러니까 골프장 뒤 첫 도로에서…
이진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바로 뒤 건물 한 동 철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니까 공사 한 동 철거하고 자갈 까는데 50억이 다 들어갔다 말입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5억입니다, 5억.
이진호위원
아, 5억…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보상비하고 건물 한 동하고 토지하고…
이진호위원
한 동하는데 보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호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그것 할 때는 보상관계 때문에 뭐가 잘 안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었는데 보상관계는 원활히 잘 됐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보상이 되어서 저희들 공사비가 부족해서 소규모 숙원사업비 700만원을 긴급으로 해서 건물철거를 하고, 우선, 주변이 지저분하니까 자갈포장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진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도시안전과장님! 지금 문현3동 성암사 절 있는 쪽에 혹시 안전에 대해서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인각사 뒤쪽으로 말이지요?
이진호위원
아닙니다. 문현3동에 대연6동하고 경계선입니다.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박인평입니다. 이진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가 보고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이진호위원
동으로 해서 내가 보고를 하라고 하고 저번에 전화를 과장님한테 몇 번하니까 자리에 없어서 재난안전담당주무관도 통화를 못하고 했는데 성암사 입구에 보면 도로가 지금 나가 있는데 도로 그것도 불법으로 도로를 내서 지금 민원이 많이 생겼어요, 민원이. 많이 생겨서 주민들은 그 밑에 토사가 자꾸 올라오니까 건의가 자꾸 들어오고 본 위원이 주지스님을 만났을 때 이야기는 절에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도 지주가 승인을 안 해 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랍니다. 지금 현재 어제도 제가 갔다 왔는데 보니까 토사가 안 쪽에는 그래 많이 안 흐르는데 입구에는 거기에 하수구 있는 쪽이 좀 심하게 흘러내리고 하니까 그런 걸 좀 챙겨서 주지스님하고 산주하고 좀 중간역할을 잘 해서 그 사업을 빨리 좀 시작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을 써 주십시오.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예, 말씀하신 그 지역에 현장확인하고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속히 준설이 필요한 곳은 준설을 하고 응급복구가 필요한 사항은 응급복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녹지과장님! 이 사건에 대해서 전에 본 위원 녹지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한번 어떻게 조치를 취하라고 이야기를 한 적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홍순문입니다. 이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현장 확인을 해 보고 재난안전과 담당자한테는 연락이 됐을 겁니다. 담당자를 통해서 연락을 하라 했고 그리고 우리 응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감시요원 동원해서 배수로 입구 정비를 했습니다.
이진호위원
했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배수로 정비했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본 위원이 이 건 때문에 동에 보면 사이비기자 한 분하고 새마을회장이라는 분한테 못 들을 그런 욕도 듣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우리 녹지과하고 도시관리과하고 제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더 이상 그 건에 대해서 이야기 안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이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두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옥태웅 주민생활국장님 42년 공직생활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보니까 올해 국장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집행잔액이 11년도보다 1.4%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좀 감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옥태웅주민생활국장
박두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과장님들은 지금 질의하신 것을 파악을 좀 하셔서 사업이 조기집행돼서 이월이 되지 않도록 가면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 보면 집행잔액이 4억6,100만원 정도 남아 있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박두춘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남아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결산하다보면 항상 이 건설과 쪽에 일한 부분이 많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주민들이 겨울 되면 보도블록이나 어떤 부분에 도로를, 주민들이 제일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겨울 되면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럼으로 해서 예산을 안 남기려고 파 헤쳐서 새로 까니, 안 까니 하면서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 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흘러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도 보니까 집행잔액도 한 4억5,000만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미리 미리 좀, 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도로개설이나 정비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남은 부분에서 잠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저희 과에 집행잔액이 4억5,326만3,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구비가 3억7,810만원 정도 되고요. 시비가 7,500… 아니 구비기 3억7,800만원이고 시비가 7,500만원입니다. 그래 구비는 주로 우암1동 소규모사업으로 수행하는 그런 사업 위주로 되겠습니다. 시비는 대부분 거의 집행이, 당초 예산 받은 건 집행이 거의 완료 다 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시비는 얼추 소진을 다 하셨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구비가…
두춘
박두춘위원
구비가… 그래 구비가 이런 부분에, 주민들 꼭 필요한 부분에 미리 미리 좀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 불편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박물관 앞에 도로 지금 사업을 하나 하고 있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송선마을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송선마을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지가 옛날에 우리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던 곳이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2년 전에 만든 것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2년 전에 준공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그 자리를 파 헤쳐서 다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년도 되지 않았는데 그걸 다시 파 헤쳐서 다시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것이 주민들도 많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업은, 우리가 송선마을 침수사업은 몇 년 전부터 계획을 계속 침수가 되어 왔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사업 같으면 서로가 이 과에서 중복 안 되게 어떻게, 자전거도로가 국비지만 국비도 우리의 하나의 예산이거든요, 낭비거든요? 그러니 이런 사업 하실 때는 철두철미하게 수립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송선마을은 지금 2010년부터 저희들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1억 정도 되고요. 이미 투자한 게 26억원을 이미 투자했는데 투자 내용을 보면 펌프장 설치하고 전기시설 이미 투자를 했고요. 금회 투자 12억3,000만원 확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경찰서하고 의견 협의를 했습니다. 의견 협의를 하다보니까 원래 간선도로 1차선은 그러니까 중앙차선 기준으로 해서 1차선에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손을 안 대고 1차선에 관로공사를 하려고 의견협의를 했는데 교통체증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1차선은 공사하는 걸 무리가 있으니까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경찰서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 하게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점유해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 시 본청하고 만약에 의견협의해서 할 때도, 그게 만약에 1차선으로 되면 간선도로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많아서 작업 자체가 안 되니까 그대로 추진하게 되면 사업자체가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자전거도로를 점유해서 공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런 사업은,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은 다음부터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죠? 예년에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먼저 해 놨는데 아무리 교통체증 때문에 그렇다하더라도 그게 우리 이전에는 미리 알고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 그런 부분은 다음 차후에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다음부터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박두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두춘위원께서 송선마을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관 매설공사가 언제부터 시작한 공삽니까, 그 공사가?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이번에, 지금 관내에서 하는 건 5월부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전에는 공사 하나도 안 했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그 전에는 펌프장하고 전기시설이죠.
기홍
박기홍위원
전기시설입니까? 송선마을 앞으로 공사한지는 5월부터 시작한거 맞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언제까지 끝나기로 한 공삽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저희들 계획은 7월까지는, 7월말까지는 끝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주민들 불편이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주차장 문제도 있고, 송선마을 돌아가면서 앞뒤로, 주로 가계들인데 CCTV까지 설치해서 고객들 차나 또 상점주인들 차량도 주차할 때가 없어서 임시로 복개천 앞에, 복개된 도로위에 다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주민들이 좀 알아볼 수 있도록 공사기간하고 언제 끝나겠다는 공사 알림 표시판이라도 앞에다가 설치를 해서 주민들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대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설명회가 5월28일 장애인복지관 회의실에서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과장님께서?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 공사비가 160억원이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환경부에서 하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총…
기홍
박기홍위원
총 공사비 160억원이 맞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공사 하천길이는, 차후에 제가 환경부에서 남구청으로 내려오는 어떤 지침이라든지 협약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지금 여기에, 현재 지금 여기에 하수관 매설공사를 하면서 하천 준설공사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기?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일부가 포함, 하천 준설공사를 일부 어떻게 공사를 할 겁니까? 거기에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그건 저희들 송선마을 준설공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상반기 저희들이 끝냈고요. 지금 생태하천은 별도로, 준설하고는 별갭니다. 사업구간은 중복되지만 그 준설하는 사항하고는 별갭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하수관을 통해서 배수되는 물이 생태하천으로 흐릅니까, 어디로 그게 흘러 들어갑니까? 지금 공사 끝난 송선마을 앞에 배수관을 통한…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지금 성격이 지금 현재 송선마을에 배수관 매설하는 것하고 암거박스 설치하는데요. 그것 저류조 성격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게 당장 어디에 연결되는 하수관이 아니고요. 그것 나중에 일시적으로 비가, 집중호우 시에는 순간적으로 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저수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대연천 하류에 가면 맨 마지막에는 결국 송선마을이 이게 하수관을 통해서 내려오는 물하고 대연천 물하고 같이 합류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합류가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그 지점에, 뭡니까? 물막이 보를 설치해서 지난번에 물이 많이 찼을 때는 물막이가 내려오고, 물막이, 바닷물이 또 빠져 나갈 때는 그걸 올려서 하천을 정화시키는 그런 공사계획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사업은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생태하천사업 자체는 시 본청에서, 저희들하고 의견 협의는 했지만 시 본청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가동보에 대해서 그 동안에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시하고 논의를 많이 했는데, 시에서 우려하는 것은 만일 가동보를 설치했을 경우에, 설치하고 나서 집중호우가 와서 피해를 보면 나중에 가동보 설치에 따른 피해라고 주민들 주장을 많이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홍
박기홍위원
주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그게 시에서도 가동보를 설치해서 만약에 침수피해가 발생하면 가동보에 따른 침수피해가 아니냐하는 그런 사항을 많이 우려해서 그것은 아마 용역사하고 시 본청하고 저희도 설치를 해 달라하고 있지만 아마 환경부하고 최종협의는 아직 안 끝났지만 가동보는 설치하지 않는 걸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전에 생태하천 환경부에서 설명회 가지기 전에 이 사업을 있기 전에 그 마지막에 바닷물이 썰물과 밀물이 부딪칠 때 그때 물막이를 한다는 그 공사 그때 예산을,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공사계획을 한번 세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합당하다고들 주민들은 이야기 하고 있는데 관에서 그 물막이 작동이 만약에 잘못됐을 때, 물이 차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었을 때를 생각해서 그 사업을 포기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나 다시 한번 설명회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에 힘을 써 주십시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송선마을 거기에 지금 현재 재개발이 아주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생태하천과 지금 현재 배수관 복원사업 그리고 그 주변에 UN평화공원과 같이 함께 더불어서 지금 재건축이 신 주택지로 재등장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도 같이 좀 어우러지는 그런 쪽으로 공사를 갖다가 연구를 하시고 그런 쪽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좀 써 주십시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개설되는 도로들의 예산 확보에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보면 국시비특별보조금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시비특별보조금만 기다리시지 말고 시나 국토부 등에, 예산 가능한 부서에 국, 과장이나 부구청장, 청장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공사가 하다가 중단돼서 몇 년씩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에 좀더 건설과장, 도시국장님 두 분께서 적극적으로 힘을 써서 꼭 말씀드리지만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그 다음에 국장님 두 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협의가, 예를 들어서 타 부서들이 많습니다, 하다보면. 이만한 공사를 하는데 한 개 부서가 아니고 두 개, 세 개 부서가 있을 때 국이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국이 틀린다고 그쪽 부서는 부르지 않고 자기들 부서만 모여서 의견을 하다보면 저쪽 부서에 반대의견에 부딪쳐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 과장님들은 다른 부서가, 그 쪽에 해당되는 부서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도시국에서 뭘 하는데 지역경제과나 안 그러면 녹지과 등이 해당된다면 각 부서를 다 불러서 의견을 조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타 부서 과장님들 적극 협조해서 그 회의에 참석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실시 있도록 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국장님 아시겠지요?
태웅
옥태웅주민생활국장
예.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잘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를 제외하고 다른 부서는 가셔도 좋습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관계 공무원 퇴장
13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14일 제217회 남구의회 임시회 중 주민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남용기 청소행정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친 사안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병태위원 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김병태위원의 발의와 공명현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김병태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예, 김병태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과 같이 남용기 청소행정과장님께서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정말 훌륭한 과장님을 한 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든든합니다.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병태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시행일을 현행화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2013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3년8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 수정하는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김병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산회
상일
송상일출석위원
김광명 공명현 김병태 박두춘 박기홍 이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