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성과평가 및 2011년 추진방향입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군민이 행복하고 화합하는 군정 추진을 위해 각종 축제 및 문화공연,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국 규모의 체육경기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고, 또한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통한 평생학습 특성화 및 내실화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한해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민선5기 출범과 함께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교육, 문화, 레저스포츠의 명품도시 행복한 단양을 조성하는데 저희과의 전 행정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담당별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에서는 제28회 소백산 철쭉제 및 제14회 온달문화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나루공원 야외공연장을 조성하여 녹색쉼표 그린콘서트 9회, 군민을 위한 무료영화 상영, 그리고 지역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문화재담당에서는 문화재 보수정비 및 관리체계 구축, 그리고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온달산성 탐방로 및 성벽 보수사업 그리고 국가지정 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 학술용역 7건, 제15회 수양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각종 문화재 보수정비 및 문화재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체육담당에서는 전국 및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를 18회 유치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여자 실업탁구단의 전국체전에 우승을 하는 등 탁구 메카로써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행하였으며,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에서는 평생교육사 자격취득과정을 신규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하였으며, 성인문해교육 거점기관선정 및 국비 공모 확보, 그리고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인재양성 및 교육환경 개선 교육사업 지원과 제7기 군민자치대학을 운영하였으며, 단양군평생학습센터 시설의 열린 운영으로 1,036건의 시설이용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행과제별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78페이지 2011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년도에는 소통의 문화 공감, 전통의 문화역사, 군민이 건강한 교육·문화·레저스포츠의 명품도시를 비전으로 정하고, 품격 있는 지역 문화예술 육성, 문화유산 발굴 보존 및 관광자원화, 스포츠를 통한 관광 마케팅 및 생활체육 활성화, 배움으로 미래를 여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 4가지 성과목표를 가지고 12가지 이행과제를 역점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 첫 번째 과제로 지역축제의 명품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제29회 소백산 철쭉제를 2011. 5월경에 개최하는 것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많은 관광객 유치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15회 온달문화 축제는 2011. 10월 중에 약 3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고구려 문화와 관련된 테마형 체험 및 참여행사를 적극 발굴하여 금년도보다 더 내실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전통 문화예술 행사 개최 지원, 읍면축제 지원, 지역 전통민속 발굴 및 충북민속예술제 참가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과제로 생활중심의 공연문화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명품문화 공연 개최를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질 높은 문화공연을 제공하기 위해서 청소년을 위한 빅 콘서트, 송년 음악회 등을 추진하고 국립예술단체 공연을 다양하게 유치하는 한편, 문화의 거리 나루 공연장을 활용해서 녹색쉼표 그린콘서트를 주말상설공연으로 계속 개최를 하고, 지역 청소년 및 예술단체가 많은 발표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장르의 뮤지컬이라든가 연극 등의 공연을 개최해서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나눔 공연 지원으로 무대공연작품이라든가 찾아가는 문화 활동 공연도 개최를 하고,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문화바우처 사업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공연관람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약 1,970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무료영화 상영으로 토요 시네마 운영,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찾아가는 야외 영화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로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문화환경 조성입니다. 지역문화예술 단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원과 예총 운영 및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읍·면 농악대와 그 외 관내 공연단체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금년도에 제작하는 단양 향교지에 이어 내년도에는 영춘 향교지를 제작해서 단양과 영춘향교가 더욱 자료를 보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마음 체험센터 건립은 2012년까지 영춘면 남천리 554번지 일원에 약 1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수련원과 교육관, 체험관, 운동장, 휴게공간, 생태야생화단지 등을 구성해 나가는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그리고 연차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다구전시체험장 조성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은 도담삼봉 2층 공예전시관 빈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내실있고 면밀한 사업성을 검토한 후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은 후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누리센터 내에 조성이 되는 농어촌 도서관 개관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는 도서관 운영계획 및 조례를 정비하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서관 장서구입이라든가 홈페이지 및 원스톱시스템 설치, 집기, 서가 등 최소한 늦어도 2012년 3월에는 우리 농어촌도서관이 완벽하게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재분야의 첫 번째 과제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존관리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통한 문화재 보존관리는 약 3억1200만원을 들여서 단양적성, 도담삼봉, 소백산주목군락, 측백수림에 대해서 관람로 정비라든가 정자보수, 단청 및 식생정비사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도지정문화재로는 약 2억3천만원을 투자해서 영춘향교와 천동굴에 대해서 수목제거와 계단 및 조명시설 정비사업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작업환경 개선으로 문화재 가치증진을 위해서 약 7천만원을 들여서 무형문화재 제17호 한지장 지정에 따른 전기 등 내부시설 정비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사 문화 테마파크 조성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2011년도에는 약 2억원을 들여서 체험공간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중에 있으며, 사업이 끝나면 내년도에는 테마파크 기본 조성을 위한 체험공간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로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입니다. 수양개 선사유적(사적 제398호) 정비사업으로 2011년에는 약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유적보호, 주변 토지매입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체험공간 조성사업도 앞서 보고 드린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달산성 정비사업은 2011년도에는 약 1억7천만원을 들여서 관람로 마무리와 산성 내 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향산석탑 주변정비 기반조성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토지매입을 위해서 일제 감정평가를 하고 주민들과 토지매입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일부 협의가 되지 않아서 현재 2차 감정평가를 의뢰중이고, 문화재청에도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감정가 산정에 대해서 계속 협의중에 있고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수가 동의가 되면 문화재청에서는 토지매입비 약 45억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토지매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과제로 문화재 자원의 운영·활용 가치 제고입니다. 구석기 선사문화유적 보호관리를 위해서 수양개 선사유적, 금굴 구석기 유적, 구낭굴 구석기 유적의 유적 진입로 및 환경정비사업을 국·도비 지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사업도 전승지원금 지원 및 각종 전승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홍보, 보존가치가 높은 비지정문화재 보국사지라든가 구인사 소유의 비지정문화재 전적류 등이 도지정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서 도비예산을 지원받아서 앞으로 정비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육분야의 첫 번째 과제로 경쟁력 있는 전국대회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스포츠 관광마케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교축구대회라든가, 전국남녀배구대회, 그 외 양궁대회라든가 소백산철쭉제와 연계한 전국 단위 체육행사를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대회로 유치해서 스포츠 관광마케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저스포츠 대회도 패러글라이딩대회, 수상레포츠 대회 등각종레저대회도 적극 유치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녹색쉼표 단양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으로 Tour de korea 국제 사이클 대회를 유치한다든가 또 계속 되고 있는 소백산 챌린저·힐 크라임 대회를 좀 더 확대해서 자전거거점도시에 걸맞는 대회를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더 많은 전지훈련단이 우리군내에 와서 전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전지훈련단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체육분야 두 번째 과제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및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체육시설물 인프라 확충으로 단양국민체육센터 건립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의 자문과 또 지역체육관계자들의 자문을 거쳐서 내년도 2011년도 12월말까지 조성이 완료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구장 및 테니스장 이전도 체육센터 건립과 연계해서 정구장의 보상협의 라든가 또 대체부지 확보 등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속한 실내에 완료해서 체육센터건립과 정구장 및 테니스장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터도 지금 노후화되어서 현재 마사회기금 20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운영 서비스를 향상하고, 도민체전 출전 및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해서 제50회 도민체전 출전과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활체육지도자 현장 배치로 군민 건강증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 여자 실업 탁구단 운영 및 탁구 메카 조성입니다. 실업 탁구단이 국내 최강팀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고, 상진초등학교 탁구부를 육성해서 저변 확대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전국대회 참가를 통한 관광단양 홍보로써 우리 지역의 『대한민국녹색쉼표』, 『단고을』, 『관광단양』 등 단양의 브랜드 홍보에 탁구단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회 출전시 TV 중계방송을 통해서도 관광단양이미지 홍보 및 농특산물 홍보물를 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도단위 대회를 유치해서 교류증진을 확대하고 탁구 메카로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지금까지 매년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대표 및 꿈나무 전지훈련 이외에 다양한 탁구팀 전지훈련유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분야 첫 번째 과제로 평생학습 지속적 발전토대 구축입니다. 평생학습 연계협력지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내의 각종 평생학습시설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평생학습관련 위원회와 관계자 세미나 및 연수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의 질 제고 및 활력화 촉진을 위해서 주민만족도 조사관리 용역과 피드백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고, 평생학습도시가 평생교육진흥원 방침에 따라 인정제로 전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에서 제일 가는 평생학습도시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시설 확용도 제고를 위해서 우리 평생학습프로그램 이외에 군민들의 교육 및 회의장소로 연중 개방해 나가겠고 전국 및 지역의 각종 평생학습 행사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홍보물 제작을 통해서 성과집이라든가 영상물기타 여러가지 소식지를 발간해서 평생학습을 우리지역내 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많이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과제 두 번째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우수프로그램 제공입니다. 학점은행제 관광전문학사 학위과정 운영을 위해서 현재 5천만원을 투자해서 계속 현재 학사 6명을 배출했는데 좀 더 많은 늦깍이 학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고, 비정규학교(단양야간학교)도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 및 지역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제공으로 친환경 녹색성장 숲 해설가 양성과정과 지역혁신리더 양성과정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내는 한편,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교육과정도 교과부 인정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역특화 사업 발굴 및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기회 확대를 위해서 야간 및 주말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한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의 확대를 위해서 문해교육이라든가 군부대 생활영어 회화 및 고령화에 따른 학습과정도 발굴해서 제공을 하고, 자격증 취득과정도 지속 운영하는 한편, 군민자치대학도 계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 인재양성 교육지원 및 평생학습 생활화입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내실화를 위해서 방과후 학교 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도 지속 추진을 하고, 명문고 육성을 위한 동영상강의 및 기숙사운영비 지원, 그리고 군과 교육청 및 단양장학회 교육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평생학습관 운영하여 군민이 원하는 학습을 원하는 장소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 및 학습동아리 육성을 해서 우리군 자체 평생학습축제를 주민서비스 박람회와 연계 추진을 하고, 도 및 전국 평생학습축제에도 적극 참가하는 한편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를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학습결과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개인별 학습결과 누적관리시스템과 평생학습계좌제사업을 정착시키고, 학습결과를 자격 및 취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지난 10월 달부터 11월 얼마 전까지 크고 작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제194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이월사업인 매포체육공원 인조잔디조성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걱정하신 바대로 매포체육공원 인조잔디조성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변명 같지만 당초에 5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려다가 다시 설계를 하려다보니까 각종 자재대 인상으로 부족해서 추경에 2억을 늘려 총7억의 예산으로 현재 엊그제 저희들이 재료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재무과에 조달청 입찰의뢰를 하여 이번주 중에 조달청에서 5개 예비업체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조달청에서 전자 입찰되면 금년도 중에….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 토목설계 같은 것은 이미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도 중에 조금 늦었지만 인조잔디가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반기에 단양군민체육센터건립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사업에 대한 개요와 그간의 추진실적도 말씀해 주세요.

군민체육센터 건립공사가 금년도에는 국비만 10얻을 받아서 군비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고 용역이 안됐기 때문에 지방비는 아직 부담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됐기 때문에 의회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장소는 현재의 문화체육센터와 연계해서 실내체육관을 한 쪽으로 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테니스장으로 선택을 해서 테니스협회하고 정구협회하고의 대화는 끝냈습니다. 그리고 정구·테니스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기 위해 토지 대책부지 조성관리를 협의 추진중에 있고,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군민체육센터의 건립 공모사업이라든가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실질적인 사업은 준비단계에 있는데 금년도 중에 최소한 테니스장에 있는 기반체육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기반사항은 금년도 중에 10억 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부터는 건축설계 나오고 단계적으로 해서 내년도 연말까지는 지금 현재의 테니스장 부지에 농촌문화체육센터와 연계한 군민체육센터 건립이 완료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현장특위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공사를 한 번에 하라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는 분이지만 많이 검토하시고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완벽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단위 체육대회가 단양에서 많이 열리고 있지요?

전국단위, 도단위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활성화에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 체육대회가 단양 쪽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균형발전을 위해서 단성이나 또 체육시설이 좋은 대강, 매포 쪽으로 분산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 줄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각종 체육대회 또는 축구대회, 배구대회 같은 것 할 때에 규모가 큰 대회는 사실 우리 문화체육센터 하나로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각 면단위 지역에 체육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학교체육관을 현재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도 체육관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배구대회라든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규모가 큰 대회는 가급적 분산개최를 해서 면단위에도 주민들한테 볼거리도 주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보겠고, 우리 지역 경기활성화가 고루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입니다. 문해교육에 관해서 얘기하는데요 소백학교선생님들이 15~16분 되시지요? 그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지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소백 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사항은 거의 봉사활동수준인데 아직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을 못했습니다만 다른 타 지역의 시스템을 분석해서 봉사활동 위주로 하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교통비라든지 실비가 될 수 있도록…. 아직까지 명쾌한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한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문해교육운영계획을 세울때 자체방침이라든가 예산대책을 마련해서 정상례의원님과 같이 대책을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나은 문해교육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학습장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난번 대강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인구총조사를 한다고 그러면서 교실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 제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복지관도 있고 그런데,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으로 내보내져서 전화도 되어있지 않고 엉망인 곳에서 할머니들이 수업을 하시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각 학습장마다 많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왜 가서 해결을 안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소백학교가 군에서 운영하는 것인 만큼 운영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그것을 잘 해서 마음 놓고 배울 수 있고 마음 놓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6년 11월에 개교 했지요, 지원한 내역과 운영하고 지원한 내역 이런 것 자료를 좀 2010년 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강 은 겨울철에 유류비라든가 예산 때문에 그리고 면에서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니깐 그런 사례가 있던 모양인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서 특수한 여건이 되면 면을 통해서 하든지 별도의 유류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소백학교는 처음할때 8개 읍·면에 설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 1년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경로당도 그렇고 항상 겨울 때 되면 기름얘기가 나오고 노인회장님, 이장님 이런 분들이 가끔 이런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또 경로당에서 하는데 힘든점은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서로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그럼 각지에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경로당에 하면 그 마을 주민 아니면 절대 할머니들이 개방을 안 해요. 그래서 주민자치에서 운영하는 것은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소재지 부락이라든가 자치센터운영부분에는 통합운영하면 효율성이 있는데 오지에 있는 곳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경로당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제 얘기는 주민자치교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되도록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이 뜻이지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필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186페이지 체육시설개·보수 실시로 운영서비스 향상보니까 아까 이대윤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이어서 얘기를 하는데 매포체육공원에 인조잔디를 깔게 되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현지 조사를 갔었는데 무대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무대도 그렇고 관중석도 그렇고 음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하고, 그것을 해 놓으면 깨끗한 인조잔디가 될 텐데 그부분이 이번에 계획에 포함됬는지 아니면 별도 계획을 해야 되는지 묻고 싶고요. 그것을 다해 놓고 다시 뜯어서 한다면 인조잔디를 다시 뜯어야 되는 불편이 생길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음향장치라든가 이런 것이 완벽히 되어 있는 곳은 공설운동장 밖에 없고, 면단위나 읍·면단위 체육공원에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 유지 관리가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불편이 없도록 전기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해 드리는데 저도 매포 체육공원의 무대가 너무 높고 올라가거나 내려가는데 상당히 불편한테 관람석도 부족하다기 보다는 도로변하고의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번에 이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조금 더 현장검토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해서 별도의 예산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매포의 여론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장조사 갔을 때 담당직원들하고 현장조사 갔을 때 그것도 같이 해 주겠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것이 없는 것….

현장조사 언제 말씀이세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갔었습니다.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을 것인데 여기에 안들어와 있어서 과장님하고 서로 얘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무대가 다 떨어지고….

그런 것은 보수를 다 해 드리는데….

그래서 어차피 그것을 고칠 때 고쳐주셔야지 인조잔디 깨끗하게 깔아 놓고….

인조잔디는 트랙부분에는 안 깔리기 때문에 인조잔디가 깔리고 난 다음에도 무대라든가 관람석 이런 사항은 별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상의를 들여서 이번에는 이 사업이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179쪽에요, 온달문화축제 예산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비가 지금 사실 철쭉제도 그렇고 온달문화축제도 그렇고 저희들이 행사를 해보면 각종 공연팀이라든가 어떤 무대제작설치라든지 상당히 많이 물가향상에 의해서 상향조정이 됐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상향된 부분을 감안하니까 오히려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비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철쭉제는 그래도 괜찮은데 온달문화축제가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상향조정한 것 그겁니다.

그런데 온달문화축제를 가보면 그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아니던데 예산에 한 5천만원 정도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온달문화축제 추진 평가보고회를 했는데 많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출된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예술행사에 지원하는데 전년도에는 5건으로 추진하던 것이 2건으로 줄어들었나요?

그것은 아마 전통문화예술행사 지원 밑에 읍·면 축제에 3건이 있습니다. 매화골 한마당이라든가 단양팔경 한여름 계곡축제, 금수산축제가 3건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합쳐서…. 예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양개선사유적지 수중보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양개 어디요?

수중보와 관련해서 선사유적을….

그것은 문화재심의까지 다 마쳐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이 문화재청 심사결과에 따라서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발주서가 수자원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간에 접수해서 문화재청에 진단해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수자원공사에서 설계하고 거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거기에 대해서 별도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없고요?

네.

이상입니다.

신태의 의원님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기로 하고, 자세한 것은 군정질문 때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 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7월 우리가 8일 날 개원하고 업무보고 할 때 자세한 것은 과장님이 했던 회의록을 봐주시기 부탁드리고 발언대에서 얘기하시는 것하고 그 결과물이 지금 없단 말이지요. 그냥 여기에서 말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분명히 그게 어떤 법령을 전개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바로 하겠다고 했던 것이 아직 안 되고있는 것이 아마 대충짐작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체육관도 몇 개를 짓는다고 하고, 특히 매포 같은 경우도 저 개인생각은 그런 기본설계서가 나오면 우리 직원들끼리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지만 그 시내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한번 사람들이 모여서 설계서를 조감도만 갖다놓지 말고 무대면 무대, 어느 쪽에서 올라간다, 전등 같은 것도 여러 사람이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 예를 들면 장애인들이 참석을 안하다 보니까 우리 판단에서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보면 장애인 시설이 빠졌다, 화장실도 장애인들이 오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깜빡 잊고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종 체육시설 말고도 여러 가지 중요한 설계를 할 때는 다양한 측면에 건축의 전문가들, 장애인들, 지역주민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홍민우입니다. 저희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성과평가 및 2011년도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 실현을 위해서 4대 성과목표와 12개 이행과제 실현을 위해서 행정력을 기울인 결과 가대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 및 단고을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구축사업 완공,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 조성사업 발주 등 녹색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환경오염 배출업소의 환경관리 강화 및 크린하우스 설치 운영,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만들기 등으로 녹색쉼표 단양의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웰빙·향토음식 경영컨설팅과 모범음식점 확대 지정 운영 등으로 글로벌 명품 음식업소 만들기의 여건을 조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광단양에 어울리는 친절하고 청결한 위생업소 육성에는 일부 업소의 인식부족으로 참여가 미흡하였으나 지속적인 지도활동으로 선진위생업소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 등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 환경조성과 관광단양에 걸 맞는 선진위생업소 육성 등 식품안전관리 강화에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성과입니다. 환경담당에선 저탄소형 그린스타트 운동 확산으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고, 가대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 완료와,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 및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착수하였으며,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순환 수렵장을 11월 17일부터 4개월간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6월 4일에는 충청북도로부터 환경시책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환경운영담당에서는 청정한 대기관리 강화를 위해서 220개소를 점검해서 행정처분 7건과 과태료부과 6건을 실시하였고, 수질오염 사업장 관리 내실화를 위해 280개소를 점검해서 사건송치 3건, 과태료 부과 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청정한 지하수 및 계곡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담당에서는 식품제조·유통관리,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등 식품안전관리에 내실화를 기하였고, 제17회 향토음식 경연대회 및 육성·보급으로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음식 관광상품화에 기여하였으며,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등 선진위생문화 기반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청소담당에서는 음식물 줄이기 캠페인 전개와 시멘트소성로 폐기물사용 공표 및 주민건강조사를 실시하였고,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시설보수와 정비를 실시하였고,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2011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민선4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민선5기에도 환경위생업무는 환경보전과 지역발전 상생하는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 실현을 위해서 4대 성과목표에 12개 이행과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별 추진 계획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쉼표 단양구현을 위해서 단고을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운영에 기여하였고, 온실가스 저감 추진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지속 시행과 공공기관 친환경 상품 구매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녹색교통 운동, 녹색생활 운동, 그린리더 육성을 통해서 저탄소형 생활화 그린 스타트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환경개선 부과 대상에 대해서는 2회 걸쳐서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청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하천수생태 복원입니다. 현안사업으로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위해서 매포읍 하괴리 58번지 일원에 2013년도 까지 1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자연형 습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금년 12월 첫 달에 공사가 착공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확보는 약 6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대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지 효율적 관리입니다. 가곡면 가대리 151-2번지 일원에 설치한 자연형 습지는 2011년 4월에 개장·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수질 및 토양오염원 관리로 생활·축산·산업·토지·매립·양식계 오염원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으며, 토양오염도 측정 및 측정망을 점검해서 수질 및 토양오염원관리를 하겠습니다. 1사 1하천 지정운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 기관, 단체 등을 활용해서 1사 1하천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육성입니다. 현안사업으로 남한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가곡면 사평리 467 일원(구 가곡초등학교)에 2012년까지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자연생태학습관을 조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경관이 우수한 자연생태 우수마을에 대해서 대강면 사동마을, 방곡리에 자연생태 우수마을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 및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불법포획 감시원을 배치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사업으로써는 피해보상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밭작물의 피해를 논에서 밭작물로, 두 번째는 현재 10만원 이상의 피해보상지원액을 5만원 이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밀도유지를 위한 순환 수렵장을 운영 했습니다. 어제부터 내년도 3월 16일까지 4개월 동안 밀도유지를 위한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정한 대기 관리 강화입니다. 대기, 비산 먼지, 악취, 소음·진동에 대한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239개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업장별 통합지도·점검과 등급별 정기지도·점검, 민원발생시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을 관리하겠으며, 시멘트사 주변 악취 발생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대기오염물질 채취 및 검사 의뢰, 대기오염발생 취약지 오염도 등을 실시해서 대기관리 역량강화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질 오염 사업장 관리 내실화입니다. 수질, 가축분뇨, 오수처리시설 645개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질오염 사업장 지도·점검, 등급별 지도·점검,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사업장을 관리하겠으며,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시설 점검 및 방류수 오염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포 위생처리장 운영·관리 내실화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정한 지하수 및 계곡수 관리를 위해서 지하수 폐공 관리, 지하수 보조관측망 확대설치 운영과 약수터 수질검사 및 계곡수 보호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고, 불법 지하수 자진 신고 기간을 2월 28일 까지 운영을 하고, 하천수 수질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선진위생업소 육성을 위해서 친절하고 깨끗한 음식업소 만들기로 음식업소 친절서비스 교육과 친절·청결 등 위생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단고을 모범음식업소 지정·운영으로 680개 업소 중 32개 업소를 단고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는 원스푸드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을 하겠으며, 제18회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소백산철쭉제 행사시 병행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한 식품 공급입니다. 식품제조·가공 판매업소 위생관리를 더욱더 강화하겠고, 부정·불량 유통식품 단속을 위해서 명절 성수식품 특별 위생 점검과 여름 휴가철 특별점검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위생업소 수질검사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식품안전 보호구역 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취약지역 관리 강화입니다. 집단급식소·식품취급업소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집단 급식소와 김밥, 횟집, 냉면, 식품취급업소의 식재료 전처리 공정과 보관운송, 부패 변질된 원료 및 식품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하겠으며, 또한 공중위생 및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불법영업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ㅍ청소년들의 수학여행지로써 우리 관내 숙박과 음식물에 불편이 없도록 위생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재활용 자원순환 확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를 적극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범군민 실천 결의 대회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공공기관 구내식당잔반 제로 운동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재활용 신고업소에 대한 재활용 확대 및 관리 강화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는 민간단체 및 근로인력을 활용해서 음식물 중간 수집용기 일제 정기적 청소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관광단양만들기를 위해 국토대청결의 날을 운영하고, 하천변 쓰레기 수거, 생활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위탁과 자연발생 유원지 개장 전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결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공중화장실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피서철에는 공중화장실 담당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편의용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폐기물 적기 수거 처리를 위해서는 쾌적한 적기 수거처리를 나름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폐기물의 매립양 감소화 및 소각·재활용 확대를 위해서 소각은 41%, 매립은 32%, 음식물은 24% 감량추진과 재활용은 좀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각시설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적기 점검, 적기 보수 등을 통해서 설비기능을 유지하겠으며, 시설별 정기 검사 및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설지 근무자에 대한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통해서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영위생과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매포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플랜카드가 곳곳에 붙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단양군 시멘트산업 환경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매포지역에서 분진 및 낙진이 다소 발생해서 주민들의 의사표현의 방법의 하나로 현수막이 좀 붙은 것 같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나름대로 심각성을 인지해서 이전에 도청에…. 시멘트 공장은 도에 관장업소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환경민원에 대해서 도로하여 특별점검을 요청해서 3사 시멘트 및 백광, 삼보 등 해서 점검을 해서 결과가 다음 주 중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는 비산먼지로 인해서 적발된 건이 4건, 가동 못해서 1곳에서 1건 해서 총 5곳을 적발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거기에 생기는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또 있어서 환경관리공단에 일전에 악취에 대한 점검을 3사 시멘트회사에 대해서 실시해서 이것은 아마 12월 달에 진단이 나올 것으로 보고, 또 그 다음에 11월 중으로 매포 지역에 대기질이 어떤가, 얼마나 대지질이 나쁜가에 대해서도 현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군에서 도에 특별점검도 요청을 했고, 나름대로 상당히 개선되고 좋아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지방자치단체의 9개 정도가 시멘트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환경협의회를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과 관과 시멘트사의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 조정역할을 안하고 있다, 다만 우리 군에서는 신의원님이나 군수님께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시고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은 그렇습니다. 시멘트 주변에 영향을 얼마나 주느냐, 그 다음에 나름대로 시멘트사에서 폐기물을 태우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얼마나 피해를 주느냐, 안주느냐 그런 것. 또 상생의 방안이 무엇인가, 지역의 협력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모색하는 것이 환경협의회가 하는 역할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읍에서는 환경위생과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데 지난 해 매포읍 주민들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사에서 하는 일,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것이 있고, 또 금년도에는 시멘트로 인해서 주민들의 건강에 얼마나 피해를 주느냐 해서 건강영향조사를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건의해서 대기질 측정망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협력방안도 현재 상당히 진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할 수 있으면 좋고요, 또 협의회와 지역주민과의 대안을 자주 갖고해서 해결방안을 빨리 마련을 해서 지역이 분열되지 않고, 시끄럽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인데요, 상진 초등학교 주변에 단속 한번 해보셨는지요?

상진 초등학교에 앞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문 앞이랑 그 주변 골목에 술집 등이 있는데 단속을 해달라고 몇 번이나 자모회에서도 얘기를 했다 그래요. 최근에도 제가 보니까 여전히 운영되고 있기에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관계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정문 앞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데 한번 단속해 주시고, 자모회에서 다들 왜 몇 번씩이나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계속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234쪽에서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청정지하수 및 계곡관리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하수 폐공관리에서 지하수 신고 포상금제해서 5만원을 시책사업으로 한다고 해 놓고, 밑에 가서는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 해서 이미 불법이 되었는데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까지 면제해서 양성화시킨다, 행정이 일관성이 없이 추진 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지하수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 지하수법이 생긴 역사가 깊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20년 전에 지하수를 뚫어놓고 아직까지도 지하수에 대해서 별도 신고를 하지 않고 나름대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내년도 2월 28일까지 신고를 안 한 지하수에 대해서는 합법화를 시켜줄 테니까 신고를 하시오, 해서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폐공관리는 왜 하느냐면 현재 폐공관리를 안하게 되면 많은 오염물질들이 지하수에 스며들기 때문에 그래서 폐공관리를 신고도 받고 처리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는 폐공관리 하는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양성화 시켜주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행정조치를 하고, 그 후에도 발생하는 것에 해나가야지 이미 불법이 되어 있는 부분을 완전히 과태료까지 면제한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 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부의장님 말씀 잘 이해가가는데 여태까지 불법으로 지하수를 운영하다가 저희들이 적발해서 과태료 처분도 몇 곳이 있는데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환경부에서는 정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는 행정의 일괄성이 없다고 하는….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볼 수 있는데 불법으로 또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법에서 어떤 구제를 해 주겠지 하는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세심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성과평가 및 2011년도 추진방향입니다. 2010년도에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민선5기의 성공적 출범을 뒷받침 하였으며,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실현으로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선택적 복지제도 등 복지시책 추진으로 신바람 나게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기 주도적 상시학습 운영으로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으며, 행복 단양 만들기를 통한 군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강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고, 업무시간 내 비업무용 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및 인터넷전화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민선5기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한 직원의 업무능력 역량강화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공직자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확고한 자치기반 조성을 위해 인구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관내 민간단체 및 출향군민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통한 단양 비전을 공유하며, 정보화 시대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하여 고객만족의 감동 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먼저 담당별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행정담당에서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읍면 연두순방과 열린 군수실을 운영하고, 전화친절도 평가등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이장 워크숍 및 직무교육, 화합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여 군정 협력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화합 및 일체감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서무담당에서는 직원의 선택적 복지제도를 내실화하고 보육수당을 연령별로 차등 상향지원하였으며,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해소와 공직자 단체 상해보험 가입, 직장동호회 지원 등으로 공직자 복지증진에 노력하였으며, 자기 주도적 상시학습운영을 위해 개인능력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이버교육 운영과 실무 전문교육으로 현장변화대응력과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노사 문화 정착과 예비군 육성지원 및 지역방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과 위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민간협력담당에서는 행복 단양 만들기를 위한 67개 기관 단체에서 91개 과제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행복지수 설문조사 결과 점차적으로 주민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활동사업과 프로그램 운영,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견학 기회제공 등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을 강화 하였습니다. 또한 자매결연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서 농특산물의 판매확대, 출향군민과의 지속적 유대관계로 군의 인적자원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에서는 지역주민의 정보화 능력을 높이고 정보소외 계층에 대한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단양군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장애인 웹 접근성을 개선하여 질 높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인터넷전화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이행과제별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5페이지 2011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군민 모두 행복해 하는 고객 만족의 감동 행정 실천을 위해서 전 직원 업무추진 역량 제고하는데 비전을 가지고 4개담당에 12개 이행과제를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행정 담당에서는 첫 번째로 고객 만족을 위한 참여 및 화합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민원을 해결하며, 열린 군수실과 읍면 순방을 실시하고, 3위일체형 행정으로 정책의 효과성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공무원 전화 친절도 평가와 공무원 전자견문보고제를 운영하겠으며, 국외강제동원희생자에 대하여는 2011년 6월 30일까지 위로금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서 위원회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인사운영을 위해서는 내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하여 공개하고, 정기적 순환인사로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운영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인사고충 상담을 실시하고, 전자게시판 인사 자료방을 운영하며,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조직관리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대체인력 운영 및 직원 사기 앙양을 위해서는 도와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고, 우수직원에 대한 성과포인트제 운영과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군정 협력능력의 강화와 체계적인 상황관리입니다. 먼저 이장 사기 진작으로 집무의욕을 고취하고자 이장 위탁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화합체육대회 지원과 이장 처우개선을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을 하고, 이장 자녀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주민과 군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신규 이반장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마을별 담당제를 통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밀착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여론 수렴 및 동향 관리를 하고자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365일 상황근무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담당 첫 번째 과제로 즐겁게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후생복지를 추진하고자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공직자에 대한 단체상해보험 가입과 직원자녀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고, 대학생자녀에 대해서는 무이자 대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직원 휴양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직장동호회 대회출전 및 운영비 지원과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하고 싶은 신바람 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정유공 및 장기근속자 비교견학과 공직자 월례 휴가제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주도적 교육훈련으로 직무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하고 전문화된 교육을 위해서 중앙과 도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군 사이버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월례 직원조회 시 소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변화에 대응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지역테마 및 현장체험 교육과 직무유형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단양군사이버 연수원을 운영하고, 군정발전 연구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상시학습 환경을 구축하고자 개인별 자기능력 향상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직급별 최저 의무이수시간의 상시학습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하고 도약하는 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합법적인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립하고자 2개 노조와 간담회를 활성화 하고, 무기계약직 노조와는 교섭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방위태세 구축을 위해서는 군통합방위 및 읍 면 방위협의회를 지원하고, 단양군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기록관리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추진하고자 모든 공적행위의 기록관리를 강화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로 책임행정 기틀을 마련 했습니다. 단양장학회 기금을 확대 조성하고자 100억원을 목표로 군비 출연과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율기탁 분위기를 확산해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입니다. 민간협력담당의 첫 번째 과제로 민관 협력을 통한 행복 단양을 만들고자 합니다. 인구종합대책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인구대책 추진 민 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해야 성과가 나타나서 주기적으로 운영하여 문제점을 논의하고, 아울러 관내 기관 단체 및 기업체 등의 참여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행복 단양 만들기 위해서는 행복 단양만들기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참여단체 워크숍을 통한 평가와 추진사례를 발표하고, 문제점 및 발전방안을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만들기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행복지수 조사를 통한 성과측정과 의견수렴하여 반영하고, 행복한 단양만들기 사례를 공모하여, 행복실천사례 책자를 제작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 견인하는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견학을 추진하고, 주민자치 정기회의를 마을별로 개최하고,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종합평가 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복지를 위한 맞춤형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주민 의견을 반영한 자치센터 프로그램과 행복을 전하는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 작품 전시 및 프로그램 발표회를 합동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대책과 연계하여 주민자치와 민관이 협력하고자 주민자치위원회와 사회단체 중심으로 전입자를 방문하여 정착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하고, 전입자의 정착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실리적 대외 교류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고향과 상생하는 출향군민의 군정 파트너 기능 확대를 위해서 군정 참여를 위한 다양한 경로를 제공하고, 출향인사의 지속 발굴과 출향군민의 고향방문 및 농특산물 판매 사업을 지속적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도시 간 우호적 교류사업은 8개 자매도시와 농특산물 판매, 하계 휴양지 운영, 직원 워크숍 유치를 추진하고, 자매결연 도시 우호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류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지향적 국제협력 및 교류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중국 안도현과 공무원 상호교환근무를 계속하고, 선진 영어권과 자매결연은 국제화 재단을 통하여 결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정보통신 과제 첫 번째로 녹색정보화 실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녹색정보화 정책에 대한 대주민 홍보를 위하여 주민 정보화교육을 활용한 녹색정보화 정책을 설명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고자 4천만원을 들여서 정보화 취약 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과 계층별·그룹별 눈높이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를 개최하여 공직사회 정보화역량 증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자원의 효율화를 통한 녹색 정보화 추진을 위해서는 불용 PC를 정비하여 사랑의 PC를 보급하고, Clean Disk Day 운영과 전자결재를 통한 종이 없는 사무실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 주민서비스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먼저 단양군 홈페이지에 외국어 콘텐츠를 개편하고,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고자 6천만원을 들여서 5개 마을에 대해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활동을 강화하고자 개인정보 신규보유시스템에 대한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인터넷전화(IPT) 보안시스템 구축과 PC 바이러스 자동탐지 치료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입니다. u-지방정부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하고자 새올행정시스템 행정포털을 구축해서 사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통합 로그관리시스템 구축하여 신속한 장애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정품 S/W 관리 및 통제시스템도 구축하겠으며, 행정업무용 전산자원(H/W, S/W) 고도화를 위해서는 행정업무용 프로그램(MS 오피스)를 구입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업무용 PC 150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있나요?

지금 읍·면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2년씩으로 되어있는데 연임도 가능하고 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추천을 하면 읍·면장이 승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임 가능하면 4년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8년씩이나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그런 곳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변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 하는데 파악을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159쪽에 보면 맞춤형 후생복지관련 해서 우리 비사무직 건강검진하는 인원이 130명씩이나 됩니까?

이것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 정규직 중에서도 현장근무하는 인원이 다들어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비사무직이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많은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우리 사무실 말고 일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보건소 같은 곳은 비사무직 1종으로 분류를 하고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표현이 좀…. 비사무직이라고 하니까 너무 숫자가 많은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157쪽에서 보면 정기적 순환인사건 문제는 우리 평균 시점을 어떻게 봐요?

지금 정기적 순환인사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것은 보통 2년에서 3년을 잡고 있는데 담당입장에서는 3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봐서 3년 기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잘 안 지켜지기 때문에 직원들도 이 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 건 관계는 계획대로 전체 직원들한테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지 되지 않겠나 판단이 들고…. 참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자세한 것은 다음 군정질문 때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창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2010년도 성과평가 및 2011년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자주재원 확충위해 노력한 결과 군세 114억원과 세외수입 278억원을 징수하였으며, 또한 21억원의 이자수입 증대와 9천여호의 개별주택가격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결산검사를 통한 재정분석 실시와 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재정확충에도 기여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납세자 편의중심의 새로운 세무환경 조성을 비롯해서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 세외수입 확충 및 과표의 합리적 운영으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운영과 공유재산의 고부가가치화 방안을 강구하여 경영적 재무행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2010년도 추진성과는 담당별 주요성과와 이행과제별 추진실적이 중복되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이행과제별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세정 운영실적은 9월말 현재 92%인 114억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목표액대비 92%인 178억4200만원을 징수하였고,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은닉세원도 발굴도 223건에 1억8900만원을 추징하는 등 지방세수목표액 달성에 노력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기반 구축은 세무공무원들의 자질향상 및 직무능력 함양을 위해 전문교육 워크숍 자체연찬회를 3회 실시하였고, 지방세정전반의 상시 모니터링과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세 번째 납세자 중심의 새로운 세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세 전자납부율 37.1% 및 위택스 가입율 14.8% 등 납세자 편의제공과 상속재산 등 안내문 발송, 만화책자 제작배부 등 세정홍보의 다양화와 함께 성실납세자 1455명에 대한 상해보험가입과 한국신용 평가정보 회사에도 350명을 등록시켜 인센티브를 적극 실시했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분야 첫 번째 이행과제 실적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3ㆍ30운동 추진하여 현년도 징수액 97%인 179억7400만원을 징수하였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의뢰 등 신속한 채권확보와 채납처분을 확행하였습니다. 세외수입원의 효율적 관리로는 담당부서와 협력체계 구축과 특별회계 전산화 추진을 비롯하여 지방재정 조기 집행시 10~20억원의 소액분할 예탁과 1억원이상 자금승인 사전통보제 등 효율적 공금운영으로 세외수입확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입니다. 과표분야 이행실적 첫 번째 공정·정확한 주택가격 산정·공시를 위해 법규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결정와 통지문 개인별 발송및 홈페이지 공개를 하였고, 개인·법인 매매물건을 통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과표 반영에 노력하였습니다. 경리담당의 첫 번째 과제인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부서별 일상경비 검사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내부행정망 공개를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유도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투명한 계약업무 및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237건의 전자계약을 체결하였고, 1천만원 이상 106건에 대한 수의계약 공개와 11건의 주민참여 감독제를 운영하였습니다. 탄력적이며 효율적 물품 관리 및 예산 절감 추진으로는 내구연한 경과물품의 계속 사용 유도 및 정수승인 억제를 비롯하여 물품관리 시스템(RFID) 구축하여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2009회계연도 단양군의 자산총계는 1조2199억5200만원으로 부채총계 340억1200만원 공제시 순자산은 1조1859억4천만원의 통합재무결산 보고서를 작성 및 공시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통한 재정확충을 위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로 신규대부계 약38필지 체결과 재산 매각 임대수입, 변상금 부과조치로 2억6893만4천원의 세외수입을 확충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운영으로는 청사시설물 전기시설의 경우 매월 3회 거쳐 실시하고, 승강기 13회와 소방시설 12회 등 정기검사를 통해 청사 안전점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3페이지 2011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수확충과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관리 및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경영방식의 재무행정 기틀을 마련을 비전으로 5개의 성과목표와 13개의 이행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운영입니다. 2011년도 세입전망은 365억4500만원으로 지방세는 2010년도 대비 5.5% 증가한 126억4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3.7% 증가한 239억원입니다.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분기별 세수확보 대책 추진과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세외수입의 경우 부서별 책임 징수제도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성과 거양을 위해 우수 읍·면에 대한 세정 운영실적 종합평가와 교육 및 업무연찬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세정운영 체계구축과 탈루·은닉세원의 적극 발굴로 공평과세 실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5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기반 구축입니다. 2011년 새지방세법시행에 따른 홍보물 홈페이지게재, 안내책자발간을 통해 일반 주민들도 알기 쉬운 지방세법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과 재정공시를 기일에 맞추어 완료하고, 공정하며 신속한 구제제도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6페이지 납세자 중심의 새로운 세무환경 조성입니다. 납세자 편의시책확대를 위해 위텍스, 인터넷 등 재택납부자의 홍보 강화와 연납차량 상해보험 가입 및 상품권 지급 등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차세대 납세자 지방세 교실운영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자진신고 및 정기적 세목과 과오납금 환부에 대해 안내문 발송 등 사전 알리미제 운영을 비롯하여 기업부담경감을 위한 지방세 통합 세무조사 등 친화적인 세무지도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 3·30 운동의 적극 추진으로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및 연중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에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자 압류부동산 실익 분석 후 전자공매와 함께 정기적인 재산 및 직장 조회로 신규 채권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세외수입원의 효율적 관리·운용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자 사유별 징수대책 및 강제 집행을 추진하겠으며, 이자수입 30억원 이상을 목표로 중·장기 예치를 확대하고, 지불 준비금 5억원 이하로 최소화 및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소액분산투자 등 수입적 공공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조 국·도비 조기영달과 자금 집행시기를 예측한 자금보유 한도액제 운용 등 자금 배정방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9페이지 공정·정확한 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와 산정을 통해 신뢰성 있는 주택가격 공시로 이의신청 제로화를 추진하겠으며 결정·공시자료 홈페이지 게시 및 개인별 통지문발송 등 주택소유자 편익위주의 개별주택업무를 운영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미등기, 신·증축 주택 등 현지조사를 통해 실제 주택면적과 관련 전수 조사하여 착오·누락 없는 개별주택가격 과표반영으로 신뢰도 제고와 지하자원, 콘도회원권 등 기타물건의 변동물가 적시 반영으로 탈루세원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엄정하고 정확한 재정운영 및 관리입니다. 엄정하고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을 위해 회계 관련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교육으로 회계질서를 확립하겠으며, 투명성을 제고토록 년 1회(하반기) 일상경비 검사와 50만원 이상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내부행정망에 공개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을 통한 재정분석 및 진단을 위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시행하고, 결산 승인도 책임성 주민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12페이지 투명한 계약업무 및 부실공사 예방입니다. 수의계약을 제외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제로 시행하고, 수의계약 내역을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대하겠습니다. 관내업체를 위해 일반공사 2억, 전문공사 1억 이하, 용역 및 물품 5천만원 등 소액사업과 하도급에 대해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제한적 계약제도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준공사업장의 지속관리로 부실공사 예방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3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213페이지 효율적인 물품관리체계 구축 및 예산절감입니다. 물품 최초 취득 및 불용·처분 시 전자태그와 리더기를 활용한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내구연한 경과 정수물품 지속 사용 유도와 인원, 업무특성, 사무실 면적 등에 따른 각 부서별 정수 재확정 등 취득에서 불용까지 계통적 관리체계를 구축 하겠습니다. 조달청 종합쇼핑몰 2단계 경쟁을 이용한 최대 10% 이상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용 차량 교체 시 하이브리드 및 경차를 우선 구매하여 차량별 주요부품 교체 등에 대한 이력관리제 운영 등 효율적인 차량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14페이지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으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2010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 검토용역을 2011년도 5월까지 운영하고, 2011년 06월 의회제출 및 승인을 받은 후 8월중으로 통합재무보고서 재정공시토록 하고,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교육 및 용역결과 검토회의 등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5페이지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공유재산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재정확충을 위해 공유재산 16,450필지, 107,589천㎡를 전수조사하여 활용방한을 모색하여 세외수입 확충과 계획적 확보 및 집단화를 통한 공유재산의 고부가가치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사업 등 활용이 예상되는 부지 취득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으로 공공용지를 계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자투리 공유지를 활용한 도시미관 가꾸기와 보존 부적합재산의 매각으로 주민불편 해소 등으로 소규모 공유재산의 관리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공유재산의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GIS수신기, 정밀항공사진 및 전산화를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216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외벽 도색과 화장실 보수 공사를 시행하여 깨끗한 청사관리 및 노후시설을 정비하겠으며, 대기전력 차단장치 설치 및 친환경 고효율 전등 교체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시책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청사 시설물의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 및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을 위해 분기별로 층별 대청소 실시와 조경관리 등을 통해 쾌적한 청사 관리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에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은…. 세외수입에서 195페이지요, 27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목표에 보면 더 작거든요.

예.

208페이지에 보면 앞에 있는 것이 틀린 것 같아요.

앞에 것은 278억원을 징수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목표액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2010년도 당초예산에서 대비 3.9%가 틀린거지요?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리에 대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조치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회신나온 것은 기금을 재위탁 한다든지 이자를 더 준다든지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조치가 되었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업무보고 중에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9일 오전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집행부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