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김동환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하고 관계없는 것부터 하나 묻고, 묻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섶자리 일대 우리 주차장 만들려고 한데 그 부지구입 매입비 그거 때문에 우리 여승철위원 구정질문도 해가지고 절차가 잘못되고 시기가 안 맞다. 그 다음에 예산이 구비로만 가지고 해서는 곤란하다. 국시비 지원을 좀 받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구입하는 게 계획이 무산됐지요?

그래 앞으로 재무과장 생각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앞으로 계획은 내가 교통행정과에 묻도록 하겠는데 앞으로 우리 구 부지를 취득하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재무과장한테 묻는 겁니다. 그 지역에 한번 가보면 평소에도 복잡하지만 토ㆍ일요일날은 차가 소통이 안 될 정도로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와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인정하고 이기대나 해파랑길을 찾는 시민들은 ‘남구청 공무원들은 뭐하는 놈들이고, 이렇게 복잡한데도 주차장도 하나 확보 안하나’ 이럽니다. 그 이야기를 저도 수없이 들었고 꼭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마땅한 사실 부지나 대안이 별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민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이번에 섶자리 일대 그것도 많은 토목사업비가 들어가야 할 부지입니다, 거기에. 평탄히 되어 있는 그런 부지가 아니고 좀 산비탈 길로 되어 있는 부지인데 만약에 우리가 구에서 산다 하더라도 많은 토목비가 들어가야 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앞으로 개발 예정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투기꾼들이 그 땅을 노리고 있고 기존 있는 부지소유자들도 그런 점을 악용해서 토지가격이 오를 때까지 판매를 한다거나 행정부서에서 수용을 한다하면 반대할 의지가 아주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도 저는 장래를 봤을 때 꼭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부지를 확보해 놓는 게 좋다. 그걸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사항 같으면 우리가 매입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시점에 물건이 있어서 매입을 해놓지 않으면 몇 년 뒤에 찾으려 해도 그런 물건 구할 수도 없고 또 현재의 예산 몇 십 배를 주고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재산을 관리하는 우리 재무과장 입장에서 소신을 가지고 이게 남구재정에 도움이 되고 또 남구주민뿐 아니라 부산시민들의 관광지로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런 부지를 미리 확보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세수를, 세출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이니까 때가 되면 제가 그에 대한 또 우리가 구정질문을 한다든가 또 앞으로 장기적인 섶자리 해파랑길 관광계획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묻겠는데 여기 보니까 요새 동에 여름철이 되어서 방역이 시작되는데 요즘 보니까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비지원이 끊겼다 이래서 불평이 참 많더라고요. 왜 동 방역단 지원예산이 삭감됐는지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 구청 보조금 삭감하는 것도 문제지만 주로 보면 여름철에 청년회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주민건강을 위해서 방역활동을 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새마을금고 같은 데서 방역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어요. 구청에서 어떤 지시를 하고 어떤 분위기 내용을 전달했는지 이런 단체들마저 다 지원을 중단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들어 본 적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소장한테 묻겠는데, 참 보건소장은 이쪽이 아니지요. 그럼 방역은 그러면 계속 안할 겁니까? 할 겁니까?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부터 삭감을 하니까 주무부서인 보건소나 또 옆에 다른 새마을금고나 이런 단체에서도 별로 방역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아! 이거 전부다 줄여도 되는구나’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지적하니까 참고로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비 이게 추경 전에 사용승인이 났다고 해서 시비보조금으로 2억7,800만원입니까?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어떤 운영에 지원이 됐어요?

그래 총무과장은 됐고, 문화체육과장!

지금 동해안탐방로 종합안내소 운영하는 게 이게 우리 오륙도해파랑길안내소 그걸 이야기합니까?

그 부근에 전에도 지적했는데 지금 우리 새로 시설하고 있는 거기 스카이워크입니까?

거기에 안전문제 때문에 일반인들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지금 출입을 하고 또 관심도 많고 합니다. 그리고 탐방로 휴게소 운영하는데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담당과장은 그거 좀 참고로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동네체육시설 보강하는데 지금 대연동ㆍ문현동쪽은 동네체육시설 설치한다고 예산은 잡혀 있는데 장자산이나 비룡산이나 다른 쪽에는 동네시설 보강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까 우리 이희철 동료위원도 잠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황령산 일대에 시설하는 그 체육시설은 다 시비입니까?

시비라고 해서 우리 5대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의원이 지정해서 이래 가져오면 그럼 구 예산편성이나 심의할 때는 아무런 영향도 없고 시의원이 지정해서 내려오면 그걸로 그냥 사용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럼 우리 여기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 체육 시설하라고 시의원이 가져오면 황령산도 좀 했으면 장자산도 좀 하고 골고루 해야지 내가 알아보니까 그것은 문현동ㆍ대연동 시의원이 가져왔으니까 황령산만 하고 이쪽은 안 한다, 공무원들 이래 답변하는데 과장 답변하고 틀리잖아요?

어쨌든 주민들 불평이 없도록 골고루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꼭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해야 되겠지요.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통상 보면 “왜 대연동을 많이 하고 감만동을 적게 하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인데 여건이나 환경이 다 똑같지는 않고 사업의 순위도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균형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예산을 나누고 하다보면 소기의 발전에 대한 목적을 이행할 수도 없고 또 어느 한쪽 지역에만 자꾸 예산을 집중투자하다 보면 또 집중투자 않는 주민들은 불만이 크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슬기롭게 우리 과장이 잘 대처해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