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순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시정에 관한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시정에 관한 질문의건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질문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의장님! 김주삼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을 요청드립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윤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김주삼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을 요청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나가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신상발언(김주삼 의원)

네, 의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이러한 사전 발언에 관한 접보를 제가 받은 적이 없었는데 김주삼 의원께서 개인적인 신상발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정질문과는 무관한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박윤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에 의거 산본신도시 조성과 함께 기존 신가지와 신시가지의 주민정서가 달라 시민화합과 애향심 없이는 지역발전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민화합의 측면에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군포1동사무소를 민자유치로 재건축하여 주민 편익시설은 물론 문화시설 등 각종 시설을 확충하게 되면 군포역주변 상권의 활성화로 안양상권을 탈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시의 독자적인 지역상권이 형성되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검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기존시가지주민들을 위한 여가시설, 문화시설 등 시민화합의 구심역할을 하게 될 각종 시책을 개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정을 수행하시면서 항상 시민화합을 염두에 두시면서 집행하여 모든 시민의 군포에 정을 붙이고 살아가면서 군포시민이라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임용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의원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을 위해서 권익을 보호하고 살기좋은 군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건전한 사회기풍 조성과 시민 대화합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어 이에 질문을 드립니다. 시민화합이라는 대명제가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더더욱 우리 시의 정서를 볼 때 신·구 시가지의 상호 피해의식의 골이 깊어가고 있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러한 난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시민공간이 절대 필요합니다. 물론 신시가지 안에 홍수조절부지를 겸한 중앙공원이 있기는 하지만 10월이면 시민의날을 맞이하여 각종 문화, 예술, 체육분야의 행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해마다 큰 행사를 치뤄오면서 국민학교나 중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이용하는 엄청난 불편을 겪어온 바 있습니다. 종합운동자의 기본시설이라도 시급한데 왜 공사중단을 하고 있는지, 일부에서는 면적부족이니, 부적합이니 하여 쓰레기적환장 시설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단순히 이전을 전제로 하여 예산낭비라 생각하면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대전엑스포 같은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기 위한 예산은 낭비가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국민 대화합과 우리 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진흥과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최진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최근 가장 힘들었던 4대 자치 지방선거를 치룬 뒤에 참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 자신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시의원으로서 참으로 주민을 위해서 두 달 동안 참되게 일을 해왔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자성하며 시정질문과는 약간 빗나간 것이지만 김주삼 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본의원 참으로 공감하고 있는 바를 표명합니다. 먼저 시대가 요구하는 열린행정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가 현 시대에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이를 위한 정책실명제 실시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총체적인 일련의 사건들도 처음 정책입안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 책임행정이 구현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책의 입안에서부터 완료까지 책임질 수 있는 행정 책임자가 분명히 확실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것이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의 여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라 생각하고 본의원은 이 정책실명제 실시에 대한 의지를 우리 시가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앞서 임용순 의원과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 의원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시정업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위해 출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일소방안에 대해 세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자주재원 확충과건전한 자진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연간 예산액의 4%정도인 29억여원으로 해마다 누진되고 있는데 그 주요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지방세 일소를 위한 좋은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증축공사 추진상황에 대해 회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제2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20명의 의원이 3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1개소밖에 없는 관계로 현재 회의진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의회청사 증축공사가 당초계획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상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의원입니다. 먼저 성의있는 답변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들 드립니다. 먼저 감찰활동 결과 및 향후 우리 시의 개혁방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직비리 척결과 및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94년부터 현재까지 자체감사·감찰활동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의 위로부터의 개혁이 과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추진 되었는지, 또한 복지부동과 보신주의에 관련된 문책공무원은 없었는지, 또한 비리와 금품수수 등 뇌물성 관련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향후 개혁방안과 실천과제들을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변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여 정부의 관변단체 존재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지원 중단 등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바 우리 시에서의 관변단체의 청사 사용실태는 회계과장께서 그리고 예산지원 등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정한 공보행정과 문예진흥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알권리와 투명한 행정의 구현을 위한 공보행정의 면모를 쇄신하기 위해 시정의 신속정확한 전달 및 홍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관 주도의 일방적인 공보행정이 아닌 시민들의 자율적인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보행정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유선망이 미구축된 신도시 아파트단지 등에는 시정뉴스나 소식 등을 접하기가 매우 곤란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필히 지방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역문화의 발굴이 필요하며 날로 증대되는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충분히 부응해야 함에도 군포시의 문예진흥비가 전국 평균 50%에 불과한 것은 심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미발굴 사업에 대한 시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기업메세나 운동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예진흥비의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계화, 지방화에 따른 국제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발 맞추어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시로서도 국제적 안목의 시야를 넓히며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구의 연길시와 미국의 써니벨리시와의 자매결연으로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무엇이며, 특히 중소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우리 시로서는 기업들이 기대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면 그 내용을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우리 시의 중소기업들의 기대에 얼마만큼 부응하리라고 생각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자율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 조직이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새마을부녀회 및 지도자를 관 주도로 추진함에 따라 자치부녀회 등과의 마찰을 야기하는 등 오히려 주민의 자율적 공동체의식을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부녀회가 결성되어 주민의 자율적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 굳이 새마을부녀회라는 명칭으로 부녀회가 조직되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도시지역에서 새마을지도자를 별도로 선발 조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사회진흥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상익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후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 복지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각 실과소장 여러분, 주민의 귀가 되고자 시정을 감시하는 언론인 기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오늘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연구하고자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포시에 시내버스 및 택시 승하차장이 노후화로 부식이 되어 미관을 해치거나 보완해야 할 곳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대중교통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유도하는 기초적인 관심사에서 접근을 한다면 많은 개선사항이 필요합니다. 특히 택시와 버스의 승하차장의 도시미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고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남과 약속의 장소, 잠깐의 휴식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이 보다 많이 제공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버스 승하차장을 잘 만든 예를 저는 보지 못 했습니다. 산본신도시의 경우는 상당히 전국에서 제일 잘 만들어져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는 서울, 오랫동안 살던 곳을 비교해 볼 때 그런 결론이 내려졌고 그 다음으로 과천시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형광등까지 달아서 지역의 이정표까지 달아놨기 때문에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승하차장을 우리가 만드는 과정에서 시의 예산이 어제 보고된 바로는 1억 6,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할 게 아니라 보완설치 장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이 기업들의 강구와 시민편의시설 제공이 부합되고 도시미관과 어울리면 또 나아가서 사후관리가 되어진다면 일거양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택시나 버스의 승하차장을 보면 설치 후에 전혀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이 전국적인 현실입니다. 이 거리의 흉물로 전락하는 것이 택시와 버스의 승하차장이라고 저는 지금 보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버스와 택시의 승하차장 보완 및 설치광고 즉, 스폰서로서는건전한 교회라든가 사찰 또는 은행, 새마을금고, 스포츠센타 등 군포의건전한 기업체를 선발한다면 우리 군포의 거리문화가 굉장히 새롭게 단장되리라고 저는 보아지고 확신을 갖습니다. 요즘 광고는 기업의 얼굴이고 간판입니다.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 우리 군포시는 이 방법을 한번 도입한다면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내버스 및 택시 승강장 개선안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과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버스 승하차장이 가장 양호한 곳이 9단지 둔전국교 앞과 럭키 백합아파트, 산본역사 앞과 중심상가 유공빌딩 앞, 시청 앞, 4단지 앞 등 주로 신도시에는 버스승하차장이 상당히 잘 돼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양호하나 의자기능이 보완되어야 할 곳이 3단지 삼익아파트와 1단지 무궁화아파트 이 쪽이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잘 돼 있었지만 왜 여기서 의자기능을 보완해야 할 것이냐, 문제를 제기한다면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노약자들이 많고 주부들이 많고 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잠시라도 쉬고, 휴식을 하고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이런 편의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색 및 의자기능을 보완해야 할 곳은 산본시장 앞 구주공 2단지가 재래시장으로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상업은행 군포지점건너편과 군포중학교 앞, 두산아파트 육교 옆, 군포당동우체국 앞과 옆은 버스 승하차장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도색도 불결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같이 통행실태 분석과 아파트주민 편익시설 차원에서 버스승하차장이 설치돼야 할 곳이 또 많습니다. 금정역과 가야5단지 세 곳과 한양 계룡8단지가 새롭게 보완돼야 될 장소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로서 택시 승하차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시 승하차장이 상당히 부식되고 훼손이 된 곳은 주공4단지 육교 옆은 완전히 무기로 변해 있는데 당1동 문내과 앞과 독일빵집 앞도 보면 택시를 타라고 하는 곳이 아니라, 참 의식있는 사람이 봤을 적에는 이건 도시의 무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새롭게 도안과 제작이 시급히 돼야 될 곳으로 지적이 되고 다시 한번 택시 승하차장이 필요한 곳은 산본역과 금정역 군포역 우리 군포에서 역시 세 군데 있는데 이 세 군데 외에 왜 택시 승하차장이 없는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질서의식을 말로만 부르짖었지, 정말 질서를 유도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에서는 연구가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질서의식이 자리 잡히게끔 각 아파트 관리소라든가 자체적 스폰서를 선택하고 동네 택시 승하차장을 만들게 유도해야 될 것으로 관계공무원에게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존도시에서는 광고게시판이 검정알미늄으로 제작되어 상당히 불결하며 모순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군포시 거리환경과 문화관리 차원에서 검토되고 개선돼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삼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3만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 소송계류중인 사건현황과 향후 전망 그리고 기채현황 및 상환계획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산본신도시가 2개 법정동으로 되어 있으나 행정동으로는 6개로 분리되어 있어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동과 행정동의 일치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총무과장께서 밝혀 주시고, 다음은 우리 시의 농협중앙회 시지부가 계약 운영하고 있는 시금고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유재산 임대계약 상황과 수입내역에 대해 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드렸습니다만 전문가이신 답변자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혹여나 우리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결례가 되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구시가지인 공업지역, 그리고 신시가지인 주거중심지역, 그리고 편입지역인 대야동 이렇게 세 개 지역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실현된 현재 우리 군포시의 대규모 도시기반시설 공사에 따른 재원확보는 군포시 발전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쓰레기소각장 이전, 그리고 시민운동장 이전, 그리고 시민회관건립 등에 막대한 시 예산집행이 요구되고 있는데 민간과 시에서 공동 투자하는 제3섹타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급식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국민학교의 급식시설의 설치비용은 상당히 많은 거액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과 학부모들의 부담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인근학교 몇 개교를 관장할 수 있는 급식기관을 서너 개 정도 설립해서 우리 군포시에서 직접 운영함으로써 전국민학교에 급식을 실시토록 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균형적인 성장발전과 공동식사를 통한 공동체의 참된 즐거움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며 학부모들에게는 도시락과의 전쟁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대국민, 대시민 홍보활동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는 단순히 알리는 차원을 떠나서 현재의 홍보대상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포시는 시정에 대한 홍보와 시정을 제대로 알리는 일조차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5년 8월 17일 KBS 밤 9시뉴스를 보면 우리 군포시가 쓰레기소각장을건설하지 않기로 했다가 쓰레기소각장을건설하는 것으로 양보해서 김포매립지에서 쓰레기 반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처음부터 이전하기로 한 우리 군포시의 결정을 마치 쓰레기 반입금지에 밀려서 슬며시 양보한 것으로 잘못 보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의원은 현 쓰레기 사태의 책임이 우리 군포시의 올바른 공보활동 부족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시정에 대한 홍보활동은 우리 시민만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타의 전국민을 상대로 해서 공보활동이 되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반 언론에 소각장건설등 우리 시의 정책에 있어서 잘못된 보도부분에 대해서 언론중재위등 을 통해서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각장 이전의 정당성 등에 대하여 대시민 홍보활동 및 현재 쓰레기 사태에 대한 대시민 홍보계획 등을 밝혀 주시고, 김포매립지 대책위나 김포주변의 주민들에게 우리 군포시의 소각장 이전과 관련하여 어떠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자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문화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군포문화원에서 주관하는 향토미인 선발대회, 이것은 여성의 상품화를 통한 상업주의를 추구하는 일부 언론사의 무분별한 선정성 행사를 모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문화와는 거리가 먼 유행성, 소비성 행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 학생 음악콩쿨대회, 이것이 우리 시의 지역문화 토착화와 어떻게 연결돼서 기대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협회 지원에 따른 법적 근거와 이에 대한 타당성 등을 포함해서 현재 지원되는 구체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주민들, 순수한 우리 지역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순수한 지역내 학술, 문화, 예체능 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언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포시에서는 지역언론의 활성화 방안으로 발간활동 지원 및 구독자 확보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건전한 지역언론을 말살하고 관의 홍보기구인 관제언론을 만들거나 언론통제 수단 및 지역언론의 관 종속화의 발상이 아닌가 의문이 됩니다. 언론사는 그 자체로 상업적 목적을 띠고 있는 바 상업적 목적을 가진 언론사에 시민의 혈세를 지원한다는 발상은 개인들의 장삿속을 위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언론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물적지원이 아니라 시 행정정보의 올바른 공개를 통한 정론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언론기자들이 현재 지방일간지 출입기자들과 같은 동등한 대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계도용 신문 등에 대해서 신문의 종류, 배포대상, 그리고 발간물의 배포현황과 그 대상, 목적을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정 홍보계획이 통·반장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시민들은 행사 자체를 모르고 있거나 무관심한 실정으로 지금까지 대시민 홍보활동이 형식적이거나 의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또 시민참여의 방법도 행정편의적으로 일부 사회단체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심히 염려가 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정홍보요원의 중심적이 위촉대상이 통·반장이 되어 시정홍보활동의 성과에 의문이 됩니다. 시민에게 시정을 바르고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종합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은 관료적 권위주의를 벗는 새로운 시민의 일꾼으로 거듭나고 공격적인 행정서비스의 경영전략을 구사하는 중심축이 우리 행정기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군포시의 경쟁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입찰 상황과 공사감독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2년 이후부터 '95년 현재까지 우리 군포시에서 발주한 모든 사업의 사업규모와 시공업체 현황, 선정기준등을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 '9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군포시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의 감독공무원의 감독결과를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건립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과 국제경쟁력 증대를 위한 행정단위의 개편이 예상됩니다. 현재 동의 폐지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동사무소건립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께서 많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먼저 질의한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셔서 생활에 많이 참고가 됐습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자꾸 수질오염이 되고 있는데 먼저 약수터 개발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 관내에 약수터가 12개소나 생겨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그 샘물을 먹으면서 즐거워 하는 표정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우리 수리산에는 물이 많아서 밤늦은 시간에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3-1단계 뒷동산에 여름에도 마르지 않는 샘줄기가 있는데 그곳에 약수터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사회진흥과장께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중심상업지구내에는 지금 현재 많은 원주님들이 한 15∼6개 빌딩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책으로서 경기활성화를 시켜 주셔야만이 중심상업지구가 살으리라고 생각합니다. 6평 내지 8평을 원주민들에게 먹고 사는 생활대책으로 주었는데 빚만 만드는 대책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거기에 주차장이 있는데, 다른 데는 300원 받는데 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들이 서질 않고 전부 딴 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이 지금 현재 빈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책은 어저께 발표한 데 의하더라도 약 1억 7,000만원 정도의 예정가였는데 5억을 주고 그것이 낙찰이 되어가지고 주차장인지 빈공간인지 모르니 이것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 중심상업지구가 발전을 하려면 이런 걸 더 싸게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걸 더 비싸게 해서 주차를 안하고 전부 딴 곳으로 가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된 사항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우리 원주민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생계대책이라고 준 것이 지금 현재 빚대책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도 이것을 중소기업의 세제감면을 해 준다든가 우리 공장을 유치하는데 몇 년간 세금을 안 내는 방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서 이 중심 상업지역을 활성화해야만 이 군포가 살지, 안양의 생활권에서 우리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데 대해서 시장이하 모든 관계공무원께서는 깊이 좀 생각하시고 통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우리 시에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원주민의 입장으로서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두서없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송만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 의원입니다. 효율적인 시간을 위해서 인사말씀을 생략하고 먼저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TV난시청 해소 및 유선방송 일원화 방안에 대해 문화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대야동은 난시청 지역으로 안테나를 설치하여도 화면이 TV를 시청할 수 없어 대부분의 가정에 유선방송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대야동 주민들은 불합리하게 TV시청료와 유선방송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난시청 해소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대야동은 우리 시 관내 유선방송인 군포유선과 분리되어 있는 관계로 안산시 반월동의 유선방송을 이용하고 있어 유선방송료를 안산시로 납부하고 있는 실정인데 유선방송을 일원화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야동은 현재 아파트 등건설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도시계획사업으로 인구의 급증이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 국민학교 1개교만 있습니다. 대야동은 우리 시 면적의 43%를 차지할 만큼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학교유치에 적합한 장소가 여러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36회 임시회 시정에 관한 보고시 시장님께서 공업전문대학 설립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대야동 지역에 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자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공업전문대학 유치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야동 지역 방법대책에 대해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야동은 우리 시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파트건설 등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향락철에는 수리산 계곡 및 반월 갈티저수지에 많은 행락객이 찾고 있으나 군포파출소에서 광활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어 치안부재 지역으로 주민들은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파출소의 신설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반월저수지 및 대야역 주변에 군포경찰서와 협조, 상근경비초소를 설치 운영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만원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질문이 끝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받을 순서이나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잠시 정회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 순서대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윤호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민자를 유치하여 군포1동사무소를 관상 복합건물로건축, 시민 편익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 시에서 추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과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3월달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자금조성을 3억 9,700만원을 해 놨습니다. 이 돈은 전액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은행에 정기예탁중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경영수익사업은 노상 및 노외주차장 운영으로서 금년도 예상수입액이 약 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시대를 앞두고 시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경영사업 추진지침을 지난 4월달에 시달을 했고 경영사업 추진기획단을 14명으로 자체 구성을 했습니다. 경영사업을 위해서 공직자의 경직된 아이디어보다는 시민의 아이디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지난 7월달에 시민의 아이디어 공모를 한 결과 총 10편이 접수되어 그 중에서 두 편을 가작으로 선정했습니다. 한 편은 군포1동사무소 복합상가건축관계이고, 한 편은 신도시내 아파트형 공장건립·분양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난 7월달에 저를 비롯해서 관계계장 4명이 경남도청 등 5개 기관을 방문해서 우리 시의 적합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을 해가지고 각 실과소에 검토토록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현재 검토중인 사항이 군포1동사무소 관상 복합건물 관계는 회계과에서, 아파트형 공장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시민 생활체육회관건립 운영 관계는 사회진흥과에서, 그리고 쓰레기 처리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광고수입 관계는 청소과에서 각각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검토중인 사업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저희 자체 입안이 될 경우에는 시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질문하신 군포1동사무소 복합건물 관계 구성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지면적이 약 662평이 되겠습니다.건축가능 면적은 적정면적으로 7,500평으로 최고층수는 17층까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조건은 4면이 전부 도로와 접해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조건이며 지역상으로나 용도상으로도 상업지역입니다. 더욱이 군포역과 1분 거리로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구상하고 있는 총 소요사업비는 24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임대할 경우 손익분기점을 약 1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관계과에서 현재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방상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94년도 이후의 시 자체감사 실시현황과 적발된 비리 및 관계공무원 문책상황 그리고 금품수수등 금전관련 비리건수와 관계공무원수, 그리고 향후 비리근절 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체감사 실시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와 '95년도 2개년에 걸쳐서 시 자체 감사는 총 24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종합감사를 6회, 부분감사를 2회, 특별감사를 16회를 실시했습니다. 연도별로는 '94년도에 14회, '95년도에 10회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로는 총 117건의 업무처리 소홀 또는 부당한 사항을 적출해서 이를 시정을 했고 재정상으로는 6건에 873만 3,000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여기에 연루된 관계공무원이 총 93명으로 11명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했고 51명에 대해서는 훈계 또는 경고를 했으며 나머지 31명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4년도, '95년도 양개년도에 금품과 관련된 비리사항은 적발된 사실이 아직 없습니다. 다음은 향후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의 특수시책으로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각 동별로 개혁의식이 강한 2∼30대 젊은 연령층을 위촉해서 이들이 공직자 비리, 공사비리 또 지탄대상의 공직자의 정보를 저희 감사실에 제공하면 이를 끝까지 추적해서 본인한테 통보하고 부당한 사실이 있을 적에는 처벌을 하는 제도로서 시민과 함께 감사기능을 운영하며 항시 시민한테 감시를 받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민원비리 및 공직비위 공무원 적발을 위해서 시장실과 저희 기획감사실에 신고전화를 설치하여 신고가 접수되면 끝까지 추적하고 조사를 하여 반드시 그 결과를 회시를 해 주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도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직의 의식개혁이라고 판단되어 금년 하반기에 전공직자를 대상으로 외래강사를 초빙,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감사행정의 내실운영을 위해서 현재 취약업무로 판단되는 세무,건축, 토지, 공사, 위생, 소방, 병무 등 취약업무에 대해서 집중 감사를 실시, 생계용 비리를 척결해 나갈 것이며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금전비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발을 의무화 하고 연대책임을 확행해서 끌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명예감사관 제도를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거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지금 의회에 승인을 받는 절차가 아직 진행중인 걸로 아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조례로 상정된 명예감사관 제도가 아니고 저희 기획실 자체로 동별로 하나씩 개혁의지가 강한 젊은 층에서 내부적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이들한테 감사정보를 제공받는 식으로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의 업무추진상 지침에 따라서 자체 구상하는 겁니다. 현재 조례상정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변단체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방상익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도 정부방침에 따라 관변단체의 지원을 감축하거나 또는 중단하고 있습니다. '94년도와 '95년도 관변단체 예산지원 현황에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에 우리가 통상 지칭하는 3개 관변단체에 1억 41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상으로 총 3,584만원을 계상을 해놓고 이 중 1/4분기에 약 1,600만원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대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단체는 '94년도 즉, 작년도에 5,69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50%를 감축 해가지고 3,700만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바르게살기운동은 작년도에 3,24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전액 지원을 중단 시켰습니다. 다음 자유총연맹은 작년도에 1,21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60%를 감축해서 484만원만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내년부터는 이들 3개 관변단체에 대해서 전액 지원을 중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 1,210만원 지원한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정액보조라고 해서 어느 특정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경비로 조건없이 정액으로 지원된 돈입니다. 이어서 유삼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시의 소송계류 현황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 계류층인 소송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심급별로는 고등법원이 2건, 지방법워이 2건, 행정심판위원회에 1건이 되겠습니다. 소송 구분별로는 행정소송이 2건이고 민사소송이 2건, 행정심판이 1건입니다. 소송내용별로 간략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은 소각장건설로 대기오염 및 주민의건강영향 등 후보지 재선정 및 절차상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해서 현재 소송이 계류중에 있고 다음에는 행정소송의 두 번째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으로 '94년 12월 15일 안양컨트리클럽 회원권에 대해서 취득세 65,440원을 부과했는데 이의 취소를 청구해 온 소송이 있습니다. 다음 민사소송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으로서 두산유리 앞 맨홀뚜껑이 U자형으로 패였는데 여기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여기서 손해보상으로 4,000만원을 시에 청구해 왔습니다. 민사소송 두 번째로서 수원지방법원에 계류중인 사업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신도시 주민이 과세표준일이 5월 2일인데 '92년도 과세액을, 자기는 5월 3일날 입주를 했고 분양가는 4월 25일날엔가 납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기 개인한테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있습니다. 현재 행정심판은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소각장 취소 청구소송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전망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망에 대해서는 재판관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안양컨트리클럽 회원권에 대해서는 내무부와 경기도에 이의 신청이 됐는데 기각된 사건으로 우리 시가 승소할 전망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바이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확증이 있으면 저희가 패소할 확률이 큰데 확증이 없기 때문에 5대 5의 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계류중인 재산세 부과 관계는 이의신청에서 원심이 파기됐습니다. 그래서 시의 승소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모레 쓰레기소각장 문제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서울고법에 지금 제소돼 있는 쓰레기소각장건설취소 청구에서 이 소에 대한 향후 전망은 전혀 언급이 없으셨는데 그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신도 좋습니다. 한 말씀 해주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는데...

글쎄, 제가 전망이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제 생각인데 일차적으로 행정심판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장소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이전여부에 따라서 승패가 가름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유삼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의 기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총 시에서 차입한 돈은 어제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금이 343억 1,800만원, 이자가 144억 1,500만원 등 해서 총 487억 3,3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작년도까지 222억 8,600만원을 상환을 했고 금년도에 상환할려고 예산에 계상된 것이 70억 6,600만원입니다. 금년까지 상환을 하면 채무의 60%를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별로는 지금현재 채무잔액 193억 8,100만원 중 일반회계에서 37억, 특별회계에서 31억, 공기업특별회계에서 97억, 일반채무 즉, 주공으로부터 시청사 부지나 시민회관 부지를 연부상환한 것 갚아나갈 게 25억, 그 다음에 안양 하수종말처리장건립부담금이 (그 사용이 안양하고 저희하고 의왕하고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공동부담이 되겠습니다)1억 7,200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현재 상환할 돈 193억 8,100만원 중에서 내년도에 39억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 36억 9,200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 24억 7,900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이후에 92억 7,100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의 예산대 부채상환률은 6.6%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시군 평균 예산대 부채상환률이 10.5%, 많은 데는 25%까지 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현재 채무구조는 상당히 양호하다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호하게 관리해 주셔서 고맙구요, 총 채무액 487억이 있는데 이게 연도별로 기채한 금액, 그때 무엇 때문에 기채를 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채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청사건립 2건으로 내무부 청사정비기금에서 총 23억을 기채를 했습니다. 전체 채무기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청사건립을 위해서 (5동이 되겠습니다) 10억 9,900만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회관건립을 위해서 10억 7,600만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민주택에 대해서 입주자가 부담하고 군포시장이 보증을 선 금액이 58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 농촌 하수도정비사업으로 7,500만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확장공사 7건에 51억 4,700만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4단계 상수도확장공사 2건을 위해서 106억 6,900만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확장공사 3건을 농어촌발전기금에서 2억 8,700만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 채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청사 부지매입을 위해서 주공에서 140억 500만원을 연부상환토록 매입을 했습니다. 시민회관 부지 1건에 대해서 주공에서 77억 300만원을 연부상환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다음 부담금입니다. 안양 하수종말처리장건립부담금이 총 4억 9,3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계 487억 3,300만원이 차입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공에서 연부조건으로 지금 우리가 땅을 산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건은 어떻습니까?

보통 5년 상환으로 이자가 현재 7%로 알고 있는데 잠깐...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또는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5년 균분상환에 시청사 부지매입건은 이자가 10.5%, 시민회관 청사 부지는 이자가 11.5%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10% 이상의 이자를 지금 받아간단 말인가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시중금리 비례해 가지고 조성원가에 연도별로 상환액을 제하고 잔액에 대한 이자를 10∼11%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걸 하나 여쭤보죠. 물론 날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공에서 각 아파트 단지별로 부지를 분양을 했어요. 분양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00평을 분양을 했는데 최근에 나온 것 보면 2% 정도 적거든요. 9,800평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200평에 대한 돈을 우리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고 있거든요, 돌려주는데 이 사람들이 원금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 시에서 11.5% 이자를 받아가면서 자기네들은 원금만 돌려준다는 게 말이 안되거든요. 당시에 분양했던 분양대금만 돌려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 받을 것은 다 받아가고 줄 때는 원금만 준다는데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성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지금 11%나 10.5% 이자를 주고 있는 것은 먼저 토지를 인수한 후에 연부로 상환한 금액 잔액에 대해서 이자를 붙여서 주는 걸로 돼 있으므로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를 그냥 무상으로 준 것도 아니고, 그것도 받을 돈 다 받고 거기에 이자까지 받아가고 그랬으면 반대로 자기네들도,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피해를 끼치게 했으면 이자는 물론이고 저는 위로금까지 보태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에서는 뭐, 당연히 처음부터 계약돼 있으니까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건 좀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충해서 한번 이번 검사기간 동안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의원님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도시는 주거나 문화공간으로, 그리고 기존시가지는 첨단 사업지구로, 대야동 지역은 첨단 농업기구로 새로운 시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은 지역 여건변동에 적응력이 높은, 대부분 5년 단위로 수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수립의 기초자료는 도시계획이라든가 시 중·장기 재정운영계획하고 병행해서 안배를 해서 연계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1차 중·장기 계획은 '92년도에 수립을 해가지고 내년까지 적용토록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지금 김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 1회 추경에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용역을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곧 용역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상은 기존시가지는 상권과 공업의 중심권이 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구로, 그리고 신시가지는 주거와 문화의 공간으로, 그리고 이번에 편입된 대야동 지구는 농촌의 특성을 살린 시민 여가선용 공간으로 각각 개발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과업지시가 달성될 경우 의회와 협의를 해서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의 적용기간은 '97년부터 200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관계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계법령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기관과 운영회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5조에 보면 시도에 교육감을 두고 별도의 예산과 교육행정을 집행토록 돼 있습니다. 동법 제47조에 보면 교육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시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 특별회계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의무교육과 관련한 경비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6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1조에 따라 국가가 각각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교급식별 제8조에 보면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유권해석에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고 유권해석이 됐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으로는 학교급식 관계를 지원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이 점 답변을 올리고 참고적으로 학교급식을 지원하다가 중단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에서는 '92년도와 '93년도 2년간에 걸쳐 약 5억원의 예산을 확보, 학교급식을 지원해 오다가 이게 위법한 사항이라고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금년도 본예산에 6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위법사항으로 지적이 돼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95년도 금년도 2월달이 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안해서 상정을 했습니다만 위법으로 통과하지 못 했습니다. 제가 이번 7월 21일날 대선 유성구에 다년온 결과입니다마는 유성구 구청장의 공약사항으로 학교급식을 해결하겠다는 내용을 내걸어서 내무부에 학교급식에 관한 예산 질의를 한 결과 불가하다는 회시가 됐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한 요지는 우리 예산에서 순수하게 교육문제를 지원하라는 게 아니라 제 질문요지는 우리 군포시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급식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우리 예산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는 투자예산 중에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하는 형식으로 만드는 게 어떠냐고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취지를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물론 학교급식 지원으로 해서는 급식시설이라든가 급식재료라든가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알고 예산관계 지원이 필수적으로 따르는 걸로 생각하고 답변을 드렸는데 질문 요지가 시에서 직영을 하되 학교에서 급식비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취지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영수익사업이나 아니면 지역의 공익사업에 의해서 타당성 여부를, 손해가 없다면 시에서 지원이 안 된다 라고 하면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별도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소각시설이나 종합운동장, 시민회관건립 등 대단위 투자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제3섹타 방식은 민자와 시의 공동투자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재정난 타개라든가 경영의 효율성 그리고 기업의 노하우 등을 우리가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은 단순히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이나 시민회관, 종합운동장은 영리목적보다는 공익적 측면이 훨씬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따라주겠느냐 상당히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시에서는 군포1동사무소, 지하상가라든가 대단위 유통센타, 그 다음에 민자역사 같은 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의 답변 순서이나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시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인현입니다. 네 분 의원님의 공보분야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의견을 겸허히 받아 들여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박윤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기존 시가지 주민들을 위한 여가 시설 또 문화 시설 등 시민 화합에 구심 역할을 하게 될 각종 시책을 개발할 추진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기존 도시에, 기존 도시에 각종 시책을 개발 추진할 방법을 장기, 단기 방안으로 현재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단기방안으로는 군포1동 회의실 등 각종 시설의 활용을 점증적으로 확대해서 음악회라든지 문화 상영, 문화강좌 개설과 휴장시에 안양골프장을 이용을 해서 사생대회, 백일장, 사진촬영 대회 등을 계절별로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장기 방안으로는 군포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문화 시설물을 신축할 수 있는 부지 확보 방안을 관계 부서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15인 이내로 문화 시설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명년 3월말까지 자료 수집과 여론조사, 6월말까지 유치안 확정, 시의회 동의요구, 9월말까지 사업 계획과 설계용역 발주 '96년말까지 설계 완료 및 입찰해서 '97년도에는 본 공사에 착공하는 계획을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윤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상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보 행정의 방향과 유선망이 미구축된 신도시 아파트 단지 내에 군포소식이나 시정뉴스를 접할 기회의 구체적 대안, 그 다음에 우리 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문화 발굴 사업에 대한 시책 또 시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기업메세나 운동의 결과 또 문예 진흥부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의 공보 시책은 사업 추진에 사안별로 붐 조성을 위한 공보 행정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속적인 뉴스성 보도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매체가 없어 시정의 흐름을 낱낱이 알 수 없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뉴스성 홍보는 일반 홍보, 언론매체에 의지하여 왔으나 시민의 알권리 충족이란 대 전제를 충족시키기는 언론매체가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 결국 시청과 시민 사이에 장벽이 가로막혀 왔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자체 뉴스지를 제작하기에 이르렀고 한정된 재정 형편상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향후 시로서는 주요 시책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시정의 올바른 이해와 참여 폭을 확대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시민과 시청과의 이격 거리를 좁히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는 시정뉴스 방영에 따른 유선방송망이 설치돼 있지 않아 시정뉴스를 접할 기회가 없어서 시정소식지인 군포소식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시정뉴스는 유선방송사와 아파트 자치회간에 유선 설치계약이 선행되어야 하나 신도시 TV는 화질이 선명한 관계로 시민들께서 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는 관계 유선방송사로 하여금 단지 자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시정뉴스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발굴 사업과 시의 특수 시책인 기업메세나 운동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는 전신인 시흥군 군포읍이 군포시로 승격되고 특히 정부의 2백만호 주택건립 정책으로 탄생된 산본신도시는 인구의 양적 측면에서는 수도권 중핵도시로 발돋음 하였습니다만 지역이 협소한 관계로 전래되는 민속 문화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다만 수리산을 정점으로 민속 시장이 전래되어 오고 있을 뿐 지역 문화의 특성이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시로서는 문화원으로 하여금 향토 민속 자료를 발굴하도록 하고 있으며 '94년도에는 향토 민속 신앙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지명 유래와 생활 문화를 조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전래 문화의 보존과 아울러 창출문화의 개발이 시급한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춘천의 인형극제, 전주의 대사습놀이 등에 버금가는 지역의 토착문화 행사를 개발하고자 전국 수리 학생음악 콩쿨대회를 시발로 문화원과 문예 전문인들과 협의해서 수리산을 배경으로 하는 시민 축제 행사를 창출하고자 현재 기획하고 있습니다. 메세나는 고대 로마 지구의 정치가이자 외교관이며 문예부흥 운동에 심혈을 기울인 가이오스 마르케네스에 유래한 프랑스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후 르네상스 시대의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다빈치, 보디첼리 등의 예술가들을 지원한 피렌체의 매디치가 일가를 들 수 있습니다. 메세나 운동은 과거의 기업체로부터 일방적인 협찬과 지원을 받는 형식을 탈피하고 문화예술과 기업이 상호 보완 관계를 유지하는 데 그 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세나 운동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기업체 이미지 홍보와 기업의 노사 화합을 위한 공연을 무료로 실시하는 등 기업이 출연하는 만큼을 기업에 되돌려 주고 한편 기업에서는 마케팅 경영 기법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철저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습니다. 메세나 운동은 '93년말 경제 5단체장과 가진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기업이 문화 예술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신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94년도에 한국 기업메세나 협의회가 탄생되었고 현재 167개 대기업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지방 향토문화의 예술 진흥과 이에 필요한 문예 진흥 재원 확보를 위해서 금년 7월 25일 관내 기업체 및 문예 단체장들과 기업메세나 운동 설명회를 가졌으며 본 운동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시민 열린음악회 행사에 참여토록 10여개 업체에 순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SBS 방송사와 관내에서 사업 시행 중이거나 관내 기업 10여개 업체가 긍정적인 자세로 문의해 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예 진흥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자치단체들의 '94년도 세출 예산 대비 문예 진흥비 확보 비율을 말씀드리자면 서울시가 1.45%, 광역시 평균이 1.85% 광역도 평균이 2.37%, 전국 시 평균이 1.87%, 전국 군 평균이 1.78%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는 0.5%에 그쳐 문예 진흥 투자 비율이 타 자치단체의 평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간 시 승격 이후 문예 활동 단체들이 구성되지 못하고 이에 따른 문예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명년부터는 세출예산 1.5% 비율의 문예 진흥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현재 각 문예 단체 또는 문예인으로부터 명년도 사업 계획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하여는 메세나 운동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으며 문예 진흥비 확보는 무엇보다도 의원 여러분들의 특별한 배려가 요구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방상익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문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신도시 아파트에 유선방송이 설치되기 이전이라도 기간이 많이 걸릴지 모르니까 시정뉴스에 대한 소식지를 좀 더 확대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분배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연구 검토를 해서 이행 실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주삼 의원님께서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홍보 행정과 그 다음에 현재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향토 미인선발대회의 소비성 행사를 중단 촉구의 의견이 계셨고 전국 학생 수리음악 콩쿨같은 대회가 지역의 문화 토착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다음에 협회 지부 군포문화원 지원에 따른 법적 근거와 타당성 지원 현황을 밝혀 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한편으로 지역 언론에 대한 활성화 방안 그 다음에 주민 계도용 신문의 종류와 배부대상 및 시에서 각종 발간하는 발간물 배부 현황 그 대상과 목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시정홍보 요원의 위촉 대상을 각 아파트 자치회나 자치 부녀회가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견해를 피력을 해주셨고 또 각 동에 홍보 게시판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홍보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견해를 주셨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시민에게 시정을 빠르고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종합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주삼 의원님께서 문화공보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시정에 대한 홍보 활동이 여타의 지자체와 전국민을 상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견해에 대하여는 시는 현재 시정 보도 자료를 시청 출입 기자실은 물론이고 중앙 일간지사가 출입하고 있는 도경, 도청, 안양 기자실에 현재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사에 배포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보도 실태가 만족스럽지는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시에서는 방송사에도 시정 보도 자료를 제공하도록 채널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인력과 기법 등을 보완, 보강, 개발해서 대외 홍보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각장건설과 관련된 왜곡 보도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사의 출입기자에 엄중 항의하고 있으며 향후 과장, 허위, 시민의 인격 모독, 시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명 또는 정정 보도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언론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대 언론 기관의 예우를 손상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 이전의 정당성 홍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로부터 정확한 자료를 입수해서 산본동 166번지 전 소각장건설부지 입지선정 과정의 부적정성, 전문 환경의 부적정 입지란 학술적 이론과 두 차례에 걸친 기상 실측에 대한 국립 보건 환경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홍보에 임할 것이며 쓰레기 사태에 대한 홍보는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이해를 구하고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전개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초점을 맞추겠으며 수도권 매립지 대책위에 대한 우리 시의 이전 홍보는 그 동안 시장님과 부시장님, 실과장들이 15회에 걸친 매립지 대책위를 방문해서 당초 계획 일정에 차질이 없이 진행한다는 구체적 추진 계획과 산본소각장 이전건설 계획의 배경을 설명하는 구전 홍보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원에서 주관하였던 향토 미인 선발대회는 민선시장 취임 이후 실시한 시정 전반에 대한 대 시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부정적이 의견이 많아 명년부터는 이를 퍠지하는 방안을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재원을 옷내골 문화제 행사 재원으로 충당하는 방법도 신중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입지 여건과 도시 특성상 대내외적인 시의 이미지를 문화 예술의 도시로 정착하기 위한 지역 토착 행사의 일환으로 시도해 본 제1회 전국 학생 수리음악 콩쿨은 금년 제1회 개최 결과 대내외적 음악계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회 입상자 가운데는 대회 이후 중앙 콩쿨대회에서 연이은 수상을 기록하는 등 본 행사의 정평성 확보에 긍정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는 이와 유사한 예술 분야의 지역 토착 행사를 전문 예술인과 협의 중에 있고 향후 2,3년간 개최한 결과를 토대로 춘천의 인형극제, 전주의 대사습놀이 등에 버금가는 전국적인 지역 토착 행사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원의 지원 근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지역 언론의 활성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언론의 재정적 배려는 국가 사정 기관인 감사원의 기본 방침과도 일치되는 견해가 있으나 이 문제는 대 언론 기관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에 저희 자체 예산에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현재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계도용 신문은 서면으로 기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의 지역 언론사의 기자실 출입은 현재 자유롭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기자단과의 협의를 거쳐서 자유로운 취재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자치회나 부녀회의 홍보 요원의 위촉 말씀은 저희로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서 기꺼이 수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홍보 게시판의 활용은 기존의 홍보판을 이용하는 방안과 별도 단지 입구에 홍보 게시판을 제작 설치하는 방안을 아울러서 검토하겠으며 시정 홍보 종합 대책은 앞으로 시정뉴스의 시청률을 증대하고 시정신문의 발행 부수를 증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단지 내 홍보판 이용 및 게시판 설치 우리 시 지역 언론을 통한 시정 보도, 중앙 방송사와 중앙 일간지, 지방 일간지의 홍보매체를 활용하는 방안과 시정 홍보요원의 추가 위촉, 인적 매체 등을 총체적으로 종합한 홍보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신속하고 정확, 공정한 보도가 되도록 관계 언론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주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계도용 신문 구독 현황을 보면 중앙지 중에 서울신문을 보고 계신데, 중앙지 중에 대표적인 신문들이 통칭 4대니, 5대니 하면서 있는데 왜 그런 신문을 놔 두고 꼭 서울신문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각종 언론매체가 활발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는 현재 전국이 방송매체나 언론매체에 크게 노출되지 않고 또 국가 주요 정책이라든지 시책이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홍보 매체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때 당시에 유일한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서울 신문으로 하여금 각 통·반장,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국가의 주요 시책과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시책 방안에 대해서 홍보 활동의 일원책으로 서울신문이 국가 정책적으로 이게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 많이 개선되고 다른 중앙지, 일간지가 많이 출현이 되고 방송사가 탄생이 되어서 현재까지 연차적으로 축소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신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과거에 배포했던 목적에 이제 언론매체가 왕성한 그런 시대에 접어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재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 활동 지원에 있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문제는 저희 군포시에 주민들에 의해서 순수하게 운영이 되고 모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얘기한대로 중앙 단체의 지부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그런 모임들을 할려고 하는 그런 시민의 활동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지원들이 앞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이런 이런 우리 지역 내에 자발적인 단체들에 대해서 이렇게 활성화 지원들을 할 계획이다 하는 게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자치 시대에 있어서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나름대로의 관심을 시에서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도 문예 진흥비가 전체 세출예산의 1.5%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의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일단 하겠고요, 현재 저희가 임의 단체, 다시 말하면 중앙에 본부를 두고 군포에 지부가 없는 그런 임의 단체가 있습니다. 수리산 극단이라든지 고알 무용단이라든지 이러한 임의 단체가 현재 군포시 내에는 인준 단체보다 더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 단체에 내년도의 사업 계획을 현재 제출하도록 각 공문을 발송을 했고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단체의 활동을 총 망라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문예 진흥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배려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과정에 문제가 있으시면 항시라도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러한 부분에 특별한 배려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장! 제가 질문한 것은 답변 안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T.V 난시청 해소 및 유선방송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끝으로 송만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야동 지역에 안테나를 설치해도 화면이 흐려서 T.V시청료와 유선방송료를 2중으로 납부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그 대책과 그 다음에 대야동 유선방송 시청자들께서 유선방송료를 안산시로 납부하고 있는 데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대야동 1,420가구 중에 약 300여 가구가 서서울 변전소와 대야미역에서 흐르는 고압선의 전류파장으로 인해서 T.V 화면이 흐려서 시청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오는 9월 중에 KBS 수원 영업소에 난시청 지역 신고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해서 한전 또는 KBS에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에 불응하거나 이를 지체 이행할 시에는 저희로서 강력한 행정권을 발동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선방송의 안산시 납입 문제에 있어서는 반월 유선방송사와 우리 시의 군포 유선방송사의 사업 구역 양도 양수에 따른 민법상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현재 군포 유선방송사가 시설물 일체와 선로 설치에 따른 재정 부담 능력을 해결하지 못하는 관계로서 지체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 홍보는 시정뉴스 테이프를 반월 유선방송사에 보내서 방영하도록 함으로써 대야동민도 시정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현재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타결이 되도록 중재, 조정 역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송만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봉화군같은 데는 난시청 지역을 KBS가 개설해서 시청료를 전면 감면받는 실례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 점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청료 감면과 아울러 가능한한 과거에 낸 시청료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저희가 수렴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정필구입니다. 먼저 임용순 의원님과 김영숙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하신 책임 행정과 정책 실명제 실천에 대하여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괄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각종 정책 실명제 제도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하여 보상과 관련한 구상권 제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상권 제도는 민법 제425조 및 동법 제441조 규정에 의거해서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 시민과 국가에 손실을 가했을 경우에 담당 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 변상하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성실히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법적 제도 장치인 것입니다. 두 번째 민원 서류 처리 실명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서류 실명제란 시민이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회신 공문에 담당 공무원의 소속 부서라든가 성명, 안내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90년도 7월 27일 훈령으로 군포시 실과소 담당 규정을 제정하여 실과소장별로 책임 담당 동을 지정 운영하여 담당 동에 대한 행정 지원은 물론 각종 시민 애로 사항들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 안정은 물론 책임 행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업무 수행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가점 제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월 1회 및 연말 기 표창 등을 통하여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 지방 공무원 평점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수상자 중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0.1점부터 최고 1점까지를 근무평점상 가점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 각 실과소 사무실 입구에 직원 좌석 배치도를 직원의 성명 및 담당 업무를 기록한 안내판을 게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는 관공서 특유의 경직된 분위기를 해소하고 실명제 제시를 통한 투명 행정 구현과 민원인 편익 제공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8백여 공직자는 앞에서 열거한 각종 제도에 얽매인 행정을 추진하기보다는 스스로 성실히 책임지고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개선은 물론 근무 분위기를 일신해 나감으로써 진정 시민을 위한 책임 행적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책임행정에 관한 실지로 하고 있는 우리 시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는 우리가 현안으로 가장 큰 소각장 문제를 보더라도 실지로 그 일을 시행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정책 입안자의 실명까지도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이 일을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것이 충분히 않은 걸로 이해가 됩니다.

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기관장들의 인사 이동이 있을 적에 그 때 정책이 이동됨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기관장 나름대로 정책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도중에 인사 이동에 따라가지고 약간 변동이 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어야만 예산도 절약되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워낙에 이게 잘못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는 기관장 나름대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것까지는 추진하기가 좀 상당히 곤란한…….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총무과장님 위치에서 힘드신건지, 아니면 그런 의지가 단체장의 의지로 입안자의 실명제가 될 경우에 이어질 책임들에 대한 것까지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의지가 있다면 실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 기관이 각 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조언도 하고 우리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적에 이것은 바꾸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도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네,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에서도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특별 사안으로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상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국 써니벨리시는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스 군의 두 번째 거대한 도시로서 지리적으로 실리콘밸리의 핵심 지역으로서 도시 주위에는 산타클라라시가 인접해 있으며 조사한 바로서는 써니밸리시는 수준높은 시설의 회사가 밀집되어 있고 특히, 록히드 항공사를 포함하여 최근 몇 년 동안에 30여개의 새로운 개척 분야인 유전공학 계통의 신설 회사들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거주자보다는 일 자리가 더 많은 도시로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 조건이 열악하여 기계 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첨단 업체의 기술도입 등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써니밸리시를 대상으로 우호 협력을 체결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연길시는 중국 동북부의 길림, 요령, 흑룡강 3성 중 길림성 동북부에 위치한 연변 조선족 자치주 5개시 3개현의 주요 도시로서 연변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의 중심지로서 총 인구 29만명 중 조선족이 19만명에 달합니다. 한국의 관광 명소로서 손꼽히고 우리 민족 고유의 생활 습관이 이어 내려오고 있으며 우리말 언어 등에 문제가 없어 임금이 낮은 풍부한 인적 자원을 우리 시 기업에 유치 부족한 인력난 해소와 기업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며 향후 양 시간 우호적이고 내실있는 협력체제가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할까 합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분들의 애로 사항, 고충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적으로 지금 파악된건 없습니다. 지난 번에 자매결연 중국하고 호로도시하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때 공장을 가서 유치하는데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게 끔 유치를 시키겠고 또 인력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인력을 많이 우리가 유치를 해가지고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력을 우리가 시 자체에서 중국에서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시 자체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중앙 정부하고 협의를 또 거쳐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인력난을 해소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유삼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법정동과 행정동의 일치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법정동과 행정동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법정동은 당동, 부곡동, 당정동, 금정동, 산본동, 둔대동, 속달동, 대야미동, 도마교동 해서 9개 동이고 행정동은 군포1,2동, 당정동 산본1,2동, 금정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대야동, 광정동 등 12개 동이 됩니다. 행정 운영 동의 설치는 주민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법정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조례로서 설치할 수 있으나 문제는 2개 명칭을 혼용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각종 공부 및 행정적 신고 우편상의 지역 명칭 기재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 폐지 분합시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때의 판단 요건은 역사적인 전통이나 문화의 계승 등으로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어야 하고 당해 지역 주민이 명칭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90% 이상 찬성이 되어야 명칭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사용 명칭상의 문제점이 인정되어 불합리한 행정 구역 명칭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실태 조사가 내무부 및 경기도에서 시달이 되어서 시에서도 주민 의견 및 동 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실태 조사를 동장이 실시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현행 법정동과 행정동의 사용 명칭상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적인 검토를 실시코자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금액으로 따져서 10억에 가까운 돈인데 그 근거로는 산본신도시에 등기를 할려면 등기소에 가서 이런 불일치로 인하여 가구동 한 2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신도시가 아시다시피 4만 6,000가구 이상이 되는데 곱하면 9억 2,000이 되요, 그래서 한 10억 정도 우리 주민들이 부담을 안고 이런 불일치에 의해서 불이익을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아무런 어떤 홍보도 안해주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도 없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이 없겠다" 한다든지, 아니며는 "우리 시의 넉넉한 예산이 있으니 보상을 해주겠다" 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무방비 상태로 놔 두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 각 단지별로 전부 등기는 해야 되요, 취득세도 내야 되고 그래서 어떤 한, 심한 주민은 "아예 행정상의 불합리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보는 한 2만원 빼고 세금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웃지 못할 얘기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신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등기를 할려면 상당히 비용이 법정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중앙 부처에도 저희가건의를 했습니다. 일단건의를 했더니 이런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하고 불합리하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8월달에 내무부에서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걸 의견을 수렴해서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일치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사해서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안양에서 단독으로 행정동, 법정동을 다시 정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무부 지시도 있고 저희 자체로 할려니까는 예산도 상당히 엄청나게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하게 되면 빨리 되고 수월하지 않겠나, 현재까지 홍보를 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의견 수렴해서 내무부에 조사 보고를 하게 되면 시행이 될 걸로 사료됩니다.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할 것인지 하는 것하고요, 또 나아가서는 지금 아까 비용도 드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주민들이 그 정도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 걸 좀 비교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같은 조건이라면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편물이 하나 오더라도 제대로 주소가 씌어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를 감안해서 같은 비용이라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아직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이게 중앙하고 협의, 협의하는데 계속 협의만 할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대체적으로 언제까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실 거고요, 그러면 우리 시는 그 쪽에서는 내무부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 만이라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언제 쯤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고 "일단 9월까지 이것을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라" 그런 지시가 됐기 때문에 언제 된다고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다음은 김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 기구 개편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2국, 2실, 1직속, 17개 과, 3개 사업소, 75개 계 638명으로 기구가 정원으로 시민의 행정 서비스를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 기구의 개편은 변화하는 시민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행정 기구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우리 시는 산본신도시건설에도 불구하고 행정 기구가 확대되지 못하고 도와 내무부에 정원 승인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기구 개편은 장기적인 측면과 단기적인 측면이 있으나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조직을 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기능이 중복이 되거나 세세한 조직은 감축을 하고 신도시 개발 등으로 행정 수요가 급증한 조직에 대한 행정 조직은 개편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행정 기구 조정을 할려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에도 수차에 걸쳐 승인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관철이 되지 않고 있고 지난 번에 세무과 기구를 증원 승인을 1개 계 승인을 요청을 해서 금년도 2월 22일날 승인이 되어서 기구가 증원이 됐고 또건설과 방재계를 승인 요청을 했는데 이건 반려가 됐습니다. 이것도 안 됐고, 또 여성회관은 지난 번 5월 30일날 1개 사업소 15명을 승인 요청을 해가지고 5월 30일 승인이 되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도 정원 신청을 금년도 4월 11일날 경기도청에 승인 신청을 금년도 4월 11일날 경기도청에 승인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8월 2일자로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승인은 되지 않고 있는 중이고 저희 본청에도 기구 개편에 따라서 2국 1개 담당관 4 과 5개 계를 증설하고 인원을 29명을 증원해 달라는 승인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내무부에서 계류 중에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전문 기관에 조직 진단을 의뢰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 기구를 개편하여 관료적 권위 행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일꾼으로 거듭나고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로 경영 전략을 구상하는 중심축이 되도록 행정 기구를 개편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김주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인원을 중심으로 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인원이 아니라 세계화, 국제화에 맞춰서 우리 지방에서 어떻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울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인원이 아니라 국제과가 신설이 되어야 된다랄지 그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 방상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외 시와의 자매 결연 추진 이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미국의 써니밸리시와 연길시와 자매 결연을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심도있게 검토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우리 답변 도중에 군포시 중장기 발전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안 나왔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용역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정말 이 우리 도시에 첨단 공업 단지를 유치할 것인지 어떤 지가 먼저 판단이 되고 써니벨리시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그렇게 자매 결연이 추진이 되어서 고급 정보들을 우리가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런 검토들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검토들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연길시하고 자매 결연을 추진하면서 노동자들을 많이 유입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국내 노동력과의 마찰 문제를 검토를 하셨는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시에서 제출한 자료로는 연길시가 현재 형태가 2차, 3차 산업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나라가 한창 개발할 때 그 당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 유입돼 올 수 있는 1차 산업 인구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차 농업을 하는 인구들이 우리 시의 첨단 공업 단지에 와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검토가 되었다고 그러면 다행이겠지만 그런 것은 바로 우리 군포시에 이런 문제를 전면적으로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는 과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구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정말 필요없는 과는 통·폐합시키고 필요한 과는 신설을 시키고 물론 인원은 중앙의 문제지만 이 자체 내에서도 충분하게 과를 조정해서 일하는 것을 과감하게 다시 업무 분담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가 느끼기에는 과장이 답변을 하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고위 정책을 할 수 있는 부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며는 되겠네요, 과장이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김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당한 말씀이신데 그래서 그 전에는 획일적으로 내무부나 이런 데서 아주 시군 공통적으로 직제를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해서 내려 보내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도 중앙에다건의를 해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직제가 되어야 도시가 발전하고 그 지역이 발전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금 별로 여기가 농촌 지역이 있지만서도 별로 농촌 지역이 없고 그런데 농수산 업무를 중요하게 군단위같이 이렇게 직제를 해 놓은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도시 형태에 맞는 그런 직제를 만들어서 하는 걸로 한 바가 있고 또 중앙에서도 그런 직제를건의를 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자체조직 진단을 실시를 해 가지고 그것을 통합시킬건 통합시키고 또 신설할 것은 신설하고 그것도 정원 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또 중앙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중앙의 심사를 거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이 직제관계는 전문적인 게 없지마는 물론 이 지역의 실정을 어느 정도 구상할 수 있는 그런 조직 진단을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했을적에 우리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조직을 개편할까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만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유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둔대국민학교는 인구증가로 인해가지고 '94년도 2월말까지 2부제 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교실증축으로 인해가지고 학생 347명, 병설유치원생 50명으로 1개 학년 2개 학급으로 총 12개 학급에 평균 40명이 2부제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증가를 예상해서 '95년말 완공예정인 4개교 교실을 증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부임하시면서 대야동의 균형발저을 위해가지고 공업전문대학을 거기다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으며 공업전문대학을 유치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만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야동 지역 방범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경찰서에서도 범죄예방을 위해 방범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3월 6일 상급기관인 경기지방경찰청에 편입지역의 치안현황 보고 및 파출소 1개소 운영에 필요한 근무인원 직원들을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8월 10일 경기지방경찰청장이 군포경찰서 초도순시시에 대야동 파출소 설치를 추가건의한 바 있고 상급기관인 지방경찰청에건의되어 검토중에 있으나 파출소 설치건은 예산상, 경찰공무원의 증원상의 문제가 연관되기 때문에 파출소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포경찰서에서도 대야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파출소 설치를 위해 지속적으로건의를 요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7월 20일 112순찰차 1대를 군포파출소에 추가 배치해가지고 하루에 4회이상 대야미동 주변등 취약지역에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순찰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인원을 추가 배치 해 가지고 치안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송만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학교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신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부임하셔가지고 지시를 하셨는데 대야동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거기다 대학을 유치하는 게 어떠냐 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시장님게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런 안을 갖고 계시다면 '95년도나 '96년도 무슨... 계획이 아직 안 나온 겁니까?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 계획수립이 되는 대로, 이게 유관 교육청하고 중앙부서에도건의가 돼가지고 전부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휴가중에도 둔대노인정에 오셔가지고 노인 여러분이 계신데 그런 말씀을 비추셨고 하기 때문에 대야동 주민들은 군포시의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오지않나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충분한 계획과 절차를 밟으셔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미리 말씀만 이렇게 해 놓으시면 주민들은 금방 뭐가 발전이 되는 양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방안을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가지고 계획이 수립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독으로 시에서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거기다 학교 하나 설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냐?"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이건 상급기관에도 협의가 돼야 될 문제이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돼서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하여튼 최단시일내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의 답변 순서이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승관입니다. 먼저 최진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운동장 조성공사 중단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포시는 시 승격 7년만에 수도권 남부의 중핵도시로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도시이고 또 인구 40만의 대도시로 발전할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도시입니다. 따라서 시의 위상과 시민의 자존심 충족을 위해서,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모든 문화체육 공간을 최소한 국제행사 정도는 치를 수 있는 국제적인 규모로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운동장 부지는 공부상 면적의 약 3분의 1인 8,000여평의 법면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제한되고 있어서 대외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국제 규모의 운동장으로 조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운동장의 전면과 좌우면이 아파트 단지 및 학교와 인접한 관계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의 소지가 있는 등 제반 여건이 미흡하기 때문에 위치나 면적, 교통 등이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장소로의 이전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임시운동장 조성을 찬성하는 여론과 이왕에 이전을 할바에는 운동장으로 조성할 이유가 없으며 예산낭비라는 찬반 양론의 의견이 비등함에 따라 부득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마는 최진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의 날 행사를 비롯해서 각종 체육행사, 문화행사는 물론 동호인들이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사용하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평일날 행사시에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사용하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에도 지장이 많고, 많은 학부형들의 항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각종 체육 또 여가선용, 그리고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활동공간 및 시설확보는 매우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운동장 시설에 투자하는 예산을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여 종합운동장을 보완 시설한 후에 임시운동장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쓰레기적환장 시설을 이전한다는 그런 내용의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 사항에 관해서는 청소과장님이 답변해 주실건지 사회진흥과장께서 답변해 주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일에 청소과장님의 답변사항이라면 의장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게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상익 의원님께서 자치부녀회가 결성되어 있는 지역에 굳이 새마을부녀회를 조직해야 하는지, 그리고 도시지역에서 새마을지도자를 별도로 선발, 조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조직은 시 단위의 새마을지회와 그 산하에 새마을지도자협회, 새마을부녀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또 시 새마을부녀회는 각 동별로 새마을부녀회가 조직이 되고 동 부녀회는 통 부녀회장을 회장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각 통의 부녀회장은 당해 통 부녀회원들이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새마을운동은 지역사회 발전과 국민의 의식을 고양시키는 활동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새마을부녀회의 조직을 권장하고는 있습니다만 각 통별로 필수적으로 조직해야 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각 동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직되어서 운영되는 자치부녀회와 마찰이 야기되지 않도록, 또 주민의 자율적 공동체 의식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새마을부녀회는 도시, 농촌 구분없이 각 통별로 남자지도자 한 분, 부녀지도자 한 분을 선출해서 지도자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나 드릴께요. 현재 새마을지도자 선출기준에 "지역에서 주민들의 신뢰를 받고 그 다음에 지도능력이 있는..." 이런 조건이 돼 있는데 기준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들로 선발이 돼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신뢰 속에서 일을 하면 굉장히 바람직한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를 어떤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니까 자율적으로 맡기겠다고 하는 말씀은 제가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구요, 도시에서 새마을지도자가 조직돼 있는 것 현재 이걸 중단하면 안 됩니까?

그 현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96개 통입니다. 그래서 각 통당 남자가 한 분, 여자가 한 분 해서 새마을지도자 위촉대상자 수는 592명인데 지금 현재 위촉된 인원은 남녀 합해서 441명으로 74%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지도자 위촉을 보류하고 또 주민이 자발적으로 선출해서 위촉을 요구할 때는 위촉을 해서 새마을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를 권장하는 게 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나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시에서 통제를 하시겠습니까?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후동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버스 승강장을건전한 광고주의 협찬을 받아서 도시미관에 부합되게 시설하여 관리하게 하는 개선방안과 버스 승강장이 설치 또는 보완되어야 할 곳이 많은데 이에 대한 계획, 그리고 노후 또는 조잡한 광고게시판 정비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승차대는 시민생활에 편익증진 그리고 질서의식이 확립 및 도시미관 창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또한 주변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시설하고자 합니다. 장후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광고주의 협찬으로 버스 승차대를 설치하는 방안은 대단히 훌륭한 방안으로서 훌륭한 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버스 승차대는 1개소의 시설비가 700만원 내지 1,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설치비용을 투자할 용의가 있는 관내의건전한 공익기업체 또는 공공조합, 종교단체 또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버스 승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버스 승차장 장소는 88개소입니다. 그 중에 현재 버스 승차대 설치수는 54개소, 아직까지 미설치된 장소는 34개소로서 이 중 22개소는 인도가 협소해서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고 나머지 12개소는 시가지 미화에 조화가 되도록, 또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느 역을 가더라도 택시 승차장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특히, 제가 봤을 적에 금정역이 출·퇴근하는 인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군포역, 산본역 이렇게 통계가 되는데요, 지금 군포역이라든가 산본역, 그 다음에 금정역을 봤을 때는 택시 승차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질서있게 승차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승차장이 없어서 질서를 지키는 것도 좋지만 문제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역전 세 군데 만큼은 택시 승차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택시 승강장과 시내버스의 승강장은 아마 1대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지적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되고 이렇게 답변으로 지금까지 해 오신 데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고요, 이 문제를 돈을 많이 들여서 7∼800만원, 1,0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더 서민적이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자꾸 돈을 많이 들여서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게 하는 이런 편향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답변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기 서 있다면 차후에 서면으로 제대로 "언제 어느 때까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서면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회기내에 버스 승차대 설치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광고게시판은 현재 70개가 설치돼 있으며 게시판 관리대행자가 제작 설치를 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99년 9월 20일까지 관리대행이 운영토록 계약돼 있으므로 대행기간이 종료가 되면 도시미관에 조화되는 자재와 모형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후되었거나 불량한 광고게시판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 또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약수터 개발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수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량이라든지 수질, 주위여건이 우선 검토되어야 하고 특히 토지를 확보해야만 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장소의 수질과 수량 그리고 토지관계를 조사해서 토지사용승낙 등 개발에 따른 모든 조건이 허락된다면 내년도에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약수터 개발은 물론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제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의 증가원인과 체납액의 징수대책 또 아울러서 공무원들의 징수에 따른 애로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누증 원인을 보고드리면 우리 시는 '90년도 지방세 징수액이 총 306억이었고 신도시 입주로 '94년도에 약 848억원으로서 2.9배가 급증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부과건수와 부과액수가 급증되다 보니까 체납액도 병행해서 또한 누증과 증가가 됐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징수대책은 재산 소유자는 전수조사 하여 재산을 발견 즉시 압류조치를 하겠으며 아울러서 도피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소재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체납액 징수에 세무과 진행정력을 집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체납자 대부분이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인물로서 거주지를 고의적으로 자주 이동시켜 고지서 발송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또한 인천 세금비리 사건 이후 체납액은 현금징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기피자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만나서 현금으로 징수를 해야지 거기서 고지서를 주면 그 사람들이 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유삼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포시 금고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금고계약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군포시 재무회계 규칙 제100조에 의거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군포시장을 "갑"으로 하고 농협 군포시지부를 "을"로, 군포관내 소재하는 은행 및 전국 우체국 농협을 "병"으로 하여 금고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금고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농협 시지부에서는 수납대행점에서 송금된 세입금의 수납 및 각종 세출금의 지급과 아울러서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업무를 현재 취급하고 있습니다. 수납대행점 22개 은행에서는 세입금을 수납하여 관내 금융기관은 6일 이내에 시금고로 송금하고 또 전국 농협은 7일 이내에, 또한 전국 우체국은 10일 이내에 군포시 금고로 송금토록 돼 있습니다. 또한 수납금은 군포시 금고에서 전액 송금으로 해서 일계표를 작성해서 그 다음날 저희 세무과로 일계표와 금액집계표를 동시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개인별 내역은 OCR처리에 의해서 영수증을 기계에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소인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 같으면 직원들이 앉아가지고 영수증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소인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부터 저희 시에서는 OCR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 전산으로 소인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유삼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렸습니다.

유삼종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의장님께 긴급동의를 요구합니다. 현재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은 질문내용상 주어진 시간내에 자유롭게 일문일답 식으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회의규칙이나 회의진행상 발언의 시간을 규칙에 의해서 의장이 정했습니다. 물론 알고 싶은 내용이라든가 답변자가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타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모든 보충질문의 내용들이 집약적이고 일회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유삼종 의원의 의견을 받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 세무업무에 매일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이하 전 세무과 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우선 시금고를 통째로 경기도 군포시 도지부에 맡겨놓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중에 계약기간이 없는 것 같아요.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이로 인하여, 물로 회계과장님이 조금 후에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만 과연 그 분들이 우리 군포시에 어떠한 기여를 하길래 군포시가 생긴 이래로 한번도 바뀜이 없이 농협 도지부에서 관장을 해 왔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낸 세금이 맡겨질 때 무이자로 맡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이율은 어떻게 되는지, 또 하루에 우리 볼륨으로 봐서 2∼3억 정도의 돈이 왔다갔다 하고 또 실제 왕복으로 계산하면 5∼6억 정도 되는 데 이러한 돈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지금 간단히 몇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은 저희가 군포시에 소재한 관내 대행지점은 1년으로 계약을 하고 있고 시금고는 2년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근거는 옛날에 농협이 정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농민의 육성방침에 따라서 전국 시군 금고는 농협으로 금고계약을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흥군 당시부터 저희는 주로 농협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계약이 유효합니까?

그렇죠. 계속 2년대로 갱신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부기관에서 농협하고 하라는 그런 압력이 있습니까?

지금은 압력은 없습니다만 자치단체장의 자율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공문지시 사항이 있고 정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농민의 보호육성 방안으로 저희가 알기에 전국 시군에서 약 80%가 농협과 현재 금고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투자기관이 지금 농협만인가요,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이 또 있나요?

네, 축협도 있습니다. 수협도...

국민은행도 정부투자기관이죠?

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통장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그 관계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2년이라고 하셨는데 언제가 2년 종료되는 기간이죠?

저희가 금년 1월달에 금고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년 1월요?

네.

그러면 '97년이 계약 종료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보세요.

현재 군포시에 소재하는 은행은 약 6일로 명시해가지고 5일간은 수납된 각종 세금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조항에... 더 이상 수수료라든가 이런 별도의 혜택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맡겨놓은 돈에 대한 이자를 얘기합니다.

이자가 아니라요, 세금을 받아가지고 매일 들어오는 세금을 5일까지는 각 은행에 가지고 있다가 6일되는 시점에서 시금고로 송금을 합니다. 5일간 활용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금고에다가 입금을 시켰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시금고에 예를 들어 토탈 100억원이 있다고 하면 100억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시금고에서는 각 대행점에서 들어온 세금을 전부 송금전표와 함께 입금을 해가지고 저희가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유있는 자금이 있으면 정기예금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자금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공사가 준공이 돼서 20억 돈이 나간다, 이럴 경우는 지출을 회계과에서 협조하면 저희가 자금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맡겨놓은 돈들에 대한 기관, 아까 우리 금고 돈을 맡겨놓는다고 그랬죠?

네.

그 금융기관하고 거기에 맡겨놓을 때 이자가 이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좀 밝혀 주세요.

그러니까 대행지점에서는 5일간 보관할 재량밖에 없고, 군포시 금고에서는 저희가 재원을 파악을 해가지고 현재 한 250억 정도를 정기예금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30억 정도는 묶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회계과에서 지출이 계속 나가니까 직원들 봉급이라든가 또 각종 경상경비, 구입에 따른 돈의 지출수요가 생기면 회계과에서 경리계장의 도장을 찍어서 지급명령을 발급하면 (우리 군포시 지출원이 경리계장입니다) 금고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자금 한도내에서 자금을 집행해 줍니다.

250억에 대한 이율이 몇 %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CD로 돌렸습니다. CD가 제일 비싸다고 하기 때문에.

CD가 몇 %예요?

CD가 한 10%인가... 그 이율은 제가 기억을 못 했습니다. 사무실에 가면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건 별도로 본의원에게 얘기를 해 주시구요, 아까 일계표가 넘어 온다고 그랬죠?

네.

일계표상으로 지금 시민들이 낸 것하고의 대사는 언제쯤 됩니까?

그 대사는 현재 은행에서 넘어오면 즉시 농협에서 영수증을 OCR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디스켓을 갖다가 수납부에 전산시스템을 연결시키면 수납부에 당일 저녁에 전부 소인처리가 됩니다.

그게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기간은 오늘 넘어오면 당일 되는 거죠. 5시에 마감해서 5시에 넘어왔다면 6시에 한 시간 이내로 전부 소인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세금고지서가 왔어요, 왔는데 그 기간을 놓쳐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독촉장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납부를 했는데 그거이 납부가 안 된 것인양 해가지고 계속 온단 말이예요. 그런 것은 왜 그러죠?

그게 사람이 하다보니까, 저희가 OCR처리를 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소인작업을 했고 제산세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한 53,000건이 됩니다. 그걸 일시에... 세금이 보통 보면 초기에는 안 들어옵니다. 꼭 몰려가지고 30일날 일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사람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찍다가 보면 윗 사람을 찍어야 되는데 밑에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전산관계도 저희가 OCR을 해보니까 가끔 에러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에러가 생겨가지고 날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부를 다시 빼가지고 확인을 또 했습니다. 디스켓을 두 개를 가지고... 그래서 전산 OCR로 하면 100% 다 정확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그 전산도 가끔 에러가 납니다.

그런 것에 대한 해소방안은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전산계와 보완을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소인처리를 잘못 해가지고 보면 낸 사람일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죄송스럽고 일계표에 영승증이 전부 첨부돼 있기 때문에 영수증의 날짜만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그리고 예산지출에 있어서 지금 각 분기별로 보건데, 제가 봤을 때는 1/4분기에 가장 적게 지출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4/4분기 때 집중적으로 많은 지출이 일어나는 것으로 데이터를 제시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죠?

대개 보면 각 사업소에서 모든 사업이 상반기에 준공되는 게 없고 보편적으로 하다보면 전부 하반기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세입금만 관리하고 지출관리는 회계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각종 공사라든지 직원들 봉급, 또한 각종 수용비라든가 집행하다 보니까 통례로 연말에 많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 사고이월이 많이 생길까봐서 그러지는 않나요?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당해 연도에 공사가 다 준공이 안 돼가지고 이월하는 것이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특수한 조건, 또는 설계변경이라든가 부득이한 조건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착공도 못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사업비가 이월되는 겁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한 가지 유감인 것은 지금 현재 예치돼 있는 예금에 대한 이율을 모르고 계시다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정기예금은 8%로 기억을 합니다만 CD는 근래에 알아가지고 돌렸기 때문에 CD에 대한 이율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의원님한테 전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본신도시 개발로 토지를 수용당한 원주민들이 산본 중심상업지구내에 6∼8평을 분양받아서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상가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어려운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같이 원주민들의 상업지구 상가에 대해서도 세제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세면세 및 감면사항은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 2항에 규정에 의하여 공익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안과 또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조례로서 정하는 지방세 과세면세 및 불균일과세에 면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도세 및 시·군세 조례상 감면대상으로서는 국가유공자 보철용 자동차의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현재 면제해 주고 또한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또 공공시설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인한 전용면적 60㎡이하 (18평 이하가 되겠습니다)의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재산세, 종토세를 현재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본신도시 중심상업지구내에 원주민의 상가건축에 대한 시세감면은 지방세법상 감면대상이 될 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심상업지구의 지금 현재 교통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지하주차장을 말씀하시나요?

지하주차장이 말이죠, 지금 텅텅 비어있다고...

그 지하주차장 관계는 지역경제과 소관인데요,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도저히 아무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말인가요?

지금으로서는 혜택을 줄 수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회의에서 보충질문을 1회로 제한하는 것은 20여명의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각자 나름대로 질문하실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제한도 그렇고 또한 서면답변과 상임위 활동과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셔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나 의심이 가는 사항들은 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성헌입니다. 회계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청사 증축공사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7월에 구성될 제2대 시의원 수가 20명으로 예상되어 현 의회청사로서는 규모가 협소하여 증축계획을 수립 '94년 6월 17일 임시회에 보고드린 바 있으며 기본조사를 거쳐 '94년 11월 28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94년 12월 29일 실시설계가 납품됨에 따라서 '95년도 1월중 공사발주를 할 예정이었으나 '94년 12월 28일 시의원 간담회시 의회 증축건립에 관한 현황을 보고한 결과 일부 의원들이 증축을 지양하고 독립청사를 신축하도록 의견을 제시해서 '95년 1월 23일 의회청사건립에 따른 시의회 의견을 서면요청한 결과 기존 청사에 증축하는 것보다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95년 2월 7일 서면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신축과 증축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결과 입지조건, 예산문제, 제2대 의정활동을 감안할 때 현 부지내에 증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95년 3월말 시의원 간담회시 이를 설명드린 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각종 입찰과정을 거쳐 '95년 5월 4일 착공에 들어가 절대공기 10개월 기간을 거쳐 '96년 2월 27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 청사가 다소 협소해서 사용에 불편하시더라도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절대공기를 준수함은 물론 동절기 공사를 지양함으로써 내실있는 의회청사가건립되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방상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변단체 청사 사용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4년 3월 8일 국무총리의 지원중단 지시에 의거 청사내 사회단체 사무실 11개 단체 즉, 본청 7개소, 보건소 1개소, 동사무소 3개소에 대해서 정리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 7월 30일 현재 시 본청 사용단체에 대한 정리실적으로는 새마을운동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은 군포1동사무소로, 대한노인회 군포시지부는 청소년공부방으로,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회관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미이전 단체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무총리 지시 제95-5호에 의거 헌범기관이므로 지방청사내 정리 대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군포시체육회는 현재 본청4층 사무실에 농촌지도상담소와 사무실을 합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군포시장이 군포시체육회 회장이므로 본청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으며 보건소 및 군포1동사무소를 사용하는 군포시문화원, 재향군인회, 지방행정동우회, 생활체육협의회는 '95년 12월 30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96년 1월 1일부터 시 본청사에 대해서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사업소나 동사무소는 '95년 12월 30일까지는 무상으로 하고 '96년 1월 1일부터는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단체에 대해서는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삼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유재산 임대수입 내역 및 계약기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사용재산 임대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임대건수는 5건으로서 시 청사에 농협 시금고 63.66㎡, 구내이발관 46.50㎡, 군포1동사무소에 세안종합건설 주식회사 현장사무실 39.48㎡와 산본1동사무소에 대동은행 현금지급기 1대, 그리고 당정동 358번지 토지 10㎡에 대해서 임대하였습니다. 임대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5건에 대해서 738만 1,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임대기간에 대해서는 농협 시금고 및 구내이발관은 금년 말까지 1년이며 세안종합건설 주식회사는 '95년 1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그리고 당정동 358번지 토지는 '95년 3월 17일부터 '96년 3월 16일까지 1년으로 계약하였고 대동은행은 '95년 6월 20일부터 '97년 6월 19일까지 3년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세무과장님 답변하고 회계과장님 답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농협 금고가 금년 연말까지 1년에 끝난다고 하셨는데 조금전에 세무과장님께서는 '97년 1월에 기간이 종료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게 맞는건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731만 1,000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건별로 세분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농협중앙회 군포시지부 시금고는 '95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30일까지 1년간 계약을...

2년이라고 아까 조금전에...

아니, 1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입니다. 다시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건물임대 계약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물임대 계약하고 금고운영 계약하고 또 틀립니까?

금고계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지금 63.66㎡ 쓰는 사용기간...

네.

그걸 세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시 본청에 농협중앙회 군포시지부 시금고는 63.66㎡로서 사용료가 1년간 304만 590원이구요, 이발소는 46.50㎡로서 201만 3,620원, 그리고 군포1동사무소에 세안종합건설주식회사 현장사무소는 39.48㎡로서 기간은 아까 말씀드렸고 금액은 165만 3,140원, 그 다음에 산본1동사무소에 대동은행 현금지급기는 4.96㎡로서 기간은 아까 말씀드렸고 임대료가 37만 5,000원, 그 다음에 군포시 당정동 358번지 토지 10㎡는 회사 진입로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3년간 계약기간에 매년 29만 7,500원씩 임대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상가 주차장은 시유지 아닙니까?

그거는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임대료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사업비로... 다음은 김주삼 의원님께서 먼저 서면으로 밝혀 줄 것을 요청하신 '92년 이후부터 '95년 현재까지 우리 군포시에서 발주한 모든 사업의 사업규모와 시공업체 현황 및 선정기준과 각종 공사의 감독공무원 감독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금번 회기내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건립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건립예정으로 있는 동사무소는 군포2동과 대야동사무소로서 군포2동사무소건립은 현재 가건물을 사용함에 따른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당동 택지개발지구내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5년 5월 1일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95년 7월 13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95년 8월중 공사착공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경영수익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관상 복합건물로 변경을 검토중에 있으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95년 9월중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입찰과정을 거쳐 '96년도 3월에 착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야동사무소는 현재 임대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편입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빠른 시일내에 부지선정을 거쳐서 신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행정단위의 개편이 있어 현재 동사무소 제도가 폐질될 경우 경영수익 확대를 위한 임대건물 및 시민복지시설로 사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를 보면 실질적으로 신시가지쪽 동사무소 대부분이 1층만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 같은 경우는 보면 동장실도 필요하지만 회의실이 빈공간으로 남아있고 특히 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처음부터건립하실 때 그런 예상을 다 하고 하신건지 아니면 그냥 동사무소 폼나게 2층, 3층 지으신건지 그걸 좀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그런 구체적인 예상이 없이 그냥 지으셨다면 그런 빈공간에 대해서 어쨌든 현재라도 주민 복지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유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내 동사무소는 본연의 동사무소 목적으로만 신축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간은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의 주민들의 모임이나 이런 걸로 회의실을 많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활용이 안 되는 공간은 동과 협의를 해서 동에서 또는 시본청 각 과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전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회계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기획감사실부터 회계과까지의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내일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