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엇그제 우리 선량한 23만 군포시민들은 과거 관선시장의 쓰레기같은 쓰레기 정책 덕분에 유례없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번 우리 모두가 겪었던 쓰레기 사태에 대한 문제와 함께 우리 의원들께서 쓰레기소각장건설을 위한 시민자율위원의 임명과 쓰레기소각장건설 이행각서 서명을 위한 몇 차례의 의원간담회, 그리고 본회의장 질서에 대해서 본의원의 심정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중앙언론의 지역이기주의라는 터무니없는 십자포화와 중앙정부의 무관심, 더 나아가서건설부의 그린벨트 해제 불어라는 협박, 김포주민과의 오해, 그리고 너무도 기가 막힌 신·구군포의 갈등, 전국의 국민들은 조자룡이 한칼 쓰듯 휘둘어대는 중앙언론의 필봉과 말주변 덕분에 우리 군포시민을 지역이기주의의 표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민이, 그 시민의 대표자인 시장과 시의원들이, 또 지난 선거의 후보자들이 언제 군포에 쓰레기소각장을 짖지 않는다는 공약을 하였습니까? 이인제 도지사와 조원극 시장을 포함한 대다수의 당선자와 후보자들은 환경영향평가상으로나 행정절차상 치명적인 하자를 가지고 있는 현재의 장소에서 환경영향평가상으로나 피해가 최소화되고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절차를 거쳐 이전하겠다고 공약했고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진실을 외면한 모든 언론들에게 우리 23만 군포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서 그 반성과 시정을 강력히 촉구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및 의장님께 권고드립니다. 소각장건설을 위한 시민자율위원의 임명과 소각장 이전건설에 따른 이행각서 서명 등의 중요하고도 긴급한 사항이 의원간담회라는 비공식, 비공개 모임에서 논의되고 토의되었다는 사실에 주지하면서 이는 의회 기본원칙인 회의공개의 원칙에 위배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항들이 의회에서 논의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일부 의원들의 판단은 행정 집행부의 모든 행위를 감시 감독해야 하는 의회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23만 군포시민은 물론 전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소각장 부지선정, 시민자율위원의 임명에 대한 의회의 입장이 임명의 동의인지, 협의인지, 아니면 단순히 보고였는지 아직도 어정쩡하고 있다니, 당시 본의원의 입장은 분명히 협의였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시정에 관한 모든 주요내용들이 회의 고유의 회의체를 벗어나는 간담회라는 비공식 모임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사례가 없기를 의장님께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이와같은 주요 시정이 비공식 모임에서 논의되고 결정된다면 본의원은 그 결정에 대해서 명백히 문제를 제기할 것을 밝혀둡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장 질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출입에 있어 의장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드립니다.

현재 시장이나 일부 부서장의 출석시 문공실 직원 및 일반인에 의한 녹화행위는 현 회의장 녹화시설을 이용해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현재의 문공실 녹화행위가 집행부의 출석시에만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본의원은 주지하고 있음을 밝혀둡니다. 의장님께서는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적용을 좀더 신중히 하여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