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의원 발언

세무과장 김창열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세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2억 6,600만원이 증액된 406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목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주민세의 경우는 법인세할 주민세는 지난 우리 3년간 평균 대비해서 4억 2,400만원이 감소한 36억 6,100만원의 징수에 그쳤으나 포일동 택지개발 수행에 따른 양도세 주민세 14억 4,800만원이 초과징수되어 2006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10억이 증가한 1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전년 대비 공시지가가 22% 상승해서 전년도 징수액보다 65억 8,200만원보다 9억 2,400만원이 초과 징수되어 1회 추경예산보다 5억 5천만원 증액한 75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담배소비세는 내손동지역의 재건축에 따른 인구감소를 감안해서 전년도 징수액보다 42억 7,700만원보다 1억 7,700만원이 감소되어 1회 추경예산액 35억보다 10억이 증가된 45억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 같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과표상승으로 전년도 징수액 47억 7,400만원보다 3억 3,400만원이 초과한 51억 800만원으로 징수가 예상됨으로서 1회 추경예산액보다 7억 1,600만원이 증가한 51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2006년도 1회 추경보다 총 예산 341억 4,300만원보다 30억 4,500만원이 증가된 371억 8,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 사용료수입에서 부곡체육공원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가 이용인원이 적고 농구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아 4,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수수료수입증 인증기수입은 교통과 소관 인증기수입이 당초예산에 누락된 부분을 포함해서 1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세 징수교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은 수입이 꾸준한 주택거래와 실거래가로 부동산 취득가액을 실 거래가로 신고함에 따라서 세입증가가 3억 4,600만원이 증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매각재산 변동과 감정 변경 등으로 6,1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청계동사무소 부지와 보건소부지가 도유폐천부지인데 당초에는 우리가 1차 추경에 편성할 때는 감정가를 우리가 150만원으로 예상해서 편성했는데 실지 감정하다 보니까 약 82만원, 약 반값 정도로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감액으로서 4억 2,600만원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예산이 그만큼 지출이 적어진 겁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2005년도 세입·세출 최종 결산 결과 당초 150억원으로 가결산 했으나 1억 7,700만원이 증액된 151억 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이월금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6억 4,900만원을 국도비 사용잔액 6억 4,900만원으로 이월금을 편성했으며, 일반회계 재원부족으로 기타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저소득주민생계자금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20억 8천만원으로 전입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잡수입 항목으로 불용품 매각수입 및 과태료 수입 등으로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어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 5,200만원이 증가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5억 9,400만원이 증가해서 금년도 2회 추경은 1회 추경보다 30억 4,500만원이 증가한 371억 8,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678만 9천원이 증가한 5억 6,070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우리 공공용 제세금이 부족해서 2,978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해서 3억 3,24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조사업으로서는 도비보조사업인데 체납액 징수활동비, 그리고 여비, 그리고 국외여비, 도세담당공무원 해외연수 350만원, 세무공무원 세정연찬회비 1,050만원 해가지고서 1,878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우리가 통장들한테 정기분 고지서를 우리가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통장수당 건당 500원씩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불협화음이 나고 밤에 찾아가기 때문에 주민들과 마찰이 생겨서 이것을 금년 9월부터는 우리가 우편으로 송달하면서 그게 예산이 3,178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이 추경에 한 30억이 증가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이게 인구가 내손동 재개발로 나가고 이런 걸로 해서 제가 볼 적에는 인구가 감소가 됐는데 이렇게 증가가 30억 이상 말씀하시고,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세는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26% 상승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산세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9억 2,400만원이 증가됐고 공시지가가 오르는 바람에,

공시지가 때문에 추경에 한 30억 정도가 증가됐다 이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주민세는 우리가 3년동안의 평균치를 냈는데 택지개발에 수용되는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많이 수용되면, 거기에 대해 양도세를 내거든요. 거기에 대한 주민소득할이 14억 4,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게. 거기에 따른

수입이 추경에 30억이 증가가 되고 우리가 쓰는 돈 세입, 세출은 한 3천만원은 통장님들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인구 감소에 따른 것은 담배소비세가 약 1억 7천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증가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출부분에서 3천만원만 덜 쓰겠다, 앞으로 통장님들한테 안 드리고 앞으로는 우편으로 전송을 하겠다는

아, 그것은, 세출부분 얘기하는 겁니까?

세출부분에서는 그것을 통장님들한테 나갔는데 앞으로는 우편으로 배달하기 때문에 그게 감액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것은 통장들이 여태까지 고지서를 전달했는데 낮에 가면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밤 12시에 찾아가니까 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 싸움 같은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편으로 송달하기 때문에 예산액이 3,178만 3천원을 감액 시켜가지고서 그리고 제세공과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제세공과금으로 2,178만 3천원을 거기다가 예산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변기덕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사유는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등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 등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연구용역비 추가 계상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을 조정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으며 증감내역은 2회 추경예산안과 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1억 9,500만원이 증액된 1,646억 6,3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는데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1억 5,500만원, 비수급 빈곤층 생계구호비 4천만원을 증액해 보조금을 284억 5,5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는 2억 4,100만원 증액된 788억 6,3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역은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1억 700만원, 비수급 빈곤층 생계구호비 8천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감액 4,6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계획 용역비 5천만원을 증액한 395억 7,9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9,600만원을 감액한 25억 3,4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제2회 추경 일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소관 것,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먼저 제출한 거 41쪽인데요, 저도 배우는 입장에서 여기 교부세, 분권교부세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재원별 정의는 제가 말씀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12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1회 추경보다 412억 4,900만원이 감액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기본적 행정수행경비 부족분을 국세로 보존해주는 재원인데 1억 7,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재산세로 일원화 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부동산교부세는 1억 8,5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면서 교부해주는 재원인 분권교부세는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171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1회 추경 대비 40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일부인 27%를 시군의 인구, 징수실적, 재정사정에 따라 배분해주는 재원인 일반재정보전금은 15억 9,1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가 역점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시군에 배분해주는 재원인 시책추진보전금은 24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24페이지하고 지금 먼저 드린 44페이지하고 같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은 124억 4,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회 추경보다 27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13건에 8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에 환경녹지과 소관은 4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과 소관은 3건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은 1건에 19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소 소관은 6건에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 농업기술센터는 4건에 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수정예산안 24페이지와 추경안 47페이지를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금은 160억 1,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1회 추경보다 48억 6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1건에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무과 소관은 3건에 1,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48페이지부터 51페이지 중간까지는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수정안에 포함된 내용까지 해서 42건에 16억 5,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51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은 1건에 2,500만원을, 환경녹지과 소관은 4건에 1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52페이지 건설과 소관은 1건에 5천만원, 재난관리과는 3건에 30억 200만원, 도시개발과는 1건에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2건에 2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3건에 900만원을 증액했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저희 실 소관 65쪽에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심사 시상금 500만원은 전액 감액하는 데요, 이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 밑에 상급기관 입상 시책 인센티브포상은 7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저희가 각종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동기부여 차원으로 지금 시상금을 주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했을 때 좀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3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66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 대행사업비는 400만원을 감액하는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환불준비금을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4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800만원을 감액을 하는데 예년에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만 했는데 올해는 서비스업 총 조사까지 5년 주기로 하는데 국비가 서비스업 총 조사하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를 쓰고 나머지 시비는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3억 4,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에 도비보조반환금은 3억 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191페이지하고 저희가 수정안 낸 31페이지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13억 3,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1회 추경보다 9,5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아까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린 것으로 세출예산 쪽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예산안 201페이지 동사무소 사항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부곡동 동청사 이전비로 1,7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202페이지에 새로 신축되는 건물로 이전했을 때 청사 현판식에 100만원 편성을 했고요, 그 밑에 보조사업은 자체조정을 했는데요, 금액에는 변동이 없으면서 사업내용을 좀 바꾼 내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홍보물제작비 100만원과 장비관리유지비 60만원을 감액을 해서 자치센터 운영 소모품으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는 신축되는데 이전에 따른 시설물 보완하고 집기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1억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9페이지 청계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사업비를 좀 조정하는 내용인데요 비디오테이프 구입하는 걸로 90만원을 편성했던 것을 삭감을 하면서 DVD플레이어 및 텔레비전 구입하는 것으로 60만원, 도서구입하는 것으로 30만원 해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인감 발급용 인증기는 기존에 있는 것이 노후화 되어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293페이지에 채무부담행위조서하고 명시이월조서하고 계속비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7쪽에 보면 도비보조금 거기에 문화공보과 소관에 부곡 어린이도서관 조성 지원이 9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본위원이 우리시정계획서에서 보면 당시에 부곡에 1억을 도서관 조성비 지원으로 잡혔었는데 1천만원이 삭감되어서 9천만원으로 되어서 이것을 좀 담당관께서 확인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것은 지금 자치센터에다가, 자치센터에 도서관 만드는 것에 더 추가로 해서 들어가는 걸로 해서 도비보조금이 9천만원이 비용으로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1억이 편성된 것은 제가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9천만원이

이명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서구입비하고 1억 9천이,

아, 도서구입비 1억은 별도로 이것과 별개로 1억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명로 네. 이걸 도비보조금을 합쳐서 시비하고 도서구입비하고 집기구입 해서 1억 9천이 별도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천만원은 도비고요, 1억은 시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9쪽에 보면 청계동 일반수용비 비디오테이프 구입 이게 삭감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DVD 플레이어로 60만원인가요?

네.

그럼 앞으로 비디오테이프 이것은 사용을 안 하는 쪽으로 가서 이렇게 변경이 된 건가요?

기존에 있는 비디오로 활용을 하고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것을 자치센터 운영을 하면서 청계동에서 판단하기에 추가 비디오는 안 사도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90만원은 삭감을 시키면서 그 90만원을 그 밑에 아까 말씀드린 DVD플레이어하고 TV하고 도서관 책으로 사는 걸로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희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두꺼운 책자입니다. 5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9,300만원을 증액해서 당초예산 10억 1,900만원보다 많은 11억 1,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6급 전문위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의정활동비, 또 6급 전문위원 하나 증원되는 것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6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위원님들 처음이시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 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기본급과 상여금, 수당, 또 월초에 지급되는 후생복리성 경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60쪽 인건비 우측에 보면 기본급이라고 있습니다. 6급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2,988만 9천원인데 3개월 증원될 것으로 봐서 695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수당은 공무원수당은 가족수당, 정근수당, 전근수당, 추가가산금, 의사수당, 시간외수당 이렇게 수당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증원에 따른 185만원을 증액해서 8,930만원으로 했습니다. 61쪽에 세목에 정액급식비도 마찬가지로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다 같게 증원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2쪽 경상적경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세목에 일반수용비를 보면 4대의회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1대, 2대, 3대에 의정백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4대의회도 백서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당초에 의원님들이 4대때 금강산 해외연수를 계획했었는데 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삭감되는 180만원입니다. 다음 하단에 직무수행경비도 6급 증원에 따라서 3개월치에 대한 예산 증액 편성하는 겁니다. 다음 63쪽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비로서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이 있는데요, 이것은 환경부에서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국비로 2,800만원을 지원을 해줘서 저희 의회에 정수를 승인 받아놓고 취득하지 않은 일반승용차 한 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 의전용차량 1대, 업무용차량 2대 정수를 확보해놨었는데 그 1대를 취득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이브리드자동차 국비지원계획에 따라서 저희 시비 1,100만원을 투입해서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프린터, 컴퓨터, 사무용책상·의자는 6급 전문위원 하나 증원에 따른 자산취득비고요, 프린터는 3대를 구입하는데 현재 의원님 방에 2층방 같은 경우에 프린터가 없습니다. 부의장님실에도 프린터가 없어서 행정전산화 추세에 따라서 각 방마다 프린터를 설치코자 합니다. 참고로 의원님들 방에는 프린터가 부속실에 1대가 있는데 공유기를 달아서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의정활동비에 의회비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의원님들 월정수당이 월 1인당 1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해서 월정수당 3,200만원 확보코자 하고요, 그 밑에 국내연수비는 아까 말씀드린 금강산 연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을 취소해서 490만원 삭감코자 합니다. 세목에 여섯 번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이제 저희 의회도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대비해서 구성하게 될 경우에 상임위원장 월 79만5천원씩 해서 470만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세목에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은 보험요율에 따라서 국민연금은 1등급부터 45등급까지가 있는데 의원님들 월정수당이 100만원이기 때문에 100만원은 국민연금부담 요율표에 의하면 22등급에 해당됩니다. 22등급이면 월 95만원에서 102만 5천원인데, 그래서 거기 부담을 하는 거고, 부담요율은 의원님들이 50%, 우리 시 예산에서 50%인데 4.5%, 4.5% 해서 9%를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액 98만원입니다. 이제까지는 부담금을 전용해서 썼었는데 부담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 겁니다. 65페이지 또 상단에 보면 의료보험 건강보험 부담금은 요율표에 의하면 1등급부터 100등급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만원에 해당하는 등급이 13등급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담을 하는데 이것은 보수액의 4.48%를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2.24%, 시예산으로 2.24%를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63쪽에 프린터 구입난에 보면 3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요, 1대는 2층이고 1대는 부의장님 방이고, 또 1대는

6급 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으로?

네.

그러면 지금 1층에 저하고 이렇게 세 분 있는 방 있잖아요? 거기 프린터기는 의회사무과 그쪽 사무실에 공유기 달아서 그쪽으로 씁니까?

아, 부속실에 지금 프린터가 있어서 의원님들 세 분이 그 프린터를 하도록 하고요, 전문위원하고, 그 부속실에 결국 프린터가 2대가 되죠. 부속실 비서요원 하나하고 의원님 세분하고, 전문위원 하나, 다섯 명이 프린터 2대 가지고 쓰게 될 겁니다.

그 상임위원장은 그러면 10월부터 둔다는, 뽑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10월, 11월, 12월 해서 3개월 편성을 하신 겁니까?

그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조례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의원님들이 언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시게 될지 아직 몰라서 예비적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놨습니다만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집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삭감되는, 없어지는 겁니까?

불용처분 되면 2007년도 예산으로 다시 세입 다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일반세입으로.

금년도것은 없어지고 2007년도 다시 예산을 세워야

네. 구성을 안 하게 되면 그냥 불용처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철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선거관리경비로 애초에 11억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그간에 5억 3천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억 6천만원이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69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이중에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된 바 있습니다만 공인제작비로 우선 시청 대표직인과 그 다음에 민원실 시 직인, 동별 6개, 그래서 7개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모락산성 해맞이행사경비를 세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일반수용비에서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금년에 예산을 세워야만 내년 1월 1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세웠습니다. 1,600만원 가지고는 프래카드아트라든가 금번에는 퓨전국악을 실시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다음에는 74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로 저희가 선진외국정책 비교연수가 당초 45명 계획에서 40명, 공무원 해외배낭연수가 당초 50명에서 40명으로 이렇게 축소가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사회개발비입니다. 맨 위에 겨울방학 영어캠프 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1월중에 2주간의 계획으로 7개반 210명을 대상으로 처음 캠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의왕초등학교에 잔디구장인데 이것은 문광부 협력사업으로서 문광부에서 2억 8천, 우리가 2억 4천을 부담하게 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예산 설명 마치겠습니다.

공인제작 대표직인 하나 하는데 이렇게 1천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 직인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바로 바로 마모가 되고 또 잘 안 찍혀요.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오합금이라고 그래서 좀 금, 은, 동이라든가 아연, 이렇게 합성으로 되어 있는 재질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지사인이 그런 경우인데요 그런 걸로 제작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조례에도 했습니다만 좀 전문전각가가 있어요. 직인 예술적으로 하는. 그런데다가 의뢰를 하다 보니까 재질도 그렇지만 조금 그런 작품성으로 인해서 약간 단가가 셉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제3회 모락산성 해맞이행사 경비를 1,6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프래카드아트하고 퓨전국악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아침에 해맞이행사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시민에 대한 어떤 식사제공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 부분은 식사비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프래카드아트설치, 그 다음에 홍보비라든가 그 다음에 설치하는 데 드는 인건비, 그 다음에 퓨전국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전통악기하고 현대음악하고의 혼성으로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오는 그런 초청비 이런거가 되겠습니다. 식대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3쪽을 보게 되면 겨울방학 영어캠프 운영이 1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이 됩니다. 12월에. 그게 되면 그쪽의 장소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각 학교에 원어민교사가 배치되어 있어요. 그분들을 이용을 해서 방학기간중에 학생을 선발을 해서 영어캠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학동안에 운영을, 청소년수련관을 개관하면 거기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1천만원 가지고 예산이 너무 적어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될까 염려되는데요.

아니, 이게 우리가 전체 100% 부담이 아니고 자부담이 있어요. 우리가 시비를 1천만원 들이지만 자부담이 420만원 있어서 1,4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우선은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것만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앞으로 올해 예산에도 세웠습니다만, 저쪽에 성원아파트 그쪽에 생기게 되면 상설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선은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으로 우선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모락산성 해맞이 행사에 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모락산성 해마다 행사할 때 보면 공히 6개동에서, 사회단체에서 다 협력해서 지금 행사를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해서 이중의, 중복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제가 그런 의문도 갖고요. 그래서 이 사업비 편성을 어쨌든간에 필요해서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유념해주셨으면, 참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영어캠프, 우리 지영호 부의장님의 질의에 부연설명을 드려서 지금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개관이 이제 올해 첫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수탁자가 어디, 어느쪽에 수탁이 될른지 모르겠지만 그 수탁의 운영에 있어서, 그 돌아가는 그것도 한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자체적으로 캠프도, 이런 계획도 한번 잡아봤으면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93쪽에 원어민교사 지원 관내 7개학교에 기정 5억 1,800만원이었었는데 6천만원을 삭감해가지고 경정 4억 5,8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저희들 학교를 지원하고 교육기관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이것이 좀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할텐데 왜 6천만원을 삭감합니까? 93쪽,

아, 이것 원어민교사 지원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7개 학교에 지원을 할 때는 숙소문제가 있어요. 전세금 지원하는 게.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숙소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숙소비 지원이 조금 지원이 삭감이, 지원을 안 했습니다. 반납이 되어가지고 그거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것은 기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좀 지원을, 삭감을 하지 않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용도로 일단 세워지면 그 용도로 집행이 안 되게 되면 전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전용할 수 없는게 있습니다. 같은 목내에서는 우리 세세항목에서는 자치단체장의 결재에 따라서 항목을 변경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입법항목이 되다 보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제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목간 전용이 불가하다는 말이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동수 위원님이 하셔가지고, 그 삭감하는 데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셔서 그건 두고요, 그 위에 의왕초등학교 잔디구장 설치 이게 우리시비도 들어가고 또 교육청에서 보조 받는 것 있습니까? 그런데 그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전액을 보조받는 건지,

아, 지금 시비가 48%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국가 문화관광부에서 핵심사업으로 하는데 우리가 군포교육청에서 제1순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채택되느라고 좀 고생 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가 48% 들어가고 52%가 보조되는 겁니까?

문광부에서 국비로 보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범재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관리분야입니다. 홍보관리분야는 1회 추경보다 7,900만원을 감액한 5억 8,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일반수용비에서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금액들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4,100만원을 삭감을 했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버스승강장에 있는 시정홍보시스템, 음악과 시정 홍보내용이 방영되던 음향설비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그게 전부 철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 92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의왕뉴스제작 송출비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안양방송에다 송출비를 1회에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방송위원회에서 지역방송은 의무적으로 행정방송은 송출을 하게끔 이렇게 방송위원회에서 지적을 받다 보니까 이것은 그래서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 영상물과 시정화보제작은 집행잔액으로 1천만원씩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부분입니다. 문화예술부분은 1회 추경보다 4억 200만원 증액된 39억 1,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어울림이라는 기타동아리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타동아리단체가 계속 활동을 전년도부터 많이 해와서 저희도 보조금을 세웠습니다만 이번에 활동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은 하반기에 집행하려다 이것은 사업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미에서 백운호수간에 있는 문화의 거리에 경관광장 조성비로 부족사업비를 2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토지보상 및 평가비가 7천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당초보다 미확보 된 사업비가 2억 2,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합계 2억 9,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재 계원대학교 후문에서 보시면 경관광장 맞은 편쪽, 그러니까 보리밥집 맞은 편쪽에 흙을 갖다 많이 쌓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건설과에서 도로 잉여부지로 매입을 해놓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휴게쉼터를 조성해서 잔디식 주차장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1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분야입니다. 체육진흥예산은 1회 추경보다 9억 3,100만원을 감액한 31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서 포일성당옆 체육시설 설치가 토지매입비를 전액 감을 했습니다. 이 사유는 당초에 저희가 포일지구 단위계획에 의해서 체육시설이 철거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해왔던 사항입니다만 금년도에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너무나 어거지를 쓰시고 그냥 일반지역을 대비해서 토지보상가를 달래지를 않나, 그 다음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토지를 보상해달라는 이런 터무니없는 어거지를 쓰면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일단 그 사업비가 금년도 집행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걸 잠정적으로 유보를 하고 이 금액 사업비를 타 사업으로 활용하고자 해서 이번에는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천체육공원 시설 확충을 하기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고천체육공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설계비는 미리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사업으로 고천체육공원 화장실 증개축사업으로 2억 4천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도에서 그린벨트 관리계획승인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린벨트 관리계획만 승인이 되는 대로 설계는 현재 다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착공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대행사업비로 2,1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가스 사용료가 전년도 대비해서 입방미터당 11.9%가 인상되어서 인상요인에 따른 증액비와 체육관의 조명기구가 어두워서 그 시설 교체하기 위한 600만원과 해서 2,1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체육공원 관리대행사업비 3,100만원 감액을 한 사항은 당초에 부곡체육공원에 배드민턴강좌나 배구강좌, 농구강좌를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만 수강생 모집 결과 수강생들이 없다 보니까 강좌를 폐지할 계획으로 해서 이것을 3,100만원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하단부분에 도서관 운영부분입니다. 도서관 운영은 1회 추경보다 1억 9천만원이 증액된 5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부곡동사무소가 금년도 12월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곡동사무소에 어린이도서관을 설치함에 따라 어린이 도서관의 집기구입비를 9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다음 페이지에 도서구입비로 한 권당 1만원씩 해서 1만권 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도비를 별도로 신청해서 9천만원을 도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건립비로 1회 추경보다 10억원이 증액된 51억 8,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중앙도서관 건립비 중에서 인테리어공사가 5억, 그 다음에 사인물설치 5천만원, 그 다음에 조경설비가 1억 2천만원, 그 다음에 기계설비 8천만원 등 해서 9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를 추가로 1천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일 먼저 버스 시설장비유지비가 이게 관리하던 업체가 부도가 났다는 얘기예요?

버스 승강장에 방송시설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들이 자기 장비를 갖다가 설치해놓고 우리는 매월 관리비 정도로만 이렇게 지급을 해오던 사항인데 그 업체가 전부 부도가 나면서 그 장비가 전부다 철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수원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2개시를 하던 업체인데 부도가 나면서 철수하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운영을 하다가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잔액을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운영이 안 되고 방송 같은 게 아무 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장비가 다 철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요? 다시 또 다른 업체로 결정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업체를 다시 알아봐서 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것은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0쪽에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것, 이게 휴게쉼터조성이 원래 이 문화의 거리 갈미-백운로 도로와 연계된 본 설계에서 별도의 공사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같이 설계되어 있던 겁니까 이게?

별도입니다.

별도공사인데 별도로 또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 위쪽에 보면 조각공원이라고 해서 비탈진 부분에, 그러니까 보리밥집 바로 정면에 맞은 편 쪽에요, 거기에는 또 조각공원이라고 그래서 거기도 별도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보리밥집 바로 앞에 조성하는 게 조각공원 아니예요?

아니 그게 경관광장입니다.

경관광장에다가 주차장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

네.

그리고 그 길 건너편에 지금 조각공원이 하나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그 옆에 또 만드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흙 갖다 쌓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흙을 많이. 그 부분이 휴게쉼터라고 해서 그쪽에 주차장이 모자라다 보니까 잔디블럭 주차장겸 쉼터로 해서 거기 주차장도 확보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 공사와 병행되어서 해야만 하는 공사라고 지금 올리신 겁니까 이것이?

네. 왜냐면 거기 도로공사 자체가 금년말에 얼추 95% 공정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거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만 다른데서 흙이 나오는 것도 일부러 거기다 무리수를 두어서라도 흙을 미리 받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1쪽에 고천체육공원 시설확충 및 기본계획 실시설계비 이것은 어떤 시설, 화장실 일단 들어갈 것이고,

아니 화장실은 금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그것은

빠지고요,

네. 그것은 관리계획만 승인되면 공사를 할 거고요,

그럼 체육관에 대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고천체육공원 2단계 정비계획에 의해서 총 사업비 29억을 갖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테니스장을 부지에다 실내체육관을 짓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은 등기소 앞에 화원 있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를 매입을 하면 그것은 동네체육시설로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안 받아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계획 잘 잡으셨고요, 여기에 지금 우리 2020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보면 거기에 또 이게 무장애 공원을 만들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을 해서 이것 실시설계 하는데 이 설계하는 데에서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왜냐면 다목적체육관이 지어지고 또 몇 년 후에라도 어떤 무장애 공원화 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또 별개, 이게 또 장애가 된다 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걸 감안해서 함께 그 실시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국민체육센터 관리대행사업비에 아까 말씀하실 때 조명공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내 스포츠센터에 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실내체육관. 거기가 조명이 어둡다 보니까 야간에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자꾸 어둡다는 말씀들이 많으셔가지고 이걸 보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체육센터가 준공 이후에 사실은 조도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자냐 아니냐를 놓고 따졌을 때 하자가 아니다 라고 이게 판명이 되어가지고 우리 예산을 만들어서 조명공사를 이미 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 3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또 2,100만원을 들여서 조명공사를 또,

아닙니다. 그 2,100만원이 그러니까 1,500만원은 가스요금,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1,500만원이 들어가고 600만원은 전구나 이런게 오래되면 교체하고 이러려다 보니까 그게 600만원입니다 그게.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91쪽에 시설관리공단 국민체육센터 대행사업비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2,100만원에 대한 부분이 가스비가 1,5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공단도 가스비나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우리 지금 체육센터 개관한 이래 지금까지 회비수납에 있어서 요금인상분이 지금 있었습니까?

요금인상은 현재까지 스포츠센터 개관하고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쨌든간에 시민을 위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요금 수납관계도 수정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실비는 내고 해야 된다는 기본원칙에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인근 개인 체육시설보다는 금액을 저렴하게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이렇게 제공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 스포츠센터 같은 것은 금액이 좀 현재 이익이 납니다만 이익이 났다고 해서 이걸 당연히 해주는 것보다는 현재는 적자는 아니고 이익을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익을 남겨서 다른 데다 투자한다 이런 것은 이용하시는, 운동을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하고 그러다보니까 현재는 인상요인을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주변의 이용료나 이런 게 인상이 되고 그러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우리와 동일한 시설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요금이 저희보다 조금 많이 받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그것 좀 참고하셔가지고 저희도 조금 현실성 있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조금씩 더 인상하는 요인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90쪽에 문화의 거리 조성에 기 예산이 27억 9,400만원 섰는데 다시 또 조경예산을 2억 9,400만원을 더 추가로 추경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로 조경을 이미 설계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왜 또 이렇게 추가로 하는 건지, 이것은 또 우리가 일반 공사를 하다 보면 업체가 또 설계변경을 요청해가지고 또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을텐데.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12억 7천만원이 설계가 나왔던 사항인데 저희가 작년도에 금년도 사업으로 당초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6억 5천만원 정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1회 추경에 또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이 당초부터 설계에 나왔던 금액의 부족분을 한 겁니다 이게.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궁금한 것 한 가지 질의해도 됩니까?

내손동 포일설당에 10억을 갖다가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체육시설을 한 것은 주차장 때문에 하신 거죠? 주차장, 뭡니까 용도가?

주차장, 그러니까 주차장 그 윗 부분에 그린벨트지역에 위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저희가 당초계획은 전철부지에 재건축이 되면서 전부 도로나 이런 것으로 공공시설로 빠져 나가다 보면 전철부지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테니스장 이런 게 없어지다 보니까 제일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다른 체육시설은 내손동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테니스장이 없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테니스장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서 그쪽에다 위치를 잡아서 추진을 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이라는 게 주차장이 아니고 테니스장 이런 걸 갖다가 하시는 거죠?

네. 현재 있는 주차장, 그 옆으로 주차장부지는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금년도 사업계획에다가 올린 거 아닙니까 하겠다고.

네.

그러면 이것은 다 지역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현재 9월이란 말예요. 그러면 앞으로 금년이 몇 개월 남았는데 토지주가 토지가격이 비싸가지고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 과목을 없앤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시가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하겠다고 했으면 수용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요, 그것은 거기 면적 자체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수용까지 걸 수 있는 면적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려면 그린벨트 관리계획이나 이런 걸 전부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린벨트계획이나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안 하고 동네체육시설로 하려는 면적 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토지를 강제수용을 못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보니까 이 사업을 저희는 안 할게 아니라 토지소유자하고 어느 정도 절충이 되면 내년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 현재 상태에서는 금년 말까지 가도 도저히 이 사업비는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 집행이 안 된다면 이것은 금년에 다른 사업으로 쓰고 내년도 예산에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강제로 하는 것은 힘들지만 시민들이 위한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주민들이 하는 것을 알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몇 개월 남았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10억을 없애는 것보다도 좀 더 연구하고 같이 둘이서 대화를 해가지고 금년도 말까지라도 해보는 노력을 좀 보여주셔야지.

네. 그것은 저희도 계속 그 사람하고

아니 10억을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추가경정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10월, 11월 12월 남았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함부로 없애지 마시고 좀 노력을 해주시라는 얘기죠.

네. 노력은 하겠습니다.

10억을 삭감해서 다른 데 쓰지 마시고 이것은 지금 성당 옆에 주민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몇 달도 안 남았는데 와서 안 하겠다 그러면 과연 이거 시에서 일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일을 안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현재로는 금년도 사업비 집행전망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이 사업비를 금년도에 집행 안 하고 내년도로 이월 시켰을 때 나중에 의원님들은 또 왜 사업비 잡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이월 시켰느냐 이렇게 아마 질책이 떨어질 겁니다. 저는 그 질책이 무서워서 이걸 삭감하는 게 아니라 금년도 쓸 사업을 묵혀놓는 바에는 차라리 좀 쓰고 그 사람하고 토지소유자하고는 계속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그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이 뭡니까? 금년에 하겠다고 세우는 거 아녜요? 그 기간이 지금 1년이면 많이 남았어요. 몇 개월 남았어요. 그걸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노력을 하시면서 그래야지 노력도 안 하시면서 몇 달 남은 걸 갖다가 없애버리고 하면 됩니까?

나중에 의장님도 한번 토지소유자 한번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이 아닙니다. 그 분은 저희가 집에도 찾아가고 몇 번을 대화도 했었는데도 시장님실에 찾아와서도 어거지가 보통이 아닙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1년동안 10억이예요 10억. 10억이란 막대한 금액이라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은 지금 알고 있다고요 체육센터 온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몇 달도 안 되어가지고 여기서 삭감을 하게 되면 과연 우리가 일을 하는 겁니까? 좀 노력을 하시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에 대한 보충인데요, 토지소유자가 지금 허락을 안 해서 값을 많이 달라고 해서 이걸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꼭 그 부지 밖에 없습니까? 그 주변에는. 어차피 그린벨트면 그 부지가 아니라도 주위에 또 물색을 하면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럼 내면 지금 10억 1,464만원인데 내년되면 이것 더 많이 달라고 그럴 거 아니예요?

그 부지는 지금 거기는 투융자 심사도 받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지 외에 다른 부지를 물색하려면 그건 다시 처음서부터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현재 내손지역에는 그린벨트 내에 부지가 마땅한 부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 되면 내년에는 이게 더 예산을 더 많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 지금 안 되면 더 비쌀 거 아니예요? 거기 재개발들이 다 형성이 되고 나면 이 사람 지금 가지고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 같은데요?

지금도 그분 말씀은 옛날에 과거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주차장 만들때 그 분 땅을 일부만 잘라서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과거 97년도 얘기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 분은. 만나면. 그래가지고서 거기를 일반주거지역 땅값하고 똑같이 보상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도로를, 거기다 주차장을 잘라가지고 도로를 내서 도로가 있는 맹지 아닌 땅으로 해서 감정을 해달라 이런 저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을 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안 되면 또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거기는 현재로 봐서는 토지매입이 협의매수가 안 되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때문에 다른 데 가면 또 다시 착수를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안 되면 지금 빨리 다른 데를 물색을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요 내 생각에는. 내손동 시민을 위해서.

물론 체육시설은 계속 가면서 저희가 확장설치를 해야 될 문제고요, 다른 데로 가서 설치할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다시 추진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년도에 이것 가지고 도저히 토지 집행이 매수협의가 안 되니까 이 돈을 1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여기다 잠겨놓을 게 아니라 다른 사업에 금년도 급한 사업에 마무리 사업에 투자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어차피 예산확보를 또 하셔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김우남 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포일성당 옆에 체육시설은 그 옆에 지금 주차장도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별개로 하는 겁니다.

별개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주차장이 새로 또 만들어지고 있죠?

네.

그럼 연계해가지고 같이 좀 사업을 하면 좀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겠어요?

어차피 부지 자체가 틀리고 그 다음에 그쪽은 주차장은 아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럼 여기 체육시설은 소유자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으로 되어 있으면 지금 한 사람이

그런데 한 사람이 노경환씨라는 분이 소유자인데 그분 땅이 거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분이 승낙을 안 하면 나머지 땅 적은 면적 변두리 있는 땅은 사나마나 그건 아무데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 거기다가 체육시설이 거기 밖에 포일지역은 없다라고 그 전 회의록을 내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땅이 자꾸만 상승이 되기 때문에 빨리 매입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회의록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더 상승이 되기 전에 토지비용이. 지금 어느 정도 달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내년 가도 또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저희가 금년도에 잠정적으로 평가해보니까 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1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 양반 얘기는 거기 밑에 주거지역, 주거지역 땅값을 달라고 하니까 거기는 그린벨트고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인데 평가가 100만원 정도 나오는데 밑에 주거지역 3, 400만원 되는 걸 가지고 달라고 얘기하니까 도저히 금액 차이가 크다 보니까 대화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여기 이 지역에다가 꼭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보면 지금 빨리 하루라도 하면 더 빨리 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연기가 된다라면 또 토지비용도 또 올라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추진을 하는데 만약에 그 분이 도저히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대안도 나름대로 강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내손지역에 없는 체육시설을 갖다가 과연 어디다가 대체시설을 설치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고심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테니스장 같은 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테니스장 같은 게 저희가 공공용부지가 있잖습니까? 동사무소 부지, 동사무소 부지 일부하고 대우주택에 있는 일부부지 하고 해서 서로 대우하고 합작으로 해서 양쪽 부지를 일부씩 할애해서 테니스장이라도 만들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도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나름대로 그쪽에는 부족한 체육시설은 계속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성언입니다. 회계과 소관 2회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상단에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그게 445만 5천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사장이 많아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공사감독이 힘들어서 공사를 제대로 감독하기 위해서 자문감독관을 두고자 4개월 동안의 인건비를 저희들이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하단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중에서 저희가 주민참여감독관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도 관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당이 올해 그러한 항목에 들어가는 공사가 많지 않아가지고 예산을 1천만원 정도 삭감 불용 처분하고 연말 것 집행할 500만원만 남겨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감정평가수수료 등 390만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사무용품하고 국공유재산 관리하기 위한 실무자들이 각 실과소에 있습니다. 건설은 건설과, 회계과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복하고 작업화를 구입해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시설비 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 개선공사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아래 오른쪽 들어오시면 큰 주차장에서 주말에는 시민들이 와서 휴식공간 어린이들을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타게 하는데 아스팔트가 포장이 되어가지고 넘어지면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바닥공사 코팅작업을 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동 지하홀 탁구장 바닥개선공사도 이것은 직원들이 쉬는 시간이나 퇴근후에 체력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하에다가 매트리스 설치를 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예산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목적경기장 개선공사는 저희가 오봉산 올라가다 보면 저희 민원동 뒤에 보면 거기 한 3, 400평 정도에 저희들이 운동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말에 시민들이나 또 직원들이 휴식시간에 테니스나 축구, 농구, 배구경기를 다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거기다 시설을 설치해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직원들이 원하는 종목하고 또 주말 토, 일요일에는 시민들도 거기를 저희들한테 임차를 해가지고 또 단체로 교회나 이런 데서 와서 공간을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아래쪽에 여성회관옥상 정원설치공사는 지금 여성회관에 휴식공간도 있고 공원도 그 옆에 짜투리땅에 만들어져 있지만 옥상건물에다가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특히 어머니와 어린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정서함양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옥상정원을 설치를 하는데 당초에 도에서 녹지재단에서 50%를 갖다가 예산을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27% 밖에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시비에서 세워가지고 어머니와 어린이들이 여성회관에 오면 정서 함양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해주고자 하는 예산을 갖다가 3,600만원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청계동사무소 부지매입 이것은 전부다 15억원 감입니다. 이게 당초에 건교부 소관땅이었는데 이 땅을 갖다가 도에서 위탁관리 받은 것을 갖다 저희들이 현재 동사무소로 가지고 있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못 샀습니다. 이 근래 가격으로 30억을 세웠다가 저희들이 감정을 싸게 하는 바람에 저희 사업비가 이만큼 절약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 보건소 부지매입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보건소 앞에 7평이 개인땅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1,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80페이지 세 번째 포일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청사 건축은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있는 게 앞으로 도로확장이라든가 들어가게 되면 지금 있는 삼성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 동사무소, 도서관이 전부다 단지에 편입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새로이 그 단지 안에 공공청사를 지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거기다가 앞으로 보건지소 공간하고 지하공간을 갖다가 추가로 공사를 해가지고 보건소 수요에 대비하고 또 시민들이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사를 갖다가 잡다보니까 한 90억 정도 공사비가 늘어나서 이에 따른 설계비가 1억 1,600만원이 증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 6월달에 그쪽 주민들이 단지가 조성이 다 되면 아파트 입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기에 맞춰서 시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저희도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기본설계비를 세워가지고 네 건물에 대한 기본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2007년도 11월부터는 공사에 들어가서 20개월 정도 거쳐가지고 2009년 6월달까지는 저희 공공청사를 해야만이 입주와 동시에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일을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래 시설비입니다. 그 시설비 부곡동사무소 건축 2차공사는 저희들이 입찰차액이 4억이 절약이 되어서 이번에 불용처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79쪽에 다목적경기장 개선공사 이게 1억 8,6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봉산을 직원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그 외에는 일반시민과 또 종교단체가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규모를 보니까 굉장히 큰 면적 같애요.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네. 저희 민원동 뒤에 보면 지금 현재 족구장으로 쓰고 있고 휴식시간에 공익들이 농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담장 휀스 뒤쪽으로 오봉산 등산로 입구에 저희 부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반시민들이 여기 접근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을 것 같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주말에 보면 저희 시청은 다 개방을 해놓기 때문에 가끔 종교단체라든가 시민들이 와서 단체로 할 때는 거기서 도시락도 먹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을 갖다가 시민하고 저희 직원들이 다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0쪽에 포일지구 지구단위계획 공공청사 설계비에 있어서 지금 저희 청사 이전계획에 있어서 지금 진행중인 사항이 지금 결정된 사항이 아직 안 나왔죠?

네. 조합에서 지금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지금 조합하고 접촉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쪽에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알기로는 아직 조합들이 내부적인 조직이나 아직 진행사항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해당 건축과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되면 저희들이 조합하고 세부적인 시하고 협약을 맺게 되면 저희들이 자동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일부 조합땅을 저희들이 공공부지로 저희들이 사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내줘야 될 부분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하고 저희하고 세부적인 협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인데 이 설계비는 물론 모든 걸 마무리 지어가지고 일을 하면 되겠지만 일하는 시기와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서비스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일을 하고자 해서 이번에 설계비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계획을 추진하고 하시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다 이루어, 저희가 먼저 이것을 한 다음에 하게 되면 지금 예산이 이것보다 더 추가로 경비가 더 상승될 우려가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합하고 저희하고 모든 게 행정동 이전계획, 땅 부지매입 이런 게 먼저 1차 협상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설계용역이 들어가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79쪽에 여성회관옥상 정원설치는 아주 높은 옥상에서 밖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옥상정원을 아주 계획을 잘 하신 것 같애요. 그리고 그 위에 행정동 지하홀 탁구장 바닥 개선공사를 1천만원 들여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전용 매트리스 설치 때문에 당연한 공사인데 바닥개선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본의원이 지난번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저희들이 현장확인 하러 나갔을 때 본 바인데 주차장 바닥을 우선 미관성 좋게 하기 위해서 벽돌로 아주 예쁘게 잘 깔았어요. 잘 깔았는데 그게 사실 견고성이 좀 약해가지고 몇 년 쓰다 보면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면서 마모가 되고 또 차량들이 올라오고 때로는 장비들도 올라타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이래서 지난번에 제가 하나로마트 주차장을 한참만에 가봤더니 거기가 우리 청소년수련관처럼 똑같이 벽돌로 이렇게 주차장공사를 예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간만에 가봤더니 그것을 다 걷어내고 아스콘으로 깨끗이 깔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아, 이것이 벽돌이 약하니까 이걸 교체했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를 보고 와서 몇 일후에 청소년수련관을 우연히 몇일 사이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 기술자들이 그 파트에 있는 분들이 설계에서부터 이런 것은 수정을 해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바닥공사를 개선한다고 그래서 개선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런 것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콘크리트를 까는 게 차들이 가다 보니까 블럭과 블럭 사이에 유격이 생겨가지고 이게 마모가 되니까 이게 흔들리고 이랬는데 요즘은 지금 보건소 위에 파고라 뒤에 보면 지금 공사하는 데 그 안에 블럭과 블럭 사이에 완충제를 갖다 넣어가지고 차가 움직이거나 사람이 밟아도 유격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공법으로 바뀌었답니다. 그런데 저희 지하 1천만원 이것은 매트리스를 까는 것이기 때문에 걷어내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이 딱딱하고 이런데서 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절에 이상이 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다 매트리스를 까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공사를 할 때 신중하게 해서 다시 재공사를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동수 위원님이 여성회관 옥상 정원공사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셨는데 저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10억 이상이 지금 들어가는 건데, 10억 7,173만원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총 공사비,

총 공사비가,

여성회관 옥상 정원 설치공사

1억 7,800만원

그건 보조하고 여기 지금 세부산출내역에 보니까 총 공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네. 1억입니다. 10억이 아니고.

1억입니까 10억이 아니고?

네.

아, 그렇네요. 네. 이게 원이네요 천 단위가 아니고.

네. 원입니다.

네. 난 천단위로 생각을 했습니다. 좌우간 총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기대효과에 보면 아이들을 위한 휴식공간 조성과 생태습지 및 관찰공간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생명이 있는 조류나 동물이 있는 겁니까?

네. 식물,

식물만?

네. 식물하고

생태공간이라는 생태습지

습지라는 게 거기다 아주 관목을 높은 큰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우리 보통 여기 허브농원 마냥 즐길 수 있는 그런,

벤치도 이렇게 해놓고?

네. 보면 연못하고 도면을, 지금 저희들이 그 도면을 가지고 왔는데 결심 받는 중이 되어가지고,

이것 자세하게 좀 알고 싶은데요, 이것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 계장님이 조금

옥상의 한정되어 있는 공간에다가 어떻게 해서 기대효과가 이렇게 크게 나올 수 있는 건지,

그 설계안은 나중에 따로 주례회의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계안은.

아직 안이 확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저도 그림을 아침에 보기는 봤는데요 이 안이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데요, 이것은 어린이와 어른들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림을 쉬는 시간에라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 보건소 부지매입이 있다는데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바로 짓고 있는 보건소 앞에 도로에 7평이 개인땅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1,320만원을 갖다가

아주 잘하셨네요.

개인이 아니고 도 하천부지입니다.

지금 아까 행정동에 탁구장하고 다목적경기장 개선공사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탁구장 바닥 개선공사를 하고 나면 탁구대가 몇 대가 놓아집니까?

지금 2대가 있는데 직원들이 점심시간이나 퇴근하고 밑에서 탁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대가 있습니다.

그럼 바닥 개선공사를 해도 2대가 놓아지는 건 변함이 없습니까?

네. 2대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교대로 치면 한번에 네 사람이 칠 수 있는 거고 복식을 하면 8명이 칠 수 있는 공간인데 사실 돌멩이를 깔아놨기 때문에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로 조립식 밑에 바닥을 깔아놨는데 그게 운동할 적에 안정성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에 매트리스를 깔아가지고

그럼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 이후에 저기 뭐야, 중간 공백시간에는 일반 주민들도 와서 칠 수 있는 공간이기는 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금 떠들고 하면 소리가 2층까지 들리기는 하지만 누구나, 꼭 우리 직원들만 하라는 건 아니고 가능하면 쉬는 시간이나 퇴근시간 이후에 이 공간이야 오픈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탁구동호인들도 가능하면 와서 조용히 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목적경기장 개선공사는 위에 있는 지금 약간의 조그만 운동장이 있는데 그걸 더 확장해서 하는 겁니까 별도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인조잔디 포장하는 겁니다.

인조잔디구장으로? 지금 있는 구장을 그러면 인조잔디를 까는 거네요.

네. 깔고 다시 또 농구도 하고 여러 가지 구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저희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주말에 시민들도 얼마든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로 해서 잘 하시는 것 같고요, 또 그 전에 77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게 지금 사실 지난 1회 추경에도 사실은 이게 올라왔던 부분이었는데 그 때 당시에 이런 외부 전문가가 감독제가 과연 필요하겠느냐. 왜냐면 모든 공사장에 가보면 감리제도라는 게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고 또 자체 공무원 기술파트에서도 감독제도가 기술파트 공무원이 하고 있고 한데 굳이 외부 전문가까지 이걸 감독제를 갖다 둬야 되겠느냐 해서 이게 사실 부결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게 내년도 본예산도 아니고 또 2회 추경에 이걸 올린다는 자체는 의원들을 갖다 좀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한달 밖에 안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본예산때 이런 말씀이 나왔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감독공무원들이 사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사장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공사장을 2개, 3개 하다 보면 사실 내부적으로는 자기 본연의 업무도 처리해야 하는데 공사장에 감독을 한다고 일일이 다 나가 있을 수 없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골이면 철골,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떠한 청계사의 화장실을 갖다 지금 현재 재래식으로 우리 전통예술에 맞게끔 지을 적에 그러한 전문가들, 바깥에 시민들 중에서도 자기 일 있고 또 경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무원들이 공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공사를 확실하게 하자는 것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왜 돈을 주고 감리가 법적인 감리가 있는데 왜 우리 자문감독관들을 민간인들을 선출하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도 하시는데 사실 보면 감리가, 책임감리도 물론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현장에 한번도 안 와보고 법규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도 주고 또 각 공사 현장을 갖다가 우리 자문감독관이 다니면서 그러한 걸 보좌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해석하시지 말고요, 종전에 명예감독관제를 갖다가 내실 있게 자격 있는 사람으로 해서 좀 공사를 갖다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가서 현장마다 나가서 각 현장마다 관리감독을 갖다가 상시해가면서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감리제도가 있으니까 감리를 갖다가 우리 공무원들은 감독을 하는 거란 말예요. 그래서 굳이 외부전문가까지는 굳이 둘 필요성이 없겠다 라고 하는 생각에 사실 1회 추경에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일단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은 부실, 취지가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여튼 저희 공무원들 또 여기 지역에 있는 전문가, 그 공사분야에서의 전문가를 갖다가 그 현장에 파견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끔 감독하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예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예산에 산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석의원 박 석 근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