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훈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의사담당주사 전종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02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부터 우리 의회사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은 10억4,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6% 증가 되었습니다. 금액은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금년도까지는 의원님들 한 분당 400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행자부에서 480만원으로 2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처우개선비 8.6% 증가가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억6,400만원으로 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공무원들 우리 직원들 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자녀학비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의사수당 이래서 수당이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의장 부속실에 있는 일용인부임입니다. 1,100만원으로 96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의장 부속실 직원의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시간외 수당,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2,200만원이 금년도에 증액이 되어서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2년마다 하는 의회보가 있습니다. 1,400만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일반수용비라든지 의회보 보고서 발간은 전부 금년도하고 대등소이합니다. 크게 증가된 내용은 의회보 발간입니다. 73페이지 하단부 밑에서 다섯 째줄에 의회보 제4호 발간이 1,4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74페이지 역시 전부 일반운영비입니다. 의회보도 있지만 내년도에는 제4대 의회가 원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 뱃지라든지 의회 개원에 따른 준비가 있습니다. 위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직원 여비입니다. 금년도보다 260만원정도 증액된 3,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하고 같습니다. 900만원, 다음 76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직원들 것입니다.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은 6급 이하만 적용이 됩니다. 5급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원들에 대한 것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명절휴가 처우개선비, 이것은 밑에 직원이나 우리 직원이나 똑 같습니다. 정부에서 보수체계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4대 의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나누어 드릴 의회운영 책자를 계상해서 3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입니다. 문제는 회의록공개 시스템인데 작년도에도 회의록 공개 시스템 개발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다가 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나 도에서 권고사항으로 전부다 인터넷시대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이 의성 게시판에 들어와서 의성은 왜 회의록을 공개를 안 하느냐고 항의가 수시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전산개발비를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휴게실에 쇼파가 '91년에 초대 의회개원될 때 한 것입니다. 많이 낡았습니다. 그것을 교체를 했으면 싶습니다. 의원님들 사무실에, 총무위원회 사무실에 8개인데 그것도 많이 낡았습니다. 그것을 교체를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위에 이동전화기 구입이 있습니다. 3대를 요구했습니다. 의장님이 쓰고 있는 것이 완전히 구형이 되어서 폴더형이 아니고 처음에 나온 구형이어서 갈아야 되고 내년도에는 밑에도 부군수님도 관용으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의장님도 샀으면 싶어서 3대를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의장님은 분명히 갈아야 되고 4대 의회가 구성이 되면 사라고 하면 살 수 있도록 여유분으로 세 대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위원님들 직접 관련이 있는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에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는 55만원으로 동일합니다. 회의수당도 마찬가지고 금년하고 같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의정활동비, 이것도 금년까지 동일하게 잡았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도 써보니까 76%정도 집행이 됩니다. 국내여비는 충분히 집행해 드려야 되는데 위원님들은 상근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조금 틀리기 때문에, 비상근이기 때문에 집행을 덜했습니다. 만약에 여비는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더 세우기 때문에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의정운영 공통추진비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공통경비가 4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1,44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결위 관계는 금년도하고 같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세 분, 예결특위장님 한 분,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79페이지 두 번째에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이 됩니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에는 금년도하고 같이 경북시군의회의장회 연회비가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에 240만원 계상을 했다가 실지로 월 10만원으로 120만원밖에 납부를 안 했습니다. 이래서 예산집행 잔액이 120만원 남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금년보다 120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의회 관계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산을 더 이상 작년도보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공무원들 봉급이나 위원님들 활동비는 정부의 지침대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이 요구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래서 작년도보다 총 8.6% 증가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0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 총 규모는 10억4,363만8,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9억6,080만 4,000원보다 11%가 많은 8,283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항별로 보면 의사운영 부분이 6억5,107만8,000원으로 전년도 5억8,144만 4,000원에 비하여 11.2%가 증가된 6,963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활동부분은 3억9,256만원으로 전년도 3억7,936만원에 비하여 10.5%인 1,3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에 비해 인건비 와 경상적경비 등에서 증액되었을 뿐 특별한 증감 내용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수고하십니다. 77페이지에 잘못 들었는데 연구개발비에 회의록 공개시스템 개발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컴퓨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회의록을 지금까지는 유인물로 해서 배부를 해드리고 일반인들이 회의록을 공개 열람을 신청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회의록을 전산화 해서 의성군의회 홈페이지에 싣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연결되면 항상 의성군의회 회의록을 전부다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