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삼 의원 5분자유발언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윤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김주삼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의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이러한 사전 발언에 관한 접보를 제가 받은 적이 없었는데 김주삼 의원께서 개인적인 신상발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정질문과는 무관한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박윤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취지를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물론 학교급식 지원으로 해서는 급식시설이라든가 급식재료라든가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알고 예산관계 지원이 필수적으로 따르는 걸로 생각하고 답변을 드렸는데 질문 요지가 시에서 직영을 하되 학교에서 급식비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취지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영수익사업이나 아니면 지역의 공익사업에 의해서 타당성 여부를, 손해가 없다면 시에서 지원이 안 된다 라고 하면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별도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소각시설이나 종합운동장, 시민회관건립 등 대단위 투자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제3섹타 방식은 민자와 시의 공동투자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재정난 타개라든가 경영의 효율성 그리고 기업의 노하우 등을 우리가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은 단순히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이나 시민회관, 종합운동장은 영리목적보다는 공익적 측면이 훨씬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따라주겠느냐 상당히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시에서는 군포1동사무소, 지하상가라든가 대단위 유통센타, 그 다음에 민자역사 같은 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의 답변 순서이나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시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인현입니다. 네 분 의원님의 공보분야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의견을 겸허히 받아 들여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박윤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기존 시가지 주민들을 위한 여가 시설 또 문화 시설 등 시민 화합에 구심 역할을 하게 될 각종 시책을 개발할 추진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기존 도시에, 기존 도시에 각종 시책을 개발 추진할 방법을 장기, 단기 방안으로 현재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단기방안으로는 군포1동 회의실 등 각종 시설의 활용을 점증적으로 확대해서 음악회라든지 문화 상영, 문화강좌 개설과 휴장시에 안양골프장을 이용을 해서 사생대회, 백일장, 사진촬영 대회 등을 계절별로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장기 방안으로는 군포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문화 시설물을 신축할 수 있는 부지 확보 방안을 관계 부서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15인 이내로 문화 시설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명년 3월말까지 자료 수집과 여론조사, 6월말까지 유치안 확정, 시의회 동의요구, 9월말까지 사업 계획과 설계용역 발주 '96년말까지 설계 완료 및 입찰해서 '97년도에는 본 공사에 착공하는 계획을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윤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상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보 행정의 방향과 유선망이 미구축된 신도시 아파트 단지 내에 군포소식이나 시정뉴스를 접할 기회의 구체적 대안, 그 다음에 우리 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문화 발굴 사업에 대한 시책 또 시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기업메세나 운동의 결과 또 문예 진흥부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의 공보 시책은 사업 추진에 사안별로 붐 조성을 위한 공보 행정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속적인 뉴스성 보도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매체가 없어 시정의 흐름을 낱낱이 알 수 없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뉴스성 홍보는 일반 홍보, 언론매체에 의지하여 왔으나 시민의 알권리 충족이란 대 전제를 충족시키기는 언론매체가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 결국 시청과 시민 사이에 장벽이 가로막혀 왔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자체 뉴스지를 제작하기에 이르렀고 한정된 재정 형편상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향후 시로서는 주요 시책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시정의 올바른 이해와 참여 폭을 확대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시민과 시청과의 이격 거리를 좁히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는 시정뉴스 방영에 따른 유선방송망이 설치돼 있지 않아 시정뉴스를 접할 기회가 없어서 시정소식지인 군포소식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시정뉴스는 유선방송사와 아파트 자치회간에 유선 설치계약이 선행되어야 하나 신도시 TV는 화질이 선명한 관계로 시민들께서 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는 관계 유선방송사로 하여금 단지 자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시정뉴스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발굴 사업과 시의 특수 시책인 기업메세나 운동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는 전신인 시흥군 군포읍이 군포시로 승격되고 특히 정부의 2백만호 주택건립 정책으로 탄생된 산본신도시는 인구의 양적 측면에서는 수도권 중핵도시로 발돋음 하였습니다만 지역이 협소한 관계로 전래되는 민속 문화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다만 수리산을 정점으로 민속 시장이 전래되어 오고 있을 뿐 지역 문화의 특성이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시로서는 문화원으로 하여금 향토 민속 자료를 발굴하도록 하고 있으며 '94년도에는 향토 민속 신앙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지명 유래와 생활 문화를 조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전래 문화의 보존과 아울러 창출문화의 개발이 시급한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춘천의 인형극제, 전주의 대사습놀이 등에 버금가는 지역의 토착문화 행사를 개발하고자 전국 수리 학생음악 콩쿨대회를 시발로 문화원과 문예 전문인들과 협의해서 수리산을 배경으로 하는 시민 축제 행사를 창출하고자 현재 기획하고 있습니다. 메세나는 고대 로마 지구의 정치가이자 외교관이며 문예부흥 운동에 심혈을 기울인 가이오스 마르케네스에 유래한 프랑스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후 르네상스 시대의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다빈치, 보디첼리 등의 예술가들을 지원한 피렌체의 매디치가 일가를 들 수 있습니다. 메세나 운동은 과거의 기업체로부터 일방적인 협찬과 지원을 받는 형식을 탈피하고 문화예술과 기업이 상호 보완 관계를 유지하는 데 그 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세나 운동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기업체 이미지 홍보와 기업의 노사 화합을 위한 공연을 무료로 실시하는 등 기업이 출연하는 만큼을 기업에 되돌려 주고 한편 기업에서는 마케팅 경영 기법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철저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습니다. 메세나 운동은 '93년말 경제 5단체장과 가진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기업이 문화 예술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신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94년도에 한국 기업메세나 협의회가 탄생되었고 현재 167개 대기업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지방 향토문화의 예술 진흥과 이에 필요한 문예 진흥 재원 확보를 위해서 금년 7월 25일 관내 기업체 및 문예 단체장들과 기업메세나 운동 설명회를 가졌으며 본 운동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시민 열린음악회 행사에 참여토록 10여개 업체에 순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SBS 방송사와 관내에서 사업 시행 중이거나 관내 기업 10여개 업체가 긍정적인 자세로 문의해 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예 진흥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자치단체들의 '94년도 세출 예산 대비 문예 진흥비 확보 비율을 말씀드리자면 서울시가 1.45%, 광역시 평균이 1.85% 광역도 평균이 2.37%, 전국 시 평균이 1.87%, 전국 군 평균이 1.78%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는 0.5%에 그쳐 문예 진흥 투자 비율이 타 자치단체의 평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간 시 승격 이후 문예 활동 단체들이 구성되지 못하고 이에 따른 문예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명년부터는 세출예산 1.5% 비율의 문예 진흥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현재 각 문예 단체 또는 문예인으로부터 명년도 사업 계획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하여는 메세나 운동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으며 문예 진흥비 확보는 무엇보다도 의원 여러분들의 특별한 배려가 요구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방상익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각종 언론매체가 활발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는 현재 전국이 방송매체나 언론매체에 크게 노출되지 않고 또 국가 주요 정책이라든지 시책이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홍보 매체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때 당시에 유일한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서울 신문으로 하여금 각 통·반장,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국가의 주요 시책과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시책 방안에 대해서 홍보 활동의 일원책으로 서울신문이 국가 정책적으로 이게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 많이 개선되고 다른 중앙지, 일간지가 많이 출현이 되고 방송사가 탄생이 되어서 현재까지 연차적으로 축소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신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과거에 배포했던 목적에 이제 언론매체가 왕성한 그런 시대에 접어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재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자치 시대에 있어서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나름대로의 관심을 시에서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도 문예 진흥비가 전체 세출예산의 1.5%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의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일단 하겠고요, 현재 저희가 임의 단체, 다시 말하면 중앙에 본부를 두고 군포에 지부가 없는 그런 임의 단체가 있습니다. 수리산 극단이라든지 고알 무용단이라든지 이러한 임의 단체가 현재 군포시 내에는 인준 단체보다 더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 단체에 내년도의 사업 계획을 현재 제출하도록 각 공문을 발송을 했고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단체의 활동을 총 망라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문예 진흥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배려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과정에 문제가 있으시면 항시라도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러한 부분에 특별한 배려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당한 말씀이신데 그래서 그 전에는 획일적으로 내무부나 이런 데서 아주 시군 공통적으로 직제를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해서 내려 보내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도 중앙에다건의를 해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직제가 되어야 도시가 발전하고 그 지역이 발전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금 별로 여기가 농촌 지역이 있지만서도 별로 농촌 지역이 없고 그런데 농수산 업무를 중요하게 군단위같이 이렇게 직제를 해 놓은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도시 형태에 맞는 그런 직제를 만들어서 하는 걸로 한 바가 있고 또 중앙에서도 그런 직제를건의를 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자체조직 진단을 실시를 해 가지고 그것을 통합시킬건 통합시키고 또 신설할 것은 신설하고 그것도 정원 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또 중앙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중앙의 심사를 거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이 직제관계는 전문적인 게 없지마는 물론 이 지역의 실정을 어느 정도 구상할 수 있는 그런 조직 진단을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했을적에 우리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조직을 개편할까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만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유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둔대국민학교는 인구증가로 인해가지고 '94년도 2월말까지 2부제 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교실증축으로 인해가지고 학생 347명, 병설유치원생 50명으로 1개 학년 2개 학급으로 총 12개 학급에 평균 40명이 2부제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증가를 예상해서 '95년말 완공예정인 4개교 교실을 증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부임하시면서 대야동의 균형발저을 위해가지고 공업전문대학을 거기다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으며 공업전문대학을 유치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만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야동 지역 방범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경찰서에서도 범죄예방을 위해 방범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3월 6일 상급기관인 경기지방경찰청에 편입지역의 치안현황 보고 및 파출소 1개소 운영에 필요한 근무인원 직원들을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8월 10일 경기지방경찰청장이 군포경찰서 초도순시시에 대야동 파출소 설치를 추가건의한 바 있고 상급기관인 지방경찰청에건의되어 검토중에 있으나 파출소 설치건은 예산상, 경찰공무원의 증원상의 문제가 연관되기 때문에 파출소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포경찰서에서도 대야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파출소 설치를 위해 지속적으로건의를 요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7월 20일 112순찰차 1대를 군포파출소에 추가 배치해가지고 하루에 4회이상 대야미동 주변등 취약지역에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순찰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인원을 추가 배치 해 가지고 치안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송만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내 동사무소는 본연의 동사무소 목적으로만 신축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간은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의 주민들의 모임이나 이런 걸로 회의실을 많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활용이 안 되는 공간은 동과 협의를 해서 동에서 또는 시본청 각 과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전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회계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기획감사실부터 회계과까지의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내일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