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삼 의원 5분자유발언

김주삼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혹여나 우리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결례가 되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구시가지인 공업지역, 그리고 신시가지인 주거중심지역, 그리고 편입지역인 대야동 이렇게 세 개 지역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실현된 현재 우리 군포시의 대규모 도시기반시설 공사에 따른 재원확보는 군포시 발전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쓰레기소각장 이전, 그리고 시민운동장 이전, 그리고 시민회관건립 등에 막대한 시 예산집행이 요구되고 있는데 민간과 시에서 공동 투자하는 제3섹타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급식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국민학교의 급식시설의 설치비용은 상당히 많은 거액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과 학부모들의 부담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인근학교 몇 개교를 관장할 수 있는 급식기관을 서너 개 정도 설립해서 우리 군포시에서 직접 운영함으로써 전국민학교에 급식을 실시토록 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균형적인 성장발전과 공동식사를 통한 공동체의 참된 즐거움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며 학부모들에게는 도시락과의 전쟁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대국민, 대시민 홍보활동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는 단순히 알리는 차원을 떠나서 현재의 홍보대상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포시는 시정에 대한 홍보와 시정을 제대로 알리는 일조차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5년 8월 17일 KBS 밤 9시뉴스를 보면 우리 군포시가 쓰레기소각장을건설하지 않기로 했다가 쓰레기소각장을건설하는 것으로 양보해서 김포매립지에서 쓰레기 반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처음부터 이전하기로 한 우리 군포시의 결정을 마치 쓰레기 반입금지에 밀려서 슬며시 양보한 것으로 잘못 보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의원은 현 쓰레기 사태의 책임이 우리 군포시의 올바른 공보활동 부족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시정에 대한 홍보활동은 우리 시민만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타의 전국민을 상대로 해서 공보활동이 되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반 언론에 소각장건설등 우리 시의 정책에 있어서 잘못된 보도부분에 대해서 언론중재위등 을 통해서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각장 이전의 정당성 등에 대하여 대시민 홍보활동 및 현재 쓰레기 사태에 대한 대시민 홍보계획 등을 밝혀 주시고, 김포매립지 대책위나 김포주변의 주민들에게 우리 군포시의 소각장 이전과 관련하여 어떠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자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문화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군포문화원에서 주관하는 향토미인 선발대회, 이것은 여성의 상품화를 통한 상업주의를 추구하는 일부 언론사의 무분별한 선정성 행사를 모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문화와는 거리가 먼 유행성, 소비성 행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 학생 음악콩쿨대회, 이것이 우리 시의 지역문화 토착화와 어떻게 연결돼서 기대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협회 지원에 따른 법적 근거와 이에 대한 타당성 등을 포함해서 현재 지원되는 구체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주민들, 순수한 우리 지역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순수한 지역내 학술, 문화, 예체능 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언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포시에서는 지역언론의 활성화 방안으로 발간활동 지원 및 구독자 확보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건전한 지역언론을 말살하고 관의 홍보기구인 관제언론을 만들거나 언론통제 수단 및 지역언론의 관 종속화의 발상이 아닌가 의문이 됩니다. 언론사는 그 자체로 상업적 목적을 띠고 있는 바 상업적 목적을 가진 언론사에 시민의 혈세를 지원한다는 발상은 개인들의 장삿속을 위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언론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물적지원이 아니라 시 행정정보의 올바른 공개를 통한 정론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언론기자들이 현재 지방일간지 출입기자들과 같은 동등한 대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계도용 신문 등에 대해서 신문의 종류, 배포대상, 그리고 발간물의 배포현황과 그 대상, 목적을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정 홍보계획이 통·반장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시민들은 행사 자체를 모르고 있거나 무관심한 실정으로 지금까지 대시민 홍보활동이 형식적이거나 의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또 시민참여의 방법도 행정편의적으로 일부 사회단체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심히 염려가 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정홍보요원의 중심적이 위촉대상이 통·반장이 되어 시정홍보활동의 성과에 의문이 됩니다. 시민에게 시정을 바르고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종합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은 관료적 권위주의를 벗는 새로운 시민의 일꾼으로 거듭나고 공격적인 행정서비스의 경영전략을 구사하는 중심축이 우리 행정기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군포시의 경쟁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입찰 상황과 공사감독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2년 이후부터 '95년 현재까지 우리 군포시에서 발주한 모든 사업의 사업규모와 시공업체 현황, 선정기준등을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 '9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군포시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의 감독공무원의 감독결과를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건립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과 국제경쟁력 증대를 위한 행정단위의 개편이 예상됩니다. 현재 동의 폐지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동사무소건립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