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균 의원 5분자유발언

한경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의 감시자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해걸 군수님과 장충홍 부군수님, 그리고 군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매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성군의회를 항상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미국 테러 참사와 아프카니스탄 전쟁, 뉴라운드 출범으로 특히 우리 농촌 지역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군민의 힘을 한데 모아 어려운 환경변화를 슬기롭게 극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조직과 인력 진단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은 인간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이며 뿐만아니라 농사나 공장 등 모든 산업의 기본이 되며 중요한 자원입니다. 군민에게 먹는 물만큼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사곡지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마다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급수지역을 확대하고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달 중앙 및 지방 TV, 신문 등에 의성군의 상수도 물관리가 낙제 수준으로 전국의 최하위라고 일제히 보도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물 절약, 맑은 물 공급, 수질개선, 수질 오염업소 단속 등 전반적인 물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내렸던 간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 군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금년에도 물 부족현상으로 지난 6월 한 달간 시간제 급수에서 격일제 급수로 바뀌면서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치루었으며 군민들이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급수실태를 살펴보니 총 인구 7만6,320명 중 급수 인구 상수도 7개 시설에 3만3,661명과 간이 상수도 427개 시설에 3만8,470명으로 총 인구 95%인 7만2,131명이 급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지역에 군민 전체가 상수도나 간이 상수도를 빠짐 없이 이용하고 있으며 전 군민이 매일 마시는 상수도와 간이 상수도 급수 시설의 수질 검사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주기적으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하고 있는 실정인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질 오염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언제 어디서든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험실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급수시설을 지켜보면 수원은 오염이 심해지고 있으며 군민의 요구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의 사업소 인력으로는 맑은 물 공급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전 군민이 생활하는데 잠시라도 물이 없으면 불편하고 수시로 물을 이용하고 있으며 건강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업무부서인 수도사업소 정원을 보면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검침원 12명이 줄면 6급 소장과 7급 4명, 8급 1명, 기능직 12명으로 총 16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물관리에 대한 수도사업소 소장을 5급으로 하는 등 기구확대와 인력 보강이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지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신설 때도 논란이 되었지만 업무 순서상이나 중요도를 보아 상수도 사업소 기구확대가 더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었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 중 하루도 빠짐 없이 소홀이 할 수 없는 물관리 부서에 대한 업무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그 결과에 따라 현실에 맞게 기구를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과당도측정기 구입 및 관리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사과당도측정기계 설치에 2억3,000만원을 요구하여 구입하였고 현재 옥산농협에 설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회 추경예산안 요구 시 사실 당도측정기 모양도 잘 모르고 운영실태도 잘 몰라 의원 서로 간에 찬반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처음 구입하는 만큼 추후 운영에 관하여 걱정이 되어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측정기를 구입하더라도 향후 운영하는데 인력이나 운영비가 들지 않느냐고 질의도 하셨습니다. 그 때 유통경제과장님께서 단촌이나 점곡 지역에 설치해 놓고 농협에서 관리하기 보다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 책임지고 측정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비는 별로 들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2002년도 예산안을 보면 당도측정기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전기사용료가 500만원 등 기타 일반 운영비를 제외하고 운영 인부 매일 35명에 180일 동안 일하는 것으로 인부임 1억2,915만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흔히 말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수료도 받지 않는다는데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농가에서 사과만 가져다 주면 공무원이 측정하고 판매까지 책임을 진다니 업무이양과 인력관리 운영기간으로 보아 당도측정 부서라도 신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보면 구입 당시부터 운영과 운영비에 대하여 예측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선 당도측정기를 구입, 설치하여 추진하면 추후에 필요한 예산을 주지 않을 수 없겠지 라는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보자는 식의 원시적인 예산확보 방법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사전에 검토도 없이 예산을 요구하여 즉흥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는 것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의 토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운영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데 왜 처음부터 그렇게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는지, 수수료도 받지 않는데 왜 받지 않는지, 수수료조례를 제정하여 최소한 수수료를 정하여 받아야 되지 않는가, 즉 첨단 시대를 맞이하여 처음부터 자동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설치 기계가 자동인지, 반자동인지, 수동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설치하면서 검토가 되어 설치를 변경하고 있다는데 그 경위는, 앞으로 당도측정기 운영에 선별부터 판매까지 공무원이 한다면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 사과를 재배하는 다른 읍면에도 구입해 주어야 하는데 예산방안이 있는지, 이렇게 추진하면 공무원이 더 필요할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구조조정이후에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과당도 측정 이후 판매까지 해야 한다는데 필요한 공무원은 더 증원시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설치도 좋지만 운영비의 과다 지출로 예산낭비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성 사랑상품권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 사랑상품권은 발행시행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의회에서 처음부터 반대의사를 표명했지만 집행부에서 서둘러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의성 경제를 살리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었지만 정말 이 제도가 의성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을 주는지, 한 번 짚고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년도 의성 사랑상품권 발행 및 실적을 보면 5,000원권이 1만 매, 1만원권이 4만 매, 두 가지 합해서 4억5,000만원어치를 발행했으며 12월달 현재 4억900만원으로 90.9%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판매 내용을 보면 공무원에게 3억6,600만원으로 전체 94%를 판매했고 기업체가 4.2%인 1,700만원이고 가장 많이 이용해야할 주민은 1.1%인 450만원, 기관단체에서 100만원으로 판매실적 면으로 보면 공무원을 위한 의성 사랑상품권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판매된 상품권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살펴보면 상품권을 거래할 수 있는 239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주유소에 1억5,500만원, 38%로 단일 품목으로 가장 많고 농협이나 축협을 포함하여 대형유통단지가 47% 사용되었으며 의류 등 기타에 15%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85%이상은 자동차 연료비와 대형 유통단지에만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는 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실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름 상품권으로 사용하는데는 1만원권 단위로 사용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소형물건을 구입하고 거스름돈을 받을 때는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되고 상품권을 액면 그대로 구입하여 활용하는데도 할인하여 구입하는 것처럼 찌푸린 인상을 보이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상품권을 일반 구두 상품권처럼 80%이상 구입해야 잔액을 거슬러 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사람은 농협중앙회 의성출장소에 가서 구입해야 되고 받은 업체는 상품권을 가지고 의성읍 사무소에 가서 담당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바꾸어야 할 불편이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상품권을 조폐공사에 의뢰하여 찍어내는데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업무가 생기고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니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의성 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특수시책 추진으로 기대 효과는 우리 지역 농산물 판매촉진과 상품권 확보로 다른 지역으로 자금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한다고 늘 의회와 주민들에게 보고했고 선풍적인 특수시책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예산과 인력 낭비만 있을 뿐입니다. 사용자와 업체의 불편도 많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늘 좋은 시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목적이 좋지만 시행해 보니 효과가 크게 없거나 문제가 많으면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폐기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또한 답변으로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타당성 있는 사업은 즉시 군정에 반영시켜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위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