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오은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더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호
조상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오은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용덕입니다. 제219회 남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오은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20일 남구의회 제2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미 설명드렸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은택위원장
강용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범규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은택위원장
이범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예, 손애휘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숲가꾸기 사업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3페이지에 보시면 숲가꾸기 사업이 지금 2억1,9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홍순범입니다. 손애휘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사업설명서를 제가 별도로 요청해서 보니까 이 사업내용이 조림지 밀도 조절하는 사업이다, 그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솎아베기 한다는 그런 사업인데, 증감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지금 예산편성 기준이 국비가 50%, 시비가 12%, 구비가 28%, 수익자부담 10% 분에 대해서 예산요청을 하신거다, 그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이 수익자라 하면 이 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산주를 말합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렇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이 분들이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10% 못 대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대신 해 주겠다, 이거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이 내용을 보니까 산주의 거소가 불분명하여 추적이 어렵고 연락이 닿는 산주 또한 사업비 부담은 안 하겠다, 그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안하고 소유임야의 사업시행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이 내용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산을 준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하겠다고 하면 이것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시행 자체를 내 산에 손대지 말라는 건데…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산주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데 산주가 "내 재산에 대해서 손대지 마라. 솎아베기도 싫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런 데는 못합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러니까 먼저 그 동의절차가 없이 10% 예산을 확보를 먼저 해보겠다, 이것 아닙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동의는 다 받았는데 일부 연락이 안 되어서 동의를 못받은 그런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래서, 그 분들이 몇 분 되는데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는데 한 30%정도는 연락이 안 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연락이 안 되면 그냥 우리가 하면 되고, 거부의사를 표명하신 분들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지금 모른다, 이거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거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것 파악을 하셔서 자료 별도로 주시고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산주의 동의없이 사업시행이 정말 가능할지 저는 의구심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해명자료를 주시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 다음에 이 예산 목을 보면 큰나무 가꾸기가 2억1,000만원이고, 조림지 숲가꾸기가 900만원입니다, 그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 결재까지 받으신 자료를 보니까 2013년 숲가꾸기 사업추진 계획해가지고 사업비가 사업내용 솎아베기 조림지 밀도 조절 등 해가지고 내나 이것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2억1,000이에요. 2억1,000이면 큰나무 가꾸기 사업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렇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럼 조림지 숲가꾸기 900만원,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결재는 2억1,000원으로 받으시고 예산에는 2억1,900만원을 올리신 것이거든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조림지 숲가꾸기는 최근 5년이내에 조림을 한 지역에 대해서 풀베기라든지 등굴제거 그런 작업이 812만7,000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812만원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결재를 받을 때 숲가꾸기 사업자체에 이게 다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그건 별도로 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결재를 어떤 식으로 받았느냐, 이거죠. 숲가꾸기 사업이라는 이 사업가지고 2억1,000을 올렸는데…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서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작업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별도로 결재를 받을 것입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이것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비슷한데 약간 작업시기가 다릅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작업시기가 다르다고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대상지는 같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대상지는 약간 중복될 수도 있는데,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별 문제는 없다, 이거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조림지 숲가꾸기는 면적이 얼마 안되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중복되는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산항목상에 이런 것이 문제이거든요. 큰나무 가꾸기로 하면 '아! 큰나무가지고 어떻게 하는 모양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사실상의 사업은 조림지 숲 가꾸기 사업일 것 같거든요, 지금 사업을 보면, 제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업제목, 그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숲 가꾸기 사업안에는 조림지 숲 가꾸기하고 일반 큰나무 가꾸기 두가지가 있는데 그 사업시기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큰나무 가꾸기만 먼저 발주를 한…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조림지 숲 가꾸기 사업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13숲가꾸기 추진계획 이 사업에 다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포함이 2억1,000에 다 되어 있는데 900이 갑자기 튀어 나왔다 이거죠, 똑같은 제목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사업인데 제 얘기는 묶어라 이거죠. 어차피 헷갈리는 사업을 따로 해서 합니까? 목을 따로 편성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 다음 대상지 선정은, 사업대상지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사업대상지는 저희들이 여태까지 최근 5년이내에 작업을 안 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또 숲이 울창한 그런 지역을 조사를 해서 그래 선정을 합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지금 제가 사업대상지 조서를 보니까 연번으로는 150개 정도 된다, 그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150개 정도 되는데 용호동이 85군데이고, 대연동이 30군데 정도 되고, 문현동이 한 10군데 이 정도 되요. 그럼 감만동, 우암동, 용당에 있는 산들은 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다 비슷한 그런 실정입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런데 이 세 군데만 이렇게 했습니까, 사업대상지를?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우선적으로 유원지하고, 이기대공원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 먼저 하고, 내년부터 또 예산이 확보되면 못한 그런 지역에는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럼 이게 연도별 연차적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 올해 예산은 이것을 하겠다, 이거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시려면 그래도 어느정도 용당, 우암, 감만, 이 쪽이 사실 굉장히 열악한 지역 아닙니까, 그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 쪽을 산이라도 먼저 정비를 해 준다든지 하셔야지 지금 잘 되어 있는 그런 데는 조금만 손을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안 그렇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산집행 잔액을 활용해가지고 그 쪽으로도 확대해서 올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하여튼 대상자체를 그런 식으로, 좀 전체적으로 남구를 보셔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리고 꽃장식물 설치사업 안 있습니까? 이것을 보니까 지금 예산이 6,000만원이다 그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예산이 6,000이고 이번에 4,000만원을 올리셨는데, 시에서도 예산을 받아서 지금 현재 1억이라면서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시에 2,500만원 받아가지고, 8,500입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8,500이고, 또 아까 담당직원이 설명한 1,500만원은 무슨 예산입니까? 1억이 있는데 1억을 다 집행을 하셨더군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다른 녹화사업 그 잔액을 가지고 꽃설치를 한 것입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럼 시비 받아가지고는 8,500으로 해가지고 다 했다, 이거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순수한 꽃예산은 시비 2,500만원하고 우리 6,000해서 8,500…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8,500으로 다 하셨는데 지금 다 쓰고 7만6,000원 남았네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8,500을 상반기에 다 쓰고 7만6,000 남은 상태에서 지금 어디어디 꽃장식물 설치되어 있는지 보니까 용호천 그 다음에 자이아파트, 대남교차로 주로 여기에 다 썼습니다. 여기 구청앞에 좀하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그 쪽으로 많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8,500을 거기 집중적으로 다 했다는 거에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작년 예산 얼마였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총 1억4,000이었는데 구비가 7,000만원, 시비가 7,000만원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작년 7,000가지고 일단 했습니다, 그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7,000만원가지고 감만동에도 하셨다면서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1억4,000가지고 감만동하고 했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좋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지금 7만6,000원 남은 상황이고 용호동에 이렇게 하고 이제 남는 돈으로 4,000만원 올려가지고 다른 지역 하겠다, 이거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다른 지역?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항상 여기 용호천 지역하고 자이아파트, LG, 이 쪽이 먼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차량통행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쪽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거기가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닙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광지 입구이고…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오히려 사람 출입은 문현이라든지 이런 쪽이 사람이 더 많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문현동 지하차도 들어가는 데 거기는 꽃장식을 해 놓았습니다. 문현동하고 대연동하고…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문현교차로 해 놓았다고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해 놓았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럼 앞으로 설치하겠다고, 문현교차로 주변 35개, 420본, 이것은 무엇입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지금 앞으로 하는 것은 그 교차량주변에 꽃걸이화분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문현동 없습니다. 문현동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 자료는 없고, 자료를 잘못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용호동쪽하고 자이아파트 이 쪽에 집중적으로 다 썼습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그 쪽으로 많이 설치되었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나머지 예산 그것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우선순위를 달리보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용호동 그쪽 부분, 용호1동 부분하고 대연동 부분은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라든지 주변환경이 우수한 지역이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이 우암, 감만, 용당, 이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좀 화사하게 해 주어서, 우리 주민복지를 위해서라도 그 쪽을 먼저 우선 해 주어야죠. 사업비 8,500만원을 용호동 일대에 다 써버리고 그 나머지 우리가 안해 주면 못한다 이런 식으로 예산 올리시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일단 4,000만원을 배정해 주시면 저희가 못한 그런 지역, 낙후된 지역에 설치를 하고 내년부터는 좀 균형있게 설치되도록 그래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리고 향후 설치계획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이것도 다 다시 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다시 조사를 해서…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우암, 감만, 용당, 감만1동, 2동, 용당 이 위주로 해가지고 해안라인쪽으로 설치를 해 주시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 계획을 일단 세워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예산관계는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 다음에 숲해설가, 338페이지인가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숲해설가 인건비가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것입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럼 이 분 지금 고용이 되었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1명 고용해서 3월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 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2월달에 남구 홈페이지에 숲유치원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그 결과 동산어린이집 외 6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대 큰고개쉼터 그 일원에서 유치원생 대상으로 해가지고 숲해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럼 이 분은 주로 이기대 큰고개쉼터?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 쪽에 나가셔서 설명을 하고 계시네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이런 것을 숲가꾸기사업하고 좀 연결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도 우암동에 도시숲, 그런 것도 다 했었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런 데도 이렇게 숲해설가를 좀 동원을 해서 그 지역 어린이들, 유치원생들한테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제가 자꾸 용호동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또 용호동이 우선이 되었다 이거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용호동이라고 된 게 아니고 그 쪽에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게 어느정도 구청 우리 행정의 편협된 시각이라는 거죠. 무조건 접근성이 좋고 하니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먼저 한다는 시각을 좀 버려 주십시오. 이렇게 좀 어려운 집, 우리가 복지라는 게 딴 것입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일단 숲해설가가 1명이 확보가 되었는데 내년에는 두세명 더 해가지고 다른 지역하고 황령산에도 하도록 그렇게…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렇죠. 실컷 도시숲같은 것 잘 해놓고 활용을 못한다 아닙니까? 그리고 그쪽 전망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부분 계속 개선을 해 주십시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오은택위원장
손애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석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님?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문진현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우리 보면 남구도서관에 우리 노후시설 정비를 해가지고 지금 특별교부금이 9억 한 얼마, 10억정도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 석면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해가지고 7,400만원입니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것은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 석면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 공용재산에 대한 석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시설 파악을 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이명규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석면 대상 시설은 현황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우리 구청 공용재산에 대한 재산이, 시설 몇군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저희…
명규
이명규위원
19개동사무소하고 그 나머지 또 보건소라든지…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정확한 숫자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관내 숫자가 좀 많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 하시고, 석면이 우리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다 알고 안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이 석면 이게 그게 되면 그 증세가 어떻습니까? 의사가 아니니까 확실한 답변은 요하지는 않는데 대충 증세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석면으로 인한 병은 일반적으로 대상질병이 원발성악성중피증이라든지 원발성석면폐암 그리고 석면폐증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현재 파악은 잘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구청 공용재산에 대해서 석면이 교체완료된 데가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이미 교체를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또 건물크기라든지 면적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시행토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첫째 우리가 동사무소를 들 수 있는데 현재 19개동 아닙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19개동중에서 지금 몇 군데 완료가 되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완료건수하고 제가 일괄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중인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명규
이명규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인체에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은 동사무소 같은 데 보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보면 도서관도 우리가 하루에 한 2, 3,000명씩 이렇게 왔다갔다 하니까 시에서도 특별교부금으로 이래 해가지고 빨리 완료를 하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것을, 예산을 과장님께서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과장님 힘으로 안되면 국회의원님을 찾아가든지 시의원을 찾아가든지, 사실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남구에는 국회의원이 두분이고, 시의원이 세분이고, 지금 예산확보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남구는 보면. 이것 활동을 안해서 그렇지 활동을 하면 얼마든지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석면에 관한 예산확보 사항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석면 처리비용이 아니고 저희가 하는 것은 일반 가정용도의 슬레이트지붕 철거 처리지원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일반 동사무소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렇게 석면 건축자재 쓴 건물은 그 소유자가 하게끔 되어 있고 저희가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일반 노후쓰레트 지붕 철거 처리비와 또한 취약계층의 철거 처리비와 아울러 개량비까지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 사업도 지금 다 하지는 못하고 사실상 영세민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붕 철거 사업은 신청자에 한해서…
명규
이명규위원
신청자한테는 다 해 줍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럼 우리 남구에 슬레이트지붕이 한 몇이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한 2,500세대쯤 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2,500세대 지금 철거를 하고 교체를 해 주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 저희가 하는 것은 철거 처리비 지원이다 보니까 슬레이트건물 소유자께서 다 대부분 영세한 이런 세대다 보니까 철거를 하면 당연히 지붕을 교체하는 이런 자부담이 있으니까 쉽게 신청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차년도 사업을 해 본 결과 중도 포기자가 많아서 저희들이 상부에도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작년에도 200만원 지원에서 240만원 금액이 상향되었고, 또한 철거 처리비 잔액을 지붕개량하는 데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도 좀 개선되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240만원 지원되었다 하면 그 돈가지고는 철거하는데 비용이 다 쓰이는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슬레이트 1장 버리는데 얼마다 이러는데 쓰레트 1장 버리는데 얼마나 듭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슬레이트는 석면이 포함이 되어서 특정폐기물로 분류가 되어서 아주 고가의 처리비가 듭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한 2, 30평짜리 하면 한 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왜냐하면 가정집보다도 사실상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동사무소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가정집은 우리가, 왜냐하면 다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한 무허가도 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무허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렇죠? 사실은 보면 제가 사는 동네를 이야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문현1동 같은 데는 무허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 보면 전부다 슬레이트지붕입니다. 거기 허가난 지붕만 교체된다면 무허가도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그 내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에 지금 이 석면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이 10년 계속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한 것도 포함시키지 않으면 진척이 부진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허가건물도 포함하는 쪽으로 하지만 또 이게 무허가건물을 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그 자체도 조금 모순점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상부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보면 석면 때문에 학교, 초등학교 이런 데 많은 리모델링을 하고 있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학교나 공공건물 이런 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 우리 구청 공용재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확보가.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 제도는 먼저 건물소유자가 자기가 석면조사를 먼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면적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건물면적 500㎡ 이상이 되어야만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동사무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동사무소도 규모에 해당되면 다 해야 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규모가 안되면 못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일단 현재…
명규
이명규위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 동사무소는 우리 구민들이 다 사용하는 동사무소인데 적든 크든간에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안 그렇습니까? 적다고 빼버리고 크다고 해주고 이러면 안 맞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 문제는 저희 구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동사무소 적은 데는 굉장히 불편하고 그러는데 새 건물 지어주지는 못할망정 그런 것 까지 좀 편중해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이명규위원님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구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어쨌든 그동안 수고도 또 많이 하셨고, 나는 왜냐하면 예산이 참 많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렇게 다 못해줘서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른 부서하고도 의논을 해가지고 앞으로 슬레이트나 석면으로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이상입니다.
오은택위원장
이명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우리 박경호 총무국장이하 공무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연일 우리 상임위원회나 예결위를 위해서 많은 심사가 있었습니다. 빠진 것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테니까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핵심적인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김동환위원
백운포고개에서 벽산아파트 지나서 해군사령관공관 가는 그 도로확장 그 문제 그게 수년간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되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찌 되었어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김동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계약의뢰한 상태입니다.
김동환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 사업비가 일부가 반영이 되고 일부는 확보가 안 되어서 나머지 예산이 다 확보가 될 때까지 공사를 계속 안하고 있는데 현재 공사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현재 올 사업비 7억이 확보가 되어서 사업을 발주한 상태고 그 나머지는 또 내년도에 8억을 확보해가지고 전체구간을 완료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럼 올해 7억, 반 하고 8억확보할 때까지 그 공사를 중단해서 한참 기다려야 한다 이 말입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올 연말 확보한 사업을 가지고 올 연말까지 추진을 하고 내년에 확보한 사업을 내년 또 잔여비가 확보가 되면 바로 내년 상반기에 발주를 해가지고 내년 전체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래…
김동환위원
예산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만 이것은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 몫이기도 합니다마는 이게 한가지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반쯤 확보해놓고 한 몇 년 지내가지고 자꾸 독촉을 하니까 또 반쪽짜리 예산을 또 확보를 해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실컷 일해 주고 주민들한테 욕먹고 있다 이말입니다. 빠른 시간안에 공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 다음 교통과장! 이기대 노외주차장 건설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동료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계획의 문제점이라든가 예산확보문제 등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통과장 입장이 어때요? 당연하게 삭감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교통과장 유진홍입니다. 김동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하여튼 언론보도하고 또 이기대가 전국적으로 알려짐으로 해서 주차장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어서 시급하게 추진을 하고 또 관련 시라든지 관련기관의 임시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도저히 그게 안 되어서 저희들 시급하게 그것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비만 갖고 주차장확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바는 우리 남구의 공원이 아닌 부산시공원 또 전국적인 공원인데 구비만 투자해서 되겠느냐 이게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어서 이번 예산은 구비만 가지고는 곤란하겠다 그런 판단에서 시, 국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이것은 삭감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국비와 시비를 확보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어요?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다방면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당초에 구비만 시작한 것도 토지매입비는 국, 시비를 거의 안주고, 저희들 접근하는 것은 이게 남구의 주차장이 아닌 부산의 공원의 주차장이다 하는 이런 취지로 접근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해보고 그래도 국, 시비가 안되면 나중에 구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도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는 삭감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김동환위원
그럼 과장님 답변대로 이기대, 오륙도, 백운포, 평화공원까지 관광벨트를 구축해서 우리 남구의 수익성을 올리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이 가장 손꼽히는 데가 바로 그곳입니다. 거기에 숙박시설이나 먹을거리 남구 장기발전계획 2020계획에 따라서 그것을 빨리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씨사이드공사도 완료해야 되고 거기에 연계시켜서 평화공원 주변에 들어서는 여러 가지 박물관 이런 거와 연계해가지고 외부의 주민들이 많이 남구를 찾도록 해서 남구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토요일날 가보면 양면으로 주차가 되어 있어서 차 한대가 지나가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거기가 남구만의 이기대공원이 아니고 부산전체 또 나아가 전국의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곳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묻겠는데 그 주변에 만약에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없으면 다른 별도의 주차를 할만한 시설 될만한 그런 부지나 무슨 계획이 있어요?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남구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저희들 거기에 따른 주차장 문제를 확보를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하면서 이기대공원에 대해서는 개인부지의 위치라든지 소유권이 누구라든지 거의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색한 과정에 거기가 사유지라도 편입하기가 제일 좋겠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면 괜찮겠다 해서 했습니다마는 제가 담당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는 여러 관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타당한 자리, 좀 더 적절한 자리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고, 아울러 오륙도지구에는 해변을 따라서 우리 부지가 있는 데 대해서는 임시주차장을 확보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이 문제는 먼 장래를 보고 지속적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 본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그 부지를 마냥 남구청에서 매입하도록 그냥 방치하고 있을 사람도 없고 그 쪽에 관광지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 천정부지로 땅값이 또 오를 것입니다.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길이 있으면 확보해도 좋고 또 한가지 관광안내소가 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부지에 옥상주차장을 건설하는 그런 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지금 관광안내소가 있는 오륙도지구에는 씨사이드부지를 제외하면 거의가 주차장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자연마당을 조성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자연마당 주변에는 또 인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환경적인 분위기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부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륙도 선착장 인근에 우리 부지가 약 2,700여평이 있는 그것을 활용을 해서 임시주차장을 확보를 일단은 해보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스카이워크가 개청이 되면 더 많이 올 것이라고 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수요가 아주 부족한 이런 상황이 되면 주차장 확보를 위한 주차빌딩을 세운다든지, 또 용호농장이 이전되면 지하로 해본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업비가 수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는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환위원
우리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이기대 공영주차장 기본계획 실시조사용역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은 우리 담당 과장이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예산확보 문제등 이런 지적된 부분을 빨리 보완을 해서 항구적이고 아주 장기적인 계획을 착실히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상임위원회에서 용역비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조금 더 검토를 해본 결과 아직 국, 시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용역비가 꼭 필요하면 다음 추경때도 또 요구하면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전혀 반영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했지만 예결위에서 올리는 것을 안 올려 주셔도 충분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과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꼭 필요한 시설물 이게 낭비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구 재산으로 확보할 수 있으면 땅값이 쌀 때 확보해 놓았다가 다음에 꼭 우리 남구가 필요한데 여러 방면으로 쓸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처음 계획한대로 관광지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을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저도 이것을 당초에 추진을 하면서 상당히 이번에 부닥치는 것 보고 애로사항이 상당히 컸습니다. 대규모사업은 전체적으로 노출시켜 놓고 추진한다는 것은 많은 비용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적기에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교감이 부족한 것 같고, 또 근본적으로 우리가 국시비를 좀더 확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그것도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못한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알았어요.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그 다음 녹지과장!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동환위원
공원녹지과장 요새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손애휘위원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국회에도 가보면 쪽지예산 이래가지고 자기 지역구를 많이 챙기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뉴스 한번 봤지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김동환위원
공원이나 살림업무 하다보면 각 지역의 구의원들이 우리 지역에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자꾸 부탁을 많이 해서 과장님 좀 머리가 아플 때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많지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장내웃음
김동환위원
감만동에 산이 어떤 산이 있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감만동쪽에..
김동환위원
생각이 잘 안 납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우룡산도 그쪽…
김동환위원
우룡산이 우암동하고 대연동 경계가 우룡산 아닙니까? 우룡산하고 황령산하고 어느 게 큽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당연히 황령산이 큽니다.
김동환위원
하여튼 아까 손애휘위원이 지적한대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골고루 써야 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미리 예산을 다 용호동쪽에 써놓고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 주면 감만동에 쓰겠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확보하면 골고루 써 주세요. 그리고 동네마다 여건과 환경이 다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처럼 황령산이나 장자산이 우룡산보다 훨씬 크죠. 거기에 당연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일하는 공공요원들도 많이 투입을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우암, 감만에 있는 부두를 왜 대연동에 없습니까? 세워달라."고 하면 대답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건이 안 맞고 안 되어서 그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할 것 아닙니까?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래서 항상 답변을 하면 기본마인드는 균형발전에 기해서 예산을 골고루 투입을 해야 하고, 또 공무원의 배치나 이런 것도 골고루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답변을 하면 공무원이나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래이래 해서 수요나 환경에 따라서 예산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까처럼 용호동에 미리 다 써놓고 예산 더 주면 감만동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좀 곤란하다, 공원문제 때문에 수고하시는 줄 아는데 요즘은 건강 때문에 산을 찾는 주민들이 참 많아요. 거기서 모든 여론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담담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귀찮고 수고스러울 줄 아는데, 그러나 당연히 담당과장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지적들을 감수하고 또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택위원장
김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과장님!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교통과장 유진홍입니다.
김동환위원
오전에 본위원이 "이기대 노외주차장 건설이 그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국, 시비를 확보할 때까지는 용역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어제까지만 해도 상임위원회에서 그 주차장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이고, 또 그 준비를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다, 이래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 줄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오늘 갑자기 용역비가 필요없다고 답변했는지 그 사유를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고 충분히 공감을 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되겠다, 개인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을 하려면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당초에 용역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구비가 전제되지 않고 국,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수반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 시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는 전제가 된다면 그때 용역을, 용역은 한 3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아침에 핵심간부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거론이 되어서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는 용역비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래서 보통 우리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결정해야 하고 지난번 우리 여승철의원이 구정질문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임기응변식으로, 인기주의식으로 졸속처리를 막기 위해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이것을 해야 하는데 급작스럽게 어떤 특정인의 한사람의 발상에 의해서 갑자기 준비를 하고, 지금 준비를 하다가 의회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니까 쉽게 포기를 해 버리고 이렇게 업무처리를 해서는 안됩니다. 어제 상임위원회 측, 본위원은 그쪽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이 아니라서 상임위원회 분위기를 모르겠는데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우리 유진홍과장께서 "이 사업의 계속성이 꼭 필요하다. 주차장이 남구장기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면서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다 해서 여러 차례 여러 분에게 부탁을 해서 다 추진되도록 이야기해 놓고 하루아침에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것은 안해도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혹시 이 사업을 의회에서 제동을 건다고 해서 반발심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을 포기하고 안 하겠다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있죠?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내심에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몰라도 전혀 그런 의사표현은 없었고,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전에 본회의에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도 국, 시비를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으로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동환위원
2013년도 6월달이고 연말까지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을 통해서 예산확보할 시간도 있고 하는데, 용역을 하는 한편 국, 시비를 확보하도록 양면성을 가지고 같이 활동하면 되겠는데 어째서 아예 용역조차도 필요없다, 이렇게 포기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국, 시비를 확보할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제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과정중에서 우리가 부지매입을 해 놓으면 공사비나 이런 것은 잠정적으로 토지 고르는 것만 한 7억정도는 충분히 국비나 시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주차수요를 보고 주차빌딩을 2층, 3층을 지을 때는 30억 40억 그런 것은 충분히 국,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은 구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구에서 확보를 해라. 사유지를 매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 공유지는 무상사용을 받든지 하는 이런 취지가 근본 예산의 운용과정에 그렇게 시에서도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구비로 부지확보를 해 놓고 나중에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이었습니다마는 공원의 목적이 우리 구만 쓰는 것이 아니고, 또 시 전체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인 공원이니까 그것도 외부에서 국,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명분이 안 되느냐 하는 이런 점도 충분히 공감이 가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 충분히 수용을 하고 이해를 하는 바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주차장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계십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주차장에 필요한 부지매입에 대해서 노력할 생각입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당장 지금은 국, 시비 확보방안을 먼저 떼어서 해보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예산확보는 지금 최대한 하도록 청장님 지시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김동환위원
교통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부지매입비는 우리 구비로 해야 되고 시설비는 국, 시비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땅을 사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럼 땅을 사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지 지금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사업계획서 용역조차도 안하겠다 이러면 아, 이게 주차장구입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냐, 포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데, 과장님이 계속해서 서두에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꼭 우리 남구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지역이고, 또 남구장기발전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 거기는 주차장기반시설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당장 이 절차가 잘못되었고 국, 시비가 확보가 안 된 것이 지적이 되어서 당장은 시행이 안 되더라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노력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하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자꾸 시간이 반복되고 길어지니까 주차장을 할 것인지, 또 부지매입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국, 시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다음에 그 국, 시비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이면 주차장을 빨리 지정을 해서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택위원장
김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홍위원님!
기홍
박기홍위원
박기홍위원입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 이어서 연장선상에서 우리 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좀 나오시겠어요. 보육시설하고 보육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황경숙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고아원을 고아원이라고 부르지 않고 보육원이라고 부르는데 둘이 차이가 있나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옛날에는 우리가 고아원 이렇게 불렀지만 지금 정식 이름은 새빛기독보육원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고아원이라고 부를 때는 전쟁이후에 부모가 사망하고, 또 그로 인해서 고아가 되어서 생긴 게 고아원이죠. 지금은 입소해 있는 애들의 유형이 다르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고아원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보육시설 또 고아원, 보육원, 아동생활시설, 아동양육시설 등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우리 남구에 지역아동센터가 16개정도 있는데 그 지역아동센터에 고아원들이 같이 입소해 있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센터는 1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소득층 어려운 자녀가 일부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혹시 고아원에 원생들 정원이 차서 지역센터에 가서 입소해 있는 원아가 있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그런 예는 없습니다. 현재 50명 정원에 46명이 시설에 입소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우리 남구에는 샛빛기독보육원 하나 있지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허가일자가 1956년 8월7일이면 지금부터 한 50년전에 생긴 거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58년쯤…
기홍
박기홍위원
그 뒤로 생긴 보육시설들은 시설들이 상당히 좋고 복지지원체계도 법에 따라서 많이 개선이 되었고, 그 센터에 있는 아동들이나 장애인들이 그나마 도움을 잘 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아원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정부가 보육원 고아원 애들한테 지원하는 한 끼 식사비가 얼마인줄 알고 계십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2,300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2,300원요? 정부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고아원생의 한끼 식사비가 1,520원입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1,520원이고 정부에서 금년 추경에서 인상시킨다 하더라도 그것가지고서, 아직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복지부에서 법이 통과 안되고 있는데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한끼 식사비가 1,786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고아원에 있는 애들이 일반가정의 아이들 보다 평균 13.8㎝가 키가 작습니다. 그리고 몸무게는 13㎏가 적다는 조사결과를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더 큰 문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가지고 지원되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1명 한끼 식사비가 3,500원입니다. 고아원에 있는 애들 식사비는 1,52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에는 이런 지역아동센터하고 보육원 애들하고 같이 입소해 있는 애들이 없어 다행이지만 같이 입소해 있는 애들 식사가 식사때가 되어가지고 고아원에서 나오는 식판은 1,500원짜리 가지고 애들이 밥을 먹어야 되고 그 센터에 있는 애들은 3,500원짜리 식판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구의 지역아동센터에 이렇게 같이 있는 원아가 있느냐고 물어본 것도 그것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 고아원들이 공부를 원에서 언제 어떻게 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현재 새빛기독보육원에는 전체 아동이 46명으로서 유아가 1명 정도, 초등학생이 15명, 중고등학생이 30명 현재 이렇게 입소를 하고 있는데, 주로 학교를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은 학교를 가고, 방과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공부를 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고아원들이 학교에서 마치고 원에 들어오는 시간이 본 위원이 알아 봤을 때는 7시에서 9시까지는 원에서 학습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보통 원에는 6시에서 7시까지 입소를 해야 됩니다. 아침에 학교 갔다가… 그렇게 아시고, 그런데 이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아르바이트도 못합니다. 대학생들은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시간내 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등학생은 현재 고아들이 18명이고 중고등학생이 12명이고 초등학생이 15명 맞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4명 있습니다. 그럼 중고등학교 애들은 아르바이트도 할 수도 없고 애들이 한 달에 자기가 만질 수 있는 현금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CDA라고 아동발달지원계좌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부하고 후원자하고 1대1로 매칭으로 적립하는 자금이 있는데, 거기 보면 대다수의 아동들이 일부의 통장에 다달이 돈은 입금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용돈은 얼마 안 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용돈 한달에 2만4,000원, 고등학교는 3만6,000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맞습니다. 나머지 지원되고 있는 모든 생활비는 그 원 사무실로 다 입금이 되니까 원으로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한달에 현금을 만질 수 있는 것은 교통비가 1일에 1,440원, 25일 기준해가지고 1만4,600원이 애들한테 직접 통장으로 구청에서 입금을 시켜 주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애들 용돈은 구청에서 애들 통장으로 직접 넣어 주는 것이 고등학생 한달에 3만6,000원, 중학생 2만4,000원, 초등학생 1만8,000원인데 교통비 1,440원가지고 25일동안 학교다닐 때 교통비 쓰고 나면 돈 한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장님을 만나가지고 들은 얘기인데 다른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몸이 아플 때 다 치료받을 수 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제일 가슴 아픈 것이 심리치료하고, 심리치료는 의료보험이 안 된다고 그래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학생이 받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는 학교에서 모든 수련대회 학교 행사가 많습니다. 체험을 학생들하고 같이 나가야 하고 학생들하고 수련대회라든지 학교행사 운동회등 해야 될 데가 많은데 이 학생들에게 돈이 없어 학교행사에 참여시키지 못할 때 마음이 아프다 그 말씀 들어 보셨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미처 그것까지 상세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고아원들에게 용돈명목으로 조금더 지급해 주는 구를 알아봤습니다. 연제구에서 학생들 학습현장체험비해가지고 1년에 150만원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50명되는데 150만원가지고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원장님이 "그것만 해도 참, 큽니다. 그것만 도움이 되어도 정말 감사하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애들 차비, 차비는 어쩔 수 없고 용돈 한달에 3만6,000원가지고 중고등학교 애들이 학생들하고 학교가서 잘 어울리고 친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복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50명되는 애들한테 한달에 용돈 5,000원 더 지갑에 넣어줘 봐야 한달에 25만원입니다. 1년이면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학교 학습체험 비용으로 해가지고 150만원 주면 1년예산 450만원이면 이 미래의 애들이고 고아들에게 얼마나 활기차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산이 허락되면 지원해 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산이 지원이 안되어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 애들의 애로를 마음 아프고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학생들에게 진작 우리 남구청이나 부산시에서 보듬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 애들도 우리 부산의 시민이고 남구의 구민이죠? 또 젊은 우리 미래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제가 원에 가 가지고 파악을 하고 알아보고 한, 어떻게 보면 그 애들이 고아가 되고 싶어서 고아가 된 어린이들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구청에서 애들을 보듬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은택위원장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애휘 부위원장님!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손애휘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예산서 391페이지에 보시면 건강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시구 매칭으로 해서 3,150만원이 예산이 요구되어 있는데, 이 예산서상으로 제가 이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간단하게 제출해 주셨는데, 이게 3개년 사업이다, 그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손애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3개년 사업입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대상지역이 우암2동이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우암2동 선정배경이 건강취약지수하고 박탈지수가 5등급이고 부산시 종합결핍지수 결핍이 최상위 5%에 들기 때문에 우암2동을 집중적으로 건강한 마을로 만들겠다, 이거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이 사업이 진행이 2차년도 사업인데 1차년도 사업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그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무슨 기반 구축되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1차년도는 시비 100% 그러니까 700만원 가지고 건강한 마을 협의체를 일단 지역주민들하고 다음에 남구종합사회복지관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주민 건강조사를 300가구를 조사를 해서 주민요구도를 파악을 했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요구도 파악을 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럼 2차년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2차년도 사업은 지금 시비 50%, 구비 50%, 3,150만원 가지고 일단 지역주민들 중심의 걷기동아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환경조성 및 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활동반을 집중적으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래서 1차년도 사업이 금방 말씀하신 마을협의체 구성했고 지역주민건강조사를 실시를 했으면 2차년도에는 이 건강조사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좀 나와 주어야 되거든요. 뭐가 결핍이 되어 있고, 그래서 걷는 것입니까? 걷기동아리 만든 것입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일단 주민들 체력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그 걷기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지역내에 걷기 붐을 조성을 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주민활동과 양성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주부의 자격이라는 세라밴드를 가지고 근력과 유연성을 기르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그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을 활용해서 이 분들이 지역내에서 독거노인들을 포함해서 운동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에게 직접 운동을 시킬 수 있는, 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남구노인사회복지관에서 주민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8명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분들 교육이 끝나고 나면 자기들이 원하는 활동을 각자 선택을 하게 해가지고 그 사업을 저희들이 도와 줄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방학때 애들이 시간이 많으니까 애들을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그 학교내에 있는 학교폭력이라든지 그런 상담요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환경 조성 및 개선은 1차년도 사업협의체 구성회의 때 주민들이 내놓은 안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공동화장실이 13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개선해 달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행히도 올해 구청에서 하는 2013년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체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어가지고 이 예산으로 다 해결이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우암로 주변에 소음문제가 조금 대두가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차단막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미관문제라든지 다음에 주민 통행문제가 걸려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오염이라든지 분진문제를 조금 많이 거론을 하셔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로 오후 8시에 가장 상황이 안 좋은 것으로 판단이 났는데 하루 24시간 전체를 비교했을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래서 이 자료를 주실 때 그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인지를 만들어서 주셨으면 제가 굳이 공개적으로 질의를 안 해도 되었을 텐데 그냥 2차년도 사업이 건강환경조성 및 개선 걷기동아리 운영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차년도 사업과 2차년도 사업이 전혀 연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협의체에서 하는 사업내용이 좀 나와 주어야 될 것이고 사업제안한 내용이 그 다음에 주민요구도에 따라서 건강조사 했으면 이 결과에 따라서 어디가 부족하니까 이런 식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주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였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예산서상에도 사실상 이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게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주민교육프로그램 운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항목을 조성할 때도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용어를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이것 굉장히 좋은 사업하시고, 그리고 이것 시범사업이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부산시에서 예산을 대주는 사업입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우리 구에서는 처음하는 사업 아닙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자체가 어느정도 틀을 잡아 주어야지 계속사업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의 매뉴얼이 나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선정배경자체가 취약지수가 5등급이고 결핍지수가 최상위 5%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 목표자체가 구체적으로 이 지수를 개선해 나간다는 목표치가 나와 주어서 그런 것을 소위 말해서 계량화한다는 것이겠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게 나와 주어야 되고, 종합결핍 최상위 5%인데, 최상위 5%에서 벗어나는 것 몇 프로가 되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목표가 나와 주고 그 다음에 세부사업들이 들어가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다른 시범지역 대상지역할 때 어떤 시행착오 같은 것이 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오은택위원장
손애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 한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경숙 과장님, 주민생활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황경숙입니다. 오은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빛기독보육원 하나 있습니다.
오은택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꼭 기독보육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어린이집도 보육시설에 들어갑니까, 어린이집의 관계자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육원입니다.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고 여기는 보육원입니다.
오은택위원장
보육교직원이라는 말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말합니다.
오은택위원장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얼마나 될까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136개 있습니다.
오은택위원장
그러면 140개 가까이 되네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오은택위원장
분과에도 여러 가지가 있더만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4대분과가 있습니다.
오은택위원장
국공립이 있고, 법인, 민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얼마전에 수영구 관내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것 알고 계시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장
사실이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파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 알고 계시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오은택위원장
그러면서 국가에서는 이것을 앞으로 관리를 좀 하기 위해서 곧 예방절차를 거치려고 하는 거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택위원장
지금 우리 1년에 구청에서 소양교육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선생님에 대한?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저희 주재로 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단 민간이나 그 자체에서 교육을 하고 우리 강당에서 장소를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장
지금 1년에 두 번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저희가 주체로 현재 강사비를 투자를 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두 번 100만원…
오은택위원장
그러면 앞에 한번 했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자체적으로…
오은택위원장
자체적으로 한번 했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우리 돈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
오은택위원장
물론 강사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총무위원회, 그 전에도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도 있어 봤는데 주민복지도시위원회 다루는 예산은 정말 단위가 높습니다. 총무위위원회는 단위가 약한 게 많아요.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 넘어오면서 추경을 봐도 다른 데 보다는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사회적 이슈화될만한 아주 큰 문제 보육교사들에 대한 자질, 또는 교육에 대한 부분에 예산이 100만원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사업설명서에도 그렇습니다. 강사비, 행사비, 400명 사람 모아놓고 강사비, 행사비가 100만원이라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것 7월1일부터 경찰서 합동으로 감사를 나오느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것 진작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관에서 좀더 주관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일 모레 있기 때문에 주관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좀더 책정을 해서라도, 국가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자라는데 그 선생님에 대한, 정말 자질에 대한 그것부터 해가지고 교육이 많이 되어야 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조금더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도 접근해서 앞으로는 본예산에서도 좀더 확보하셔가지고 자기네들 자체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관에서 주관하더라도 이런 잘못된 것은 정말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바로 심고 올바른 길로 보육시설들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택위원장
꼭 본예산에 내년도부터는 이런 것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내년에는 좀 증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장
하여튼 좀 많이 확보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은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이명규위원 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명규위원의 발의와 박기홍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이명규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반갑습니다. 이명규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과다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여 그 경비로 꼭 필요한 부분에 알맞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수정부분은 예비비에서 1,800만원을 삭감하고, 아동양육시설 건전육성비의 현장학습 및 아동용돈 지급에 300만원을 증액하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예비심사안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이기대노외주차장 건설사업비 35억6,000만원을 삭감하고, 남구일원 공영주차장 설치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을 증액하며, 차액 35억3,00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은택위원장
이명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명규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보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중 지출예산액 각항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수정안의 예산증액 및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수정안중 지출예산 증액 및 새 비목설치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덕
강용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용덕입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장
본 수정안중 지출예산 증액 및 새 비목설치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구청장의 동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산회
오은택출석위원
손애휘 김동환 공명현 이명규 박기홍
가위
청가위
원 이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