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근 의원 발언

부시장 김기태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뜻하지 않은 불의의 송전선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고 치료중이거나 화재로 인해 집을 잃고 이재민이 되신 시민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하루빨리 쾌유되시어 일상을 되찾으시길 기원드립니다. 또한 추경예산 등 임시회 관련해서 매우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사고현장을 찾아 시민들의 놀란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비상급수와 복구현장을 누비며 지역 안정을 위해 앞장서주신 박석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계정수장 가동 중단으로 지난 이틀 동안 일부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불평과 고통을 감내해주신 시민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피해복구 현장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 시각이라도 빠른 복구를 위해 땀 흘리며 참여해주신 시민들, 시 공무원, 유관기관, 그리고 멀리서 비상급수를 위해 급수차량과 인력을 파견해주신 도내 시·군과 소방관서, 수자원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앞에 있는 고압 송전선로 사고 피해대책 및 복구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개요는 2006년 9월 26일 14시 15분경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며 장소는 의왕시 포일동에서 과천시 문원동 변전소까지 약 14.2키로미터 구간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고원인은 현재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해 한전관계자와 화재감식반, 전기분야 전문교수 등이 정밀조사를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 의뢰중으로 있습니다만 고압송전선로 단절로 인한 합선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 측과 크레인기사의 주장이 일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 10여일이 지나야 그 정확한 사고원인이 밝혀질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응급복구 현황을 보고드리면 공무원 등 비상출동으로 소방 145명, 경찰 14명, 공무원 138명, 기타 120명 등 전체 417명이 동원이 되어서 가옥과 비닐하우스 등 화재와 산불진화를 했으며 장비는 헬기가 4대, 구조차가 1대, 구급차가 4대, 소방차가 30대 등 47대가 그 당시에 동원이 됐었습니다. 지난 3일간 비상급수를 위해 소방차 54대와 급수차 22대가 동원이 되어서 비상급수 활동과 정수장 응급복구를 지원했으며 이재민 긴급지원을 위해서 저희시의 긴급복구복지지원사업비 353만원을 4가구에 지급 완료했습니다. 청계정수장의 경우에 수자원공사와 협조를 해서 배전판 응급복구를 9월 26일날 완료를 했고 원수 및 송수관로 응급복구를 어제 28일날 새벽4시에 마쳤습니다. 서울구치소는 9월 27일날, 전기, 가스 응급복구를 완료했고, 기타 한전과 한국통신도 응급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직은 정확한 피해가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7개반의 저희 시에 40명으로 피해조사반을 구성을 해서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농작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산림은 환경녹지과에서, 공공시설은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이재민구호반은 사회복지과, 통신대책반은 정보통신과 이렇게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서울구치소나 한국통신, 한전 등 공공기관은 자체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파악된 피해내용을 보면 인명피해로소는 경상이 6명, 이재민이 4가구에 14명, 재산피해는 산불이 청계산 4개소 등 500평이 소실이 됐고, 주택이 3동, 전소가 1동, 일부전소가 2동입니다. 비닐하우스가 25동, 농작물은 노지작물 150평, 상하수도시설이 배전판이 전부 화재로 해서 다 불탔고 원수·송수관로가 일부 구멍이 뚫린 피놀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통신 전산장비 시설은 가동 불능상태가 되어서 응급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구치소에서도 통신, 전산, 가스, 변전소, 급수시설이 피해를 봤고 한국통신도 약 3,800회선이 손실이 됐고 한전은 고압송전선로 14.2키로가 소실이 됐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직은 정확한 정밀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액을 추계해야겠습니다만 현재 조사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서울구치소의 피해액만 해도 약 78억 정도의 피해추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불이나 주택, 농작물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한전과 시에서 정밀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보상과 복구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우선적으로 주민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한전 측에서 우선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피해조사를 통해서 한전과 개별 협의보상토록 하고 최종 사고원인이 규명되면 구상권 청구여부 등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응급복구와 항구복구를 하도록 하고 특히 우리 상수도시설의 경우에는 선 복구후에 피해액을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면서 경기도의 재난관리기금과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치소의 교정시설이라든지 통신시설, 전기시설 등은 각자 관련기관에서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송전선로 사고로 인한 피해와 복구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비롯해서 상하수도 시설의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또 동절기 전에도 복구를 완료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고의 원인조사와 구상권 관련 등 많은 해결과제들이 저희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송전선로가 많이 통과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개발 추세에 따라서 안전문제가 더욱 시급한 실정이므로 의회와 시민단체 등 함께 안전에 대한 대책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전 등과 협의하고 필요한 사항은 촉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송전선로 사고를 원활히 수습하고 피해복구를 조기에 완료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 그리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통합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안안의 총 세입예산규모는 지방세 수입 406억 2,100만원, 세외수입은 371억 8,815만 3천원, 지방교부세 412억 4,078만 6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71억 5,770만 3천원, 보조금 284억 5,548만 8천원 등 총 세입은 1,646억 6,313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1,646억 6,313만원으로서 각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433억 6,343만원중 600만원을 삭감한 433억 5,743만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는 788억 6,262만 4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경제개발비는 395억 7,901만 9천원중 1,250만원을 삭감한 395억 6,651만 9천원으로 하고, 민방위비는 3억 2,478만 9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5억 3,326만 8천원중 각 장별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액 1,85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 4,396만 2천원, 의료급여특별회계 2억 7,288만 3천원, 저소득주민 생계자금특별회계 9억 6,297만 9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 54억 7,163만 2천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19억 1,827만 8천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 25억 772만 7천원, 기반시설특별회계 4억 4,181만원으로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총 117억 1,927만 1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92억 8,211만 2천원, 영업외수익 12억 2,520만 1천원, 특별이익 3,696만 3천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19억 4,444만 1천원, 기타 자본적수입 1천원, 순세계잉여금 135억 8,621만 5천원 등 총 260억 7,493만 3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260억 7,493만 3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와 계속비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사업은 청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공사 등 2건에 141억 5,30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39억 8,891만 5천원, 영업외수익 5억 2,240만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72억 6,422만원, 순세계잉여금 수입 14억 2,687만 5천원 등 총 132억 241만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132억 241만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와 계속비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 사업은 왕송맑은물처리장 증설 민간투자사업에 87억 40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삭감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채택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