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삼 의원 발언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게 이런 식품이 아니라 유흥업소의 변태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구체적으로 신분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되요, 제도적으로... 그런데 현재 그런 게 우리 시의 형편상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고,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이런 신고센타나 관리카드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대책들이냐 하는 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형식상 뭐, 관리카드 만들어 놓고 신고자센타 만들어놓고 해봐야 방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빵에 벌레 들어간 것 그거 하나... 그거는 본인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행정상의 것들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관리카드를 작성하느니 신고자센타를 만드느니 하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전시행정이 아니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고자 신분... 그 하는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