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태 의원 발언

권순태 의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일부 문제점도 발생되고 있으나 시민들은 쓰레기 감량과 환경 보호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좋은 시책으로 인식하고 적극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쓰레기 종량제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그 시정을 촉구하고자 청소과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으나 그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연고로 해서 도로상에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시민 홍보 대책에 대한 답변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쓰레기 분리 수거로 인한 재활용품은 증가하고 있긴 하나 그 종류가 한정되어 있어 분리 수거의 본래 의미가 상실되는 듯 합니다.

쓰레기 분리 수거의 조기 정착과 재활용품의 유통을 다양화와 더불어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현재 시행 중인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 과정을 보면 어딘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새로운 사업추진 방안을 검토해 볼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쓰레기 적환장 설치비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과정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전 의원들이 평소 전체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