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영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대단히 반갑습니다. 용호 2·3·4동 출신 김광명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 발언을 통하여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방의 30여개 지자체들이 무인 CCTV 주·정차 위반 사실을 사전 예고하는 “사전 단속 알리미 시스템”을 운영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이에 우리 남구도 이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제안을 드립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종종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짜증이 났던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운행차량이나 통행인에 피해를 주고 있는 운전자는 자신이 불법 주정차 구역에 차를 세우고 있는지도 모른 채 여유롭게 차를 세워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주정차 단속이 되다 보니 어느 날 우편함에 꽂혀 있는 과태료 고지서를 보고 짜증이 많이 났을 것입니다. 이 주정차 사전 단속 알리미 서비스는 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량 진입 시 차량 번호를 인식해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고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또 이 서비스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대는 물론 최신 업데이트와 전국 시, 구군 통합DB구축으로 전국 어디서나 원스톱 가입과 신속한 알림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전국 서비스 시대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이에 우리 남구에서는 그동안 CCTV에 의한 주정차 단속의 경우 1차 촬영 후 7분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CCTV 단속은 현장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일률적 단속으로 과잉단속으로 인한 민원 증가의 원인이 되어 온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단속지역임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과태료 고지서 또는 위반 단속 안내문 등을 받기 전까지는 같은 장소에서 반복해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야기되어 왔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의 무인단속 카메라는 총19대로 이동식 차량2대, 고정식 단속 카메라 중 자동 14대, 수동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을 보면 2011년에는 1일 평균 단속 실적이 172건에 연간 6만2,583건, 2012년에는 1일 평균 단속 실적이 166건에 연간 6만498건, 2013년 7월말 현재 1일 평균 단속 실적이 171건에 연간 3만6,315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단속 부과 금액을 보면 2011년도에는 25억4,300만원, 2012년도에는 24억7,200만원, 2013년 7월말 현재 14억8,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발생 유형을 보면 내 차만 단속하고 다른 차는 왜 단속하지 않느냐, 2-3분 잠시 주차 했는데 왜 단속을 하느냐, 단속 예고를 안 하고 왜 단속을 하느냐, 내 집 앞에 주차 했는데 왜 단속하느냐, 상가 앞에 설치되어 영업 손실을 초래 한다는 등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남구는 2013년 7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9만387대 인데 비하여 사설 및 아파트 주차장을 비롯한 총 주차시설은 2,005개소에 7만9,118면으로서 근본적으로 주차 면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불법 주정차를 해소 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면 65개소에 1,598면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주차 할 곳은 마련하지 않고 단속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년간 불법 주정차 단속 고지서 발급 소요 비용을 보면 2011년도에 5,160만원, 2012년도에는 4,716만원, 2013년 6월말 현재 2,334만원으로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얼마 전 부산 사하구청은 운전자나 범칙금을 내는 사람들의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부산 최초로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사하구청에 적발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6만 5,765건이고, 이 가운데 20%는 구청으로 항의 전화를 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사하구청이 구비 4,700만원을 투입한 문자 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감시용 CCTV에 차량 번호가 인식되면 서비스 가입자에게 “불법 주정차 구역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니 신속히 차량을 이동시키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가 전송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도입으로 “메시지를 받고 신속히 차량을 이동 시키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민원도 예방 할 수 있고 또 신속히 차량을 이동시킴으로써 차량 흐름도 좋아지는 만큼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시는 경기도에서 체계적인 교통정책 수립을 유도하고 도민의 교통편익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실시한 “2013 시·군 교통대책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시로 선정 되었는데 우수시책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SMS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민원해소 및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현장행정을 펼친 점이 우수사례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이 서비스 대상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지자체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동 주민 센터를 통해서 손쉽게 가입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각 단체 및 지역 통·반장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가입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문자를 보내는 서비스여서 건당 10여 원의 비용이 들지만 민원해소와 차량 소통개선 효과를 감안하면 비용 투입의 효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효과성을 감안하여 강서구는 11월부터 실시예정이며 수영구와 사상구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가 주정차 사전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앞 다투어 실시하게 된 데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예고를 통한 주차 단속 민원 해소와 신속한 차량이동으로 도로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계도 위주의 교통행정으로 단속 민원을 해결하고 차량흐름 개선으로 원활한 도로소통을 도모 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 근절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에 우리 남구도 주·정차 공간 부족에 따른 공영 주차장 확보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단속 위주의 교통 정책을 지양하고 사회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해 구민이 원하는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의원의 제안을 참고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우리구의 주·정차 질서가 확립되어 구민이 공감하는 쾌적한 교통 환경이 조성되어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