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25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군포시경영행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8월 29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제3차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소회의실에서 총무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대 집행부 질문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시민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먼저 지역구 순으로 의원님들께서 금일 계획된 실과에 대하여 일괄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 실과 직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한 번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권원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원혁 의원입니다. 23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동료의원, 그리고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하드리면서 총무국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8월 17일자 인사 이동에서 동사무소 사무장에 기술직인 환경직이 임명이 되고 기술직렬의 본청 계장이 행정직이 임명됨으로 인해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로 범 시민 복지 향상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전문직 활성화 방안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시장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집단 민원과 사소한 소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지연 또는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즉결 민원 처리반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본 쓰레기 소각장 부지인 산본동 산 166번지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은 산본동 산 166번지 소각장 부지가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군포소식지 3월 21일 17호에 관은 쓰레기 소각장 환경영향 평가 이상이 없다고 하고 인근 주민들은 이상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시에서 제3의 기관에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하여 그 곳에 전연 이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때 다른 장소로 쓰레기 소각장 부지를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권원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 의원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 문제로 이완된 주민 감정 해소 방안에 대해 청소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 장소 이전 문제가 김포매립지 쓰레기 반입 중단 사태로 비화되면서 기존 시가지의 주민들의 신 시가지 주민들에 대한 감정이 격해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동안의 경위야 어찌 되었든 시민들간에 심각한 감정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갖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 기관에서 향후 쓰레기 소각장건설 지역에 주민편익 시설 설치 및 소득 향상 지원 등 여러가지 민원 해소 방안을 연구하여 시민 화합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서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과 시정 질문의 답변을 위해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 양 줄이기 일환으로 재활용품을 각 동에서 수집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중앙 정부의 정책 결정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시에서 각 동에서 재활용품을 수집 판매하도록 하기 위하여 차량지원과 상차인부등 비용은 1년에 1개 동에 약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일반 공무원들이 많은 시간을 재활용품 수집에 동원되어 시민 봉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들이 수집해 오는 종이류, 주류, 공병 만을 수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철, 플라스틱, 비닐 등은 판매가 어려워 기피하는 실정이므로 쓰레기 양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공공 청사인 동사무소가 쓰레기 적환장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미관이 여간 불결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재활용품 수집을 각 동에서 공무원들이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이나 특정 단체에 시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위탁 관리한다면 수탁자는 수익성을 고려하여 더욱 열심히 재활용품을 수집하게 될 것이며 반면에 쓰레기 양도 더욱 줄일 수 있다고 믿고 다양한 재활용품이 수집되어 많은 폐자원을 재활용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청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가장 현안 문제인 산본 쓰레기 소각장건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 쓰레기 소각장건립에 있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 사업비 280억이 책정되어 산본동 산 166번지에건립키로 되어 있었으나 시장님의 선거 공약에 의해 백지화 되어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주공에서는 이전할 경우에 이 사업비를 주지 않는다는 풍문이 시중에 나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청소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재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 중에 고생이 많으신 걸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시민의 고통을 피부로 느끼며 주야로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에 몇 가지 질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환경 문제는 급속한 경제 발전과 도시의 인구 집중 현상으로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와 특이한 우리의 음식 문화로 젖은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더욱 고민 거리이며 군포시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는 쓰레기 소각장건립의 추진과 진통에 의한 중단, 결국 지난 선거 이후엔 지방자치단체장이 백지화 시켜 다시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연구 검토되어야 할 대상이 바로 음식물 찌꺼기에 대한 재활용 처리라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우리 시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현재의 재활용 방안 시행 여부, 무기물 퇴비로 양생하는 발효제 즉, E.Ｍ의 양생용기 보급 및 활용 여부, 시민에 대한 홍보 방법 등이 미진한 바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새로 입주된 APT 단지 지역의 단결력과 통제력의 장점을 살려 전체 쓰레기 양 중 음식물 쓰레기의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소각장 부지가 선정되기 이전이라도건설 계획 자체에 이를 재활용하는 시설 즉, 무기물 퇴비 양생로를 선정하여 같이 병행하여 설계하는 것이 소각로에 대한 오염 및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보니 이에 대한 전문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의 대책과 방안을 청소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현황과 시설 확충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의 시대적 변천에 따라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로 인한 영ㆍ유아의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위한 우리 시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이고 향후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우리 어린이들의건강한 성장을 위해 미래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군포시의 아동수가 0세에서 6세까지가 1995년 7월 31일 3만 1,950명인 바, 각 동에 세분된 아동수를 알려 주시고 우리 시가 육성 지원하는 어린이 집이 현재 금정동 소재 영광 어린이 집 1개소로 지도 관리 현황을 알려 주시고 이러한 정부 차원의 시설 확충이 있다면 어떠한 유형의 보육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지 상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 새마을 유아원 형태의 보육시설 기관이 폐지된 법적 근거와 이와 유사한 보육시설 기관 확충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고 만일 있다면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대책과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계신 가정복지과장님의 소신과 우리 시의 향후 대책을 상세하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진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인사는 시간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권원혁 의원님의 즉결 민원 처리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시민 고충 처리 위원회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 50여개 국가에서 행정부의 정보 전문성 그리고 기술적 물적 자원 등 여러 면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행정 관료제를 통제하고 기존 행정 구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민옴부즈만 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또한 확산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1994년 4월 9일 발족하여 국민 고충을 해결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을 통제해 주시고 갈등을 해결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기능적이고 민주적, 정치적인 대변 기능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시민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입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시민과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쓰레기 배출량의 감량과 재활용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김포 매립지 대책위원장에게 확인한 결과 산본신도시 소각장 설립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97년도에 소각장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저희 쓰레기 처리 문제는 소각장 하나로 인해서 군포시 쓰레기는 전량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뒤로는 어느 쪽 도시든 구도시든 신도시든 따로 받을 계획은 전혀 없는 걸로 확인된 바 쓰레기로 인한 우리 시의 신ㆍ구 도시 주민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지금까지 아픔을 겪은 신 시가지의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해 줄 필요도 있고 또한 구도시, 신도시 구분없는 계획 추진과 시민이 전부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대 시민 홍보의 필요성도 느낍니다. 이에 대한 대 시민 홍보 방안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현재 몇 개의 청소 용역 회사가 저희 군포시 쓰레기 처리를 맡고 있으며 김포 매립지에서의 반입 거부 사태에 대비하여 어느 기간 동안의 적환장 용량을 준비하고 있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신ㆍ구 도시의 배출량을 알려 주심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수립되어질 감량화와 재활용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끝으로 청소년과 여성을 위한 우리 시의 문제 해결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비행 청소년 문제를 줄이기 위한 예방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점을 충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학교 때부터 결손 가정이나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가정 아이들을 위해 방과 후의 시간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건강한 가정에서건강한 정신의 아이가 있듯이 현대 가정의 주부들을 위해 여성 전담 상담 기구의 필요성도 요구됩니다. 이러한 사회 저변에 깔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가정복지과에 듣고 싶습니다.

예, 김영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상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의원입니다. 먼저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 복지 국가로의 지향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민 복지 증진 시책을 시정의 둘째 목표로 제시한 시장님의 시정 방침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 끼니와 도시락을 거르는 거택보호자나 소년소녀 가장들에게는 한낱 꿈같은 얘기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 시에 살고 있는 9백여 세대 2,000여명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소외 계층의 우리 이웃을 통해서도 더욱 실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비나 도비에 의존해 지원을 받고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는 시에서 책정한 금년도 예산 2억 5,000여만원 중 7월말 현재 37.7％인 9,460여만원 밖에 지출되지 않았던 것은 이유야 어떻든 그나마 받을 수 있는 수혜마저 누리게 하는 데 인색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 할 것 같습니다. 이는 영세민 생활 안정 자금 융자액이 당초 예산액 2억 5,100만원 21％밖에 지출되지 않았으므로 많은 잉여 자금이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영세민 생활 안정 자금 지원이 어려운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이 잉여 자금을 취로 사업 등 다른 명목으로 전용해서 생활 보호 대상자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그 집행 시기를 금년 하반기 중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랑의 손길 펴기 결연 운동의 실적이 미진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향후 확대 방안도 구체적으로 사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의 일관성 및 환경 오염 배출 업체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중앙 정부의 물 관리의 일원화가 되지 않아 수계 체계에 많은 혼란을 빚어 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시도 환경보호과의 "맑은 물 지키기 운동"과 사회진흥과의 "맑은 하천 가꾸기 추진 운동"은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굳이 업무를 분장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굳이 업무를 분장한다면 환경 보호과로 일원화해야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 보고 자료에 의하면 환경오염 배출 업소가 30회에 193개 업소가 지적되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현황과 환경 오염 문제는 주민의 가장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므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오염 배출 업소는 반드시 시민들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건설 전면 재검토 추진에 따른 우리 시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당면한 가장 큰 현안은 쓰레기 소각장건설 추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군포시가 마치 쓰레기 소각장건설 반대를 위한 지역 이기주의나 님비로 비춰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정부의 쓰레기 발생원인지 처리 지침에 의거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우리 시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든 시민이 함께 공감하며 쓰레기 종량제 실시 방침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단, 전 시장이건설 추진하려 했던 산본동 166번지는 신도시 아파트 분양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입주민들을 속인 결과가 되었습니다. 당시 입주 예정자의 0.28％가 입주한 상태에서 환경영향 평가서를 공람공고 한 후 "주민 의견 없음"이라고 결론 지은 것은 엄연한 행정 절차상의 오류를 범함 것이라고 지적됩니다. 또한 환경영향 평가상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제2차 후보지는 안양 컨트리클럽에서 가시권 지역이므로 미관상 저해 요인이 된다는 등 타 후보지와 비교 후 최적지로 판정한 데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도 남습니다. 또한 이 지역이 전형적인 분지로 기온역전층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특히, 해발 480M의 수리산이 둘러싸여 대기 오염 물질이 분지 안에 갇혀 신도시 밖으로 빠져 나가기 곤란하다는 점 등 국립환경연구소에서 초빙한 대기 전문 학자들에 의해서도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민선시장님의 출범과 더불어 그 동안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 추진하려 했던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새로 부지선정등 "시민 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장님의 공약이자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마땅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전 공무원들의 자세는 어떤지 청소과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방상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후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가야 5단지 사회 복지관 지하 목욕탕을 보건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 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가야 사회 복지관 지하 1층엔 현재 목욕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의 문제가 거주하고 있는 주민 문화 생활의 수준과 삶의 질적 욕구 충족을 외면한 전시 행정의 표본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설립했다고 보아지고 목욕탕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휴게실이나 싸우나, 한증막 등 발한 시설은 없고 샤워기와 욕조가 목욕탕의 전부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마다 이 정도는 지어지면서 갖추어져 있으므로 호응도가 낮은 목욕탕을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아지고 또 구조적으로 봤을 적에 천정에는 비가 새고 가파른 계단을 노약자나 청소년, 장애인을 위한 사회 복지관으로서 특히, 목욕탕을 이용하기에는 불합리하게 맞지 않게건축이 되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 동작구 대방 종합 사회복지관이나 수서 명화 종합 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계 사회복지관도 그렇고요, 컴퓨터를 모르고 영어회화를 몰라도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모방하는 것이 가히 초일류듯이 비록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을 지언정 문화 수준은 어느 지역에 뒤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다 이렇게 봤을 적에 이 목욕탕을 운영을 하게 되면 이 시설은 저는 분명히 주민들에 의해서 외면을 당할 것이 뻔한 이치인 것입니다. 특히, 수서 명화 종합 사회복지관과 월계 종합 사회복지관에서 목욕탕 운영을 보면 전기, 상하수도, 난방비, 인건비의 필요 장비설치로 인해 감안해 보면 재정이 절대적으로 부적하고 이용자의 수가 적어서 비효율적으로 판명되는 바 기존 공간에 딴 프로그램의 용도변경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관계 과의 견해는 어떤지 질문을 드립니다. 95년 5울 위탁 운영 YMCA에서는 복지관 개관 전에 실시된 지역사회 주민 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첫째가 부녀자 교양 및 취미교실로 나타났고 두 번째가 의료 보건 서비스로 나타났다는 설문지 결과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현재 이 사회 복지관은 영구 임대 아파트 9백세대가 살고 있지만 장애인과 생활 보호 대상자, 노인 등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물리치료 한방치료 등 보건 의료 서비스를 주민이 매우 선호하므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건축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맞벌이 가정의 비율이 이 지역은 높으므로 방과 후에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보호하고 다양한 교육 및 공부방으로서의 프로그램 용도를 변경코자 하는데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 대책의 결과를 사회과장님께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YMCA에서 가야 사회 복지관 목욕탕 운영에 관한 의결서를 첨부합니다. 올바른 시책을 바랍니다. 다음은 가야 5단지 내 사회 복지관 탁아 시설 및 교육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은 초고속화의 컴퓨터 시대에도 영·유아시기의 교육 환경이 한 개인의 성장 발달과 인격 형성에 결정적 계기라고 보아집니다. 산업화와 집단 도시화의 발전으로 가정 주부들의 사회적인 참여와 진출이 많으며 다양한 욕구의 실현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구 임대 아파트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영·유아들의건전한 보육과 보호자들의 경제적 활동을 돕고 사회활동에 지원을 해주는 탁아시설 확립이야말로 가정 복지에 증진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안양 YMCA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가야 5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95년 8월에 공공보육 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 설치비 지원을 약속 한 바 있습니다. 시설 설치비는 얼마가 지원이 됐으며 그 지원으로 무엇을 설치했으며 시설 설치비 주체인 시의 예산비 분담 비율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YMCA에서 탁아 교육 운영 프로그램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마는 예산 미지원으로 아직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임대 주택의 생활 보호 대상 및 저소득층의 영유아들은 부모들의 사회 참여에 지금 현재 짐이 되고 있으며 참으로 이것은 사회적인 비극인 것입니다. 탁아 시설의 미비로 핵가족화에 따른 같은 또래의 공동체 생활 미숙과 개인 유치원 입학 등은 형편상 매우 어려우므로 이들을 위한 정책의 계획이 있다면 정부가 약속한 만큼 곧바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 앞으로 주공 10단지, 매화 14단지 영구 임대 주택의 사회복지관 운영은 어떤 단체가 운영할 것이며 운영의 자격 기준은 무엇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상을 착근 시키기 위해서는 군포시내의 자생 사회 단체가 맡아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대기 오염원 밀집도 전국 1위 원인 규명에 대해 질문을 환경보호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94년 환경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군포시는 전국 210개 시군 가운데 대기 오염원 밀집도가 전국 1위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에 공해 유발 기업이 그 만큼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며 각종 오염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한 그 기업의 명단과 대기 오염원의주성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포시에 있는 기업들의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갖추고 있는 실태와 영세성을 면치 못해 이와 같은 시설을 갖추지 못한 나머지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기업체들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 공업국에서 개발 도상국, 선진 공업국으로의 진입이 역사적인 과제이며 그렇다고 어렵다고 각종 오염 배기 가스의 배출을 면죄해 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며 그 개선의 방향이 선진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대기업들이 돈에 눈이 어두워서 국민 보건을 도외시하고 눈 앞의 이익만 챙기는 반 윤리적 기업 풍토가 존재하며 결국 이 행위는 지구 온난화로 오존층을 파괴시키고 지구를 병들게 하여 온 인류를 재앙으로 몰고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 연구소의 전문가인 노먼 마이어스에 따르면 환경 난민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환경상의 요인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주해야 하는 사람들로 규정된다고 하는데 지구상의 환경 난민은 정치적, 경제적 이유보다 상회하는 2,50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환경부의 조사 발표와 비교컨대 군포시민은 환경 난민과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관계자의 책임있는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음 공해 측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포의 도시 기반은 수원, 안양, 의왕, 안산, 과천시 길목에 해당하는 지형의 꼴이어서 이 지역을 가기 위한 교통 편익 시설이 제공됨과 동시 이로 인한 소음 공해와 자동차 배기 가스 공해는 불가피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경부선 국철로 안산선 철로, 국도 47호선, 서울외곽 순화고속도로 사통팔달의 교통의 편리함은 있으나 엄청난 차량의 이동 이용으로 인해 소음 공해와 차량 배기 가스 오염도 비례한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해발 489M의 수리산을 배경으로 구릉지에 초고층 아파트를건설 차량이동시 공명과 진동으로 소음 공해는 체감적으로 배가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뒷전으로 외면할 수 없는 소음 공해도 각종 신경 질환이 원인이 되고 정신 질환을 촉발시킨다고 의학계는 분석, 보고하고 있습니다. 동·식물도 정서적이고 감각있는 소리를 듣고 자란 것이 훨씬 발육도 좋으며 품질도 우수하다고 학자들은 보고한 바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우리 시의 소음공해를 측정할 수 있는 연구 재료 및 측정했던 자료 데이터를 소유, 보관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국민적 수준에 부응컨대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자료를 입력하고 총체적인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바 우리 시의 중요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철로를 반경으로 소음 측정의 결과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특히, 5단지 가야 아파트 단지와 4단지 한라 아파트 사이에 안산행 전철행의 소음, 버스 소음이 메아리를 형성하여 심각성에 이르고 있기에 소음 공해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관계 부서의 답변을 바랍니다.

네, 장후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 의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일부 문제점도 발생되고 있으나 시민들은 쓰레기 감량과 환경 보호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좋은 시책으로 인식하고 적극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쓰레기 종량제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그 시정을 촉구하고자 청소과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으나 그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연고로 해서 도로상에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시민 홍보 대책에 대한 답변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쓰레기 분리 수거로 인한 재활용품은 증가하고 있긴 하나 그 종류가 한정되어 있어 분리 수거의 본래 의미가 상실되는 듯 합니다. 쓰레기 분리 수거의 조기 정착과 재활용품의 유통을 다양화와 더불어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현재 시행 중인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 과정을 보면 어딘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새로운 사업추진 방안을 검토해 볼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쓰레기 적환장 설치비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과정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전 의원들이 평소 전체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삼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의원입니다. 삼복지절인 며칠 전 우리 모두 가슴 졸이며 애태우던 쓰레기 반입 문제 해결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위로 드립니다. 본 의원이 확고한 신념 때문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뜻을 같이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먼저 쓰레기 소각장 이전건립에 따른 구체적인 종합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포시의 최대 현안인 군포 쓰레기 소각장은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 이전건립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행정 절차상 중대한 오류로 환경 영향 평가상의 심대한 시민 피해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님비 현상으로 왜곡하여 판단하고 계신 데 대하여 본 의원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기 약속한 바와 같이 배수의 진을 치는 심정을 본의회에서 이전건립 의지를 다시 한번 확고하게 밝혀 주시고 이전건립에 따른 구체적인 일정 등의 종합적인 계획을 새로 선정될 입지의 지목별로 소상히 총무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의 대 전환이 필요한 민선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입지 선정이 되지 않고는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질 수 없다고 하는 일부 무사안일한 공직 사회의 풍토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향적으로 민선시장 지시 사항으로 근무 시간 중 회의하지 않기 외에 시민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환경 문제인 쓰레기 소각장 외에 수리산 정비 계획에 대해서도 총무국장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의 한 목소리 신·구도시 화합에 대하여 총무국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산본 지역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이주해 오신 대다수 신도시 주민들을 우리는 마음속으로부터 영원한 군포시민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포는 내 고장이요, 영원한 내 고향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애향심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포시민의 모임"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산본신도시 주민이 이주를 해야 하는 경우 그 이유는 절반 이상이 환경과 교육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쓰레기 소각장 이전을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며 교육 문제는 명문 고교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산본신도시 주민이 '95년도 군포시 재정에 기여하는 율이 20%에 달하는 자동차세를 기준한다면 63%로 3분의 2선에 가깝습니다. 신도시는 도시 기반시설 및 주거 환경이 현재는 구도시에 비하여 비교적 양호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얼마 동안은 유지 보수 비용외에는 구도시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신·구도시간의 격차를 줄여 준다면 신·구도시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의원입니다. 산본 신도시 3-1단계 단독 주택 노인정건립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산본신도시 3-1단계나 2단계는 엘림복지원과 저 쪽 고속도로의 단독 주택으로 계획되어서 이 지역은 신도시 개발로 소외받은 원주민이 많이 살고 계신 관계로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인정이 없어 노상 가로수 밑에서 여가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전에는 농사를 짓던 분이기 때문에건강해서 땅이 있으면 농사를 지으실 분인데 가로수 밑에서 앉아 계신 걸 보면 저도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공원의 한 5% 범위 내에서 조성 계획을 변경 결정을 통해 어린이 공원 내에 노인정을건립한 곳도 현재 2개소나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곳도 2개소나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3-1단계나 3-2단계의 그 어린이 공원 내 일부를 활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노인정을건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있으신지 가정복지과장님께 답변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송만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 의원입니다. 연일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쓰레기 소각장건설과 관련한 상황에 대하여 청소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산본동 산 166번지에 추진 중이던 쓰레기 소각장건설 사업이 중단되면서 쓰레기 처리에 따른 지역간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간에 소각장건설 부지로 부곡동이 추진위에서 결정되었다고 하지만 과거에 대야동, 도마교동 지역이 거론되면서 주민들이 크게 흥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대야동이 '94년 10월 26일 군포시로 편입되면서 우리 시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임에도 편입 첫 선물로 쓰레기 소각장건설이 거론된다는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각장건설 부지로 전에 도마교동이 거론되었던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산본동 산 166번지에 소각장건설 착공된 경위와 환경 평가 내용 및 그간 소요된 경비외에 기타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 오염 방지 대책에 대해 청소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산업의 발달과 인간의 다양한 생활로 환경은 점점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도 대야동은 다수의 소규모의 축산농가와 가정의 생활 폐수로 인해 반월 및 갈치 저수지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또한 저수지를 찾는 시민들이 급증하면서 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최선진입니다. 김영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의 통제와 갈등을 해결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기능과 민주적, 정치적 대변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민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도입할 생각은 없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옴부즈만 제도는 역사적 배경에서 보면 일찍이 조선시대부터 국민은 고충을 처리해 주는 신문고 제도와 어사 제도 등을 두어서 민초의 어려운 일 등을 해결해 주었다는 사료가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국민들의 고충을 해소코자 '93년 8월 신정부의 개혁 일환으로 행정쇄신위원회에서건의사항으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법 제4장 제15조에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한 후 '94년 4월 9일부터 운영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참고로 중앙위원회의 구성을 말씀드리면 대학교수 및 판검사, 변호사 등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5명과 전문위원 7명, 그리고 사무기구로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 2명과 조사반은 60명, 행정인력 지원요원 9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기능은 고충민원을 상담 및 조사, 처리하여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기능과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행정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기능 그리고 불합리한 법령, 정책, 제도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는 행정제도 개선기능이 있으며 위원회의 신중하고 적절한 결정으로 고질 반복민원에 대한 민원종결기능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을 뒷받침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 의거한 민원 1회방문처리제를 두고 이에 따라서 민원 실무종합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실무종합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안 되는 민원은 기관장이 최종 결정토록 하는 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시행하면서 불가로 처리된 민원이 '94년도 34건에 비해서 '95년도 7월말 현재까지는 3건으로 점차 가능한 방향으로 모든 민원이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생활민원신고 접수창구를 민원실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년 7월말 현재까지 처리상황을 보면 도로ㆍ교통이 18건, 환경 및 청소가 20건, 보안등과 가로등 관계가 24건, 도시ㆍ건축이 10건, 상하수도 10건 기타 14건 해서 총 96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만약 자체적으로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법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자체 해결력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반 관청에 대한 일반적인 고충민원을건의하는 기능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법 및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한 후에 기구 및 정원 그리고 전문가를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제도 운영을 위해서 중앙에서 제반 사항을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시민과장님 감사드리구요, 만약 앞으로 우리 군포시가 40만의 인구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서의 지금 하고 있는 민원의 해소소지가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시고 중앙정부하고의 협의관계에서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거라면 실지로 일본 시에서 하고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옴부즈만 제도를 지방자치에 실시하고 있는 그걸 가지고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대답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까지도 앞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5월달에 중앙옴부즈만 제도의 총결산회의에 참석하라는 게 있어서 제가 세종문화회관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관계관에게 제가 질문한 사항입니다. "이 제도가 그동안 추진사항이나 실적관계를 보면 상당히 좋은 사항이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부터 각 시군 단위까지 중앙옴부즈만 제도의 지부같은 이런 사항을 설치할 수 없습니까?" 하는 사항을 여쭸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해서 앞으로 이 제도는 그렇지 않아도 각 위원들이 지방에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는 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어렵다, 왜 어려운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판검사라든가 변호사 이러한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옴부즈만 제도의 처리는 일반적인 행정기구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사항 정도가 아니고 정말 글자 그대로 고충처리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문적인 사항이 필요하다 해서 검토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에 한번 더건의해 보고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진혁입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방상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건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시에서 지급되는 2억 5,000만원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생활 보호 대상자인 거택보호자들에게 지급되는 거택보호비 3억 9,900만원 중 시비 10％인 3,990만원과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1억 200만원 중 시비 10％인 1,020만원, 전액이 시비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1억 4,200만원, 취로구호사업비 5,000만원(이것도 전액 시비입니다)으로 되어 있으며 지원내역을 내용별로 보면 거택보호비 2억 4,400만원 중 시비 10에 해당하는 지원은 2,440만원으로 61％,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6,477만원 중 시비 10％인 지원은 677만원으로 63％,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3,000만원으로 21％, 취로구호사업이 2,500만원으로 50%입니다. 이 중에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제외한 모든 사업비는 규정대로 지급되고 있으며 거택 보호비와 학자금은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비지원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21％로 저조한 이유는 융자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으로서 융자시 재산세 2,000원이상 납부자를 보증인으로 세워야 하는데(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보증인을 구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 각종 홍보매체와 반상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여 더 많은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자금을 취로 사업 등 다른 명목으로 전용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관리운영하고 있어 잉여금을 취로 상업 등 다른 명목으로 전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어서 사랑의 손길펴기 운동 실적이 미진한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랑의 손길펴기 운동은 우리 시의 특수시책으로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후원자 는 시민단체가 되겠으며 거택보호가구에 월 3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대 후원자 및 단체는 총 35명으로서 후원약정금은 216구좌에 108만원으로 36개 가구를 결연시켜 주었으며 그간 반상회보 2회에 10,000부, 군포소식지 1회 20,000부, 각급 기관 및 단체에 협조공문 발송이 1회, 유선 방송 매주 2회 등의 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나 그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그간 선거로 인한 기부행위 금지 및 제한, 정부의 기업체에 대한 준조세 성격의 세출억제 방침과 시민 인식부족 등으로 조성이 어려우나 앞으로 계속하여 각종 홍보매체 즉, 반상회, 시보, 유선방송을 통하여 사랑의 손길펴기 운동을 전개하여 더 많은 실적이 거양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기 위해서는 보증인이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재산세가 얼마라고 하셨나요?

2,000원 이상입니다.

2,000원 이상입니까?

네.

제가 듣기로는 그 금액보다는 많은 걸로 알았는데 2,000원이 확실하죠?

네, 이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있고 또 생업자금이 있습니다. 생업자금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국비가 농협으로 지원이 되면 농협에서 바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생업자금은 700만원이 있고 900만원이 있고 1,500만원짜리가 있는데 1,500만원은 담보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생업자금의 담보 관계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보증인 자격요건이 200만원 같으면 납부실적이 융자금별로 200만원 이하는, 500만원 이하는 연간소득... 생업자금 융자는 자활보호대상자에 한하며 900만원짜리 신용대출이 있고 1,700만원짜리 담보를 제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900만원짜리 신용대출인 경우에 보증인을 세웁니까? 아니면 그것도 담보 입니까?

900만원 이하는 보증인을 세워야 됩니다.

얼마입니까? 보증인 재산세가...

재산세 납부기준이 200만원 이하는 납부실적이 있는 자면 되고 700만원 이하는 5,000원 이상을 납부한 자면 되고 900만원 이상은 15,000원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손길펴기 운동이 지금 후원자가 35명이라고 하셨죠?

네.

시민이 32명, 단체가 4개 단체입니까?

시민이 32명, 단체가 3개 단체입니다.

3개 단체가 어디입니까?

단체는 군포 라이온스클럽, 그 다음에 중앙개발주식회사 즉, 안양컨트리클럽입니다. 그 다음에 군포시의사회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후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 5단지 가야사회복지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동 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50평 중 복리시설은 28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자녀 공부방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면 맞벌이 부부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6월 초순부터 아동복지 분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도서관, 컴퓨터교실, 아동서예교실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ㆍ고생을 위한 사업으로는 청소년독서실, 컴퓨터교실 등을 22시까지 실시하는 등 아동 및 청소년 사업은 기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 더 좋은 사업이 있을 경우 시설의 범위내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지도 및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가야사회복지관 목욕탕 운영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면 동 복지관의 지하 1층 목욕탕 전용면적은 40.4평입니다. 남탕이 20.2평, 여탕이 20.2평으로 공중위생법에 일반목욕탕은 최소면적이 15.4평이며 가야사회복지관은 20.2평으로 사업주체에서 미비된 시설을 보완하면 주변여건 등으로 보아 활용가능성이 있다고도 보며 현재 5단지 일부 생활보호대상자들은 간담회시 목욕탕 개관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시설 및 운영상 문제점등으로 물리치료실이나 한방진료실, 공부방 등으로 변경코자 할 시에는 첫째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동 가야복지관의 소유주인 대한주택공사와 입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은 후 협의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도변경을 대한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구하는 용도변경은 시설은 그대로 두고 교육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프로그램은 우리 사회과에서 어떤 목욕탕을 모든 시설에 비추어서 운영상에 모든 문제가 더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 시켜서 프로그램만 변경하면 된다고,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어렵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되고 말이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목욕탕을 그냥 용도변경 없이 공부방이나 물리치료실이나 이렇게 사회과에서 인정만 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 가야복지회관의 취지가 본래 그렇습니다. 물론건축과장님이 다음에 나오셔서 용도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 가야복지회관에는, 만약에 여기는 무슨 시설을 해야 된다, 목욕탕시설이 있어야 된다, 어린이놀이방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시설이 다 돼 있어야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프로그램 용도변경을 해 드린다든지 이것은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구요,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목욕탕을 대한주택공사에서 용도에 맞춰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목욕탕을 했을 적에 최소한 1,500원 내지 1,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종업원이 적어도 세 명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계산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촌이나 기타 복지관을 운영하는 동네에서는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15명에서 20명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록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그 분들의 생활문화 수준의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시설을 보완하고 투자해서 그 예산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간다고 했을 적에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그 점을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도 하고 활용하라고 해서 운영비가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의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 검토할 시간을 좀 주시면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공 10단지, 14단지 영구임대주택 관계에 대해서 장후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본 10단지 주몽마을과 14단지 매화마을에건립된 사회복지관은 시공자 및 소유권자가 대한주택공사이며 각각 558평으로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건축허가 전에 관할시장ㆍ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회복지관 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후 관할 시장ㆍ군수의 지도감독하에건립되어져야 하며 이렇게 설치된 시설을 사업주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건물은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 복합건물로서 우리 시에 귀속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시장으로부터 복지관시설 설치허가를 별도로 받은 바가 없는 일종의 복리시설에 불과하여 이는 사업주체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지관인 경우 운영자격기준은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제 13조 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이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관내 자생 사회단체가 자격요건이 구비되어 선정되면 운영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포시내의 자생적인 사회단체가 복지관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면 안양 Y.M.C.A.에게 부여한 겁니까?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 전체적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그 중에 저희들이 분야별로 점수를 매겨서 제일건실하고 또 자금난이나 이런 면에서 앞으로 원활히 잘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선택을 했습니다. Y.M.C.A.가 우리한테 와서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고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Y.M.C.A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 군포시의 자생 사회단체는 입찰에 응하지 않았나요?

군포는 자생 사회단체가 입찰한 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고건강한 사회, 가정건설을 위하여 불법퇴폐 변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반 2개반 24명을 편성(그 중에 상설이 8명이고 지역순찰반이 16명입니다)하여 유흥업소의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시키고자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신도시 중심상가와 구도시의 일부 업주들이 각종 규제조치의 완화 및 지방자치제 실시 에 따른 기대심리, 영업부진 등의 이유로 심야영업과 밀실을 설치하여 접대부를 고용하는 불법 영업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주 1, 2회 정기적으로 강력한 심야단속을 실시하여 유흥단란주점 55개소 중 위반업소 20개소를 적발 형사고발 4건, 허가취소 3건, 영업정지 16건, 시정지시 1건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앞으로...

보충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업무 분장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되지 않고 명확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군이 분장하실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시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다른 시에서도 그렇게 맑은 물 지키기 운동과 맑은 하천 가꾸기 이렇게 분장돼 가지고 나누어서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앞에 30회에 193개 지적 업체중에서 10개 업체, 그 동안에 벌과금을 부과하신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맑은 물 지키기 운동과 맑은 하천 가꾸기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장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다른 의원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중복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지난해 12월 30일자 동아일보에 보면 환경부가 전국 2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1㎢당 자동차수, 연료 사용량, 공장 굴뚝수, 공업 지역 면적 등 대기 오염 유발 원인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군포시가 최대 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오염을 유발시키는 업체가 오염의 방비나 환경의 복원, 피해 보상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이런 조례를 시에서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 추가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염자 부담 원칙은 지금 그래서 배출 부과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환경보전법의 수질이나 대기 중에서 규정돼 있어 가지고 현재 부과금이나 과태료로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거죠?

그건 저희가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데 대해서 만약에 수질같은 경우는 수질 오염 물질을 만약에 BOD같은 게 초과됐다 그러면 그 초과된 양에 대하여는 지금 현재 배출 부과금이라는 제도로 현재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국 1위라는 얘기는 있다가 장후동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장후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오염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한 기업의 명단과 대기 오염원의 주성분은 어떤 물질이며 관내 기업들의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갖추고 있는 실태와 영세성을 면치 못해 시설을 갖추지 못해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체를 밝히고 환경부 조사 발표와 비교해서 군포시민은 환경 난민과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와 향후 소음공해 측정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의 대기 오염 밀집도가 전국 1위인 원인 규명과 향후 소음 공해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상반기동안 행정 처분은 (주) 동국화공 외 31개 업체이며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대기 환경법에서 47종의 오염 물질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 성분은 입자성 물질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이 되겠습니다. 관내 기업의 환경 오염 방지 시설 실태는 우리 시에 등록된 858개 공장 등 232개 업소가 배출 시설 설치 허가를 받았으며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은 원심력 집진 시설, 여과 집진 시설 흡수 시설, 흡착탑 등을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폐수 처리는 생물학적, 또는 물리화학적 처리 방법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음 공해는 방음실이나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공장 중에서 환경 관계 법령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626개 공장에 대해서는 환경 오염을 유발할 시에는 환경 관련법규에 의거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부가 신문에 발표한 대기 오염원의 밀집도가 전국 1위 대한 보도 사항은 '93년말 군포시에 소재한 공업 지역 6㎢가 되겠습니다. 공장 굴뚝수 327개, 연료 사용량 3억 4,000만km, 차량 등록 대수 2,702만 7,945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 전체 면적 20.7㎢에 대한 단위 면적당 오염 분포를 평가한 사항으로 타 시군에 비해 면적이 적은 우리 시로서는 모든 평가 사항이 불리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94년 12월 16일 화성군 반월면 일부15.38㎢가 편입되어 단위 면적당 오염원의 분포도도 향상되었고 보일러 등 열 공급 시설 연료는 중유에서 청정 연료로 점차 교체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 계획 도시로서 적정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공장 등 인위적인 계획에 의한 환경 난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향후 소음 공해 측정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 소음 규제는 소음 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제 37조 규정에 의거 2천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경과 규정을 두고 있어 현재로는 규제를 할 수 없는 실정이나 우리 시는 지도 단속 참고용으로 간이 소음 측정기를 '95년 초에 구입하여 소음 측정 및 현장 지도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소음 민원 발생 및 대외적인 것은 모든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있는 보건 환경연구원에 측정 의뢰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해서 경기도 보건 환경 보건 연구원에서 실시한 도로 소음 측정 결과를 보면 군포 국민학교 앞 도로는 63㏈로 적합하고 산본2동 구 주공 아파트 앞 도로는 66㏈로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기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동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행정 사각 지대에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지도 단속은 물론 도로소음도 지속적인 측정을 의뢰하고 특히, 대기 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매연 단속을 주 2회 이상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후동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한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 오염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공장이 많은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규제 대상 제외 업체를 말하신 거죠?

네.

그렇다면 앞으로 항구적으로 이 규제 대상 업체를 이렇게 면제해 줄 것인지 또 환경 오염 기준치 오염 방지 시설을 갖추자면 얼마만큼 시설비가 지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영세업자들이 시설을 갖추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갖추지 못한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면 좀 구체적으로 들어 주세요.

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출 부과 업무를 부과시키든가 과태료를 받아서 그것을 영세 업소에 공해 방지 시설의 기술 개선이나 시설 개선을 하는데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융자는 대개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데 2억 이내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 오염의 주 원인자가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벙커Ｃ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이 되면 난방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같은 경우는 벙커Ｃ유가 7년 이내로 도시 가스로 전환하는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 물론 평촌에서 열병합 발전에 의해서 난방 시설이 되는 경우는 제외가 되겠지만 기존 아파트를 설립했을 경우에 벙커Ｃ유 또는 이것을 도시가스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 내지 계획은 우리 군포시에서 언제부로 책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건 지금 저희 '93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래서 수도권 일원에 대한 난방 연료는 도시 가스, LNG나, LPG로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 경제과에서 교체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본 역사를 중심으로 한 철로변 소음 방지 시설의 보완 개선 대책과 중심 상가 내의 공사 현장 환경 문제,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업소의 현황 및 단속 결과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본 역사를 중심으로 한 철로변 소음 방지 시설의 보와,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 소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규제 기준이 주거 지역의 경우 주간은 70㏈, 야간은 65㏈이나 소음 진동 규제법에는 2001년까지 적용되로록 규정돼 있어서 규제 기준을 초과해도 법적인 제재 수단이 없어서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소음 방지 시설의보완이나 개선은 소음 진동 규제법 제 31조에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한도를 초과하여 주민의 정원한 생활이 침해된다고 인정될 때는 당해 시설 관리 기관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시설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의거 공동주택건설시 철도 등 소음 발생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0Ｍ 이상 떨어진 곳에 방음벽 수준의 방음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철도청과 공동 주택건설 시행자인 대한 주택공사로 하여금 소음 방지 시설 및 동 시설의 철저한 사후 관리가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심 상가 내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재활용품 위탁 수거 처리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러께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군포시에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 처리는 3단계로 나누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가정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우선 가정에서 판매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2단계로 동사무소에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그 나머지, 그 나머지 부분은 시가 저희선별 집하장으로 운반을 해서 저희 시에서 일괄 판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도의 면적이 협소한 것에서 재활용품은 쌓이게 됩니다. 제때제때 가져가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각 동에서부터 이 전에 각 가정에서, 각 가정에서 신문지라든가 공병 이런 것은 먼저 해당 당해 지역의 고물상과 계약을 해서 위탁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 그나마 안 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재활용품 차를 활용한다든가 해서 저희 관내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우선 제지 업체라든가 그 다음에 고철중개 업체라든가 이렇게 많습니다. 거기가 직접 또 동사무소와 계약을 하고 나머지 최종 재할용품으로서 희소 가치가 없는 PET병, 플라스틱, 그 다음에 빈 철캔 이것은 저희가 시가 선별 집하장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동사무소나 각 가정에 가서 수거를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위탁 아니면 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할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동사무소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사무소 소재에 공한지를 이용해서 가능하다면 선별 집하장을 자체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2,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간이 천막이라도 치고 재활용품을 갖다가 쌓아 두고 선별할수 있도록 그런 여건 조성을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상반기까지 저희 관내에 신도시나 구도시의 동사무소 주변에 공한지가 없습니다. 다만 상반기 중에 들어온 것이 대야동에 공한지를 이용해서 약 100평 정도의 재활용품 선별집하장을 따로 설치하겠다는 그런 동장님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니까 지원을 해 달라 해서 저희가 품위를 돌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저희 시가 공한지나 나대지에 선별 집하장 장소가 있다면 가능하다면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재활용품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진력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역시 박윤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본동 산 166번지에 소각장을건설하던 주공의 사업비 관계입니다. 주공에서 사업비를 주지 않는다는 줄 수가 없다는 그런 풍문이 있는데 사실이냐? 저는 실무자로서 그 이야기는 들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문으로 주택공사에다 공사 중단을 하고 사업 시행 주체를 변경을 함과 동시에 사업비에 대해서 위임 요청을 냈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신으로 주택공사에서는 산본 쓰레기 소각장을 이전할 경우에 기 집행 비용과 이에 따른 보상 복구 비용, 원상 복구 비용 등 잔여 예산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잔여 예산에 대해서 우리 시에 통보를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28억을 집행했다. 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 네 가지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 네 가지 질의 사항은, 네가지 질의사항이라기 보다는 네가지가 28억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내용을 통보해 왔습니다. 네 가지 질의 사항은 설계비라든가 원상 복구 비용, 그 다음에 공사 해약을 할 경우 위약금 관계 이것은 포함되지 않은 28억이 집행이 됐다는 것을 회시하고 이것이 협의가 되어야만이 사업비가 정산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주공이 사업비를, 잔여 사업비를 저희한테 안 준다는 말은 한 적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주되 이것이 빨리 협의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 박 의원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이번에 사업비를 이미 집행한 땅의 소유권은 어디로 넘어 갑니까?

지금 소각장 부지의, 예정지 부지의 소유권은 지금 현재 주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소각장건설과 관련해서 향후에 주공과 협의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소각장을 어디로 이전한다든지 하게 되면 예를 든다면 그것은 주공과 별도로 소유권을 갖다가 저희가 갖든지 아니면 주공이 갖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개발 이익금 203억 중에서 게 중에는 우리 쓰레기 소각장의 사업비 80억이 포함됐다는데 그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분명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개발 사업비가 저희 사업비에 포함이 되었다. 안 되었다는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저희가 다만, 이것은 이 예산은 그 전에부터 소각장건설사업비에 200억원이라는 것이 책정돼 온 것이기 때문에 개발 이익 사업비가 주공 재원에 지금 현재 이 재원에 판단되었다 안 되었다 그건 저희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건 주공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될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고 한가지만 더……. 우리가 만약에 산본리 산 166번지에서 이전할 경우 기 투입한 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주공에서 내 준다는 말씀을 하셨죠?

네.

그렇다면 지금 딴 데로 만약에 이전한다고 가정을 할 적에 사업비를 기 투자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가지고 산본 쓰레기장을 소각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는지 또 만약에 모자란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 계획이 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실무자로서는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를 갖다가 확보를 하고, 않고는 우선 부지가 선정이 되어서 기본 계획이 나와야만이 사업비가 책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부족하면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기본 계획 자체가 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실태로서는.

그렇다면 만약에 쓰레기 소각장을 옮긴다면 막연하게 예산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부지도 확정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주민들한테 옮기겠다는 얘기는 세부계획도 없이 시에서 아무 예산도 없이 공연히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원 확보로 일단의 위치가 선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 기본 계획서가 작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 계획서가 작성이 되고 타당성 조사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재원이 확보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년초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부터 재활용과 관련해서 음식물 쓰레기에 무척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연천이나 파주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군데를 저희가 직접 다녀 봤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역 여건이 그린벨트와 주거 지역으로 대다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타 시군 농사를 짓는 농촌지역과 같이 쓰레기를 일괄 모아서 퇴비화한다는 것은 저희 지역 여건상 맞지 않는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시키는 과정에서 엄청난 악취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이 인근 주거 아파트 단지나 이쪽에 주민들이 실어할 것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선 시범 사업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자 해서 저희가 퇴비화 사업을 시작한 것이 우선 음식물 퇴비화 시범 가구를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158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 주택 33가구, 공동 주택 124가구 기타 학교에서 1개소 이렇게 해서 158개소를 퇴비화 용기를 저희 시비에서 구입하고 이임대역시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비교적 이쪽 인구가 적은 대야동 쪽에서는 다소 잘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 단지같은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악취가 나기 때문에 다소 지금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6월부터 실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이를 봐가면서 앞으로 호응이 좋을 것 같으면 이것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퇴비화 용기를 상용하는 방법이 저희가 보통 넣으면 숙성이 될 때까지는 30일 내지 40일이 되어야만 완전히 숙성이 됩니다. 그래서 숙성이 되는 과정에 냄새가 엄청나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 단지는 밑에 하단을 이용합니다마는 이것이 다시 민원으로 제기되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잘 판단을 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인구밀집 지역이 아닌 농가 지역에서 농비로 환원할 수 있도록 퇴비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농비로 환원할 경우에 농작물에 영향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지금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에 염분이 있기 때문에 생육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일부 견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선뜻 확산하지 못하는 농가 지역으로 확산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봐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 붙여서 질문하신 소각장 설치시에 재활용 시설을 병행 설치할 방안이 없으신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기본계획을 작성이나 타당성 조사시에 이것을 참고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지만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도농간의 문제, 우리 지역상의 문제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기 실행한 과정에서 기종 도시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거기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주민 의사,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 분들에게 홍보된 사항이 극히 미진합니다 주위에서 주민들이 이런 의견을 해 오셨을 때 저 역시도 그 걸 몰랐기 때문에 답변을 못해 드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는 다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음식물 찌꺼기가 우리 국민 전체의 31％라는 막대한 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 과장님으로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발효제에 대한 용기, 이것은 아주 구석기적인 이러한 기계 방식이지만 요즘 최근에 정보에 의하면 속성발효기라는 지금 30일 내지 40일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발효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근에 와서는 10시간에서 15시간 만에 이 발효시켜서 할 수 있는 숙성기가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 보도상에도 나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음식물 찌꺼기가 85％는 분해시킬 수 있고 나머지 15％를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도농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바입니다. 이러한 방안은 지금 현재 수원에서 6월부터 권선구 구운동 삼환 아파트 등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 찌꺼기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한 결과 "토미 속성 발효기"를 사용하여서 현재 85％를 분해했다는 획기적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인근 수원시에 자료를 알아보시고 이러한 사항이 우리 시도 적용이 될 수 있으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본 의원은 이러한 발효기를 나중에 쓰레기 소각장이 우리도건립을 하는데 많은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린 사항이니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서면 자료로 나중에 추후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발효기를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저희 실정에 맞으면 저희가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의원님께서 군포시에 청소 용역 회사 수와 쓰레기 배출량 감량 방안, 그 다음에 재활용 계획에 대한 홍보 이렇게 집약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재활용품 수거 그 다음에 쓰레기 배출량 감량 관계 등 홍보를 갖다가 대 시민 홍보를 저희가 상반기에 5종 약 21만부를 배포를 했으며 재활용품 분리 수거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포소식의 ＴＶ방영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홍보가 아직까지도 부족하다는 걸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건설 등 대 시민 홍보를 이것은 구체적으로 공보실하고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포시의 청소 대행 업체는 저희가 지금 현재 17개소가 있습니다. 단독 주택 지역은 군포위생에서 하고 공동 주택 지역은 16개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쓰레기 보관용 박스는 지금 현재 사용 가능한 것이 5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2개의 물량은 박스는 저희가 15톤 내지 20톤으로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산을 했을 때에 약 한 5일분의 쓰레기 보관용 비축 박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 정책으로 지금 우선 재활용품 분리 수거가 철저히 되어야겠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저희가 기 시작한 곳도 있습니다마는 군포2동, 재궁동, 오금동 이런곳에서는 재활용품 분리 수거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간 업자와 대행 계약을 체결해서 직접 수거를 하기 때문에 아주 재활용품 분리 수거가 잘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중에 음식물 퇴비화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방금 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가 30％내지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감량화 방안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도 우선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를 많이 시키는 것이 배출량의 감량에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것을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과정에서 접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쓰레기 배출량이 매립지 기준량으로 봤을 때 전년도 대비해서 약 한 15％가 감량이 되지 않았느냐 지금 이렇게 잠정 6개월간을 분석해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그래서 앞으로 이 쓰레기, 음식량 쓰레기만 줄이게 된다면 쓰레기 감량에 큰 기대를 걸어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을 열심히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과의 실지로 쓰레기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워낙에 중요한 사안이 되다 보니까 본 의원은 주민 운동 차원에서도 2년 전부터 사실은 국가가 원하는 감량과 재활용 요구를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제일 우려되는 것은 소각을 먼저 할 경우에 주민들이 감량이나 재활용에 대해서 의지가 없어진다는 그러한 선진국의 사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짚어 나갔어야 되지 않았었나 지금이라도 그런 의지로 준비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최진학 의원님이 이야기도 계셨지만 의왕시에서 실지로 초고속 퇴비기가 2,000만원이 하지만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실시하고 있다고 들었고 또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도 기금을 1,000만원을 사실은 모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라도 먼저 우선 지원을 해서 해줄 의향이 있으신지 하고요, 또 농촌 진흥소에서 한 박사님께서 퇴비 기계에 대한 최신 기계가 나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갔다 온 것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정책에 대해서 제가 사실 묻고 싶었던 것은'94년도에 이미 적환장과 재활용센타를 위한 11억의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인한 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 것을 준비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서면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서 있다면 서지는 대로 받아보고 싶고요, 재활용 정책에 대해서 지금 제 3국의 텔레비전이나 박스 이런 것들을 그냥 넘기는 방법의 재활용 방법이 지금 대두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11억의 예산을 들여서 어떠한 방법의 재활용 센타를 구상하고 계신지 서면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그리고 신ㆍ구도시의 배출량을 아까 여쭤 봤는데요, 그게 아직 구분이 없으신지…….

예, 그 말씀을…….

참고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도시의 배출량은 음식 찌꺼기를 포함해서도 12일 동안의 저희가 14일 동안의 환경 단체와 자료로 가지고 공청회까지 열었던 바 48톤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은 쓰레기의 배출의 주범이 아닌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준비가 되시는 대로 쉽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시과 구도시를 구분해서 꼭 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는 제가 대 시민 홍보 방안이라는 것은 감량이나 재활용에 대한 게 아니었구요, 어차피 군포시 쓰레기 정책이, 쓰레기 문제가 군포시 전체가 하나로 갔어야 되는 문제가 일단 입안자들이나 정책 심의 과정에서 행정 책임자들이 바꾸어 가면서 오류를 범한 것들이 이제 와서 지금 현재 책임자들과 청소과장님께서 어렵게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들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 방법을 원래부터 하나였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되고 신ㆍ구도시 쓰레기 양에 대한 대비가 그런 이해 차원에서 분명히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신ㆍ구도시 쓰레기에 대해서 구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신ㆍ구도시 쓰레기 구분은 저희가 김포 매립지에 통과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계근해 통과하기 때문에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굳이 신ㆍ구도시 쓰레기를 분리 배출을 한다면 저희 일인당 1일 배출량이 0.8㎏이다 해서 잠정 추계치로 신도시 인구와 구도시 인구를 나누어서 기준치를 추계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쓰레기를 신ㆍ구도시 적환해서 모두 매립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산출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일인당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잠정 추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부러지게 신도시 쓰레기는 신도시 쓰레기로 계근을 하고 구도시 쓰레기는 구도시 쓰레기로 계근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용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3단지로 나뉘어진 아파트 단지에서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도 배출해 내고 있는 박스가 있고 또 대행 업소가 분명히 분류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대형건물에서의 나오는 수치가 300㎏ 이상일 경우에는 따로 봉투를 안 써도 되는 업체로 구분되듯이 그러한 것들을 구분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대답하실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답변은요, 어차피 갈등의 여지가 주민한테 책임이 있는 일들은 아닙니다. 신도시 주민이 그일에 원인 제공자도 분명히 아니고 피해자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이 일을 위해서 저는 처음부터 어떤 곳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이 제정구 의원의 공청회 대나 분명히 쓰레기 처리 방법 자체가 우리시에서 잘못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지금까지도 그 일이 물론 청소과장님에게 제가 일괄적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을 저는 뭐 미안하게는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책임하에서 저는 이 의원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책임있는 답변이 있어야만 이일들이 더 이상의 정치적인 문제로다가 이용되지 않고 순수하게 주민들을 위한 차원에서 군포시 전체를 위한 풀이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것은 말입니다. 여하튼 업체에서 신ㆍ구도시 수거 업체별로 배출량과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량 폐기물, 1일 300㎏ 이상 나오는 다량 폐기물은 가능합니다. 신ㆍ구도시간에 획일적으로 실측을 하기에는 참 어렵다는 겁니다. 제 의도로서는 다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면 인구수에 비례를 하면 어떤 집근처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의논을 해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권순태 의원님께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정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째 규격 봉투 미사용에 대한 홍보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에 많은 홍보를 해 왔습니다만 실무자의 한사람으로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솔직히 시민들께서도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별도 공보실과 또 사회진흥과 사회 단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 관계 과에 협의를 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분리 수거나 재활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봉토 판매소 지정 업체라든가 그 다음에 반상회 그리고 저희 군포소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나, 이것에 대해서 주민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홍보의 효과가 더 나지 않겠느냐 그럼 바람도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의 다양화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의 다양화는 저희가 지금 재활용품을 주로 분리하고 있는 것은 종이가 되겠습니다. 신문 용지, 종이, 그 다음에 고철, PET병, 공병, 잡병, 이렇게 약 한 다섯 가지에서 여섯 가지로 지금 대별해서 지금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재활용품을 분리한다고 해도 수거 업체에서, 대상 업체에서 사 주지 않으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서 파는 곳이 저희 관내에는 고철 상회하고 제지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타 시군 보다 비교적 유리한 입장에 있어서 판로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재활용품을 분리 수거를 품목을 다양하게 할려면 먼저 수거하는 업체부터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업체, 대상 업체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약 한 여섯 종이 됩니다. 철캔과 알류미늄 캔을 분리하면 여섯 종이 되겠습니다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계속 대상 업체를 조사를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한번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 조기 정착을 위한 새로운 추진 방안이 없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량제 조기 정착을 위해서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1회용품 사용 규제, 도포같은 것을 가급적이면 많이 하지 않는 걸로 이런 것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동사무소나 각 사회 단체에다 내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새로운 추진안으로 해서 계속해서 시행을 하면서 아울러서 새로운 안이 있으면 단속이 또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합동 단속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야산이나 공한지같은 경우에 투기는 합동 단속이 꼭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이것은 분기마다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환장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적환장 추진 사업비로 약 한 10억 2,4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부터 적환장에 대해서 위치를 저희 나름대로 찾아 보았습니다마는 역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약 한 3개월 동안 현장을 다니면서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쉽게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로서 고민을 하다가 전문가 용역 의뢰를 저희가 6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한 결과 4개 후보지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것이 일단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용역 업체에서 왔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타당성 조사를 겸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 환경 관계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환경 관련 단체와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가 쓰레기 소각장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소요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권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세 가지 방향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차는 가정에서 판매를 하고 2차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3차는 시청에서 마무리 처리를 하겠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주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그게 문제점이 생깁니다. 일괄적으로 어떤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처리가 되어도 잘 안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그 걸 3단계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쌓여져 있는 쓰레기는 몇 달을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단지를 찍어서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플라스틱 병이 있죠? 이것이 뭐,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한 군데 수거를 해 놓았기 때문에 안 가져간다. 그래서 저희단지 같은 데서는 50만원 씩을 주고 우리 단지 걸 다 치우면서 한번에 50만원을 줍니다. 그렇지 안으면 산더미처럼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아파트 회장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군포소식지나 이런 데 많은 홍보를 하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실지 나와서 부딪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느냐, 실지 나와서 상황을 보고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말씀에 주민 이식이 얕다, 얕지 않고 잘해도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잘해 좋아도 처리가 안 되는 걸 국민들의 의식만 얘기한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 전 그렇게 실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해도 군포소식지 보는 사람이나 보지, 전체 다 봅니까? 실지 나와서,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그 걸 한번 홍보를 진지하게 한번 해준다면 얼마나 효과가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그 분리 수거 얘기하셨죠? 가지수, 자, 이것 열 가지로 하느냐 열 다섯 가지로 하느냐 이는 모든 것의 홍보 부족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홍보를 과연 얼마나 했는지 그 과정을 답변 듣는 것보다는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면으로 홍보한 횟수와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하고 그 판매 대금있지 않습니까? 그 대금을 동별로 지불이 됐느냐 아니면 아파트 단지는 단지별로 됐느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그 권 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저희 관내 재활용 쓰레기를 갖다가 일괄 용역을 주었으면 처리 용역을 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 용역 업체가 저희 청소과에 많이 제의를 해 옵니다. 다만, 조건은 무슨 조건이냐 거기에 필요한 부지, 부지를 갖다가 1,000평이고 2,000평을 시에서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를 만들 여력이 있으면 저희가 한 다 이겁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금정 육교 밑에 다리 밑에서 230평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 곳이 금정 육교 보수공사로 인해서 최근 한 두 달 동안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재활용 선별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 저희가 각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여덟 명이서 그 뜨거운 뙤약 볕에서 재활용 수거를 하고 분리를 해 왔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하느냐 그나마도 신도시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중앙공원 앞 공터에서 각 동의 재활용품을 갖다가 수거를 하다가 거기서 선별 작업을 하고 있는 점을 의원님께서 좀 참고로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PET병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 플라스틱 PET명은 이것이 11톤 트럭으로 한 트럭하면 900㎏이 나옵니다. 900㎏이면 저희 현재 가격으로 얼마냐 하면 2만 8,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만 8,000원을 하는데 운반 비용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 재활용 운반 차가 1대 있습니다. 그 차로 각 동사무소의 PET병을 수거를 해다가 해당 필요로 하는 업체에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게 지연이 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현재 금년에 들어와서는 저희가 솔직히 재활용 선별작업을 많이 못했습니다. 비상 관계로, 그리고 저희 선별 집하장이 다리 밑에서 보수 공사로 인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인력을 갖다가 나름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청소과장께서 김주삼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의 순서이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5분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주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불법투기자 단속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저희 청소과내에 청경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경 두 명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상시 단속반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기동단속과 합동단속을 병행해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6월말까지의 단속실적을 보면 저희가 223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약 2,1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징수실적은 151건에 1,3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특히, 중점을 두어서 단속을 하고자 하는 것은 공한지나 야산, 하천 등 취약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단속을 할까 합니다. 주로 군포2동 쪽과 부곡동 쪽이 되겠습니다. 그 쪽에 야간에 불법투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야동 지역, 그래서 이 그린벨트를 훼손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지역을 갖다가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 조를 편성해서 앞으로 단속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각장 운영건에 대해서 주민과 공동 소득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와 2014년까지 매립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를 비롯해서 도내 31개 시ㆍ군 가운데 21개 시ㆍ군이 지금 현재 매립지와 계약을 해서 매립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내에 소각장건설을 '98년을 목표로 해서 짓는 곳이 31개 시·군 가운데 17개 시ㆍ군이 소각장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소각장을 지어서 소각용량이 남을 경우에는 이런 제반사항을 모두 검토하고 또 손익 분기점도 계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차대조표에 의한 손익분기점도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용량이 남고 또 손익계산 관계에 충분한, 주민과 공동으로 운영해서 소득이 나온다면 이것을 앞으로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의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산본동 산 166번지에 착공된 경위와 모든 절차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께서 4개 후보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 8월 11일날 시민자율추진위원회, 그 당시의 의원간담회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희 대야동이 추진위원이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7개 후보지를 하셔갖고 시민자율추진위원회에서 이미 들었습니다마는 어느 후보지가 거론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야동 지역을 후보지로...

그 말씀이 아니구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8월 11일 첫회의에서, 시민자율추진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1차 회의에서 4개 후보지가 거론된 것 외에는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 외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7개 후보지가 거론이 돼가지고 현재 잘 추진돼서 성적에 의해서 한 후보지가 거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론되는 위치며, 그 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확실하게 정리를 못 하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당초에 기존의 3개 후보지가 의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4개 후보지에 대해서 자료를 내놔라 해서, 4개 후보지 해서 모두 7개 후보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7개 후보지 가운데 지금 현재 대야동에 있는 도마교동이...

대야동 도마교동을 떠나서요, 7개 후보지 중에 후보지 어느 한 군데가 이미 자율추진위원회에서 성적평가로 이미 거론이 되고 결정되는 지역이 있는 걸로 의원들은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에 8월 25일날 7개 후보지 가운데 부곡동 722번지로 결의를 해서 26일날 저희가 정식공문을 통보받았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별도로 도마교동이 거론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청소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사항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부곡동 722번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

그건 제가 참 어려운 질문을 접하게 되는데요, 저로서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소신이 없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점은 의원님께서 먼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겠습니다.

본의원은요, 저희가 군포시로 편입되면서 쓰레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꼈던 사람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쓰레기를 저희가 앉은 자리는 저희가 뒤돌아보고 정리한다는 자세로 살아온 지역주민의 사고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농사를 짓고 뭐하고 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배추를 키워서 똥을 퍼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궁이에다 분리수거를 해서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우고 이러다가 갑자기 신도시로 되다보니까 이런 쓰레기의 심각성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본의원은 대야동이나 구도시나 쓰레기소각장이 거론되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지금 부곡동 722번지가 자율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신다면 본의원은 그럼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방금 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견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이 되겠고 그런 내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사견은 좀 물어주시지 않았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이어서 바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야동에는 다수의 소규모 축산농가와 가정, 생활폐수로 인해서 갈티저수지의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환경오염대책에 대해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대야동에는 특히, 축산농가가 약 35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35농가가 전부 실질적으로 규제대상 미만의 농가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에 의해서 단속을 할 수가 없는 농가입니다. 규제미만이기 때문에...여기서 규제미만이라고 하면, 축사면적이 80평이상이 돼야 되고 우사면적은 약 110평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계사면적은 약 170평 내외가 돼야만이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강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권장을 해서 행정지도, 계도로 자체 정화조시설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산농가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겸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앞으로 저희 현안사항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전에도 가능하다면 자체적으로 간이정화조 시설이라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축산농가를 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산업과와 협조를 해서 계속 추진을 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 일부는 어떤 공동 축산정화조 시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공동 축산정화조 시설을 하게 되면 운영관리비가 없다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은 원칙대로, 개인적으로 축산농가별로 자체 간이정화조 시설이라도 확보를 해야겠다 해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지도를 하실 게 아니라 대야동의 반월저수지와 갈티저수지에는 주말에 야영객도 많이 오시고, 생활폐수가 바로 반월저수지로 흘러들고 있는데 이 점을 앞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그 저수지는 아마 저수지 역할을 못 하고 하나의 정화조 역할밖에 못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정말, 공동정화조를 원하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달리 같은 데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빨리 추진해서 정말 군포시에 유일한 하나의 저수지가 돼 있는 지역을 환경보호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것은 주무부서인 산업과하고 저희 청소과하고 그 다음에 주민대표들 하고 해서 앞으로 운영비 관계라든가 시설투자비 관계 이런 것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좀더 시간을 갖고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원만한 방안을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네, 최진학 의원 말씀하십시오.

어제 8월 29일날 본의원이 사회진흥과장님께 질의한 내용 중에 종합운동장부지 사업중단의건에서 적환장 이전계획 시설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로 어제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어제 양해를 했기 때문에 질문이 가합니다. 질문하십시오.

네.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이 심하시지만 담당 실무과장님으로서 강한 소신을 가지고 우 리 시정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느끼며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운동장 부지조성 중단 결과와 적환장이 이전된다는 우리 주민 여론이 돌고 있는 바 우리 시에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신지 이 점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쓰레기 적환장을 산본동 수리약수터 앞에서 공동 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3개년에 걸쳐서 적환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산본동 단독주택 주민들한테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중에 물론 그간에 여러번 저희들한테 진정도 하시고 주민대표께서 오시고 그랬습니다. 시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해서 저희도 청소 과 직원 전체가 여러 방안으로 궁리를 했습니다. 지금 순환도로 그 위로 한번 올라가보자 해서 저희가 밤에 쓰레기차하고 적환한 박스를 거 기로 옮겼습니다. 옮기다 보니까 그 쪽건설회사하고 주몽에서 빼달라고 해가지고 며칠간 또 거기서 붙어서 하다가 그 방법마저도 되지 않아서 결국은 다시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쪽에 사리부설을 해서 포장을 한다고 박스하고 차를 빼달라고 해서 내려와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역시 수리약수터 앞에 단독주택 주민들께서 시장님한테건의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거기서는 더 이상 하기는 어려웠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이것은 이제 고통분담 차원에서 쓰레기 적환과 박스를, 그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그 지역의 어떤 공한지 일부를 정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시장님 결심을 득해서 기존 수리약수터 앞의 1개 업체가 그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가 하고 나머지는 각각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정동, 당정동 고수부지...그래서 죽 하다가 중앙공원,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다른 데서 어떻게 좀 할려고 하다보니까 잘되질 않아서 결국은 또 중앙공원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11개 업체가 중앙공원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중앙공원도 역시 주몽아파트와 목련, 재림 7단지 이 쪽에서 또 주민들께서 저희한테 계속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으로 공한지가 있다면 어디든지 들어간다는 대원칙을 정했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운동장 부지에 주차장을 시설하도록 돼 있으니까 만 들어서, 거기도 저희가 예외일 수 없고 성역일 수 없지 않느냐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거기라도 다소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운동장 부지가 주차장이 된다면 거기라도 재궁동에서 나오는 일부 쓰레기는 거기서 적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압롤박스 분산 배치 계획에서 중앙공원은 설정이 돼 있었는데 종합운동장 예정 부지내의 답변이 없으셔서 제가 긴급동의를 얻어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시민이 모두 알아야 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없이 이런 것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계획이라면 앞으로의 우리 시정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 차후에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우셔서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익입니다. 의례적인 인상의 말씀은 생략하기로 하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맨 먼저 권원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전문직 공무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실시한 군포시 직원 인사와 관련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군포시 직제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직제에 의해서 사무장 등 특정부서의 보직이 단일직렬로 돼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일부 조항을 개정토록 해가지고 도의 승인을 얻어서 8월 11일 군포시 직제규칙중 개정규칙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 개정된 직제 규칙의 쥬요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군포2동의 경우 대단위 택지개발사업과 또 국도 47호선 확포장 공사 또 부곡동 복화물터미널 공사등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현재의 사무장 보직을 행정 단일직렬에서 행정 또는 토목 또는건축직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당정동의 경우는 안양천 또는 당정천 또는 당정천과 인접한 기업체 밀집지역임을 감안해서 행정 단일직렬에서 행정 또는 환경, 기계직렬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다음 대야동의 경우는 그 지역이 농촌지역임을 감안하고 향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지 정지구임을 감안해서 현재 행정의 단일직렬을 행정 또는 지적 또는 농업직렬로 세분화 및 전문화 시켜서 이를 근거로 해서 8월 17일 일부 직원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인사의 원칙이 원래 "인사는 만사"라고 다 하고 있고 적재소에 인사를 배치함이 대원칙 인사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서 직력에 불부합이 생기는 수도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직렬 에 적합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인사운영을 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전문직 공무원이 몇 분이며 또 현재 전문직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 면 상세하게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당정동에 나가 있는 윤계장이, 계장급이 사무장으로 나 가 있는데 그 계장이 사무장으로 나가야 되는건지, 제가 알기로는 동에 사무장으로 나갔다 가 본청의 계장으로 진급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건지 사무장이 계장급이 나갔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장이 동사무장으로 계속 나갈건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의 계장과 동의 사무장은 같은 6급공무원입니다. 따라서 사무 순환보직을 한다는 데 대 해서는 어떤 법령이나 제도에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또 민선시장 시대를 맞이해서 경직됐던 인사의 폭을 깨서 유효적절하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재적소에 인사배치 원칙에 따라서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그런 인사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윤계장을 본청에서 당정동 사무장으로 내보낸 것은 시장님의 발언에 반대를 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아마 보복성 인사가 아니었느냐, 시민들은 이렇게 알고있거든 요. 그런데 총무국장님께서는 이게 진짜 인사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한건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윤계장이 1호봉 감봉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감봉 청구소송... 부당하다고 취소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시에서 계장급 공무원들의 감봉을 시킨다고 하면 누구 누구가 합의를 해서 감봉처분을 하는건지, 그리고 또 윤계장이 감봉취소 청구소송을 내가지고 승소했을 적에는 감봉처분을 한 공무원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번 1인 특정인의 인사가 보복인사라는 여론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들은 바가 없고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강변을 합니다. 또 징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잘못이 있을 겨우는 담당부서에서 모든 것을 세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군포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서 먼저 검토해서 그 잘못에 따라 양정을 정해서 처벌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상급관청에 소원을 낸 데 대해서는 저희는 아는 바 없고 만일의 경우, 그것이 뒤집혀질 경우 인사위원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권 의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제한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즉결민원 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즉결민원 처리를 위한 별도의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즉결민원 처리반과 아주 유사한 기능으로 시에서는 공무원들이 출근ㆍ퇴근 또는 출장시에 시민의 불편사항 등을 다각도로 일을 발굴, 적출해서 시정해 나가는 전원종합관찰제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이 불편사항들을 직접 신고하기 이전에 공무원 스스로가 이를 발견 적출해서 조치하는 제도로서 매우 바람직한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8월 10일까지 총 1,070건이 되겠고 이 중 완료된 것이 791건, 처리중인 것이 210건, 그 나머지는 전화국이라든가 철도청 등 타기관 것이 78건으로 이는 해당부서의 협조를 요청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속적인 행정서비스의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즉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서 전화민원 이라든가 팩스민원 또는 내방민원 등등 다각적인 방법과 시책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기 운영중인 모든 시책들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되도록이면 대민 서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또 권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즉결민원 처리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때 즉각 구성해서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니다.

다음은 산본동 166번지 전 소각장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물으시는 질문에 대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본동 산 166번지의 소각장건설계획은 사전에 주민의사를 충분히 수렴치 못한 점과 지형이 분지로 돼 있어서 대기오염이 밖으로 배출되기 어려워 소각장 부지로 적합치 못하다는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현재건설중인 것은 중단하고 다른 지역으로 적지를 선정해서 이전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군포소식지에 발표한 환경영향평가 이상 없다 라는 내용은 국립 환경연구원 초빙연구관인 이인영 박사의 산본소각시설 가동때에는 대형재난이 발생될 수 있다는 연구내용이 발표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 바 국립 환경연구원에서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0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현지 지상측정과 대지질 평가모데링을 실시한 결과 당초에 환경영향평가에 문제점 없다고 검증한 결과를 발표했던 사실입니다. 권 의원님이 요구하신 제 3의 기관의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의뢰하는 것이 어떠냐는 데 대 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실시하기가 매우 지난하고, 대신에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신도시와 기존도시의 쓰레기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최적 의 부지를 선정해서 이 장소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해 가지고 새로운 소각시설을건설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관에서 계속적으로 산본동 166번지에 환경영향평가 가 이상이 없다고 비디오 테잎이라든지 일본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이걸 계속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에 와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이상이 있다고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는 것이 과연 좋은지를 모르겠고 또 그 답변이 결코 우리 지역 의 행정과 쓰레기소각문제 해결, 또 우리 24만 시민의 감정과 정서상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답변을 유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지금 질문한 게 이 쓰레기 소각장이 어디로 가든지 여기서 하든지 딴 장소를 물색을 하든지 했을 적에 만약에 구도시 쪽으로 쓰레기 소각장이 간다라고 했을 적에 구 도시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그 사람들도 반대하고 그러는데 조금이나마 동조를 한다든지 생각을 바꾼다든지 하지 이건 무턱대고 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어제까지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무조건 신도시 주민들이 소각장을 반대한다고 해서 딴데로 간다면 진 짜 그쪽 구도시 사람들이 받아주겠느냐, 이해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선은 구도시 쪽으로 쓰레기소각장이 가더라도 구도시 주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아, 진정 산본동 166번지에서는 쓰레기소각장이 안 되겠구나,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해보니까 진짜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박사들 많은데, 우리 주민들이 다 못 믿겠다고 한다면 아예 진짜 권위있는 외국의 박사를 데려다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서 문제가 있다면 구도시 사람들도 이해를 할 게 아니겠느냐, 지금은 아무 조사도 안 해보고 어제까지 이상없다 하고서 지금 옮긴다고 하니까 구도시에서는 더 난리가 나고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그러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걸 총무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건의를 드리셔가지고 좀 납득할 수 있는 뭐가 나왔을 적에 소각장을 이전하든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멈춰 주시고, 권원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계속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하십시오.

지금 권 의원님께서 소각장 장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기존 자리에 어떤 타당성 있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를 시장님께건의할 용의가 없느냐의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말씀을 할 수 없다는 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어느 곳으로 가든지 간에 행 정절차상 시민에게 설명을 할 기회가 있고 또 공청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 절차상 꼭 필해야 될 일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그 해당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으로 설득을 시키고 홍보를 해서 문제없는 그런 지역에서 원만히 소각시설에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 의원,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의사진행발언(유삼종 의원)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만 본의원이 방금 질문답변 과정에서 뭔가 잘못 돼가는 그런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드렸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이상이 없다 하는 쪽으로 질문을 하시고 그쪽으로 답을 구하시는 것 같은데 요, 환경영향평가 결과 "이상없다"가 아니가 "있다"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 부적합하다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답변을 회피하고 계시는데 이 차제에 환경 영향평가 결과를 소상히 밝혀서 정말 더 이상 오해나 그런, 아까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님비현상이다"이런 쪽으로 얘기가 안 나오도록 진실하게, 사실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이게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보충질문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 여론 무마용으로 관정개발을 하고 거기에 수중모타펌프를 설치해서 비상식수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1,400 정도로 기억합니다만 예산 과목에도 저는 이해하기 힘든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에서 지원을 했다, 이것은 특별한 어느 한 단지의 비상식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포시 전체에 필요할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왜 이런 것을 우리 세금으로 특별한 단지에, 특수한 어느 특정된 단지에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실례만 봐도 뭔가 이게 잘못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마를 시켜서 그 자리에 계속 짓겠다는 뜻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 지금 이시점에서 더이상 얘기를 안 해도 확실한 확증이 있다, 또 그런 자료가 수십 가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유삼종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의원님께서 소각장건설의 전면 재검토 추진에 따라서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고 이제 민선시장의 출범과 더불어 그 동안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 추진하여 왔던 점을 시인을 하고 새로운 부지 선정 등 시민 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장님의 공약이자 가장 마땅한 조차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라고 물어 오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있는 가장 마땅한 조치라 고 생각되는데 의견이 어떠느냐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도 역시 적절한 조치라고 이렇게 동의를 하면서건설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공직자는 일반 권력 관계와는 달리 상명하복을 의무로 하는 특수권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민선이든 관선이든 가릴 것 없이 우리 공직자는 상사의 명에 복종하도록 모든 법규에 장치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은 위반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서 그 지시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 소각장과 관련됐든, 민선시장이 출범했든간에 각종 룰이 어떤 법규에 맞춰서 본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또 점진적으로 잘해 나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공직자 모두는 새로운 시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일치 단결해 오직 우리 군포시 의 균형적 발전과 우리 23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보충으로 한 말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단순히 공무원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상명 하복 관계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지시니까 따라야 된다는 그런 자세인지, 아니면 제가 전자에 미리 말씀드린대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곳이 소각장의 적지가 아니고 또 그러한 판결에 의해서 시장님은 공약을 했고 잘못된 걸 시정하면서 새로운 부지 선정 등 주민 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따라 서 이러한 전제에 의해서 시장님의 조치가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만약에 이러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치가 아닐 때는 상사의 명령이라도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의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확고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명하복의 원칙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떠한 시책이나 정책이 결정되기까지에는 그 밑에 있는 보조 기관이라든지 관련 직원이 얼마든지 대안을 제 시할 수 있고 의견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최종 결정권자가 합법적이고 타당 성 있게 결장한 바에 따라서는 일사분란하게 그 명령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 의 특성임을 좀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유삼종 의원님께서 쓰레기 소각장 이전건립에 따른 구체적인 종합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어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소각장 이전건립에 따른 구체적인 종합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이전에 따른 부지 선정을 위한 시민 자율추진위원회를 금년도 8월 10일 구성, 현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25일 까지 5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입지 후보지를 부곡동 722번지 일원에 정해 가지고 위원회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 조사 등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취해야 되겠는데 아직 그것은 실시를 못 하고 현재 통보받은 그 상태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아까 청소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는 타당성 조사를 또 실시해야 되고 또 영향평가 등 많은 행정 절차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수립이 되면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까 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예, 우선 서면으로 답변 주신다는 데 대해서 이의는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서면 답변 시 유념하셔야 될 내용 몇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살아 가 면서 보면 구멍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계획을 세우고 합니다. 내가 3년간 고생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 집을 사야 되겠다. 아니면 남의 집 세 안 살고 들어가서 정말 내집처럼 자유스럽게 쓸 수 있도록 싫은 소리 안 듣고 살겠다 이런 계획을 갖는 것이 우리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대형 사업, 또 나아가서는 우리 군포시민 모두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지가 선정이 돼 보아야만 거기에 대한 구 체적인 일정이 나오겠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군포시 편제에 보면 기획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획이라는 게 뭡니까? 앞일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예측을 해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중요 한 게 입지의 지목일 겁니다. 그린벨트냐, 아니면 그게 다른 용도의 땅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일정에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런 지목에 따라서 "아,여기 다는 이런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이걸 해낼 수 있겠구나" 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적어도 한번 해 보아야 된다. 영어로 얘기해서 "마스터플랜"이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해봐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목표가 없으면 자꾸 흔들립니다. 근간에 제가 몇 가지 사 안을 보면서 말 그대로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또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이렇게 일을 해서 되겠느냐 중심을 잡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조금은 달성이 약간 버거울 정도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할려고 노력한다면 소기의 성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를 않고 흘러가는 대로 있다가 지목이 결정되면 거기에다 허둥지둥 계획 맞추고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계획이라는 것도 필요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래가지고 과연 이일이 우리가 저 쪽 김포 쓰레기 매립지 대책위원회에 약속한대로 예정대로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그래도 한번 밀고 가 본다면 설사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그와 가까울 정도의 어떤 결과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이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면 답변하실 때 가급적이면 대외비로 하셔도 좋습니다. 꼭 그렇게 된다고 보장은 못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목표는 정하자 예를 들어서 '97년 6월 30일까지냐 11월 30일까지냐 하는 최종적인 어떤 날짜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 날짜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총 매진해 보는 그런 것을 보여 주었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잠시 질문 요지에는 없으나 사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오신 석무훈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포2동의 석무훈 의원입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기 전에 공무원은 청렴성, 도덕성, 진실성을 가지고 가식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양심에 가책이 없는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이전 주민 자율추진위원회는 소각장 이전 대상 지역에서 주민 스스로 자율 추진위원회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 대상지가 없는 지역에서 자율 추진위원이 구성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 자율추진위원회가 주민 스스로 자율성을 갖고 선정되었다고 시 당국에서는 말씀을 하시면서 소각장 이전 부지를 부곡동 722번지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자율성을 가지고 추진된 위원회에 행정부에서 어떻게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는지 또한 차량 제공 및 경비 제공을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시의회에서 동 위원회를 인정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의회에서 인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어떻게 이러한 내용의 보도가 나왔는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셋째 아울러 수도권 매립지 대책위원회에서 시의원의 이행 각서를 제출할라고 한 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거 공약사항이라고 하여 중앙정부의 이행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와 부곡동 722번지를 총무국장 외 1일의 공무원을 포함한 자율추진위원회 에서 현지 확인도 없이 도상으로 채점한 사연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자율추진위원회에 서 현지 확인도 없이 도상으로 채점한 사연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자율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시에서는 잘 모르신다고 하고선 시에서 발행하는 군포소식지에 보도 발표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 상태로 보아 소각장 부지 이전 선정공고가 시 당국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제출한 이행각서에 대해 이행하기가 어렵게 되어 또한 쓰레기 반 입 거부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제2의 쓰레기 반입 거부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불시 질문이기 때문에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15분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박상익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유삼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계속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ㆍ구도시의 한 목소리는 신ㆍ구도시의 화합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걸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환경 문제와 교육 문제, 그 다음에 도시 개발 문제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그 소각장이 이전이 된다 라고 한다면 자연히 그건 해결되는 문제로 보고 또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지방 행정이 맡을 분야는 아니로되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되도록 학교가 육성될 수 있도록 저희도 행정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 개발 문제인데 도시 개발 문제는 총무국장이 답변할 성질은 아니지만 개략적인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선 신ㆍ구도시라는 용어에서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면 신도시와 구도시라는 용어 대신에 신도시와 기존도시라는 용어로 개칭했으면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제의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화합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연구하는 대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도시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 계획 재정비 문제라든지 또 해서 도로를 개발, 확포장한다든지 또 구획정리를 한 다든지 어린이 공원 조성, 상수도 확포장 공사 등이 현재 부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이 또 활발히 진행이 되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타나면 신도시와 기존 도시의 개발 형평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때 가서는 모든 틀이 마련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도시와 기존도시라는 개념을 쓰셨는데 전 신ㆍ구도시라고 쓸 때 얼른 이해를 하시라고 썼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도시라는 개념은 별개의 하나의 행정 단위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어를 차라리 신시가지와 기존시가지, 이런 정도의 용어가 더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마는 그건 중요치 않고 제가 질문드린대로 우리 신시가지에서 나오는 많은 재원을 기존시가지에 많이 투자를 해서 그런 부분을 우선 해소한다면 도움이 되겠다 라고 답변하신 걸로 이해를 하면서 그 문제에 답변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질문하신 수리산 정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포시하게 되면 수리산을 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수리산은 우리 24만 시민의 상징적 존재이고 영적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다들 생각하기 때문에 수리산 정비야 말로 가장 훌륭한 사업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가칭 수리산 살리기 운동 추진위원 회를 한번 조직을 해서 이 정비를 한번 해 볼까 하는 구상을 지금 하고 있음을 밝혀 둡니다. 그 일단을 말씀드리면 우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1단계로서 수리시산의 모든 실태를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단계로서는 그 수리산 살리기에 대한 주민 의견을 총체적으로 수렴을 해서 이것을 기본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단계로서는 이 조사된 또 수렴된 의견을 총 망라해서 민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서 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단계에 있어서는 민간 추진위원회에서 자연 환경 보존 사업과 또 시민 편익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시하도록 저희가 행, 재정적 지원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 24만 시민이 긍지를 가지고 살기 좋은 지역을 가꾸는데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수리산 가꾸기에 전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몇가지 좀 첨언해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뜻 같은 것 같습니다마는 수리산은 죽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수리산 살리기 운동모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존이라고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보존이 더 낫겠죠?

네, 그럼 살리기라고 한 것은 지금 여러 가지 공해 때문에 신음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걸 회복시킨다는 뜻으로 사용을 했는데…….

소각장 넣으면 죽어 버리지만…….

의원님께서 보존이란 말씀을 써 주신다면 보존으로 개칭하겠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몇 가지 유념해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내 일 질문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수리산 인근에 전부 학교가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실업계 학교에서 예를 든다면 250명이 1학년에 입학을 했는데 2학년에 올라간 아이들이 2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0명이라는 학생들이 쉽게 말해 집에도 못가고 인근을 배회하면서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 때문에 우범 지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산불 감시탑등을 활용해서 그걸 방범용으로 같이 쓰는 것이죠, 그래서 공익근무 요원이 보통 8시간 단위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교대제로 해서 취약 시간에 중점적으로 그 지역을 감시감독 한다면 산불감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마음놓고 야밤중에라도 약수를 뜨러 다닐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또 약수터 인근에 지금 조림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초가을만 되면 낙엽이 지고 아주 쓸쓸해 보입니다. 그래서 상록수를 심는다든지 또 산책로를 정비하고 또 새집도 좀 지어서 새들이 지저귀고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방법들을 거기에 좀 가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각장 관련해서 제가 전 시간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비상 식수용, 관정 개발건에 대해서 일단 그 문제에 대한 소상한 문제는 서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과연 그러한 비상 식수용으로 개발해 주었다면 산본 신시가지 전체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비상 식수 개발 관정을 만들어 줄 것인지 그 견해를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불어서 제가 가급적이면 덮어두고 싶은 생각입니다마는 그러나 알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걸 부탁을 드립니다. 과거 소각장 관련해서 일본에 다녀오신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과연 어떤 의사로 갔으며 가가지고 며칠동안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했으며 또 그 분들이 갔다와서 레포트를 썼을 거라구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어디 며칠 출장만 가도 레포트를 내는 마당인 데 시민들이 시 재정으로 해외여행을 가고 나서 레포트를 안 냈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거라구요, 저는 냈으리라고 보고 그 중에 잘 된 레포트 있으면 하나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해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시민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내 주십사하는 그런 질문이 들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 점도 함께 일단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대신 해 주시죠.

수리산 보존 운동에 대해서는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차 모든 실 태 조사와 더불어 시민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다각도로 수렴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좋은 안을 만들어서 지금 유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림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새 집 짓기라든 지 뭐 이런 등등을 전부 총 망라해서 정말 살기 좋고 가 볼 만 한 그런 수리산으로 보존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좌석하신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빠트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참신한 아이디어는 현재 저희가 갖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하고 또 전 시민을 상대로 하고 또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보다 참신하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갖다가 내 주시고 또 이것을 모집을 해서 우리 군포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거 하셔야죠, 그거 뭡니까? 비상 관정하고 일본갔다 온 그 부분을 언급을 해주셔야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그거 하나 만 여쭤 보죠, 일본 갔다와서 레포트 썼습니까?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전혀 갔다와서 소감이 없었어요? 들어 본 바도 없습니까?

네, 못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끝으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입니다. 먼저 최진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포시의 아동수에 대한 동별 아동수와 시 지원 영광 어린이 집 지도 관리 현황 및 정부 지원 시설 확충 계획과 새마을 유아원의 폐지 원인과 보육 시설 확충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 아동을 0세에서 6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95년 7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12 개 동에 3만 1,950명이 동별 아동수로서 군포1동 3,632명, 군포2동 1,687명, 당정동 304명, 산본1동 2,846명, 산본2동 3,265명, 금정동 3,204명, 재궁동 3,861명, 오금동 3,192명, 수리동 3,024명, 궁내동 3,034명, 대야동 612명, 광정동 3,28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영광 어린이 집에 대하여는 시설장 보육 교사 2명에 인건비 수당 등을 매월 126만 9,000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사업 지침에 의거 연 2회 정도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과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 등 보조금과 종사자 임명 및 관리 실태 수입 지출 내용 및 각종 장부 서류의 확인, 기타 영ㆍ유아 보육 운영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하여 내실있는 보육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 지원 시설의 확충 계획으로서는 1개소, 가야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시설 설치 및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향후 주공과 매화 당지내 복지관의 개관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시립 보육 시설은 노인 복지회간건립시 1층을 활용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수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유아원의 폐지 원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 1월 14일 영ㆍ유아 보육법이 제정되면서 새마을 유아원에 대한 법 경과조치로 법 시행 당시 영ㆍ유아 교육진흥 법에 의거 교육청 및 총무과에서 관리 지원하던 새마을 유아원이 3년 이내에 영ㆍ유아보육법에 의 한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을 갖춘 것을 조건으로 보육 시설 또는 유치원으로서의 전환 여부를 시설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우리 시는 7개소의 새마을 유아원이 운영되었으나 3개소 가 유치원으로 전환하였고 4개소는 폐쇄 신청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확충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시에서는 총 55개소의 보육 시설에 어린이집이 21개소, 놀이방은 34개소로 894명의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 허가를 받고 운영 중에 있으며 보육 현원이 정원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으로 보육 시설에서의 아동 확보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보호 대상자,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 대하여는 개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입소하여도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으며 어린이 집이나 놀이방의 설치 운영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 있으므로 이러한 보육 시설에 대한 교재 교구비 등이 지원으로 민간 보육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문제 예방 대책과 결손 가정,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가정의 국민학교 자녀들을 위한 방과 후 시간 관리 대책, 그리고 가장 자녀들을 위한 여성 전담 상담기구의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영숙 의원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국민학교 자녀들을 위한 방과 후 시간관리 대책은 교육청 소관으로 우리 과에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건전한 보육 육성을 위해서 매월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 생활체육 캠프, 어린이 체력 교실을 운영하는 한편 어려운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2개소의 야간 청소년 공부방과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해 학교 순회 예절 교육과 경로당을 이용한 윤리 교실을 10여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 정책은 미봉적인 처방에 그치는 단기적인 정책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과 바람직한 한국 청소년상의 형성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국가의 장래에도 큰 우려를 던져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가정과 지역 사회는 청소년들의 현실 적인 생활의 터전으로서 그들의 인간성과 행동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우리의 사실은 세대간, 이웃간 갈등과 단절 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청소년들에 대한 육성 기능과 역할은 현저하게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모두는 기성 세대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절대절명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는 판단하에 가정, 학교, 사회에 이어지는 평생 학습도시건설을 계획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학습 교실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의 취미와 특성에 맞는 학습 교실을 찾아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도록하고 현, 전직 대학교수 및 자원 봉사를 희망하는 저명인사를 강사를 위촉하여 청소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으로 청소년은 물론 전 시민의 평생 학습 분위기 조성 계획은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진흥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 주부들을 위한 여성 상담 전담 기구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여성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기구는 없으나 가정복지과에 부녀 상담원이 근무하면서 여성 상담 업무와 보호여성 상담 업무 등 부녀 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복된 업무량으로 인하여 부녀 상담원의 상담은 줄어 전화 및 내방상담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상담만을 전담할 수 있는 별도의 상담실 운영이 요구되어 왔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완공한 여성회관 내에 상담실을 설치해서 상담을 위한 전화를 가설하고 가정주부 뿐만 아니라 군포시 전체 여성들을 위한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가정복지과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답변을 원한 예방 대책 차원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사화진흥과로 문의할 수 있다고 대답 하셨죠?

예,

그렇구요, 지금 여성 단체에서는 지금 가정에서의 문제가 가정을 지켜주는 어머니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문제의 발단이 해소가 안 되고 결국 가출로 이어지고 나서의 아이들의 비행으로 이어지는 것들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학교 상담을 시도를 해 보지만 전혀 저희들이 구조적인 것을 해결할 수가 없고 국민학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였고 또한 여성 전담 상담 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만드실 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 분들이 와 주어야 되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지역에서도 보면 상담실은 명실공히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그 부분을 드러내기 참 꺼려하거나 아니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활용이 못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제안하자면 교회나 종교 단체에서 그 일들이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이들 다루고 실지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고 있으며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투입을 해서 그런 종교 단체 쪽을 통하여서도 받을 수 있는지 상담들을, 한단계를 거치는 것이 그 분들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세부 추진을 세워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후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야 5단지 내 사회 복지회관의 보육 시설 설치에 따른 설치비 지원 현황 및 예산 부담 비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95 년 사회 복지관 부설 보육 시설 설치시 개소당 3,000만원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야 복지회관 내의 보육 시설 설치에 다른 시설 설치비를 '95년 6월 13일 경기도에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재정경제원의 자금 배정계획에 의거 지원이 늦어지고 있어 계속 독촉을 하고 있으며 자금 배정이 되면 즉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본 지원금 3,000만원은 국비가 35％ 도비와 시비가 각각 32.5％인 비율로 지급이 되겠으며 장비, 놀이시설 설치비, 교재 교구비 등의 활용목적으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엘림복지원 3-1단계, 2단계 단독 주택 지역의 경로당이 없으니 26호 어린이 공원을 활용하여 경로당을건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58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신도시 개발로 공동 주택 지역에는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단독주택 지역에는 주공에서 경로당용 토지를 확보하지 않아 노인 분들이 쉴 수 있는 것이 없어 불편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중장기 계획으로 경로당 신ㆍ개축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 확보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 등 공공 용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3-1단계에 있는 26호 공원은 약 1,109평으로 도시계획 변경에 하자가 없다면 공원 면적의 5 ％인 55평은 활용가능하며 3-2단계의 22호 어린이 공원은 454평으로서 22평이 활용가능하고 재정 형편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경로당 신ㆍ개축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건립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 신축 예정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기 답변이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은데요, 복지과장님 오랫동안 출석하셔서 중간에 잊어 버리셨는지 아니면 답변의 성격이 아닌…….

가야 5단지 사회 복지관 보육 및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관의 운영 단체에 관해서는 빠진 것 같아요. 아！ 그건 사회과 소관입니까?

네, 저희는 어린이집만 해당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