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삼 의원 5분자유발언

김주삼 의원입니다. 시장을 대신하는 관계자들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 불법 영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포시에는 일부 유흥업소 등에서 불법 심야 영업이 자행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일부 단란주점 등에서 밀실을 설치하고 접대부를 고용하여 영업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을 지키는 선량한 다수의 상인들에게 상대적인 피해를 주는 아주 꼭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근절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산본 역사를 중심으로 한 철로변 소음 방지 시설 보완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금정역, 산본역, 대야미역을 통과하는 철로변에 기 설치된 소음 공해 방지벽이 대단히 부실해서 전철 차량의 통행에 따른 소음 피해 등으로 주변 시민들에게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주민은 자신들이 소음기로 직접 측정을 해서, 측정해 본 결과 70데시벨 이상이 된다는 그런 주민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소음 방지 시설의 보완 개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심상가 공사 현장의 환경 문제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심상가건축물의 시공 시기가 일정하지 않아서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사유지라는 특성과 협소한 장소에서 대형 공사를 추진한다는 상황을 고려해도 기본적인 안전이나 소음, 분진 등에 대한 방지 시설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의 중심상가건축 현장은 고막을 찢는 소음, 그리고 분진, 통행을 완전히 막고 있는 공사 차량과 공사 자재들을 쌓아 놓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통행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사 방법 등으로 근처는 도저히 주민의 출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 당국의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며 현재 중심 상가의건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통행 방해 등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속 결과, 그리고 앞으로 대책을 밝혀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분진 때문에 인근 주변 아파트와 분쟁이 있으면 그 현황과 대책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업소 현황, 그리고 그 단속 결과에 대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야동의 저수지 부근의 많은 식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배출되는 폐수 현황,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도 역시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 투기자 단속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유례없는 쓰레기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우리 시민들은 현명하게 이 고통과 위기를 극복하는 성숙한 민주 시민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올바른 시민 제도와 단속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각장 이전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건설을 추진 중인 쓰레기 소각장은 앞으로 경영 마인드에 기초한 합리적인 운영이 된다면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소각장 운영권을 소각장 부지의 주민들과 시에서 공동으로 운영하여 주요 주민 소득원으로 활용할 계획도 함께 밝혀 주시며 이와 함께 소각장 부지가 만약에 선정된다면 그 장소에 시민 운동장이나 고등학교 또는 주민들의 문화 휴식 공간 센타 등 복지 시설을 함께 유치하여서 인근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적환장 분산 배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쓰레기 문제는 행정 관청은 물론이고 시민 모두가 슬기롭게 함께 극복해야 되는 문제로 어느 한 곳의 주민들만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 행정 관청에서 먼저 고통 분담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바 본 의원은 시 청사 앞에 현재 공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고통을 우리 행정 관청에서 먼저 분담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그런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