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종원 의원 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의성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없이 원안대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 당초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면 먼저 2002년도 총 예산규모는 1,529억3,3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1,477억4,100만원에 비하여 3.5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12% 증가한 1,441억2,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26.18% 감소한 88억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1년도 대비 지방세 수입 4.40%, 세외수입 13.41%, 지방교부세 17.47%, 보조금이 1.17% 증가한 반면 지방양여금이 18.39%가 감소되었으며, 2002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1년도 대비 세외수입 3.24%, 보조금 56.3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2002년도 예산의 주요성질별 예산 편성구성 비율을 보면 일반회계는 경상예산 32.29%, 사업예산 63.26%, 채무상환 0.73%, 예비비 등 3.72%로 구성되어 전년대비 경상예산 8.79%, 사업예산이 6.71% 증가한 반면 예비비 등 12.99%, 채무상환은 26.33%를 감소시켜 건전재정 운영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26.73%, 사업예산 57.15%, 채무상환 11.58%, 예비비 등 4.54%로 구성되어 전년대비 경상예산이 7.30%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 34.98%, 채무상환 10.07%, 예비비 등 53.59%가 감소하여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여건이 더욱 어려워진 현실에서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균형재정의 실천, 투자의 효율성 제고, 재정관리 기능의 강화 등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세출예산 집행을 위한 세입예산 과다편성으로 세수결함을 초래하는 사항은 없는지, 국공유 재산관리 계획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의 징수 가능여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목별 징수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투자재원의 경제적 효과, 분배적 효과, 실행 가능성, 재정영향 등을 검토하시어 투자재원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성, 일회성, 소모성 투자는 없는지, 수익보다 지출비용의 과다로 장기적인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투자는 없는지, 지역이나 집단의 이익, 계층간의 이해위주로 예산이 투자되어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예산은 없는지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 분석하였고 건전 재정운영, 지역간 균형개발을 이룰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 외 6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장 쟁점이 되었던 사과당도측정기의 운영에 관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면서 향후 대책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종원 의원입니다.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및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제57조 및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대형재난의 예방 및 발생 시 원활한 수습·복구로 지역 주민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계획이므로 위원 상호간 별다른 의견 없이 상정하기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64조 및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 3조에 의거하여 재해예방 및 발생 시 원활한 수습과 복구로 지역주민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