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영근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동 구의원 오은택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미래의 희망인 어린아이를 교육하고 돌보는 보육교사들의 사기앙양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4월 인접 구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대적인 어린이집 지도점검이 실시되고 보육시설 내 CCTV 설치 강화 등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되었고 일부 언론과 누리꾼들은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권모독적인 글들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보육교사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문제있는 몇몇 교사들로 인해 전체가 다 똑같은 것처럼 매도되어 버리는 현실을 볼 때 가슴 아팠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왜 이러한 일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지 고민하던 중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보육교사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개선 문제와 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부분의 투자부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교사들은 취업 후 자질함양을 위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습니다. 이는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교사의 질과 교육의 질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행정적인 관리 감독에 더 관심을 갖다 보니 보육을 해야 하는 교사집단이 서비스만 제공하는 집단으로 오해되어지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영유아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이는데 공헌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인권위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보육교사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9.8시간으로 법정근로인 8시간보다 2시간 정도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보육이외의 행정적인 잡무와 보육 이후의 수업준비등이 이유였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도 제대로 이용치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특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체교사도 인원이 부족하여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듯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임금은 월평균 112만원이며 전체의 90%정도가 140만원 미만으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1인당 돌봐야 할 영유아 역시 너무 많아 보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권위 관계자는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인권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보육제도의 정책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육기관들의 어려움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는 일부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해서 연 40에서 100만원 정도의 난방비도 지원하고 있는 등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다양한 노력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에게 존경받는 교사가 되고 양질의 보육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장 및 교사교육, 부모교육 그리고 교직원의 교양 및 힐링 프로그램 개발 등의 예산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본의원은 강조합니다. 지난 5월 서울시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지원 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근무시간, 임금 등 사기앙양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구 여건상 서울시처럼 전담기구 설치 등은 어렵다 하더라도 어린이집 운영 현실화와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한 우리만의 대책이라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최근 정부에서 추진중인 정부 3.0과 연계하여 보육사업 현행규정과 절차를 더욱 단순화하여 보육교사의 잔무를 줄이는 방안마련과 위축된 원장 및 교사의 자존감 회복과 평생학습도시 남구에 걸맞는 보육교사에 대한 교양 및 전문 교육과정 개설로 보육교사 자긍심 고취와 역량강화를 통한 양질의 교사자원을 더욱 확대하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근로개선을 위한 임금제도 개선과 육아 휴직실시 및 방학제도를 통해 휴식과 힐링을 위한 대체 보조교사 활용 및 이를 위한 예산지원 등의 방안 마련과 함께 많은 시간을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원장 및 보육교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 마련도 시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의 얘기는 어쩌면 원론적이고 당장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그동안의 행정경험을 통해 이룬 노하우로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마련하여 이 문제를 풀어간다면 우리 남구는 그 어느 지역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성들이 마음껏 일하며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곳으로 또한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행복한 도시로 자리잡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