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일 의원 발언

위원장님!

과장님 3장에 보면 아동위원의 운영하는 것 있죠? 3장하고 2장에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2장하고 3장의 차이가…

그러면 위원회 있는 위원하고 아동위원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보면 잘못 읽으면 내용이 비슷비슷해서, 이게 보면 제10조에 위원의 구성에 보면 여기 3장에 나오는 아동위원들은 그러면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명예직으로 하되 구청장이 여비수당 이런 각종 회의에 관한 그런 각종 범위는 지급할 수 있는데 일단 회의 같은 위원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하지는 않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이 문제 한번 우리 행정사무감산가 언제 할 때 제가 한번 물어 본 적 있죠? 지표가 지금 현재 있는 표면하고 밀려서 꼭지점이 틀리는 쪽이 감만동 쪽에 어디 있을 거라고 한번 이야기 한 적이 있을 건데 기억나십니까? 감만동에 가면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적조사위원회에 있는 분일 겁니다, 그 분이. 그 건축산데,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꼭지점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죠. 지금 찍혀 있는 꼭지점이… 그러니까 이 꼭지점을 정확하게 찍을 수 있는 곳이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완전히 판세가 바뀌어 버리는 거라. 도로가 집이 되고, 집이 도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아까 우리 김병태위원님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들을 심도 있게 이게 검토가 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현동 지역만 했는데 조금 있으면 감만, 우암, 지구별로 제가 보니까 지금 할 것 같은데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차이점이 있으면 이건 진짜 큰 주민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서 주민들 간에 불화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이게 있게 되면 국가와 구청과 주민과 같이 싸우는 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상당히 심도 있게 나중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진짜 심도 있게 딱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해서 구청에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가 일어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실 때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일제시대 때 조사했던 종이에 그리는 지적도를 기준으로 하면 이게 내 집인데, 만일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지점이 약간 위쪽으로 밀렸다. 그 꼭지점이 1mm 만 밀리면 내 집이 몇 백 평이 날라 가는, 몇 백 평이 다시 내 집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사안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지점들이 꼭 옛날 일제시대 때 했기 때문에 꼭 맞다고 보지는 않잖아요? 구청도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1mm라는 차이가, 그 꼭지점 1mm라는 차이가 몇 백 평이 왔다갔다할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그 점을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