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승철 의원 발언

예, 여승철위원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조례안의 첫 번째 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3조지요?

13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이게 우리 전문위원께서 저한테 이제 이 조례가 바뀌어야 된다는 근거를 저한테 가져 오셨습니다. 개정된 게 2010년에 개정이 됐다고 저한테 갖다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재무과장님! 2010년이면 이게 2008년이니까 지금 3, 4년 됐는데 이제 발견하시고 지금 고치시는 겁니까? 2010년 개정이면, 개정이 됐으면 이게 즉각즉각 시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게 이런 표현으로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2010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래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상위법령이라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2010년에 개정이 된 거에요. 2010년에 개정이 됐는데 그걸 이제 고치겠다고 하는 건데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여기에 가장 제가 우려하는 게 개정된 사항이 법률에 보면요.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이라고 해서 이제 이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상위법의 의미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최소한 이 예산은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을 집행할 때는 최소한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해라는 범위죠. 포괄적인 제한을 주는 범위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남구청 우리 현행 조례를 보시면, 현행 조례에서 보면 구청장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라고 좀더 구체화 시켜놓은 거죠.

다시 말해서 현재의 조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재의 조례는 말 그대로 개정되어 있는 이 조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범위를 준 그 상위법에 맞게 오히려 더, 현행 조례는 더 구체적으로 평을 해놓은 거죠.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조례가 잘못됐거나 조례를 개정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이걸 굳이 예산의결 전이라는 표현으로 할 이유도 없고요. 왜냐하면 이 법률보다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이렇게 지금 제안되는 이유가 우연히 오비이락일 수 있겠죠 물론. 오비이락일 수도 있겠지만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을뿐더러 이 법을 검토해본 결과 내용적으로도 이 조례는 개정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문구입니다. 13조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예, 그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죠? 앞에 있던 조례가 예산편성 전이라는 표현이 있는 건데 지금 개정이 된 게 금방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이라고 하는 표현은 최소한 이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지방의회에서 예산안 편성하기 전에 최소한 이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이까지 이전에 제출돼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의결하기 이전에 충분히 공유돼서 의원들과 공유가 되고 그래서 처리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 그 뜻이고 기존에 지금 여기 되어 있는 내용들은 예산편성 전까지라고 하는 문제는 최소한의 범위를 좀더 당겨서 구체적으로 한 문제인데 다시 말해서 이게 현재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현재 상위법에서 벗어나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아닌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이대로 진행이 돼도 무방하다고 보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걸 굳이 그럼 상위법 조항에 맞추고 싶다하면 시기가 이건 아주 부적절한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13조 관련돼서 이 문제는 이 시기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정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개정을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상위법을 어기거나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은... 교통과장님도 지금 답변을 같이 하실 겁니까?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저번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주차장 부지가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구청장님도 어쨌든 인정을 해서 미루어졌는데 이게 한 달 만에 지금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죠? 내용이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먼저 하나 더 정정을 좀 해야 될게 있습니다. 과장님이 용역비를 이해하신 것을 이 사업을 계속해라는 의미로 용역비를 계속 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용역비를 우리가 책정하자고 할 때 과장님은 용역비 필요없다고 이야기 분명히 하셨고요. 당시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역비를 준 이유는 현 지역에 주차장을 그대로 해라고 용역비를 준 게 아니라 현 지역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으니 그 근처에 다른 주차장이 가능한지 등을 파악하는 의미의 용역비를 준 겁니다. 그것은 속기록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주차장을 계속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라고 용역비를 준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짚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용역이 진행중이고 용역결정이 안 됐는데 용역이 그 자리가 최절정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요. 그리고 용역이 사실 완료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게 정상적으로 한번 보류가 됐으면 용역결과를 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건데 지금 계속 밀어붙이기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네 가지 정도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저번에 지금 예산이 39억 얼마죠?

우리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투융자심사가 시에서 시비가 10억이 들어오게 되면 원래 우리 저번 애초에 이 예산은 40억이 넘는 공사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시에서 10억이 들어오게 되면 40억이 넘을 때는 투융자심사는 어디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40억이 넘는 것은.

그렇지요?

우리가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예산이 40억이 넘었는데 지금 시에서 10억이 들어오고 이리저리하면서 예산이 39억 얼마로 맞춰졌습니다. 그죠? 이것은 우리 기획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당연히 40억이 넘는 사업이죠. 추경에 반드시 예산이 동반될 건데 39억으로 한 것은 시에서 투융자심사를 하면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임의로 조정한 거 아닙니까? 이 39억으로 맞춘 거죠? 이것은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무부서는?

아니요. 중요한 것은 그죠? 토지매입비가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대부분 제가 여러 의원님들과 또 관계자들과 이야기해 본 결과 토지는 그 감정가보다 훨씬 더 비싸게 나올 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본질은 40억이 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39억으로 임의로 맞춘 거잖아요? 그게 핵심인 거죠. 임의로 수치를 이 예상 금액을 지금 조절한 거잖아요? 그죠? 1차에서 40억이 넘는 공사가 갑자기 39억으로 떨어지는 것은 40억을 넘기면 시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시로 가는 게 문제가 왜 되느냐는 거예요. 시에서 정상적으로 투융자심사를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면 그것은 내년이라고 하는 시기적인 문제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임의로 지금 투융자심사 절차를 왜곡한 거잖아요?

절차적으로 위반은 저는 했다고 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이 사업은 다 39억 사업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죠? 39억인데 시에서 10억이 오니까 29억 사업으로 예산하고 있지만 금방 우리 과장님 말속에도 있는 거지만 이 사업은요. 궁극적으로 45억에 가까운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39억으로 했지만 추경으로 최소 5억이상은 더 들어간다고 보는 사업이에요. 그거에 대한 염두를 가지지 않는다면 시에서 10억이라는 것은 이런 표현이 그럴 수 있겠지만 정말 콩떡으로 개 꼬이는 거예요. 그 10억이라는 걸 해서 이렇게 예산 범위까지 조절해가면서 무리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추경에서는 5억이상의 돈이 더 들게 되어 있는데 그 돈은 이미 그럼 39억 들었는데 5억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논리가 당연히 나올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럼 30억 포기하고 5억 안줄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시작단계에서부터 이것은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이걸 짚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업이 논의될 때 주차장이 그리 필요하면 여러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 의견이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타워식으로 지으면 시에서 짓는 비용은 나오니까 그렇게 짓자라고 의견을 주었을 때 이야기 나온 게 뭐였느냐 하면 조망권을 가린다 그랬어요. 거기에 타워주차장을 지으면 조망권을 가린다. 본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조망권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물론 청장님의 의견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지역을 갔다 왔어요. 조망권을 가리는 게 도대체 누구의 조망권을 가리는 문제인지에 대해서 제가 사진을 좀 찍어왔는데 이거 한부씩 의원님들 드리고 과장님도 하나 드리면 되겠는데요. (사진 배부 후 사진을 들어 보이며) 본 사진은 LG메트로 사진입니다. 어디서 찍었느냐하면 금방 말씀드린 주차장 제일 꼭대기에서 제가 찍은 겁니다. 제일 꼭대기에서 찍었고, 이 자리에 주차장을 타워형으로 짓자라고 하면 예산이 절반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짓자고 이것은 정당적으로 저와 다른 정당에서도 이미 이야기했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지을 수 없다고 했던 이유가 조망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면 아파트가 보이지요. 중간 사진에 보면 아파트 세 동이 보입니다. 이 아파트 세 동이 조망권이 가리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주차장에서 해가 떠오르는데 아침에. 그게 보기가 좋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좋은 환경을 가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40억 사업에 대해서 이 좀더 합리적인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밑에 제일 끝에 사진에 보면 해가 왼쪽편에 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해뜰 때 가서 찍은 거거든요. 주차장의 왼쪽편에 해가 뜹니다. 해가 주차장 오른쪽편에서 뜬다면 최소한 조망권 가리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주민의 편의도 있다고 보지만 해는 주차장의 왼쪽에서 뜨기 때문에 해가 뜨는 것을 가리거나 이런 문제도 아니에요. 다만 이 논리를 종합해 보면 이 앞에 있는 소위 말하는 밀집지역. 밀집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멀리 있는 수백미터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볼 때 주차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좀더 좋은 환경이 가린다는 이유만으로 이 주차장을 이렇게 옮기고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불합리한 문제이고요. 특히나 시기적으로 선거 등이 있어서 오해의 소지도 얼마든지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이유로 새로 하지 않는 문제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자리에 지금 용역을 줬지만 거기에 주차장을 지었을 때 늘 우리 행정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일요일날 차들이 정말 붐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일요일날 차들이 많이 붐비고 복잡합니다. 그러면 일요일이 아닌 일주일이 7일인데 일요일이 아닌 월화수목금토는 어떻느냐? 그 자리는 텅텅 빕니다. 텅텅 비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컨테이너 차량도 집어넣고 지역 주민의 차량도 넣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앞에 불법주차 되어 있는 걸 그쪽으로 다 옮기겠다고 하는데 그게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동료위원이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우리가 돈을 투자하면 투자대비 편익성을 봐야 됩니다. 편익성 대비 투자효율성을 봐야 되는데 일요일날 관광지에 주차난의 편의성을 위해서 투자를 한 40억과 나머지 6일 동안에 텅텅 비어있는 편의성을 볼 때 이 돈은 예산 대비 편익성이 정말 없는 거예요. 이 돈은 그래서 낭비...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저께도 제가 주차위반으로 사실 딱지를 끊겼는데 우리 지역에는 계속 이렇게 딱지를 끊깁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50억이 넘는 재원의 본질은 우리 서민들의 주차딱지를 다 끊긴 거예요. 서민들이 왜 주차딱지를 끊깁니까? 주차장에 가는 드는 돈 만원이 아까워서 길에 대다가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청이 해야 될 행정을 책임진 사람들이 해야 될 당연한 관점은 주민들이 돈 만원이 아까워서 길에서 대다가 딱지가 끊기고 주차장이 잘 없어서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딱지가 떼이면 그걸 해결해 주겠다는 게 본질이 돼야 되고, 주차장을 그렇게 확보를 해서 그랬는데도 우리가 남아있을 때 아! 그러면 이렇게도 해 봅시다라고 눈을 돌리는 거지 이걸 하고 그쪽에는 나중에 하겠다고 되도 안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암동이나 감만동 주차장 없다니까 “부지만 이야기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이건 가당치 않은 말이죠. 부지를 의원이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 주차장에 공을 들이고 하듯이 부지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지역에 해주는 게 여러분들의 목적이고 의무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면 의원들 보고 땅이 없어서 못해 줍니다라고 하는 얄팍한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네 가지가 저는 이 사업이 안 되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느 하나라도 합리적이고 정당성이 있다면 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이것은 해야 될 근거가 없는 사업이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차장 자체를 반대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주차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많을수록 좋지만 그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과 제반사항들을 합쳐서 평가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안하무인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예,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셨는데요. 저는 지역에 편중됐다는 표현을 쓴 적은 없고요. 거기에 갑을 이런 문제는 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이야기는 하실 필요 없고요. 금방 과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장에 다시 용역을 해야 되고 이런 게 불편하다고 하셨죠? 용역은 불편한 게 아닙니다. 용역은 수십억을 들이는 사업에 용역 몇백만원 몇천만원 다시 하고, 필요하면 또 해야지요. 그것은 이유도 안 되는 소리이고요. 다른 구에 77억을 들이고 13억을 들였다 하셨는데 다른 구 한번 봅시다. 다른 구에 77억을 들이고 13억을 들인 게 어디에 지었습니까? 관광지에 지었습니까? 어디 공원에 지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심 번화가에 타워형 주차장을 짓고 실제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에 돈을 들인 거 아닙니까? 저도 지금 돈을 들이는 문제가 정상적으로 돈을 들이면 70억이든 50억이든 그걸 누가 뭐라 하겠느냐 말입니다. 돈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산을 편익적으로 어떻게 집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주차장을 지금 하는 문제는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거예요. 지금 하지 말고 정말 과장님 말씀처럼 몇십억을 들여서 문현동에 짓고 우암동에 짓고 감만동에 짓고 대연동에 지으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뭐라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필요한 곳에 몇십억을 들이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많다는 게 아니라 필요없는 지역에 편익성 없는 곳에 투자를 몇십억씩 하는 이 행태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의원님들을 혼동스럽게 돈으로 하시려면 안 되고요.

예, 지금 편익성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요. 시에서 시비 10억이 들어오면 이 주차장은 유료가 됩니까? 무료가 됩니까?

유료가 되지요?

유료가 되고 과장님 그때 말씀하실 때 유료가 됨으로써 어쨌든 최고 싼 단가로 4급지인가 그걸로 한다고 그랬지요?

자 그러면 유료주차장이 되면 유료주차장 관리인이 최소한 3명이상 있어야 되지요? 3명이상의 인건비가 항상 들어가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주차장은 일주일에 하루가 지금 반짝 붐비는데 4,000원인데 제 아무리 풀로 가득 해도 그죠? 인건비 이후에 돈이 투자대비가 남으려면 풀로 가득 운영이 돼도 몇 년이 지나야 되는 상황인데 일주일에 하루 돈을 벌고 6일을 놀리는 이 땅에 사용자 인건비 3명이상에 관리자 인건비까지 지급하면서 유료주차장을 하면 이걸 누가 가겠으며, 당장 맞은편에는 무료주차장이 있는데 무료에 댈 것이며 앞에 말했던 불법주차가 문제였는데 불법 주차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돈 때문에 서민들이 그래 불법주차를 하는데 이게 유료주차장이 되면 어느 사람이 여기에 차를 대겠느냐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편익성이라는 게 그렇게 봐야지요. 관광지에 관광 온 사람들한테 잘 보인다. 잘 보이는 거 좋지요. 잘 보이면 그러면 지금은 못 보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더 잘 보이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그럼 더 잘 보이게 하는 문제와 지역에 앞에 말씀드렸던 다른 문제와 차이를 고민해 보셔야지요. 다른 지역의 문제도 고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기대가 관광이 되고 주차장이 새로 서 많은 관광객들이 좋은 모습을 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가 선차 됐을 때 그럴 때 이후에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뒤에 있는 단계의 사업이라는 겁니다. 관광사업이라는 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