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30만 구민의 대변자이자, 또한 행정의 동반자로서 한결같이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김동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호만 매립지 주상복합건물 사업승인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0년 7월1일’ 부산시가 용호만 매립지 공유재산 매각을 공고 후에 난개발 방지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부산시에서 “지역주민대표” “부산시” “IS동서 주식회사” 등 3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건축물의 용도, 층수, 동수 등에 대해 수차례 협의하던 중, 2011년 7월1일에 합의에 의해 55층 내지 70층, 4내지 5개동의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용호만 매립지 지구단위계획변경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2012년 부산시에서 사업자의 개발이익환원 등을 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금년 6월 28일, 개발이익 금액에 상당하는 기부채납 목적물을 사업완료 전까지 이행 완료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도시국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동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호만 매립지 주상복합건물 사업승인 추진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1일 부산시가 용호만 매립지 매립사업 후 사업비회수 등을 사유로 공유재산 매각을 공고하자 인근의 GS자이아파트 주민이 주축이 된 “용호만녹색공원화대책위원회”가 난개발 방지 등 집단민원을 제기하였으며 2010년 7월15일 IS동서 주식회사에 부지를 매각한 부산시에서는 지역주민대표-부산시-IS동서간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시행 할 건축물의 용도, 층수, 동수 등을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IS동서 주식회사에서는 당초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맞게 “오피스텔 25층 11개동”의 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 1월7일 부산시에 건축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로 ‘2011년 2월18일 부산시가 IS동서주식회사에게 건축심의 철회 권고를 하였으며, 계속적으로 3자협의체에서 협의를 거쳤음에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IS동서주식회사에서는 2011년 5월18일 건축심의를 재신청하였으나, 부산시 건축위원회에서는 배치, 경관, 교통 재검토 등을 사유로 부결하였습니다. 이후 2011년 7월1일 부산시와 지역주민대표, IS동서주식회사에서 55층에서 70층, 4내지 5개동의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용호만 매립지 지구단위계획변경 추진에 합의하여 지구단위계획변경 제안서를 우리구에 제출하였고, 국제공모전 등 일련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 2012년 2월8일 공동주택을 허용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을 25층에서 74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용호동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서를 부산시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2012년 4월18일 부산시에서 사업자의 개발이익환원 등을 조건으로 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10월19일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후 2012년 11월7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변경 조건인 개발이익환원 규모에 대하여 사업자와 의견이 달라, 부산시에서는 2013년 6월 사업자와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키로 합의하였으며, 2013년 9월4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120억원의 기부금액을 중재판정하였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중재 추진과 사업계획승인을 동시 추진토록 우리구에 통보한 바, 이에 우리구에서는 중재 금액에 상당하는 기부채납 목적물을 사업 완료 전까지 이행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2013년 6월28일 사업승인을 하였습니다.

예.

김동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호만 매립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감사원 감사내역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는 2012년 5월14일부터 6월29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 업무처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용호만 매립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동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69층으로 층수를 조정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해 IS동서주식회사에서는 위 부지 매수금액 997억원 보다 지가가 239억여원 상승하는 등의 특혜를 입었으므로 위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특혜 및 교통체증 유발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정한 방안을 우리구와 협의하여 강구토록 2012년 12월 부산광역시장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에서는 용호동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 입안 및 결정업무 부당 처리로 우리구 건축과 담당자, 주택 허가담당, 건축과장, 부구청장, 부산시청 도시개발본부 도시계획과 담당자, 지구단위계획담당, 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본부장 등 8명에 대하여 징계처분 요구가 있었으나,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 용도변경 등 용호만 매립지를 둘러싼 의혹은 검찰 내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리되는 등 이미 해소된 사안이며 감사원이 지적한 절차상 문제도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무리한 지적이라는 결론이 내려져「불문」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후 부산시에서는 앞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조건과 감사원 조치 요구사항인 개발이익 환원에 대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120억원을 환수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책적인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건에 대해서는 이미 대한상사중재원 기관에서 결정했던 사항이라서

그런 것은 대한상사중재원에 관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해 말씀올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에 따라서 국내외 상사분쟁을 공정 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상사중재를 하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중재란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중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 별도 소송제기 불가하며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의 중재판정 취소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제가 답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이 비영리단체이고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전문가결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절차상 따라야 되지 않나 이래 봅니다.

본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대형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당연히 주변에 민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사업인가 이후에 LG메트로시티 아파트 등 인근 주민들로 부터 IS동서 주택건설로 인한 조망권 그리고 일조권 침해,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공사차량 동선 등 교통문제 및 교육환경 훼손에 대한 대책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본 건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그 관련기관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조금전에 교육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에 대한 이 건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협의결과 해당 사업으로 증가되는 초등학생은 분포초등학교, 중학생은 오륙도중, 용문중, 분포중 등에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의 회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체증 유발문제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한 부산시 공동위원회에서 건축계획에 대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지 주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셋백을 하도록 하고 보차도 추가 확보라든지 그리고 불법주차단속에 대한 CCTV 설치등 경찰청과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준공시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동환의원께서 질문하신 환수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환수금액에 대한 사용처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기부채납 목적물의 규모나 세부 용도 위치등에 대해서 사업자와 인근지역 주민들 특히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많이 보는 GS자이입주민과 LG메트로시티 입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뿐만 아니라 구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와 관련전문가들과 활용방안을 협의를 통해서 남구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2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명규 김동환 이희철 공명현 김병태 박두춘 손애휘 오은택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 정혜숙 김광명 여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