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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석근 의원 발언

145회 제1본회의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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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제2차정례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제2차정례회에서는 의왕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시정연설을 듣고, 2007년도 본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6년도 제3회 및 제2회 추경예산안 4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처리할 계획이며, 시정업무 및 지역현안사항 등 시정전반에 대한 답변을 듣기위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차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2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45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는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26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45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영호 의원과 김우남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07년도 시정연설 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시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시정운영방향에 대하여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시장님으로부터 2007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연설을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모두가 우리시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이므로 계획한 시기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 200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07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07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07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07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부시장

부시장 김기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평소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 편성은 부동산 세제개편과 재건축에 따른 세수요인을 감안하여 세입은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 경상경비는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경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도시 균형발전과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더불어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 교육환경 개선과 시민이 마음껏 향유하는 문화·체육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증감내역은 금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예산 총 규모는 금년보다 220억 2,600만원이 증가된 2,005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6억 1,100만원이 증가된 1,459억 6천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39억 9,300만원이 증가된 134억 1,6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4억 2,200만원이 증가된 411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1,459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금년보다 6억 4,500만원이 증가된 380억원이며, 세외수입은 115억 700만원이 증가된 306억 9,300만원, 재정보전금은 6억 6,300만원이 증가된 127억 4,900만원, 지방교부세는 9억 2,800만원이 증가된 400억 5,3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38억 6,800만원이 증가된 244억 6,500만원입니다. 이중 자체수입은 814억 4,200만원으로 지방재정자립도는 금년에 비해 2.3%가 증가된 55.8%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구조를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총 세출의 25.9%인 377억 4,800만원, 사업예산이 70.1%인 1,022억 4,500만원, 기타경비는 4%인 59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분야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도로교통분야는 24%인 350억 1,400만원을, 환경녹지분야에 13.4%인 195억 9,700만원을, 사회복지분야에 20.8%인 303억 4,500만원을, 교육문화분야에 7.1%인 103억 5,700만원을, 일반행정분야에는 27.5%인 400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장별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같은 종류의 주요사업은 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금년보다 15억 900만원이 증가된 372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와 의회경비가 257억 2,700만원, 외부기관 시정평가공모전 참가 및 홍보비가 4억 7,400만원, 갈미주민자치센터 건립 등 공공청사 확충에 23억 6천만원, 공무원 직무교육 및 복지제도 운영에 9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페이지 행정정보 공동활용기반 구축 전산개발비로 3억 2,400만원, 컴퓨터 교체 등 전산장비 기능보강에 4억 4,1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및 사회단체보조금으로 9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는 복지 관련 사업비 증가로 금년보다 84억 9,500만원이 증액된 615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문화행사를 비롯한 고천체육공원 시설확충과 관련단체 지원 등에 65억 5,600만원을, 원어민교사 인건비 등 교육인프라 구축에 14억 1,500만원, 내년 5월 개관예정인 중앙도서관의 전산장비구입비 등에 21억 1,500만원, 보건소 이전에 따른 인력 장비 보강사업비에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페이지 조류탐사관 건립 등 환경녹지분야사업에 56억 8,800만원,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행사업에 65억 300만원, 새로이 개관하는 노인종합복지관과 청소년 수련관 운영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계층별 지원사업에 171억 4,4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공공근로사업에 6억 7,600만원을, 8페이지 오전동에 신축할 어린이랜드 토지매입, 문화공원 실시설계 등 복지시설 확충사업에 67억 9,800만원, 공동주택 시설비지원, 군부대이전 타당성용역 등 도시개발사업에 7억 3,500만원, 보훈단체 등 사회단체보조에 2억 1,7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4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는 금년보다 151억 8,500만원이 증액된 445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화훼특화브랜드사업과 태양광발전설비에 31억 7,600만원, 관내 상공인지원사업비로 2억원, 신천천 등 하천관리사업과 풍수해 저감용역사업 등에 44억 6,200만원을, 내년 준공예정인 ICD 진입로, 백운산 진입로 개설에 66억 8,900만원, 국도1호선 확장사업에 71억 9,800만원, 부곡중앙로 보상에 42억원 등 도로건설사업에 총 237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손동 주차빌딩 신축, 운수업체 손실보상 등 교통사업에 88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금년보다 6,400만원 감소된 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국민체육센터 지방채 상환금 5억 1,300만원과 예비비 18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9억 9,300만원이 증액된 134억 1,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내년부터 폐지되며 의료급여특별회계에 6억 700만원,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에 4억 6,3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0억 3,200만원이 증액된 73억 3천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2억 6,300만원이 감소된 2,600만원으로,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10억 3천만원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39억 6천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해당회계에 계상된 주요 편성내역은 의료급여진료비 5억 7,5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4억 4,500만원, 내손동 주차빌딩 19억 2,8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10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타조서입니다.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사업비는 총 34개 사업으로 내년도에 새로이 시작한 사업은 종합사회복지시설, 갈미주민자치센터 등 9개 사업이며 12페이지의 2005년 이전부터 진행중인 사업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등 2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6억 7,100만원이 줄어든 184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내역은 고천택지개발지구내 상업용지 매각수입 56억 2,300만원, 예치금 회수 50억원, 이월금 71억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한 전출금으로 11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6억 7,500만원이 증액된 141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내역은 급수공사 수익금이 94억 3,800만원, 재건축조합 부담금 등이 36억 9,200만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고압선 화재로 인한 시설복구비로 25억 900만원, 급수관 개량공사비로 13억 8천만원, 원정수 구입비에 44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4억 1,800만원이 증액된 86억 3천만원입니다. 주요수입내역은 사용료수입이 38억 8,7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33억 7,900만원, 청계택지개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11억 1,200만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안양하수처리 위탁금이 30억 2,500만원, 왕송맑은물처리장 증설에 30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7개 기금으로 금년보다 5억 3,400만원이 증액된 63억 3,500만원입니다. 기금의 원금은 58억원이며 기금의 지출은 이자수입 한도에서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기금에 계상한 주요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우수선수포상금에 5,500만원, 노인회 지원에 4,700만원, 모범음식점 관리에 3,200만원, 응급복구비에 2억 9천만원, 농업인 행사 및 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예산편성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투자와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은 민선4기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원년이므로 시정이 힘찬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새로운 시정의 디딤돌을 마련하는데 저희 500여 공직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2007년도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2일 제1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은 행정사무감사와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자료검토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4일부터 8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1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