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님!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어요. 업무가 과중한 편이시죠? 감사할 건 많은데 내가 동사무소 쪽에 감사한 내용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꼼꼼하게 잘 하셨더라고요. 사실은 동사무소에 감사 나가서 보면 사실 동사무소 감사는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에 맡겨야 할 사항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격려하고 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감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많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내가 방금 드린 게 뭐냐 하면 이게 이번 금요일에 신청된 형질변경 관련 진정서예요. 의회 의장 앞으로 온 거 내가 먼저 가져왔는데 건설복지위원님들 다 갖다드려야 될 건데 형질변경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드린 사진은 복사를 해서 흑백인데 내가 가진 원본은 컬러입니다. 이걸 내가 왜 가져왔냐 하면 그러니까 타구 겁니다. 타구 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 형질변경 신청을 했는데 두 번째 반려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약 35%를 기부채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이 사업자와는 관계없이 관련 부서마다 다 내용을 냈어요. 다 내 가지고 도로과에서는 우린 도로를 이렇게 해달라.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렇게 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해 가지고 심의를 하는 과정인데 결국은 이 토지주가 신청한 내용과 각 부서별 그리고 기본방침에 의해서 내는 것에서 이게 반려됩니다. 두 번째 심의를 통과하지 못 합니다, 34%를. 그래서 한 번 검토해보란 얘기죠. 방금 들어온 이 진정서 내용을 한 번 보세요. 보시고 여기 형질변경 과정에 많은 민원이 미리 있었어요. 사업자와 주민들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낸 민원이에요. 이 사람들은 형질변경을 해주면 자기들이 죽어요. 그런데 여길 들여다보니까 기부채납이 10% 안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평창동, 부암동으로 집중적으로 그동안 형질변경이 이루어져 왔어요. 여기 현황에 대해 내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전에도 다른 지역에서 이 형질변경에 대해 TV에서 한참 나오더라고요. 이건 해주는 순간 돈벌어주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도로과에서도 ‘의견 없음’, 다른 과에서도 ‘의견 없음’ 그렇게 해놓고 저기 쓸모없는 길쭉한 땅 그거 10% 딱 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왜? 거기 앞에 사람들이 뒤에 있는 빌라들을 2~3억씩 내라고 하니까 현재 집값보다 더 많이 나오니까 돈을 낼 수가 없어서 악 소리가 나는 겁니다, 처음 얘기하고 틀려서. 그 사업자가 자기가 그 앞에 있는 땅을 형질변경해 가지고 주민들은 죽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작년 12월에 순식간에 이루어졌는데 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왜 12월에 갑자기 해서 넘어간 건지. 이외에도 그동안 내가 한 5~6년 전부터 있었던 민원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타구에서 구해왔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비교해보세요. 우리 형질변경하고 타구에서 하는 형질변경하고. 우리 종로가 부끄럽게도 원형택지 때문에 옛날에 아주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이건 참 보통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됐는지 이거 검토해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먼저 감사 때 이 형질변경하고 신축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기 전에 감사과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을 좀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약에 만들게 된다면 우리가 그냥 조용히 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 감사담당관 자체 내에서 뭔가 개선점이나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먼저 파악한 다음에 대화를 하고 그리고 해볼 작정입니다.

메모하세요. 몇 가지 민원 중 한 가지만 내가 얘기할게요. 이건 알아보시란 겁니다. 신영동 214번지 거기가 원래 재건축 예정지였어요. 그랬다가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예정지로서의 추진위원들이 이걸 그 뒤편에 있는 임야들을 그 추진위원들이 우리 주택과에 있는 직원과 함께 가서 이것을 형질변경해서 우리가 불하하면 이 사업이 용이해진다. 그러니까 전체를 위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이걸 용도변경을 해줘라 했더니 죽어도 안 된다고, 두 번인가 가서 해도 안 된다고 하더니 얼마 후에 개인이 그걸 사 가지고 형질변경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얘기 들으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 내막은 감사과에서 한 번 알아보세요. 이렇게 민원을 받았으니까 전체 공공의 목적으로 요청을 했을 때 죽어도 안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걸 개인이 형질변경을 받습니까? 이해 안 되죠?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조사할 부분이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내부적으로 알아보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조사할 때 서로가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흑백 현황사진 이거 이해가 되시죠? 여기 보면 노란색은 도로과에서는 도로를 놔달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도로를 뚝 잘라버리고 집을 짓기가 힘들어요. 그런데도 각 부처에서 다른 지역과의 저걸 감안해 가지고, 그런데 이번 진정서의 형질변경된 걸 보면 거긴 정말 쓸모없는 거 살짝 떼어주고 그냥 해버렸어요. 그리고 현황도로가 있어요, 지금. 현황도로는 여기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감사과에서 내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특별위원회에 거론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건물에서 계속 반복되는 불법건축물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우선 원인이 어디에 있냐 하면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선 건축주가 욕심을 내서 좀 넓게 지으려고. 그 다음에 업자가 그 공사를 맡기 위해 가지고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하는 거. 그 다음 업자와 설계사한테 부탁을 합니다. 설계와 감리사와의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다. 거기선 한솥에 밥 먹는다고 특별감사까지도 연결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지하 같은 경우 집을 짓고 나서 지하를 팔수는 없잖아요. 다 짓고 나서 지하를 뭘로 팔 거예요? 그런데 지하를 2평을 파야 되는데 10평을 팠다 그거예요. 그럼 아예 설계, 감리가 다 감리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미 그렇게 파졌단 얘깁니다.

그러니까 준공을 받고 나서 벽을 만들었다가 튼다?

그런데 그것도 파놓고 이쪽을 약 ⅓정도를 나중에 파려면 기계가 들어가 팔 수 없잖아요. 사람 손으로 파야 돼요. 위에다가 뭐 하나 달아 붙인다든가 이런 것들은 준공 난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흔히 다락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원래 허가면적보다 더 넓게, 그런 자료들 내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감리나 설계사나 업자가 모르고 어떻게 그게 면적이 더 넓어질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준공검사가 났냐? 여기서 좀더 나가서 말하자면 그러면 마지막 사용승인을 할 때 건축과에서 과연 한 번도 안 나가보느냐? 여기에 물음표가 달려요. 원칙은 안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겪어본 걸로 봐서는 그래요. 그러나 현재 우리는 우리 종로구의 청렴한 공무원들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최소한 아까 말한 건축주 그 다음 시공사 그리고 건축사, 감사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단 거죠. 계속해서 그게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지난 2년간 60개나 됩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약 200곳이 넘는 데를 조사해보면 절반도 더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순전히 업자가 돈을 안 주니까 화딱지 나서 고발한 것도 있고 공사하는 옆집하고 싸워서 고발하고 순전히 100% 고발이 돼 가지고 와서 이게 이행강제금을 문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렇게 이행강제금 물지 않은 신축건물 200개 동에 작년 1년, 2년 동안 200개 조사하면 앞으로 얼마가 더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 몰래 숨기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하고 아까 형질변경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과에서 관심 가져 주시고 그리고 개략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저에게 최종적으로 의논을 해주십시오. 그 후에 특별위원회 설치를 우리 위원님들께 건의 올리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평창동에 12시에 행사가 있어서 간단히 먼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조사팀장님, 연촌가 연말인가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묻기만 할게요. 어떤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있죠? 그 결과가 시행을 해봤나요?

잠깐 착각한 게 감사담당관님은 국장님이고 우리 팀장님들은 과장님이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라고 잠깐 착각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사실에 대해서 일단 최종결론을 내려 가지고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소관이 도시비우기 소관인데 과장님한테 팀장님은 번거로우니까 세검정 가다 보면 파출소가 있어요. 번지수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세검정교회가 있어요. 그 사이에 길이 도로가 있는데 세검정교회에서 한쪽 부분에 이번에 개축을 했어요. 개축을 하는 과정에서 후퇴선으로 인해서 전봇대가 길가에 떡 서있어. 그런데 본래는 한전에서 민원을 주민들이 제기하고 나도 여기에서 그걸 교회 신축건물 쪽으로 옮기기로 했는데 한전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시비우기팀에서 해야 할 일이 그 교회에서 이것도 해도 좋다 라는 동의서가 나와줘야 되는데 한전에서는 그 동의서가 없으니까 못 하겠다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우리 종교단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 한번쯤 종교인들이니까 이해력은 많거든요. 그래서 가서 한번 좀 진지하게 의논을 드려 가지고 양해를 구하는 이런 과정을 해주면 보기 싫은 전봇대가 안으로 들어와서 인근에 많은 15통이에요. 신영동 15통인데 한번 좀 도시비우기팀에서 가서 한번 교회관계자들을 만나서 예를 들어서 정중히 좀 주민들을 위해서 사정을 해보는 그것이 우리 구청 도시비우기팀의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과장님

구정 차원에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