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전흥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농어업인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 의성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예산안 1건, 조례안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렬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1,814억4,300만원보다 21억2,600만원이 증액된 1,835억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7억2,100만원이 증액된 1,690억2,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500만원이 증액된 145억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예산 분야에 대하여는 재원조달의 적정성,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과중여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가능 여부 등 면밀히 검토하여 세입의 안정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 분야에 대하여는 불합리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일부 지역이나 집단의 이익 또는 계층간의 이해위주로 예산이 투자되어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예산은 없는지, 소비적인 시설투자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어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을 이룰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사업 외 3개 특별회계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무위원회 신용택 의원입니다. 의성군의성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근거하며 주요골자를 보면 전자공인·민원사무 전용직인과 인증기 부착용 직인, 전자공인의 등록 및 폐기하는 안으로 행정기관의 "무인민원발급기" 및 "전자문서" 시행에 따른 제반여건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남동화 의원입니다. 의성군농어업인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 1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24조에 근거하여 향후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에 대비하여 농어업의 생산을 위한 운영자금 및 시설 개·보수사업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여 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농어업인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농어업인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기태 의원입니다.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근거하며 주요골자를 보면 보조금을 교부 결정함에 있어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기존의 행정편의 위주로 설치된 일부 조문을 전향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보조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대로 상정키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하며 주요골자를 보면 채무변제에 충분한 담보 또는 대출관련 시설물 담보 취득완화로 채권·채무관계 이행을 위한 제반절차를 명확히 하여 채권자의 권리보호 등을 골자로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기존의 행정편의 위주로 설치된 일부조문을 전향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상정키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총무위원회 간사 김병렬 의원입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90일"로 하는 안으로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으로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총무위원회 신준수 의원입니다. 의성군전흥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6조 규정에 근거하며 주요골자를 보면 청소년 수련원 사용 시 추상적인 내용을 삭제하는 등 의성군전흥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대로 상정코자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전흥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전흥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총무위원회 신원호 의원입니다. 의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사용에 따른 조항 신설 및 개정, 수입증지 모양을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규정, 현실에 불부합 서류인 판매인 지정 신청 시 첨부토록 되어 있는 신원증명서를 호적부를 관장하는 기관에 신원조회를 갈음하게 됨에 따라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신청서의 첨부서류인 신원증명서와 계약증명서 첨부를 삭제하여 행정 규제적 성격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원안 상정키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 동법 제31조제1항, 동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며 주요골자를 보면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용에 따른 수수료 징수방법 신설 및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경상북도 조례가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유통관련업 민원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안으로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원안 상정키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의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수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이종원 의원입니다. 의성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가축사육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서 중 불필요한 구비서류인 사육자의 주민등록표와 사육지의 위치도 첨부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수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이성한 의원입니다. 의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하여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함에 따른 재정 결손이 가중됨으로 연차적으로 요금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