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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주삼 의원 5분자유발언

38회 제5본회의199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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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생업에 바쁘실 줄로 압니다마는 연일 계속되는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에 참여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끝까지 열과 성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은건설과, 도시과,건축과, 수도과, 상수도사업소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권원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의원

권원혁 의원입니다. 평소 23만 시민을 위하여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동 지하보도 공사 보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동 지하보도 공사 착공 당시에는 경사를 완만하게 하여 시장이나 역전 방향으로 진입하게 될 장애인, 유모차, 자전거 등이 손쉽게 다닐 수 있도록 시공한다고 하였으나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현 시점에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경사가 심해 장애인이나 유모차는 물론 지하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조차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뻔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향후 유모차, 자전거 및 장애인 보행 대책에 대해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네, 권원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윤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의원

박윤호 의원입니다. 우리 시 관내의 도로 교통 표지판의 산본신도시 명칭변경 대책에 대해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내에 설치된 224개소의 도로 교통 표지판을 일제 조사하여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비 기간 중 도로교통 표지판에 표기된 산본신도시 문구를 삭제하고 다른 명칭으로 정비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네, 박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세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의원

이세중 의원입니다. 당정동 녹지 지역의 개발 방안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세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당정동이 지역 개발은 제일 부진하여 당동, 금정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와 같이 당정동 일부 녹지 지역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당정동 녹지 지역의 개발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이세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윤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 숙원 사업에 대하여 한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정동 1통 벌터마을은 공업 지역으로서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 안 길이 매우 비좁아 소방차는 물론 일반 차량까지 진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에도 좁은 마을 안 길이 주차장화 되어 있어 차량과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국제전선 뒤 흐린내천을 복개하여 도로로 이용하게 되면 소방차는 물론 군포시의 모든 차량의 진입을 원활히 할 수 있고 또한 군포시 도로 확보율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천에서 나오는 악취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흐린내천을 복개할 계획은 없으신지 복개할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네, 박윤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진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의원

최진학 의원입니다. 평소 시전에 혼신을 다 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감사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정I. C 보수 공사 및 보도육교 설치 공사지연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정I. C 고가교 보수 공사가 대도산업 주식회사에서 시공하였으나 '95년 8월 15일 현재 1공구 공사조차 지연되고 있어 하루 5만대의 차량 통행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해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 공사지연 이유와 당초 사업비보다 훨씬 많은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공사 현장 소장의 의견을 들은 바 이에 대한 상세한 증액대상과 예상액을 답변해 주시고 현재 진행 중인 부분말고도 '92년 4월 25일 완공된 주식회사 동양고속의 시공부분도 부실공사 부분이 확인된 바 이에 대한 조치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 I.C옆 보도육교 설치 공사는 '94년 5월 30일에 완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가압류 결정 소송에서 '95년 5월 12일 승소했다고 하지만 현재 공사 현장에 쌓여 있는 상판 빔, 계단, 교각기둥이 1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어 부식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처 방안과 사업비 2억 1,100만원 중 기 집행 금액과 손실금액, 향후 사업비 부족에 대한 방안이 설립되어 있다면 상세하게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창아 온 주민들의 민원이 폭발되기 전에 공사 촉구를 본 의원은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금정 신환 4거리에 산본신도시간 도로 확장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92년 3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제6회 임시회에서 송윤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바 당시 도시과장 이병묵 과장께서 답변하시길 '92년 3월에 경기도 사업 계획 수립시건의해서 도로 확장에 따른 사업비 요구를 했고 금년도부터 연차 계획에 의해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산본신도시건설 계획안에 진입도 확보는 필수조건인 바다른 진입도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으나 유독 통행량이 제일 많은 금정 신환 4거리에서 군포 경찰서 구간의 금정동 720번지 721번지 2번지 일원 앞 도로만 유독 2차선으로 되어 있어 차량 교통 흐름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교통사고가 매우 빈발합니다. 이러기에 매우 시급한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 대안과 신도시건설의 주체인 주택공사 측의 불성실한 사업 계획때문인지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과 소요되는 예산과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이를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촉구드리는 바이며 그 답변을 건설과장님께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호 및 금정동 707-8번지 외 8지구 사업의 4개소 공원 조성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정동 755번지 14호 공원 조성 사업의 개요 및 계획 수립 현황을 관ㆍ항ㆍ목 구분하여 알려 주시고 지하주차장 계획이 있다면 향후 운영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ㆍ항ㆍ목 구분 사항은 서면 답변하여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현재 공원 부지내에 사용되고 있는 금정 파출소의 이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 사업이 안양 8지구 사업의 도시 계획 시설의 연장인지, 아니면 우리 시의 순수한 고유 사업인지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기 시행된 부지 조성 사업이 예산 낭비요인이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정동 707-8, 711-4, 714, 759, 당동 741, 755번지의 어린이 공원 조성에 대한 상세한 공사 개요 및 계획안을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정 수도전의 수질 검사 추진 상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깨끗한 물을 요구하는 것은 오늘날 환경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더욱더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시대라 봅니다. 우리 시에서 가정 수도전 수질 검사 결과를 군포소식지 제25호, '95년 7월 26일자 발행에 게재된 바에 의하면 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수질 검사 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신력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4년도 우리 시에서 구입 예정인 고성능 수질 분석장비 I.C.P 즉 이온크래마트그래피 를 이용한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 보건 환경연구소, 혹은 학계의 연구소인지 의구심이 있으며 I.C.P의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며 엄청난 예산 2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잔류 염소량과 불소량이 정확한 계측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에 의한 답변을 상수도 사업소장님께 듣고자 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네, 최진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제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의원

김제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재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정 질문을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 교통난 완화 및 환경보호 문제 해결로 쾌적한 전원도시를건설하는 동시에 자전거 레포츠 활동을 통한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자전거 타기운동을 적극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도로라고 확보된 것이 인도의 일부를 이용 조성한 것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로는 적합하지 않아 이용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전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질책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셔야 합니다. 더욱이 라인마킹한 자전거 도로는 도색한 부분이 퇴색되고 보도블럭이 파손되어 교체한 부분은 아예 표시조차 되어 있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흉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건설과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 관리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생동감 있는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공원 및 녹지 공간이 현재 우리 시에 20만평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공원이나 녹지 공간은 많이 조성될수록 바람직하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철저한 사후 관리로 시민들에게 편안한 쉼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의 실정으로는 조경 시설물, 공원 및 녹지 공간은 조성만 하고 사후 관리라고 하는 것이 무성한 잡초제거에만 급급하고 있을 뿐 정작 시설물 파손, 공원등 관리시설 보완 등에는 소홀하여 공원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동시 비행 청소년들의 우범 지역으로 전락하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한 도시과장님의 견해와 사후 관리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포일 정수장 분담금 회수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시로 승격되고도 5년 가까이 독자적인 정수장 시설을 갖추지 못해 안양시의 포일정수장을 이용하다 '93년 5월에서야 11만톤 처리 용량의 정수장 시설을 준공, 통수하여 현재 23만 시민이 자체 급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양시의 포일 정수장을 이용하면서 투자한 사업비는 얼마나 되며 우리 시를 비롯한 안양, 의왕, 3개 시간에 맺은 협약 내용과 투자사업비 정산을 위한 추진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 수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광역 상수도 5단계 확장 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의 생활 수준향상과 도시화로 급수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풍부한 용수를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맑고 풍부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광역 상수도 5단계 사업이 군포, 안양, 의왕 3개시 합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통합 정수장으로부터 공급받게 될 용수 배분량과 시설 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광역 5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집행된 사업비 내역과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수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네, 김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후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의원

먼저 산본역사 육교 이용 보완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본역사 육교가 특정 아파트 주민과 역사 상권에만 의존, 다수 주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도외시하고건설이 된 문제로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 지적된 바 있었습니다. 도로 옆 보행도로에서 바로 전철역 산본역으로 갈 수 있어야 하나 필요없이 의무적으로 역사 상가를 거쳐서 가야하는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고 불필요하게 타인의 아파트를 중앙을 통해서 사생활 침해도 되고 있고 문제가 되어서 지금 현수막이 내 걸리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단지 한성 아파트나 화성 아파트 주민, 3단지 삼익, 율곡, 퇴계, 다산아파트 4, 5단지 주민들이 필요없이 2단지 아파트를 통행해야 되는 이런 사생활 침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들이 필요 없이 거기를 통행해야 되기 때문에 역사상가를 거치지 않고 바로 도로에서 산본역을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내 버스나 택시를 이용한 사람들도 역시 바로 전철을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는 육교 연결 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행 도로에서 바로 전철역으로 신속 정확하게 다닐 수 있는 육교 연결 계단이 설치되어야 하고 꼭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이 문제는건너편 중심 상가 지구로 내려오는 것도 또 그렇습니다. 6, 7, 8, 9단지에서 버스, 택시를 이용해서 다시 전철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소관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빙빙 돌아가지고 내려오고 올라가는 육교 연결계단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잘 만든 육교계단이지마는 시민이 불편해 하고 이용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보완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경찰이 택시를 불법 주차를 단속을 하고 시민은 무단횡단을 보란 듯이 의식없이 하는 것은 육교 연결 계단건설이 시민 편의성과 이용성을 불만족 시킨 오늘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기도 바로 보행 도로 즉, 정류장에서 전철역을 이용할 수 있게끔 육교 연결 계단이 여기도 중심 상업지구에서 내려가는 것을 다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사람의 심리가 문턱하나 높아도, 한 발짝 돌아가는 길이 있어도 안 가고 외면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무단횡단을 습관적으로 하고 행하여진다면 큰 문제입니다. 또 앞으로 인명사고의 방지와 기초 준법 질서가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바 관련 부서의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합니다. 다음은 산본고가 전철 안전 점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본역을 축으로 형성이 된 고가 전철로가 눈ㆍ비가 올 때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빗물이 배수구를 타고 흘러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수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교각 부식, 훼손이 심히 우려됩니다.건설 현장의 부실, 이젠 누구나 한 마디씩 외치는 등 심각성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 국민의 현 주소입니다. 전철 개통을 전후해서 교각의 안전진단을 실시하셨는지 하셨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철엔 이로 인한 고드름이 형성되어 통행 차량에 부딪혀 유리창 훼손과 차량 파손 등 불안과 초조감을 느끼며 운전하는 사람이 역시 많습니다. 저 역시 그 사람들 중의 한 사람입니다. 배수로가 잘 못 되었는지 잘못건설이 되었다면 방수처리 문제가 있었는지 해사는 사용을 했는지 등 콘크리트 강도 시험을 실시해 보는 등 총체적인 안전 진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가 기둥 또한 누수로 인해 얼룩이 져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음에 새로운 관심과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 부서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본신도시 인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산본신도시 인수가 90%가 이루어졌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모든 시설물들이 인수가 설계 도면에 입각해서 잘 된 것으로 믿고 싶지만 인수 시기가 관선시장 시기이므로 부실과 하자의 문제점이 지적되어도 어쩔 수 없는 말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지방자치 시대 민선시장하에서는 바르게 평가를 하고 바르게 평가를 받고 인수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실과 하자가 군포시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을 스스로 짊어진다는 것은 우리 시로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민생 문제와 직결되고 있는 공동체를 저해할 수 있는 상하수도관 문제, 평촌 열병합 파이프, 도시가스 배관, 고압선 매설 실태 등에 대해서 보다 안전하고 영구적으로 설치되었는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90% 인수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완벽한 부분, 보완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 문제점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이 문제점이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인수 전체를 백지화 시키고 재검토 인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방화 시대에 맞게 산본신도시 시민 대표성 참여결여와 공개와 투명성이 없는 행정으로 인수가 되었기 때문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제가 살고 있는 수리동의 예를 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가야 5단지 내의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 내의 사회복지관은 아파트 관리 시설물과 병행건설이 되어서 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이것은 지난 28일에 지적된 대로 전시 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구 임대 아파트의 경우 설계 입안자체가 주택난 해소에만 치우쳤지 그 분들이 살고 있는 생활공간의 자유, 행복추구 등 인간적인 배려 기준을 외면했음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아파트가 지금 ㅁ자형으로 통풍이 잘 안되므로 악취, 냄새가 어느 한 곳에서 발생하면 막을 길이 없고 일조권에도 문제가 많으며 특히, 방음이 되지 않아서 소리가 요란합니다. 안산행 소음 전철, 도장터널고가를 오르는 소리, 1층에서 15층 소리도 300세대에서 900세대가 갖추어져 있는데 동시다발로 다 듣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 참 표현하기가 거북스러울 정도로 현대판 난민촌 아파트를 방불케하는 집을 지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분들을 위해서라도 인수 자체를 수리동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이 분들의 생활이 특히, 생활보호대상자가 많고 저소득층이 많아서 이웃끼리 경제적인 생활에서 서로 나눔을 줄 수 있는 도움을 주고 받는 일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있을지언정 공존할 수 있는 경제 사회 분배체제와 시장경제 체제를 갖추지 못하면 기형적인 도시와 마을이 된다면 우리시는 새로운 사상적 증후군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걱정되는 한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주민지원을 중앙정부가 80%, 경기도가 10%, 군포시가 10%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본신도시의 경우 영구 임대 아파트가 너무 많이건설된 것 같은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군포시 재정으로서 충분한지 걱정과 궁금함이 앞섭니다. 그 대책을 질문을 합니다. 또 분당, 평촌신도시는 도로와 인도의 경계속이 화강암으로 설치되어 있고 보도블럭 또한 규격품으로 설치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경우 시멘트 콘크리트로 설치해서 설치 당시부터, 제가 이사온 이래로 보니까 부식과 훼손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보도블럭도 제 품격인지 제가 의문이 갑니다. 남의 가진 것이 좋아서 보이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저도 역시 우리 도시가 잘 된 것을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의미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인수시 이런 문제도 지적이 잘 되었는지 또 화강암으로 전 도시가 이제 서울에서부터 중소 도시까지 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함을 저는 질문을 합니다. 군포 시립도서관의경우도 대리석으로 잘건축이 되었지만 우천시에는 침수와 누수가 일어나건설에 하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비 전문가인 저의 소견으로도 다수의 문제가 많이 제기되므로 신도시 인수 자체를 백지화시키고 전문성이 있는 시민 대표, 관계 전문가 및 학계전문가와 관계 전문 공무원으로 새로운 인수단을 구성해서 하자와 부실의 문제점을 고친후에 인수받고 싶은데 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재영의장

네, 장후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삼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의원

유삼종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산본 신시가지 아파트 부실공사는 200만호라는 괴물에 눌려 주민들이 많은 이해를 하며 참고 지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여론이 비등하여 본 사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거듭 강조합니다만 부실답변으로 부실공사를 정당화하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하자는 각 세대와 아파트 단지별 하자, 도로 등 시설물 공공의건물과 구축물의 하자로 크게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전자는 사업 주체인건설회사이고 후자는 산본 신시가지 개발주체인 대한 주택공사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군포시는 준공 또는 인수라는 절차로 인하여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 해졌습니다. 사업 주체나 주공측은 국가 기관인 군포시가 품질에 하자가 없다고 준공이나 이수를 해 주었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 라고 하고 있고 군포시에서는 하자의 근본적인 책임이 사업 주체나 주공측에 있다 고 서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알뜰 살뜰 푼돈 모아 집 한 칸 마련한 죄밖에 없는 우리 시민만 애궂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인근 도시 중 평촌 단지는 토지개발공사가, 시화지구는 농어촌개발공사가, 이 곳 산본단지는 주공에서 사업 시행자로 결정되어 개발을 했습니다. 신도시의 윤곽이 드러나고 실제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타 지역과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장후동 의원도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평촌 단지의 인도와 차도의 경계석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든데 산본 지역은 콘크리트 조형물로 되어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해사(海沙)를 사용하여 문질러 보면 부서져 내리고 맙니다. 항간에는 육사생도가 해사를 사용하여 공사를 했기 때문 이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산본 신시가지는 하나같이 고밀도 개발을 하여 자연을 벗하고 살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산본 신시가지는 세계에서 유명한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지가 격찬해 준 덕분입니다. 이러한 하자 문제의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개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산본 신시가지의 피부병같은 하자 완결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군포시에 산재한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안전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셋째 90% 이상 인수한 주공 인수과정상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넷째 산본신도시건설에 참여한 근로자 중 사망자 수 및 부상자 현황을 밝혀 주십시오, 다섯 때 사망 및 부상자 발생시 군포시는 감독 관청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여섯 째 향후건설되어 준공될건물 등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어떻게 하실지 밝혀 주십시오, 일곱 째 산본 신시가지 입주민들은 토지와건축 물 및 공영 부분의 분양 내용과 실제 면적 등이 일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네, 유삼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의원

김주삼 의원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마는 우리 산본신도시 구조물은 총체적인 부실과 졸속의 표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현행법에 한계가 있지만 우리 군포시에서는 산본 신시가지 인수문제에 대해서 좀더 책임있는 그런 조치들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본역사를 중심으로 한 철로면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분 의원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포시는 신도시 조성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그 동안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쓰레기 소각장 문제 때문에 사실 주민이나 행정 관청이나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젠 기존도시 기반 시설의 부실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위 군포시에서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산본역사를 중심으로 한 철로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그 안전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철로는 고가 형태로 되어 있어서 도시 미관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리고 소음과 안전 사고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고가 철로를 지나다 보면 장마철 같은 경우는 물이 그냥 새는 뚝뚝 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비가 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안전 관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소음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을 떄 군포시에서는 철도청과 주공측에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마는 어쨌든 피해자는 우리 군포시민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군포시가 쾌적하고 안락한 보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현행법상 철로변 시설물, 도로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현 우리 시를 관통하는 고가 철로의 상황과 대비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을 국민학교 입구 육교 보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태을 국민학교는 학교와 주택가 사이를 도시 고속도로가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형 교통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곳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전혀 고려치 않은 국민학교 입지로서는 대단히 나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공의 얄팍한 상술에 의해서 부지가 선정되었는지 대단히 의문이 됩니다마는 현재 도시 고속도로가 개통되지 않아서 교통 사고의 위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태을 국민학교 학생들은 물론 약수터를 이용하는 많은 우리 시민들이 교통 사고의 위험을 무릅써야 됩니다. 다행히 학교 후문 쪽에 육교가 하나 설치되어 있지만 이것 또한 단순한 습성을 가진 어린 국민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른들 중심의 육교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 보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교 후문과 육교를 직접 연결하는 그런 보완 공사들이 조속히 실행되어서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시 고속도로면 방음벽 또는 방음림 설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신시가지로 들어오는 도시 고속도로 초입에는 단독 주택3-2블럭 지구와 12단지 한양 아파트, 태을 국민학교, 산본 중학교, 한국 공영 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이 곳은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소음 방지벽이나 또는 방음림의 설치가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신도시 시설물 인수단 활동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포시는 정부의 급조된 주택 정책에 의해서 신시가지가 조성되고 주요 기반 시설도 대부분 주택공사의 부실한 계획과 시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도시기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분명한 시정 보완을 요구하여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행히 시에서는 과거 신도시 시설물 인수단을 구성해 의욕적으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단의 활동 내역과 앞으로 활동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시가지의 6단지나 12단지 그런 사이에 방음림 등 주요 도로변에 방음림 설치 계획을 밝혀 주시고 우리 신시가지의 가로수를 은행나무로 조성해서 중장기적으로 특색있는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구조물 안전 진단 계획과 아파트 불법 구조변경 복구에 따른 안전조치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아파트 구조물 안전 진단 계획을 기간과 진단 업체, 진단 대상물, 비용 결과에 대한 대책 등으로 나누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아파트 내부 구조물 변경에 따른 단속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파트 내부 구조물의 변경에 따른 복구는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한다고 봅니다. 비전문가에 의한 단순한 원형 복구는 더 큰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건축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단속을 펴되 기 변형된건물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원형 복구 명령보다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신중한 원형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 및 증ㆍ개축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심 상가 내의건축물 중 본건축물이나 부대 시설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건축물의 현황과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야동 지역의 불법 증ㆍ개축건축물, 이 현황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네, 김주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진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의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보도 육교 설치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외곽 순환 고속도로 진입로인 광정동 파출소와 소방 파출소 사이의 도로는 현재 학생 및 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하나 고속도로의 미 개통으로 차량 통행이 적은 편이나 경사 지역으로 대부분의 차량이 과속으로 운행하고 있어 교통 사고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바로 인근의 공사 중인 시민회관과 천주교 교회들이 준공되면 주민 및 차량 통행의 급증으로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학생 주민들을 교통 사고로부터 행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보도 육교가 고속도로 개통과 동시에 설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건설과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질문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재영의장

네, 김진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송만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의원

송만용 의원입니다. 효율적인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인사 말씀은 약하면서 먼저 대야동 도시 계획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4년 12월 26일 시ㆍ군간 경계조종으로서 화성군 반월면 법정 4개 리가 군포시로 편입되어 대야동이 신설된 지 어느덧 1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편입 당시 대야동 주민들은 지역발전을 크게 기대하면서 군포시로서의 편입을 환영하였으나 현재 우리 시의 12개 행정동 중 제일 낙후된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대야동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대야미 지역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의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 복지의 증진을 위해 안산시 팔곡동 지역과 같은 도시계획에 의해 도로개설만 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그 외 그린벨트 지역의 간선 도로망 개설등 도시 계획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둔대동, 속달동, 도마교동 지역의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도로확장 계획에 대해서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월 저수지 주변 종합 개발 대책에 대해 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제36회 임시회시 시정에 관한 보고시 시장께서 반월 저수지 주변과 수리산 일원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재영의장

네, 송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집행부의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이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의원님들이 질문하셨던 순서에 의해서 하시되 한건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에 다음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에 앞서서 지난 8월 30일 제3차 본회의시 석무훈 의원께서 쓰레기 소각장건설과 관련하여 총무국장님께 질문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지시기 바랍니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상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노재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머리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8월 30일 석무훈 의원님께서 자율추진위원회와 관련해서 질문하신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영의장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석무훈의원

네.

노재영의장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은 각 의원님들께 한 부씩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십시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재영의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상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재영 의장님, 이원남 부의장님 그리고의원 여러분께서 여러분께서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데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해해 주실 사항이 하나 있는데 장후동 의원님과 김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같기 때문에 한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동 지하보도공사 보완대책이 되겠습니다. 권원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동 지하보도공사 착공시와 마무리 단계에서의 계단설치 구배가 변경되는 관계로 장애자, 유모차, 자전거 이용과 시민통행에 불편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 유모차, 자전거, 장애자 보행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동 지하보도공사는 당초 계단 길이가 39m, 높이가 9.2m, 구배가 23.5%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근 상가주민들의 반대로 수차에 걸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불가피하게 계단의 길이를 변경하여 길이 24m, 높이 9m로 축소하고 구배가 37.5m로 시공하게 되었으며 장애자 등을 위하여 리프트카를 설치할 계획으로 검토하였으나 출입구가 다섯 개로 이에 대한 운영관리 요원도 5명 이상이 필요하므로 연간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예를 들면 과천전철역의 지하도는 단순히 도로를 횡단하는 지하도로서 구배가 22%로 리프트카를 설치하였으나 지하도 1개소에 대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실제 운영이 되지 않고 무용지물인 상태로 현재 방치된 것을 봤을 때 리프트카 설치는 예산낭비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한 바와 같이 향후 유모차, 자전거, 장애자 보호를 위한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는 공사완료 후 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재영의장

잠시 본 질문의건은 권원혁 위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횟수제한을 양해해 오셨기 때문에 자유롭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의원

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경찰서하고 합의를 해서 유모차, 장애인,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경찰서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합의가 안 됐을 적에 그때는 그 밑으로 가는, 그 밑에가 단지 역이 아니고 시장이 아니라면 모르겠는데 그 밑에가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저녁시간 같은 때 가서 봤을 적에 유모차, 노약자, 주부 이런 사람이 무척 많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횡단보도가 설치가 안 된다면 지금 시에서는 뭐, 구도시... 이렇게 종합대책으로 상권활성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내놓는데 이게 상권활성화가 될 수 없는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경찰서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글쎄요,건널목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협의가 안 되면 우리로서도 사실건널목에 대해서는 설치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해야지,건널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할 수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사항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지하도가 구배가 있기 때문에 지하도 리프트카를 설치할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책으로서는 경찰서를 붙잡아가지고 처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의원

그러면 미리 공사 전에 경찰서하고 합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시에서 주민들한테 그 지하도를 팔 적에 계속적으로 유모차,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 설계해서 공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강제로 그걸 팠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서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설치할 것을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제는 경찰서하고 합의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허락을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시청에서는 진짜 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고 진짜 더 퇴보하게 만들어 주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당초에 유모차, 장애자... 그걸 설치하려고 할 때는 보도에 대한 길이가 길었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상가들이 보도를 길게 할 때는 상가운영의 문제점 떄문에 민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하도를 줄이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당초대로 상가주민의 민원만 없었으면, 보도를 길게 해가지고 추진했으면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 상가의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돌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원혁의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상가를 위해서 지금 지하보도를 판 겁니까, 주민을 위해서 판 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주민을 위해서 지하도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그 민원으로 인해서 주위의 상가운영에도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쌍 민원에 대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지하보도를 좀 줄여야 된다는 판단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줄이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 첫째 우선이 되겠습니다.

권원혁의원

네, 그러니까 건설과장님께서요, 제가 알기에 그 지하도 팔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건설과장님으로 계시는데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경찰서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의 경복궁역을 비롯해서 방산시장 앞이라든지 서울에 한 열 군데가 있습니다. 지하도하고 보도를 병행실시하는 데가 열 군데가 있고 일본에는 거의가 다 지하도하고 횡당보도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두 군데 중 한 군데를 택해가지고 편한 데로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놓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자꾸만 경찰서에서 안 된다 라고 하지 말고 그런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합의를 도출해 가지고 군포 1동 주민들이 시장이나 역전으로 갈 적에, 노약자들이 갈 적에 불편이 없도록 좀 해 주시구요, 또 한 가지 지금 군포1동에 지하도 뚜껑을 안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랬을 적에 겨울에 눈이나 이런 게... 지금 경사가 그렇지 않아도 가파른데 겨울에 눈같은게 왔을 적에는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때 거기다가 사람을 배치해 가지고 눈이 오면 즉시즉시 쓸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당초에는 지하보도. 출입구가 다섯 개로 지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꾸만 책임 회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출입구가 다섯 개이기 때문에 지붕을 설치할 경우에는 상가를 가린다는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건 여기 계시는 의원님도건의를 하셔가지고 도 의원님도 오셔가지고 지붕을 안 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극동건설 감리단 기술사 세 분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지금 면적에 대해서는 지붕을 안 해도 좋은데 거기에 수중펌프를 확대를 해가지고 설치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방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년 빈도로 해서 서울시에 한 시간당 112mm가 내리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당초 설계는 800mm 10마력짜리를 두 대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1,000mm를 해가지고, 당초는 800mm구경으로서 10마력짜리 두 대를 설치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1,000mm 15마력짜리 두 대를 설치하도록 설계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한 가지 눈이 왔을 때에는 우리가 제설작업이나 이런건건설과 소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준설원도 있고 하니까 비가 올 때는 즉시 사람을 배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원혁의원

아니, 눈 같은 게... 저도 지금 비 왔을 적에 생각은 않습니다. 물 푸는 펌프로 퍼내면 되겠지만 눈이 왔을 적에는 지금 가서 보셨겠지만 경사가 엄청 가파른데 위에서부터 눈이 왔을 적에 미끄러져 가지고 그 밑에까지 내려간다고 했을 때 사람이 크게 다치게 생겼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하도 뚜껑을, 상인을 위해서 지하도 뚜껑을 만드는 겁니까? 상인 몇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지하도 뚜껑을, 상인을 위해서 지하도 뚜껑을 만드는 겁니까? 상인 몇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지하도 뚜껑을 닫고 안 닫고 한다는 것은 이건 모순이 있는 게 아니냐, 공무원이 지금 시청에서 지하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전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어느 상인 몇 사람이 간판을 가린다고 해서 해 놓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지하도 뚜껑을 보면 예를 들어 안양 같은 데를 보면 뚜껑이 직선으로 사각형 뚜껑이 있는데 그런 뚜껑도 아니고 이쪽 계단 밑에서부터 올라갔을 적에 챙식으로 해 놓는다면 제가 봤을 때 간판이 그렇게 가지리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무조건 거기서 간판이 가린다고 하는 주민 몇 사람의 얘기만 듣고서 뚜껑을 안 한다고 했을 적에는 저희가 봤을 떄 공무원 공신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게 몇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그 의견을 수렴하시는건 좋습니다. 하지만 당동 지하보도를 처음부터 시작할 적에 그 지역 주민이 얼마나 아우성을 쳤습니까? 하지 말자고... 그런데도 강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뚜껑을 여름에 비오고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미끄러지고 하는 것 뻔히 알면서도 몇 명 상인들이 간판을 가린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좀 검토를 하시고 진짜 이 시민을 위해서 어차피 지하도를 했으면 많은 시민을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뚜껑도 제가 봤을 적에는 모양, 형태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연구하셔 가지고 주민들 다니시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해 주시구요, 또 지하도 벽이 있지 않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거기 지금 지하도 벽이 도로에 다 돌출돼 있습니다. 여기서 상업은행 쪽에서 들어가자면 아가방 쪽으로 나오는 지하도 벽 그것도 도로에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역전 쪽으로 나가는 지하도 벽 그것도 도로로 3분의 2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가 지금 역전 아닙니까? 그래도 예전에는 그 도로가 넓었었는데 지금은 그 벽 때문에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번 차를 가지고 돌아서 가 봤습니다. 그 벽을 피해서 좌회전을 해서 역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눈 앞에 나타나는 게 역전 쪽으로 나오는 지하도 벽이 시양에 들어오는 겁니다. 차에 정면으로... 그랬을 적에 평상시 같은 경우는 괜찮겠습니다. 탄력이 없으니까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하고 비켜가면 되겠는데 문제는 겨울에 눈이 쌓였을 적에는 좌회전을 딱 했을 적에 브레이크가 듣습니까? 그대로 미끄러져 가지고 그 벽을 들이받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시에서는 공사를 하면서도 이런건 하나도 제고를 안 한 것 같애요. 그 전에 처음에 뚫을 적에는 저도 그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벽이 올라오면서부터 보니까 아 이거 잘못 됐구나, 큰일 났구나! 과장님 그런건 가서 한번 보셨습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가 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지붕 안 하는 것의 대책방안으로서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도의원도 계시고 시의원도 계시는데, 눈이 올 때 미끄러졌을 때는 불상사가 방생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러면 그것도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보자 해가지고 극동건설 감리단 기술사 세 사람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에 의해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지하보도를 하다 보니까, 좁은 데다 설치를 하다 보니까 문을 네 개만 했으면 좋겠는데 역전으로 나가는 문도 있어야 된 게 아니냐 해가지고 출입구를 늘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차를 좌회전을 해가지고 갈 때 벽에 부딪친다는 것은 좁은 데다 지하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운전하시는 분들이 조금 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원혁의원

네, 어차피 지하보도 공사를 하는 거고 지난 잘못에 대해서 지금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앞으로는 절대 이와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군포시민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그만 사업이라도 신중히 검토해서 훗날 후손들에게 진짜 살기좋은 군포시를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 가지고 향후에는 불미스러운 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재영의장

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도로교통 표지판의 산본 신도시 명칭변경 대책이 되겠습니다. 박윤호 의원님께서 산본 신도시내 도로교통 표지판에 잘못 표기된 문구를 삭제하고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도시와 신도시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224개 중 142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의회를 군포시의회, 시청을 군포시청 등으로 문안수정을 위하여 관내 표지판 정비 및 표지병 설치공사와 병행하여 95년 8월 18일 수원시 장안구 소재 다우건설 대표 장철주와 사업비 1,485만원에 계약하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공사의 마무리는 '95년 9월 16일날 정비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산본신도시의 다섯 글자에 대한 문구를 수정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산본신도시 그 다섯 글자 문구를 수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 곳에서 오는 사람들에 의하면 현재 신도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교통 안내 표시를 위해서 그것이 좀 기간이 지난 후에 산본신도시 다섯 글자를 수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윤호의원

네, 과장께서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산본신도시라는 문구를 아직 삭제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시간이 간 다음에 수정할 계획입니다.

박윤호의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게 시청이라든가 경찰서, 관공서를 표시하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찾아갈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신도시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라든가 의회에서도 사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교통 표지판부터라도 정비를 해서 산본신도시 뭐, 구도시 이런 개념을 탈피하자는 뜻에서 삭제를 하자는건데 제가 볼때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 정비 계획에 그걸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같이 정비하는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224개 중에서 142개를 수정하는 데 대해서는 문구수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 다 문구수정인데 지금 제가 판단한 거로는 그래도 조금은 있어야만이 신도시를 찾아가는 사람들한테 불편이 없지 않겠느냐 그러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수정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윤호의원

졸속 처리하지 마시구요, 깊이 한번 생각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흐린내천 복개방안이 되겠습니다. 박윤서 의원님께서 금정 1통 지역은 공장들이 밀집돼 있어 국제전선 위의 흐린내천(당정천이 되겠습니다)을 복개하면 차량통행은 물론 하천에서 나오는 악취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흐린내천의 복구계획과 복구할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총 연장이 3㎞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 개수된 연장이 약 1㎞, 미개수된 연장이 약 2㎞, 폭이 20m가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약 350억으로 추정이 되며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9년까지 7개년간 장기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의 시행을 위한 그 간의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으로서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시설결정 용역을 '94년 8월 16일부터 '94년 12월 3일까지 완료했으며 동년 12월 4일 관련업체와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5년 3월 7일부터 3월 24일까지 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시설결정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공람을 마치고 최종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서의 보완작업을 '95년 3월 28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병행하여 동 사업의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95년 5월 15일 발주하여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5년 9월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경기도 하천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말까지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 절차를 완료하고 '96년 3월10일까지 동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6년 4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며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하여 '99년말에 당정천의 개수 및 복개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선 민원이 없고 지장물 철거가 우선 조치되는 구간부터 착공할 계획이며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으로는 '94년 이전에 30억을 기 투자하였으며 금년도 도비 30억, 시비 10억으로 해서 4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96년도에 50억, '97년부터 '99년까지 매년 60억에서 9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윤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의원

추가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하천이 지금 현재 상당히 지저분하고 또 주민들이 상당히 갈망하는 지역입니다. 또 교통침체를 볼 때도 농심라면에 들어가는 것이 복개가 된다면 교통소통이 상당히 원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밑에서부터 복개를 하신다면 그 인근 주민들에게도 제가 다 들어보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양보를 하고 시가 하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겠지만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하류부터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거기에서 민원이 없고 주민들이 협조를 해 준다 하고 철거에 지장이 없다 하면 거기 먼저 우선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윤서의원

감사합니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금정I. C 보수공사 및 보도육교 설치공사 지연사유가 되겠습니다. 최진학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금정고가교 보수공사 지연사유와 당초 사업비보다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된 예상액과 '92년 4월 25일 완공된 주 동양고속에서 시공한 부분도 부실시공이 확인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정고가교는 '92년도에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설치한 고가교로서 '94년도 일상점검 결과 상판슬라브의 백태현상 및 누수가 발견되어 '94년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용역비 1,800만원을 투입하여 구조안전진단 전문업체인 대한건설 엔지니어링에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 동 구조물의 내화력이 부족하여 15톤 이상 중차량의 통행제한 및 상판슬라브 백태 및 누수가 발생되어 구간의 슬라브 360㎡에 대한 철판압입을 시공토록건의가 있어 '95년 6월 7일 동 고가교 슬라브 보수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드린 철판압입은 FC액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판압입부분 360㎡의 슬라브외 인근 슬라브의 콘크리트가 노후되어 철판압입 시공으로는 중차량에 대한 지력이 부족하여 노후되 슬라브를 완전 철거하여 추가 시공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총 면적이 316㎡, 사업비 1억 3,400만원이었던 것이 1,012㎡가 는 1,328㎡에 사업비 4억 9,9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준공기일이 '95년 8월 15일이었는데 10월 20일로 연장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본신도시 진입도로 확충으로 동양고속에서 '92년 4월 25일 완공된 교각에 대하여 '93년부터 6회에 걸쳐 우리 시와 경기도에서 안전검검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는 안전하다는 것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첫번째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의원

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구요, 그 공사방식과 백태면적이 증가됨으로써 예산이 초과됐는데 당시 용역 주실 때 내용된 산출금액이 시공 즉시 착공 들어가기 직전의 금액과 상이된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의원

그것을 수치상과 면적상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향후 계획에 있어서 안전진단이라든가 공사시공에 들어가기에 엄청난 차량 트래픽이 있는 이러한 시점을 안이하게 계획을 하신다면 차후에 일어나는 이런 민원불편 사항을 우리 주민들에게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항을 유념해 주시고 지금 공사관계가 7월 3일부터 진행이 돼 있는데 현재 1공구는 8월10일날 개통완료 되었습니다. 원만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지만 제2공구의 현장에 보게 되면 안내표지판의 표지가 '95년 7월 23일, 그리고 그 위의 날짜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의 알 권리를 안 알려주시는 거고 저희한테 보고 주신 내용은 10월 20일까지, 당초의 예정은 9월 30일었으나 10월 20일가지로 답변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고지를 해주셔야 통행하시는 분들이 유념을 하실 겁니다. 그런 것도 지적을 해 드리구요, 그리고 상판슬라브 버팀할 수 있는 철강빔 안에 공사를 하시면서 공사낙석물이 엄청나게 쌓여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을 공사 감리하는 주체에 콘크리트를 다 넣기 전에 사전에 검토하신 후 이 콘크리트 작업을 시행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철강빔 안에 보면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본드를 흡입하는 사례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실을 알고 게시면, 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 출입문이 오픈 돼 있는 관계로 이런 것은 문을 만드셔서 시건장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1공구에서 시행된 부분이 벽산엔지니어링에서 감리전문 하였다고 하지만, 감리하신 결과 '92년 4월 25일 이후의 안전진단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서는 세 군데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세 군데 발견된 부분은 추후 자료로서 말씀을 드리고 이 곳을 빠른 시일내에 완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공구에도 이런 문제가 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바 과장님께 상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이러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촉구를 드리며 2공구의 공사표지판에 반드시 완공날짜를 명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 보수에 대한 자재는 준공전까지 완료하도록 다돼 있으며 단, 한 가지 건설과장으로서 사죄드릴 것은 청소년들이 거기에 들어간 것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고가교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몰랐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파악을 해서 시건장치를 설치를 해가지고 청소년들의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육교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 안 하셨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두 번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보도육교 설치공사 현장에 쌓여있는 상판빔, 계단과 기둥들이 부식된 바 이에 대한 대처방안과 사업비 2억 1,000만원 중 집행금액과 손실금액, 그리고 사업비 부족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정 I.C보도육교 설치공사는 '94년 1월 4일 착공하여 '94년 5월 30일 완공예정으로 주식회사 제일건설대표 박영근이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중 제일건설에서 '94년 3월 20일 부도가 발생되어 채권자가 공사비와 자재들을 채권압류하여 공사가 중지됐었습니다. 그리고 공사중지 전에 제작돼 있는 상판빔, 계단 등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3개소에 카바를 썼으나 1개 카바가 분실되어 기름을 칠할 계획이었으나 극동건설 감리단장 홍순정에게 자문요청 결과 기름을 바르면 사용시 기름을 제거하여야 페인트를 칠할 수 있으므로 기름칠보다는 향후 사용시 녹을 제거한 후 사용함이 타당하다는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동 공사 재착공시 녹이 슨 상판빔, 계단 등의 철판에 대하여 센틴작업을 하여 녹을 제거한 후 마감 처리코자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비 2억 1,000만원에 대하여는 '93년 11월 29일 선급금으로서 6,228만 9,000원이 지급되었으며 '94년 2월 8일자 기성금이 7,854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절준공코자, 기성금 산정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사단법인 한국산업경제 연구소에 기성검사 용역비 150만원 지급하여 총 1억 4,232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동 공사의 재착공에 따른 사업비 부족액 1억 2,000만원에 대하여는 '95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은 당초에 부도가 발생했을 때 잔액 남은 것은 삭제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의원

그러면 승소를 하고 나서 저희가 손실에 대한 보상비는 안 나왔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 현재 재판에 의해서 재판규제 손실에 대해서는 오산시 원동에 거주하는 소송대기자가 민현기 외 2인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소송비용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최진학의원

청구액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청구액은 지금 현재 재판에 비용된 금액을 말씀드리고 재판비용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진학의원

네, 고맙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금정 신사거리∼산본신도시 간 도로확장 방안이 되겠습니다. 최진학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신환아파트와 군포경찰서간에 도로 2차선이 설치돼 있어 교통 체증이 유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도로확장 계획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통행하는 차량이 증가됨에 따라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있어 신환아파트에서 군포경찰서 구간 330m를 2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장하고자 93년부터 총공사비 21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는 22필지에 358평이고건물은 9동으로서 4층 4동과 단층 5동이 편입돼 있어 '95년도까지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액은 21억 중 13억 2,600만원을 확보하여 토지 16필지 782㎡에 대한 9억 7,500만원을 보상하고 6필지 214.5㎡는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보상협의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6필지 214.5㎡는 송기만 씨 외 4인 종중토지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4층 4동건물의 토지 전체가 편입되었다면 보상협의에 문제점이 없겠으나 4층건물 4동의 토지 3분의 1 부분만 편입되어 시 재정으로는 전체보상이 지난하여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7억 7,400만원의 재원이 미확보된 실정이나 앞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보상 협의를 실시하여 보상이 완료되면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진행과정을 잘 말씀해 주셨고, 그럼 향후 언제부터 보상계획이 완료될 수 있을건지 이 사항하고 제가 강조드릴 말씀은 분명히 산본 신시가지 도시기반시설을 위한 진입도로 공사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군포시에서 이러한 재정부담을 도비에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고유사업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시 고유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의원

시 고유사업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최진학의원

그럼 금정I.C는 주공에서 해준 겁니까, 저희 고유사업으로 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 공사 확장된 것은 시에서 하는 거지, 주공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최진학의원

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91년도 7월 13일부터 '92년도 4월 25일 주식회사 동양고속으로부터 I.C공사를 발주시켰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최진학의원

이것은 분명히 주택공사에서 시행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산본신도시 신환아파트 도로입구는 그 전에 생겼습니까, 그 이후에 생겼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이전에 생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의원

네, 분명히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주공측에 저희시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촉구한 바가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 예산은 우리가 계속 추경이나 본예산에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최진학의원

네, 분명히 우리 시에서도 그런 입장이시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최진학의원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고, 먼저 선행될 것이 안 되고, 물론 I.C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병목현상을 안일하게 생각해서 금년도에도 교통사고가 28건이 났습니다. 그 중에 신환아파트 사거리에서 5건이 났어요. 이러한 사항을 볼 때 엄청난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택공사측에서 이걸 방관한다면 엄중 항의하겠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기만 씨 외 4인 종중토지는 먼저 송윤석 의원님께서도 조금 협조 좀 해 달라고 저도 그 회기 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종중 땅의 해결이 지연되고 또 하나는 사람의 성격이라는 것이 현재 4동 4층짜리가 3분의 1만 철거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의원

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우리 시에서의 보상관계, 이러한 것을 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 시 고유사업비로 이것을 투자해야 하느냐, 이것을 질문을 드리는 바이구요. 주택 공사에서 공사를 해야 할 부분을 왜 우리 시에서 하느냐 하는 그런 중점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재영의장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김제길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순서이나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서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상광입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김제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확보된 것이 인도의 일부를 이용 조성된 것으로 전용도로로는 적합지 않으며 자전거 전용도로에 설치된 라인마킹 도색부분이 퇴색되고 보도블럭 교체 부분에도 라인마킹 도색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계획 및 시설기준에 곤한 지침 제3조 자전거 도로그이 구분에 의거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보행자 공용도로, 자전거 차량 공용도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설치계획은 총 31.4㎞로서 현재 20.2㎞가 설치 완료되었고 미 설치된 11.2㎞는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기 개설된 도로는 도로 폭을 평균 2분의 1로 라인마킹하여 자전거 보행자 공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94년 8월 4일 내무부와 경기도에서 산본신도시 내 주택공사에서 시공한 자전거 전용도로의 설치 및 라인마킹한 도색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라인마킹 도색 변경과 보도와 보도연결 부위 고저차 제거 등이 지적되어 주택공사에 지시한 바 보도연결 부위 고저차는 점차 수정되고 있으며 라인마킹 도색한 길이 12.2㎞에 대하여는 파란색에서 흰색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주택공사에서 검토해 주고 있으며 보도블럭 교체 부분에 대하여는 라인마킹 도색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라이마킹이 흰색으로 되어야 되는데 파란색으로 도색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할려고 지금 현재 주택공사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럭 교체 부분에는 라인마킹이 안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의원

보충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한번 타게 되면 자기 부주의 아니면 내리지도 않고 계속 끝까지 갈 수 있는 도로거든요, 근데 우리 신도시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도를 올라간다든가 이럴 때 꼭 내려야 되고 여러 가지 전용도로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표시 없는 데도 많고 여러 가지 퇴색부분도 많고 이랬을 때 우리가 전시용이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과천같은 데 가 보면 정말 잘 해 놓았어요, 부러울 정도로 잘 해 놓았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하실라면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지금 주공에서 하신거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김제길의원

지금 주공에서 했지만 우리가 인수받았습니까? 전부 다 인수를 받았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도로는 인수받았는데 라인마킹은 받질 않았습니다. ○김제길 의원 그걸 받을 때 확실하게 해서 받으면 좋겠고 받을 때 그 분들한테 주공에서 확실하게 받아가지고 우리가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제길의원

고맙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산본역사 육교 이용 보완 대책이 되겠습니다. 장후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본역사 육교 계단 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산본역에서 산본역사 상가로 통해 직접 2단지로만 통행할 수 있도록 육교가 설치되어 있어 주공 3단지, 4단지 인근에 있는 주택 단지에서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어 교통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육교 계단을 설치하여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현대 프라자 번영회장 외 330명의건의가 있었습니다. 주민건의 사항을 대한 주택공사를 하여금 육교계단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역사상가 주민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은 불가하니 만약 군포시에서 육교 계단을 설치할 경우 이에 대한 설치비 일체를 부담하겠다 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본 역사상가 주민들이 상가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며 반발 의사가 표명돼 있어 '95년 8월 7일자로 육교 계단 설치에 따른 역사상가 소유자 61명에게 설문 조사 중에 있습니다. 역사상가 주미의 찬성만 있다면 즉시 육교 계단 설치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8월 29일 현재건설과로 유선으로 통보된 것은 9명으로 통보되어 있는데 그 중에 찬성은 6명 반대는 3명으로 우리한테 통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통보가 안 온 사항을 확인해 보았더니 안 온 사람들은 서면으로 통보하겠다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후동의원

예, 물론 역사상가 주민들이, 역사상가에서 영업하고 있는 상인들이 반대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로 제가 생각이 되고 또 역시 제가 거기에 몸담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성질이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그로 인해서 역사상가를 거쳐서 오기전까지 1단지, 4단지, 3단지 주민들이 2단지 역사상가를 거쳐서 전철을 타는 편이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2단지에서 현수막을 내걸고 왜 중앙통을 침해하느냐 이런 사생활 침해 부분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던데 이것은 주민과 그 상인들의 차이점에서 분쟁에서 해결의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글쎄 우리도 의견에 대해서 육교 계단을 설치할 계획으로서 일단 저하고 계장하고 직원들이 상가를 한 바퀴 방문했었습니다. 방문을 하다 보니까 몇몇 상가에서 우리가 주택공사로 하여금 상가분양을 받을 당시에는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육교를 설치한 다는 것은 상가운영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반대 의견이 많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했었습니다. 근데 번영회에서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설치를 해 달라해 가지고 주공에 통보를 해서 지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 찬성하는 사람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찬성만 된다면 1/3반대하는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설득을 해 가지고 육교 계단을 설치할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후동의원

예,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2층 상인들은 반대를 할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1층 상인들은 지금 현재 죽어 있거든요, 1층 상인들은 상당히 또 혜택이 돌아 가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고 그건너편 육교를 제가 계단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건너편 중심상업 지구건너왔을 적에 지금 현재 육교하고 계단을…….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역사상가에서 중심상업 지구로 나오는 데요?

장후동의원

예, 예, 역사상가를건너오면서 육교를건너오면서 빙 돌아서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6,7,8,9단지에서 전철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버스를 타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육교를 이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빙돌아서 전철을 타야 되고 그 빙 돌기보다는 출입구가 바로 택시 승강장, 버스 정류장 앞에 있다 보니까 그냥 무단 횡단 질러서 막 내려 오는거에요, 이게 아침에 보면 거의 90%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밤에는 뭐, 굉장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용자 실리 측면에서 좀더 지금 현재 잘되어 있지마는 잘 돼 있는 것이 이용자의 편의에서 전혀 맞질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검을 하셔가지고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래서 저도 산본역사를 통해 가지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가 짓는데건널목 하나하고 저기 서울 주유소 있는데건널목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주민들 의견이 진정 들어온 사항은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통하다 보니까 가운데도건널목을 설치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건널목은 200m 지나서 있어야 되는데 그 구간에건널목이 3개소나 있기 때문에 설치한다면 그건 교통법규에 위배되니까 그건 좀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해결할려고 했었는데 그게 교통 부서에서는 위법 사항이라서 불가되는 내용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건건널목을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후동의원

예, 알겠습니다. 역사상가 육교 연결 계단은 좀더 상인들의 반발 심리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을 국교 입구 육교 보완이 되겠습니다. 김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을 국민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 사고 방지 대책으로 태을 국민학교 후문과 기 설치된 보도육교를 직접연결할 보수 공사 계획과 서울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단독 주택 3-2블럭 지구와 태을 국민학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으로 주거 생활에 불편이 예견되는 바 방음벽 설치 또는 방음림 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을 국민학교 후문과 기 설치된 보도 육교를 직접 연결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 차에 걸쳐 교장 선생님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참석했었고 우리 시장님도 같이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태을 국민학교의 공사비 부담 사항에 대하여 우선 재정이 없으니까 육성회에서 협의 결정한 후 군포시와 별도 협의하도록 그렇게 교장 선생님과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교장 선생님한테 통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략 설계를 했는데 길이가 60M 폭 3M로서 2,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서 방음벽 및 방음림 설치…….

김주삼의원

첫 번째 답변하신 것 보충 질문 좀 드릴께요, 길이가 60M라고 아까 얘기하셨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길이가 60M입니다. 그것은 육교서부터 후문까지 녹지를 훼손하고 하는 직접 길이가 되겠습니다.

김주삼의원

길이가 60M나 돼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육교서부터 후문까지 나무 심어 놓은 노리(기울기)를 철거해 가지고 도로 개설 때…….

김주삼의원

과장님이 지금 이 상황을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60M까지는 안 됩니다. 굉장히 짧은 거리인데요, 그것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 주세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측량을 했습니다. 거기 노리가 있기 때문에 노리를 지나서 그 위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로 재가지고 그렇게 난 사항입니다.

김주삼의원

아, 그래요 그리고 국민학교에서 부담하는 문제를 현재 교장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서 교장선생님께서 육성회하고 협의를 해서 부담 문제를 시에다 통보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다고 지금 답변을 해주셧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김주삼의원

제가 교장 선생님하고 얘기가 된 바로는 현재 학교에서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학교 시설이 아니고 우리 시의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학교에 부담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학교에 부담이 되도록 얘기가 되었는지 그 부분도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그건 분명하게 학교 시설이 아니고 시의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모든 부분을 다 감안해서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육성회에 부담이 되면 우리 시에서 하겠다고 그렇게 됐는지 대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육교하고 후문까지의 언덕이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김주삼의원

언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60M라는 얘기가 언덕으로 길을 낼 수가 없으니까 바로 육교에서 후문까지 고가로 육교를 내야 된다는 의미로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 협의가 되어서 언덕까지만 연결을 하고 학교 후문하고 언덕까지 새로운 조그만 소로길을 하나 내면 충분히 60M정도 거리가 아니어도 4.5M정도만 육교에서 연결이 되면 언덕에서 후문까지 소로길만 하나 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대답을 해주시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지를 확인을 해 보니까 노리가 급하기 때문에 육교에서 노리까지 교량해서 연결하면 10M가 됩니다. 그리고 포장할 구간이 50M로서 길이는 60M가 되었고 거기에 도로만 개설하게 되면 학생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도로 포장한 후에 그 옆에 펜스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출기초가 그러게 된 사항이고 또 하나는 현재 육교에서 내려와 가지고 계단이 있기 때문에 그 육교를 내려와 가지고 계단으로 학교 등하교길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그것이 계단이 콘크리트로 계단이 됐다면 거기에 위험이 적을텐데 거기는 자연돌로 학교 육교에서 내려와 가지고 올라가는 데가 계단이 자연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다닐 때에 거기에 조금 위험이 있어 가지고 주택공사에다건의를 해 가지고 그 것을 콘크리트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했더니 주택공사에서는 자연석으로 먼저 심의 때에 자연석으로 해야지 자연 경관이 맞는다 해 가지고 자연석으로 설치했었습니다. 근데 주택공사에서는 자연석 내에다 콘크리트를 삽입을 해 가지고 안전하게 하겠다 하는데 학교측에서는 육교에서 직접 연결을 해가지고 노리진 부분에다가 진입로를 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것은 학교와 우리 사이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조금은 부담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시장님하고 교장님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근데 학교에 재정이 없으니까 육성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말이 진 사항입니다.

김주삼의원

제가 질문을 드린 게 그렇습니다. 질문 내용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후문에 육교가 되어 있는데 아이들의 습성이라는 게 학교에서 나와서 계단을 내려다 와서 다시 육교로 안 올라오고 아이들은, 아이들은 편리한대로 바로 넘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육교를 보완하라고 요청한 것은 아이들의 특성에 맞추어서 안전을 고려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후문에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아이들은 육교를 이용 안 하고 바로 그냥 차도로건너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예 내려오지 못하도록 바로 길을 뚫어서 육교를 보완해서 내달라는 얘기고 자연석은 그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거기다 시멘트 포장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놔두고 육교만 좀 연결을 언덕까지 하고 언덕에서 길을 내가지고 아이들이 바로 밑으로 안 내려오고 육교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에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삼의원

육성회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시장님하고 교장 선생님하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육성회에 부담할 학교에 부담할 그런 생각들을 했다는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전액 투자를 해서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시 재정이 있었으면 그 당시에 했을텐데 그 당시에는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장님도 그렇게 협의된 사항인데 일단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주택공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방음벽, 방음림 설치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방음벽 및 방음림 설치 계획은 없으나 향후 서울외곽 순환 고속도로의 개통 후 소음진동 규제법 규정에 의거 소음 측정 결과에 따라 주택공사와 협의 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택공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는데 신도시 주거 지역에 동일 지역이 많아 재원 확보에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위치 동일 지역이 같은 데는 지금 연금 공단 아파트 앞하고 4단지 앞 전철하고 양정 국민학교 앞에서 지금건의사항이 들어 온 것도 방음벽, 방음림을 설치해 달라는건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첫째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주삼의원

현재는 계획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서울 순환 고속도로가 '92년 11월에 착공되어 가지고 '96년 10월에…….

김주삼의원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고속도로에서 소음이 난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구 주공같은 경우 소음이 상당히 많은데 어제 자료에 의하면 70㏈ 이상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이런 걸 요구드린다는 게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미리 주민들이 꼭 요구가 있고 집단민원이 있기 전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완을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래서 일단 주공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산본 1동에서건의 사항이 이미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주택공사에 협의차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 공문을 보낸 결과에 따라서 대책 방안을 강구해서 별도 주공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주삼의원

그러니까 협의만 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공하고 협의해 가지고 협의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거기는 아직까지 주공에서 인수한 사항이고 주공에서 사업비를 투자할 사항이기 때문에 주공하고 협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주삼의원

하여튼 대책을 좀 빨리 세워 주세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의원

그리고 아까 그 답변을 안 하셨네요, 산본역사 안전 관리 대책.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주삼의원

산본역사 안전 관리 대책이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동일의견이었기 때문에 저기…….

김주삼의원

그거는 우리 장후동 의원께서 육교 이용 보완 대책 얘기하셨고요, 산본 전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그것을 지금 장후동 의원님과 김주삼 의원님의 동일 질문으로 같기 때문에 한꺼번에 드린다고 첫 번에 양해를 받았는데요.

김주삼의원

그거는 육교 이용에 대해서만 얘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장 의원님과 질문을 같이 드린 게 산본 전철역에 현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로 구조물로 물이 떨어지고 겨울에 고드름이 얼어가지고 차가…….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삼의원

네, 그것을 답변을 해주세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분이 의견이 같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를 드린다고 양해를 받았는데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김주삼의원

나중에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아, 이것 뒤에 있기 때문에 두 분이 한 것은 나중에 보고드린다고 했습니다. 보도육교 설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곽 순환 고속도로 개설로 인한 차량증가로 광정 파출소 주변 도로가 사고 다발 지역으로 예견되는 바 광정 파출소와 소방 파출소간에 육교가설 계획은 없는지 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 내의 육교 설치는 도시 설계 지침 및 교통 영향 평가에 의하여 현재 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정 파출소와 소방 파출소의 유교 설치는 현재 설치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향후 서울외곽 순환 도로가 '96년말 쯤에 개통시 예상되는 교통량 증가에 따른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육교 또는 지하도 설치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문제점이 뭐냐하면 4거리가 되기 때문에 육교설치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택공사하고 협의는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대처 방안이 있나를 주택공사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용의원

보충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태을 국민학교 있는 데와 거기와 차가 통행하는 것은 지금 같습니다. 그러나 커브가 돼 있고 또 내리막 길이고 앞으로 사고의 원인은 태을 국민학교보다도 더 많은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비교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올라가는 데보다 내려오는 데가 사실 교통안전 예방이 더 철저한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4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공사하고 아직까지 협의는 못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와 소방서간에 거기에 육교라든가 지금 우리로서는 육교 설치라든가 지하도 설치가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것을 주택공사와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주택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의원

알았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산본고가 철도변 안전 관리 대책 및 도시 고속도로면 방음벽 설치가 되겠습니다. 장후동 의원님과 김주삼 의원님께서 동일 사항으로 질문하신 고가 철도의 구조물의 부실 공사로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겨울철에는 고드름으로 고가 철도 밑을 통과하는 차량과 시민들이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과 기존의 소음 공해 방음벽의 부실로 전철 통과시 소음 피해로 주변 시민들의 주거 생활의 불편이 야기되는 바 이에 대한 소음 방지 시설의 보완 대책과 현행법상 철도변 시설물 도로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정에서 안산간 고가철도의 시설물은 철도청 소관 재산으로서 철도청 수원 보선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시설물의 관리 문제에 대하여 '93년도부터 8회에 걸쳐 보수 요구를 하였던 바 최근에 왔습니다. '95년 8월 10일에 서울 지방철도청장으로부터 현 고가교 구조에 적합한 누수방지 공법 검토와 방음벽 부실에 대한 소요예산 확보를 추진 중에 있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 현행법상 철도변 시설물은 도로법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후동의원

한 가지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행히 누수 방지와 소음 부실을 보안하겠다고 이렇게 공문이 온 걸로 접수된 걸로 확인이 됐는데…….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8월 10일날 왔습니다.

장후동의원

하겠다는 말만 해 놓고 또 1년 끌지, 2년 끌지 모를 것 같은데…….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이 철도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도 먼저 토목계장 최우현 계장하고 철도청에 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민원이 많고 한번 철도청에서 겨울에나 여름에 장마졌을 때 한번 와 봐라, 얼마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해 가지고 협의를 했더니 그것이 시간이 가더니 이번 8월 10일날 예산 확보 중에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검토하겠다 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오래간만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장후동의원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이것이 시행되어야 되겠고 또건설과에서 어떤 저희들의 힘이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앞장서서 같이 가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 지원을 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주삼의원

소음 방지책도 함께 보완을 하겠다고 그렇게 연락을…….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을 예산……. 일괄적으로 철도변 누수나는 것, 방음벽 그런 못을 박질 않고 부실공사에 있어서는 검토 중에 있고 예산을 확보 중에 있어서 조치를 하겠다는 공문이 온 겁니다.

김주삼의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용물에 대해서…….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뭐뭐해서 구분해서 오진 않고 단, 한 가지 거기에 있는 것은 누수 방지는 못을 박았습니다.

김주삼의원

소음 방지책에 대해서도 계속 시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그것은 적극적으로 철도청하고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재영의장

네,건설과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의원

의장!

노재영의장

네, 말씀하십시오.

최진학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개발국장님의 답변에 앞서 상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본회의의 원만한 진행과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소장님의 답변을 앞당겨 듣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노재영의장

이유가 어떤 이유때문입니까?

최진학의원

지금 현재 진행되는 답변내용이 상당히 길어지는 바로 예상이 되고 상수도 사업소장님의 질의가 제 한건으로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답변이 시간 관계상 간략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바입니다.

노재영의장

예, 그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인입니다. 가정 수도전 수질검사 추진 사항에 대해서 최진학 의원님의 질문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먼저 가정 수도전 수질검사를 군포소식지 제26호, '95년 7월 25일에 게재한 바에 의하면 적합 판정결과에 수질검사 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신력에 의혹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수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하고 있는 가정 수도전 수질검사는 저희 상수도 사업소에서 수질 분석 장비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 수도법에 의하여 법정 항목은 일반 세균, 대장균, 잔류염소 등 3개 항목을 매월 1회 이상 검사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에게 보다 맑고 풍부하고 안전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6개 항목으로 추가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맛, 냄새, 탁도, 색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불소 등을 더 추가로 6개 항목을 더 해 가지고 아홉 개 항목을 검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7월 26일자 군포소식지에 검사 기관이 상수도사업소인 것을 명시하지 않은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식 자료에, 공문으로 제출이 됐으면 그런 일이 없을텐데 직원들끼리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어디다 하는지도 모르고 자료를 주고 보니까 거기 게재가 빠진 것 같습니다. 밑에 다행히 문의처가 군포시 상수도 사업소로 해 가지고 전화번호가 나와 있었는데 그 문의처 앞에다가 검사 기관 및 문의처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그걸 빼 놓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후에는 이러 일 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95년도 우리 시에서 고성능 수질분석 장비인 I.C.P'이온크로마트그래피'를 이용한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 보건 환경연구소인지를 혹은 학계 연구소인지 의구심이 있어 가지고 I.C.P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며 엄청난 예산, 2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정 수도전 수질검사는 현재 우리 시 수질 분석장비 즉, I.C.P가 아니고 I.C입니다. 분광 감도계 등과 음용수 수질 공정시험법에 의해서 시험을 해서 공개를 하고 있으며 고성능 수질 분석장비인 I.C.P는 "유도결합 프라즈마 분광 감도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7월에 조달구입을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국산이 아니고 외제 구매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9월 초에 업자가 조달청에 선정이 되면 구입이 완료되는데 구입 예정 가격은 2억원이 아니고 1억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말까지는 I.C.P가 구입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C.P가 구입이 완료될 경우에는 잔처리 없이 분석 시간이 상당히 단축되고 시험데이터의 정확성으로 인해가지고 대외 공인성라든지 맑은 물 생산 공급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잔류염소량과 불소량이 정확한 계측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에 의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미리 가지고 와서 드리겠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잔류 염소는 수질기준이 관말에서 가정 수도꼭지에서 0.2㎎/ 가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병원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돼 있을 때는 0.4㎎/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 가정 급수전은 수질 검사시 측정하고 있는 기기는 비색계 라고 그래가지고 일정한 물에다가 시약을 희석시켜서 발색시킨 다음에 기준이 되는 홍색과 비교해서 농도를 결정하는 기기입니다. 염소는 상온, 상압에서 홍록색의 공기보다 무거워 물에 잘 녹으며 정수장의 염소처리는 소독 및 살균 효과에 목적이 있습니다. 염소 처리의 시행은 전 염소와 후 염소로 구분해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전 염소 처리라고 하는 것은 오염 물질의 상하분해를 위해서 주입하는 것이고 후 염소 처리는 살균 및 소독 효과와 수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불소 시험은 수질 분석장비, 즉 I.C기기를 이용해서 시험하므로 그 수치는 시료를 넣고서 기계에만 잠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읽고서 그 결과를 기록하는 것으로 끝을 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I.C.P를 구입중에 있으니까 그것만 들어오면 더 정확하고 더 신속한 데이터를 산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까지 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충질문…….

최진학의원

불소량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해주셨습니다.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다시 한번…….

최진학의원

불소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불소……. 다시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다시…….

최진학의원

아니, 아니에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고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불소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아는 데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불소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 치아 유아기, 그러니까 영구치가 나기 전에 이를 갈기 전에 있는 어린이에게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우리 나라에도 물에는 보통 약간의 불소가 함유하고 있습니다. 호주같은 데는 자연산 물에서 15㎎/ 까지도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소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저희 나라에서도 진해시가 최초로 시행을 했다가 중단을 하고 있고 청주시에서 1개 정수장이 시행을 하고 있고 과천에서 작년 12월 말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터를 보면 학자가 우리 나라도 그렇고 외국에도 그렇고 반응은 어떤 사람은 참 좋고 어떤 사람은 좋지 않다고 해서 정립되어 있는 학설이 아직은 나온 게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쪽으로는 한 50% 정도가 지금 불소를 시행하고 있고 또 나머지 50%는 안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유럽 쪽으로는 40%정도 시행을 하고 안 하고 가까운 일본같은 경우에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학계의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과천시를 몇 번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기기 자체도 외국에서 수입을 해 온 것이고 또 염소라고 하는 것은 그 학설로 봐서 0.8㎎/ 에서 1.5㎎/ 까지의 사이가 서로 학설이 다릅니다. 그 차이가 배 정도가 되는데 학자가 0.8㎎/ 다, 어떤 학자는 1.5㎎/ 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학설이 대립이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해 가지고서 불소 자체가 그 적당량이 우리 몸에 들어 갔을 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과잉 과다 섭취가 되었을 때는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약이 될 수가 있는데 적당량을 어떻게 우리 기술로다가 타 주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학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저희 오늘날의 현실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한 회사를 불러가지고 과천시를 최초로 우리 나라 기술진이 외국 기계를 들여다 설치를 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 보았더니 설치비가 한 2억 정도 들어가고 약 값이 한 1억 정도 1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8만톤 정도의 정수를 하는 걸로 보았을 때 그래서 저희가 가설계도 해 보고 했는데 이 문제는 제가 시장님한테 별도로 지시를 받았습니다마는 안양시가 지금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주었습니다. 전문 대학연구팀에다가 그 과연 불소라는 성분이 어떤 것이냐 서울시도 또 역시 용역을 주었고 포항시는 용역이 거의 끝나갖고 금년 말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전국에서 지금 3개소가 시행될려고 하고 있는 찰나인데 그래서 저희는 인근 안양시의 연구 분석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이 국민 보건을 위해서나 정확한 데이터, 오늘날 실정에 봐가지고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금녀도 예산에는 3,200만원의 약품값이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여건상 정확한 학설,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의원

네,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확증없이 우리가 선두에 서서 진해나 청주, 과거 10년 전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지만 인근의 과천시의 시행 결과와 안양시의 확증에 의해서 우리도 시행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 당 0.17, 0.13, 0.16, 0.10 이러한 데이터들이 제시가 되어 있지만 이하라는 제약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것을 잘 조정을 해 주시고 잔류 염소량에 대해서는 0.2ppm이상으로 돼 있는데, 요 사항이 인근 수원시에 비추어 보면 '95년 7월 13일자 조선일보에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표본조사에 의하면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과 매탄동, 인계동 일대 8개 아파트 저수조와 3개 단독 주택지역에서 수돗물을 채취한 결과 당 0.74, 0.68, 0.54, 0.60, 잔류 염소량이 그렇게 검출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대학교의 윤재종 교수의 분석 결과로서 나와 있는데 잔류량이 많아지게 되면 발암 물질 생성이라든가 급배수관의 부식을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저희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양호하게 나와 있지만 차후에 이런 것이 지속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상수도 사업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올리겠습니다. 염소는 과거에는 분말이나 이런 고체로 투입을 했었는데 지금은 액체가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기체화 시킵니다. 기체로 주입을 시키기 때문에 주입시킴과 동시에 물에 희석되면서 곧바로 증발을 하게 됩니다. 도로법상에 보면 가정 관말에서 0.6㎎/ 가지의 이상이 나오도록만 되어 있고 이 이상의 제한 양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야만 소독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맞추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염소 투입 기기 자체가 완전 자동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이라도 물량에 비해서 더 들어간다든지 덜 들어간다든지 하면 자동적으로 중앙 콘트롤실로 연락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즉각 중지를 하고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사람의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오차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 점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진학의원

예, 우리 국민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을 믿겠습니다.

노재영의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지선입니다. 먼저 이세중 의원님께서 당정동 일부 녹지 지역에 대한 개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맨 나중에 답변을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노재영의장

나중에 좀 해 주시고 이세중 의원님께서 1시간 정도 늦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히 이 자리에 출석을 안 하실 것 같으면 서면으로라도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최진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정동 14호 공원 조성 사업 개요 및 주차장 계획이 있다면 향후 운영 방법과 공원 부지 내 금정 파출소의 이전 계획 및 동 사업추진이 안양 8지구 도시 계획 사업의 연장인지, 우리 시의 순수 사업인지 부분과 기 시행된 부지 조성 사업이 예산 낭비 요인이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답변과 금정동 707-8 외 5개소에 대한 어린이 공원 조성 계획에 대한 상세한 공사 개요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정동 제14호 공원 조성 사업과 주차장 설치 및 운영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정동 755번지 제14호 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것은 순수한 우리 사업으로 부지 면적 2,926평에 어린이 놀이시설 및 운동시설, 노인정 등 다목적 공원으로 조성하여 어린이 놀이 공간 제공과 시민 여가 선용에 편익을 도모코자 14억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96년말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공원 부지 지하에 바닥 면적 779평에 117면의 지하 주차 시설을 완비하여 주거 지역 내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코자 현재 설계완료하고 주차장 시설 결정을 시 공동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 중에 있으며 도시 계획 결정과 동시 발주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 방법은 향후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관련 부서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협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금정 파출소 이전 계획은 군포 경찰서와 협의 완료하여 금정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 지구 내로 이전 계획되어 있으며 동 장소에는 노인 여가 선용을 위한 노인정 50평으로 조성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기 시행된 제14호 공원 나대지 상태 부지 정지 사업은 상습 수해에 대비하고 산업 쓰레기 불법 투기 및 우범 지역으로 존치되고 있는 14호 공원을 안양시에서 사업비 2,900만원 전도받아 법면 처리와 하수 시설로 토사 유출을 방지하고 미흡하나마 어린이 놀이공간을 제공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원님이 지시하신 어린이 공원 6개소 조성 계획 및 사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금정동 708의 8번지 외 금정동에 4개소, 당동 741 천말 등 당동에 2개소,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95년 7월 19일부터 '95년 12월 30일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 5,000만원, 추진 공정은 현재 놀이시설 관급자재를 조달 요구 중에 있습니다. 조성 계획 사업 내용은 주로 조경 시설, 유희 시설, 운동 시설, 휴양 시설 등 도로 및 광장, 기타 녹지 시설이 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운영에 관한건을 말씀드린 사항은 향후에 완공되면 의회와 협의하고 주민과 협의에 따라서 결정을 짓겠다고 하셨기에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금정동 724에 6호, 금정동 65호 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하 주차장이 1,305.1㎡에 47대의 주차장이 제8회 임시회 '92년도 7월 14일 1차 본회의에서 지역경제과장님의 이진혁 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은 후 민간 위탁 사업으로 허가로서 결정하니 처리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후에 만 3년이 지나도록 본 취지에 어긋나게 세외수입 증대라든지 이런 것에 기여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재산 평정 가액을 보면 토지가가 2,816만 6,140원,건물이 938만 8,310원, 합계 3,755만 4,455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를 볼 때 향후에 진행되는 이런 주차장이 유료한지 무료한지 판단을 잘 하셔서 계획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아까 답변 내용에 관계 과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추진토록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 도시과에서는 주차장을 설치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운영은 지역경제과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아까 관계 과에서 협의추진토록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의원

감사합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다음은 김제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관내 조경시설물 공원 및 녹지 시설을 조성만 하고 사후 관리라고 하는 것이 무성한 잡초 제거에만 급급하고 있을 뿐 정작 시설물 파손과 공원등 관리, 관리 시설 보완 등에는 소홀하여 공원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동시에 비행 청소년들이 우범 지역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사항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우리 시 관내 공원 및 녹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18개소에 29만 2,440평으로서 이 중 근린공원이 11개소 12만 4,000여평, 어린이 공원이 64개소에 3만 7,000여평 또 완충, 경관, 미관녹지 시설이 43개소에 13만 1,289평이 있습니다. 산본신도시건설로 우리 시의 공원 및 녹지 면적이 기존에 비하여 208%가 증가함에 따라 한정된 인력으로서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사후 관리및 시설물 보완에 어려움이 있어 관리에 소홀한 점을 인정하며 아울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또한 녹지과 신설을 상부에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의원님들께 부탁드리오니 조기에 녹지과가 신설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에 대한 사후 관리로 연중 제초 및 맹아제거 3회, 정지전정 및 잔디깎기 2회, 병충해 방제 6회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또한 공원 등 편익 시설, 체육시설 등 각종 시설물 파손 및 보완이 필요할 시 수시로 보완 및 교체토록 하겠으며 또한 별도로 공원 녹지 공익 근무요원을 배치받아 현재 6명이 근린공원에서 사후 관리 및 각종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계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6명을 더 배치받을 계획으로 있어 총 12명으로 하여금 사후 관리 및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 및 녹지시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다음은 산본도시 인수와 관련한 대책에 대하여는 장후동 의원님과 김주삼 의원님의 질문 내용이 중복이 되어 두 의원님 질문에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본시도시 인수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인수단 편성과 인수인계 시설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시설물 인수단은 대한 주택공사에서 시행한 산본지구 택지개발 지구 내 공공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청으로서의 완벽한 인수를 받고자 '93년 9월 27일 개발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총괄, 토목, 조경, 기타 시설반 등 4개 반 20명과 또 시의원 두분, 해당 전문교수 다섯 분 등 자문위원 7명을 구성하여 각 실과소 분야별로 설계내역과 시공 상태를 점검하여 시설물 인수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대한 주택공사에서 인수받을 공공 시설물은 도로 140개 노선에 36.9㎞를 비롯하여 종합 운동장 1개소, 공원 44개소 공동구 3㎞, 가로 안내판 139개소, 가로등 967등, 하수도 38㎞, 상수도 44㎞, 보도 육교 8개소, 도서관 1개소, 광장 6개소, 버스 승차대 6개소, 녹지 29개소, 소각장 1개소, 주차장 4개소 주변도로 진입로와 쇼핑물이 되겠습니다. 신도시 인수와 관련 자문위원 활동사항은 공공 시설물의 인수인계에 완벽을 기하고자 대책회의를 3회 실시하여 주재하였고 시의원님과 전문 교수 위원의 현장 점검 2회를 실시하여 전반적인 신도시 인수인계 점검반의 자문역할을 하였습니다. 향후 산본신도시 공공 시설물 하자 완결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의 완벽한 인수를 위하여 현재까지 인수된 시설물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공공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 재점검 실시 계획을 9월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7개 분야 58명으로 구성하여 각 분야별로 정밀 재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점검 결과 일상 하자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한 주택공사에 시정조치토록 추진코자 하며 구조물에 관한 구조적 문제 사항은 전문 용역 기관에 의뢰하여 재검토 후 추진 계획수립 시행하여 공공 시설물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도로 경계석에 관한 규격품 여부와 평촌, 분당과 같은 황석시공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건설부 승인시 도로 경계석이 인조 화강석으로 설계되어 수차에 걸쳐 변경 요구를 하였으나 저희 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품질은 인조 화강석 규격 제품으로 시공되었습니다. 도로 경계석이건축물 시공보다 먼저 시공되어 다소 파손된 것이 발견되어 부분적으로 재시공을 하였으며 금번 재점검시 파손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하자 보수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본신도시 인수인계 전면 백지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 개발은 택지개발 촉진법령에 의한 제규정 절차에 의하여건설 교통부가 사업자 지정, 승인, 감독, 준공 처리되어 추진된 사항으로 공공 시설물에 대한 자치단체의 귀속은 택지개발 촉진법 제25조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제28조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는 바 행정청은 사업이 완료되어, 이 행정청은 지금 말씀드린 행정청은 주공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행정청은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관리청에 통지하여 무상귀속토록 되어 있어 법령상 별도의 인계인수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철저한 인수와 적절한 사무관리를 위하여 각 분야별로 인수반을 편성 점검 및 인수를 하였으며 미비사항에 대하여도 협약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점검반을 편성하여 정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다라 적극 대처하여 신도시 인수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삼의원

예, 김주삼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신도시 인수단 활동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신시가지로 들어오는 입구 도시 고속도로면 방음벽이나 방음림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현재는 지금 설치 계획은 없고 주공하고 협의 예정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현재 이 자료에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수단에서 지적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 자료가 충실하다고 보고 인수단에서의 활동이, 전시 행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보면 전문가들로 4개 반 우리 개발국장부터 20명이서 1년 6개월 동안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자문위원으로 대학교수까지 포함이 되어서 고생을 하셨는데도 지금 보면 종합 운동장같은 경우 현재 완공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인수가 완료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인수단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구, 이건 중앙 언론에서 산본 공동구가 문제가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도 여기 그러한 부분들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가로 안내판같은 경우 우리같은 비전문가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봐도 안내판이 신호등을 가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번 선거 기간에 프랑카드가 부착된 가로등이 바람 불면 넘어지는 그런 형태, 또 육교를 보면 여기 시청 앞에서 중심 상가를 들어가는 육교 보면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또 도서관에서 물이 새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번에 도서관장님이 시 예산으로 방음 시설했다고 했는데 왜 이런 것들이 우리 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지 전혀 여기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버스 승차대 같은 경우도 우리 군포시 예산으로 설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수가 다 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상가 지하 주차장같은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도대체 이 인수단에서 활동한 내용들이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현재 이 자료를 보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인 활동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으례껏 형식적으로 인수했다고 몇 가지 계획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 군포시 예산으로 고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어디가 문제가 있다. 주공에게 명확하게 너희들이 이런 일은 결함된 상태에서 우리한테 넘겨준거다 하는 게 명백하게 얘기가 되고 시민들에게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점검반 편성 운영 하시는데 정말 성실한 활동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주삼의원

재점검만 열심히 해주십시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미비점이 있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 사항을 제가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진입로 관계 거기에 소음 방음 관계를 왜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한테 시간적으로 대책을 못 세운 것을 인정을 합니다마는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는 '92년 이후에 계획이 되어서 공사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고 저희는 '89년도부터 계획에 들어가서 산본신도시가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산본신도시 모든 설계가 끝나 공사가 한창 벌어질 때는 서울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고 아까 먼저 저희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공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방음 지역이나 방음림 등을 설치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이것이 주공이 의무적으로 설치할 거냐, 아닌가는 다시 한번 정확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압니다. 두 번째 종합 운동장이 정리가 다 안되었는데 왜 인수를 했느냐? 종합 운동장은 정리 차원이 아니라 저희 시에서 매수를 해야 될 거냐 아니며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주 문제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종합운동장이 다 정리가 됐다, 안됐다는 별개로 봐야 될 겁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노력을 해 왔고 그 종합 운동장을 무상으로 기증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 공동구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미비점은 인수인계를 했었지마는 무엇무엇은 공동구 관리사무소다, 또 무엇은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수인계를 해도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시간을 두고 계속 협약서에도 나타나 있듯이 계속 주공에서 책임을 지고 보완을 해주어야 될 사항이고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후동의원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몇 년까지 A.S가 가능합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몇 년가지가 아니고 교량같으면 하자 보수가 5년, 또 조경 시설물같으면 2년, 전기 시설물같으면 1년 각 구조물마다 하자 보수기간은 틀립니다마는 그래도 대한 주택공사에서 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하고 상관없이 계속 분명히 이것은 하자다, 이것은 잘못 시공된 것이다, 하면 저희가 대한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계속 그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후동의원

그러면 도시가스 배관이 지하 몇 M에 매설이 되어야 정확한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몇M미만에 배설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법규상으로 모르겠습니다.

장후동의원

도시가스 배관이 잘못 매설이 되었다, 이럴 경우에 대단한 사회 문제를 낳을 수 있는데 이건 신도시 인수단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이럴 경우에?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도시가스는 저희 시설물이 아니고요, 삼천리 시설물입니다. 저희가 인수받을 사항이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 시설물 도로, 하천, 하수도, 상수도 이런 공공 시설물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개인 시설물, 개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린 것이고 아까 그 종합 운동장도 공공 시설물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공용의 청사나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 시설물은 실은 아닙니다.

장후동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경계석 문제가 신도시, 산본신도시 최초 설계에 이상이 없는 겁니까? 그대로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예.

장후동의원

그러면 분당, 평촌은 화강암으로 하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당초에 자연석으로 돼 있고 저희는 인조 화강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후동의원

우리는 인조 화강석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예.

장후동의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당초에 계획이 되어서건설부로부터 승인받은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후동의원

5개 신도시 중에서도 그러면 산본이 그 굉장히, 안 그래도 낙후 지역인데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뒤떨어졌구만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도 아까도 잘못을 인정을 하고 저희가 계속 주공에다가 협조를 촉구를 했었습니다마는 때가 벌써 다 경계석이 설치된 후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장후동의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이 경계석 ㎞를 계산해 가지고 시에서 한 28억 정도 보상을 받았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연석으로 했을 때에 경계석 값이 28억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작년이 아니고 그 전년도까지 저희가 주공에다 계속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근데 인제 주공에서 그것만 28억을 군포시에다가 낼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것 저것 합해서 그만큼 그 이상을 군포시에다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을 그 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후동의원

알겠습니다.

노재영의장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또 있…….

김주삼의원

……. 답변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노재영의장

아직 다 안 끝났습니까? 어디……. 그것은 다음 시간에 받기로 하겠습니다.

김주삼의원

아니, 방음림하고 가로수 조성…….

노재영의장

글쎄요,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시간이 좀 오래 지체가 되어서 휴식을 갖고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약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서 소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시가지 6단지 을지아파트, 12단지 삼성아파트와 우방아파트 사이의 방음림 등 주요 도로변의 방음벽 설치계획과 가로수를 은행나무로 조성하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6단지을지아파트와 12단지 삼성아파트, 우방아파트 사이의 방음림 등 주요 도로변 방음벽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방음을 목적으로 방음벽 설치계획은 없으나 도시경관 및 아파트 주변 방음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시설녹지를 설치하였는 바 시설녹지의 방음효과를 최대한 거양하기 위한 방음수 및 조경수 식제를 우선 주공측에 협의요청하여 '95년도 춘기에 1차로 참나무, 잣나무, 단풍나무 등을 보완 식재완료 하였으며 미흡한 지역에 대하여는 금년도 추기에 보완을 요청하여 조치토록 노력하겠으며 주공에서 조치가 어려울 시 저희 시에서 '96년도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과 병행하여 아파트 주변 및 주요 도로변 시설녹지에 대대적인 수목을 식재하여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및 방음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를 은행나무로 조성하여 중ㆍ장기적으로 특색있는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가로수 식재 현황을 수종별로 말씀드리면 은행나무 1,769본, 벚나무 942본, 느티나무 2,326본, 버즘나무 2,616본, 해화나무 336본, 삼각단풍 564본, 기타가 24본으로 총 식재 가로수는 8,577본입니다. 우선 가로수를 은행나무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깊은 뜻에 동감을 합니다. 은행나무는 어디서나 잘 자라며 수형이 아름답고 병충해에 강하며 환경수로도 최적으로서 우리 시의 나무이기도 합니다. 향후 가로수도 은행나무를 대대적으로 식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군포시라면 은행나무가 생각나도록 특색있는 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삼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다음 김주삼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야동 저수지 주변 불법 증ㆍ개축건축물 현황 및 단속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원저수지 주변에 위치한 둔대동 마을은 130여 가구가 거주하는 농촌지역으로서 허가절차 없이건축물을 증ㆍ개축한 불법행위는 없으며 반월저수지에 행락인파가 몰리면서 음식점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현재 허가받은 근린생활시설 8개소가 있으며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업소는 둔대동 431번지 나재동 외 2개 업소가 있습니다.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하여 담당구역 단속감시원이 1일 2회이상 순찰근무를 하고 단속계 직원 또 해당 동에서 수시 출장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또한건설교통부에서 반기 1회, 경기도에서 분기 1회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개발제한 구역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경기도에서 1년에 항공촬영 1회를 실시하여 그에 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위법사항이 발생될 시는 즉시 철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 용도변경 행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에 의거 조치 후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송만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야미 지역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안산시 팔곡동 지역과 같은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만 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와 그린벨트 지역에 간선도로망 개설등 도시계획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대야동 주거지역 80,000평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추진방안은 시민설명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산시 팔곡동 지역의 도시계획사업 방식은 단위 도시계획 시설을 지자체에서 감정가격에 의한 용지매입 및 시설공사 사업비를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을 감안할 시 대야동 지역 도시기반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약 213억원의 재원확보는 극히 어려워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입안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은 감보율에 의한 공공용지 및 사업비를 부담하므로 개발이익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주민 설문조사결과 78%가 찬성하고 있어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반월면 4개리 편입지역인 그린벨트 지역의 간선도로망 개설 등 도시계획사업 추진방안에 대하여는 군포시 장기발전구상 및 집행계획 용역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만용의원

주변상가 개발대책은…….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다음 송만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반원저수지 주변과 수리산 일원이 시민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개발계획 수립 시행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현실 여건을 고려해 볼 때 23만 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휴식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산본신도시 개발로 입주민의건강증진과 휴식처 제공을 위하여 수리산 산림욕장 개발에 '93년 9월 16일 대산조경 대표 문주호와 계약체결, 총 사업비 2억 5,740만원을 투자하여 산책로 10.3㎞, 의자 등 편익시설 302개소 설치와 만남의 광장 외 13개소의 시민 휴식공간을 '93년 12월 27일 완료하여 현재 많은 시민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본신도시의 입주완료 예정인 '97년말로 기존도시를 포함하여 35만 인구로 추정해 볼 때 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휴식공간은 화성군에서 편입된 반월 저수지 주변과 수리산 개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리산 및 반월저수지 일원 약 30만평에 자연환경 보호하에 시민 여가선용을 위한 위락시설 들을 지역특성에 맞게 설치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반월면 4개리 포함 군포시 장기발전구상 및 집행계획을 금년 9월중 발주 '96년 12월말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동 용역 과업시에 수리산 및 반월저수지 주변 종합개발계획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을 반영코자 합니다. 동 용역 결과에 따라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수리산 및 반월저수지 주변 시민여가선용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만용의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적극 도와주십시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세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정동 일부 녹지에 대한 개발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정동 지역은 공업지역으로서 저희 시 세수의 상당량을 점유하고 있으나 도시기반시설 미비와 자연녹지지역의 미개발로 주민불편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당정동 지역의 개발방안으로 2011년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공업지역내 도로망 확충 18개 노선 (14,200m가 되겠습니다)과 자연녹지지역 152,000평을 일반주거지역 및 주차장 정비지구로 '95년 4월 25일자로 변경 고시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공공시설 확보와 개발이익을 지역주민에게 환원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개발코자 현재 기본계획 용역발주중에 있습니다. 동 지역의 구획정리지구 결정 전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동 지역의 구획정리지구지정 입안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전체사업 관료시기는 현재로 추정할 때 '99년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한건 아닌데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만 답변을 해 주세요. 당동 구획정리사업이 주민 진정으로 인해서 도에서 보완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공사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는 대로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공사과정은 저희가 발주를 해가지고 용도건설이라고건설회사 낙찰을 봐갖고 지금 공사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지계획에 대한 보완은 일부 비환지 많이 이동시키는 환지에 대하여 도에서 그것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보완좀 해 달라는 게 있고 또 대체농지조성비 등 일부 적용 안 될 사항, 부분 부분입니다. 이것이 보완되는 대로 다시 바로 올리면 환지계획승인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환지계획 보완을 저희가 현재 예정상 9월중으로 다시 보완을 시켜서 도에 전달을 하면 늦어도 10월달까지는 환지계획 승인이 나지 않을까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중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영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인범입니다. 김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문항인 아파트 안전진단 계획, 기간, 진단업체, 진단대상물, 비용, 결과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답변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먼저 경기도와 시에서의 그간의 추진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산본에는 개발이후 현재가지 462개동의 아파트가건설되었습니다. 국가정책에 의거 주택 200만호건설에 5개 신도시가 일제히 시행함에 따라 급작스러운 개발로 인하여 개발초기에는 자재 및 골재파동이 극심하였던 바 골재파동으로 인하여 해사사용이 예상되는 '92년 이전에 시공한 아파트 175개동에 대하여는 경기도 주관으로 '94년 11월 24일부터건축학회에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중에 있으며 안전진단결과는 '95년 9월말경 발표될 예정입니다.'92년 이전에 시공한 175개동의 아파트에 대하여는건축학회에서 발표되는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의거 조치하겠습니다. '93년 이후에건립한 287개동의 아파트에 대하여는 시 주관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94년 12월 12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약 65일간에 걸쳐 아파트와 지하주차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3개소의 주차장이 균열 및 기타 하자로 누수가 되었고 아파트는 일반적인 하자사항 등을 적출하여 사업주체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지시하여 그년 3월 30일까지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95년 5월 19일 사업주체를 소집, 대책회의를 개최하면서 하자발생에 대한 조기치유를 당부하였고 사업주체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실시케 하여 6월 10일 보고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7월 5일 아파트 자치회장과 관리소장에게 아파트의 하자 및 안전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시에 통보토록 서면으로 당부하였고 자치회에서 통보된 점검내용을 분석한 결과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었으나 66개동은 하자가 많은 걸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하자가 많은 66개동의 아파트를 대상으로건축사, 사업주체, 감리단, 시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8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약 한 달간의 기간을 두고 현재 점검중에 있습니다. 이 점검 완료 즉시 점검내용을 분석하여 구조적으로 문제가 예상되는 아파트는 사업 주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구조안전진단을 실시케 하고 진단결과에 의거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 문항인 아파트 구조변경에 따른...

김주삼의원

구조물 안전진단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구조물 안전진단의 계획이 일단은 동 대표들이 조사한 것, 1차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문제가 없는건 안 하고 문제가 있는 것만을 지금 구조안전진단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물론 그간에 여러 방법으로 저희가 안전진단이라기 보다는 육안 점검을 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한 사항이 뭐가 있나, 일반 하자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의 점검을 하고 사업주체로 하여금 또 시켰고 따라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자치회에 통보를 해가지고 거기서 진짜 불편한 사항이 뭐가 있냐 하는 것을 알아본 결과입니다.

김주삼의원

그거는 하자보수 문제구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글쎄, 말씀을 들어보세요. 알아본 결과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66개동은 나름대로의 하자가 많다고 저기가 됐기 때문에 이걸 잡아 가지고 저희가 우선 다시 재점검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는 하자보수랄지 그런 걸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 신시가지 아파트의 경우에는요, 특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에 신도시 아파트에 전체적으로 구조물 안전진단을 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돼 있고 이인제 도지사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아파트 구조물 안전진단을 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그냥 하자보수를 애기하는게 아니라 구조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멘트 강도가 어떻고, 그런 전체적인 붕괴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다음에 철근은 제대로 썼는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구조물 안전진단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의 기간이 언제까지이고 그 다음에 어떤 업체에다 구조물 안전진단을 맡겨가지고 어떠어떠한 동을 할 것인가, 모든 아파트를 전부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아파트에 몇 개동 표준추출을 해가지고 할 것인지, 그런 대상물하고 비용들이 있을 겁니다. 이 비용이 한 개동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천만원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비용들에 대한 결과가... 예를 들어서 그 비용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도에서 부담이 일부 되는건지 그러한 것들까지를 포함한 그런 대책들을 밝혀 달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하자보수 그런 부분은 거론하실 필요가 없고 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세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구조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걸 저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2년 이전에건립된 것은 이미 도에서 전체적으로 주관을 해가지고건축학회에서.., 점검결과가 약 한 달만 있으면 나올 계획으로 돼 있고 하여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건 뭐냐면 산본에건립돼 있는 아파트는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까지 염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자치회에 저희가 당부한 것도 그겁니다. 그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이 저희보다도 훨씬 나은건설 기술자들도 많이 살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자체에서 내가 사는 집 내가 둘러봐가지고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걸 스스로 판단을 해서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돌출이 된다고 했을 때 저희한테 통고를 해 주면 저희는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안전진단의 계획을 수립해야 될텐데 아직까지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김주삼의원

동 대표들이나 주민들의 얘기를 한다는건, 주민들은 자기들의 아파트 하자에 대해서 절대 공개를 안 합니다.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자료를 의존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든가 용역을 줘서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주민들이 이상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무신 일을 하겠다고 하는건... 주민들은 자기네 아파트에 이상이 있다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런 특성을 감안하셔서 좀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을 세우셔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이고, 더군다나 이것이 어떤 단독주택이나 몇 사람이 사는 주택이 아니고 덩치가 큰 한 동 가지고 수십 세대가 살아야 되는 이런 집인데 거기에 혹여나, 내 집을 험담을 하기 싫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다소 예상이 될 수 있는 이런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앞서서 그런 문제를 돌출시키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삼풍백화점 같은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숨기겠느냐 하는 것이 우선 제 생각인데, 물론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체적으로 진단을 할 계획이 있냐, 없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고 저희도 그걸 저기했었는데 만약에 안전진단을 굳이 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 비용관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걸 굳이 구조안전진단을 요구한다고 했을때 그 비용관계는 사실상 피차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까지는 제 생각으로는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필요성은 없으리라고 믿어지고 지금 66개동에 하자가 많다고 해서 지금 현재, 아마 오늘까지 하면 20대 이상이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간단한 기구를 가지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강도 정도는 저희가 체크를 하면서 다니는데 어제까지 그걸 봤을 때는 강도상으로 아무런 이의가 없고 구조상으로, 물론 육안으로 식별을 한다지만 육안식별 가지고는 별 문제가 없었다는 이런 결과보고는 현재 받고 있습니다.

김주삼의원

아무튼 아파트 구조물 안전진단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얘기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66개동을 갖다가 일단은 하자가 많으니까, 이것이 염려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별도로 66개동에 대해서만 지금 고조안전진단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공무원 뿐만 아니고 여기에 사업주체, 감리단, 저희가 관내에 있는건축사를 초빙해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저희 시하고 같이 나가서 지금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의원

그러면 대통령이 지난번에 지시하신 내용이나 도지사께서 지시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시에서는 전혀 어떻게 연락을 받거나 계획을 통보받은건 없습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그거에 대해서, 글쎄... 대통령께서 지시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어떤 문제점이 돌출됐을 때 얘기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제일 염려가 되는 게 그겁니다. 도에서 주관으로 해가지고 10여개 동을 지금 점검을 실시했는데 그건 완전히건축학회로 하여금 점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사분석이 돼서 결과가 발표가 된다면 사실상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것이 더 염려가 되는건축물이 되지 않겠느냐, 왜, 그 당시에는 골재파동도 생겼고 따라서 철근도 문제가 있었지만 해사 도는 중공산 시멘트까지도 그 당시에는 썼을 걸로 믿어집니다. 그런데 '93년 이후에 지은 것은 그런 것하고 무관한 상태니까 정부에서도 그러한 차원에서 직접 도단위 이상에서 나름대로 체크를 했고 그 이후에 지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 스스로 체크를 해 가면서 열심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구조상으로는 큰 문제점이 없고 다만, 앞으로 구조변경으로 인해서 구조물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것인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제일 염려가 됩니다.

김주삼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동 대표에게서 받은 각 아파트에서 시로 통보한 결과,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그걸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둘째 문항인 아파트 구조변경에 따른 단속, 원상복구 등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구조변경에 대하여는 언론 기관 및 TV방영 등으로 구조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국민의식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9월 30일가지 자진원상복구 기간을 설정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안내문을 송부 엠프방송으로 홍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자진원상복구 기간이 만료된 10월 1일부터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의 협조를 받아 불법 구조변경 내용을 저희가 직접 나가서 조사 분석하여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내력벽과 구조적으로 힘을 받지 않는 비내력벽으로 우선 구분해가지고 내력벽을 훼손하여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를 설계한건축사, 사업주체, 구조기술사 등의 자문을 받아 전문건설업체에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는건축주가 자진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진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는 불법 구조변경 행위자에 대하여는 부득이 관계법령에 의거 위법조치가 불가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불법 구조변경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이 둘째 문항에 대한 답변은 이겁니다.

김주삼의원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포시에서 나와 있는 저기에 보면 자체보수 기간을 9월 30일까지 주고 그 다음에 10월 1일부터 단속을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김주삼의원

제가 질문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파트 구조물을 원형복구를 하는데 일반 업체의 비전문가가 와서 원형복구를 하면 차라리 원형복구를 안 한 것보다도 더 위험하다 하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단속을 시작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신시가지에 상당히 많은 아파트 세대들이 불법 구조물을 변경했는데 이걸 전부 다 복구시킬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기간이 필요하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벽돌을 쌓아서 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와서 어떤 벽돌로 어떻게 쌓아야 된다는 것을 전부 자문을 받고 작업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단속기간을 짧게 줘가지고 갑자기 단속을 하면 시민들이 벌금을 내기 싫어서 임시적으로 벽돌 몇 개 쌓아놓고 말았을 때 이에 따른 문제들이 더 클 걸로 생각이 되는데 단속기간을 좀더, 홍보 및 자체보수 기간을 좀더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물론 저희 자체에서도 저기가 되겠지만 상부 기관에서 일단 홍보기간을 9월말까지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기간 동안에 자기네들이 원상복구를 하는 걸 원칙으로 했고...

김주삼의원

크게 좀 말씀해 주시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경기도에서 저희 각 시군으로 내려보낸 지시사항으로 봐서는 홍보기간 그러니까 자진원상복구 기간을 9월말까지 주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 나름대로 진행을 시키다가 어떤 문제점이 생길 때는 그 계획이 변경될 수는 있겠습니다. 꼭 이렇게 한다기 보다는, 물론 그때그때 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돌출이 될 때는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다소의 변경이 있겠습니다만 상부에서의 지시는 그렇게 돼 있고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예상되는 이런 구조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고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전문건설업체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키게 하되 반드시건축사 내지는 구조기술사 등의 감리하에, 자문이라는건 감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복구방법에 의해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조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걸건드리지 않고 샷시만건드려가지고 한 거는 그냥 원상복구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건 임의대로 해도 괜찮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시의 지시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법령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주삼의원

감사합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이상으로서 김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지난 30일날 장후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야아파트...

김주삼의원

하나 빠졌네요. 중심상가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김주삼의원

서면으로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번만 드릴께요. 중심상가에 대해서 서면답변 하신 걸 보면 서너건수로 돼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용도변경을 한 게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합법적으로 용도변경이 됐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용도변경건에 대하여 제가 질문을 불법 용도변경으로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서면자료를 요청드립니다. 합법적으로 용도변경이 된 그런 현황들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사실상 저희가 용도변경을 발견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이 그겁니다. 법으로 허용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같은 근린생활시설내에 상호간의 용도변경은 법절차 없이, 허가절차 없이 그냥 용도변경이 가능한 게 있고,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간혹 가다 용도변경 허가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건 법령상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만이 또 자기가 목적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하게 허가절차를 밟는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체크하고 혹시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항을 신고받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따라서 증축이나 이러한 사항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고 다만, 저희가 여기서 좀 어렵다고 하는건 공사현장 지하공사 할 적마다 저희는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성아파트 앞이라든가 중심상업지역 주변에서 지하공사를 하면 꼭 저희가 뭐,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사실상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데 저희가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하는건 이해를 해 주시고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주삼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영의장

건축과장님, 장후동 의원님의 질문은 서면으로 받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하시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석에서 김진용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해 오셨습니다. 받아들이기로 하겠습니다.

김진용의원

김진용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에 수고하시는 의원님,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의장님께서 우리 회의법에 조금 모순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발언을 드립니다. 33조 발언시간의 제한에 대하여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이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의원이 시간의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 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게 있는데도 우리 의회에서는 몇 사람이 몇 시간씩 발언을 하게끔 허락하는 이유는 의장님,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재영의장

김진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수 차 의정단상에서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보충질문과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제한을 했고 또 충분히 해명이 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도 묵인을 하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은 지금 김진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참작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개별적인 회의규칙을 적용해서 제게 질문을 해 오신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유삼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개발국장 양인권입니다. 존경하는 노재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유삼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내용에 여러 의원께서 들으셨겠습니다마는 도시과장과 건축과장, 건설과장이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의 구석구석을 지적해 주시고 상세하게 개선할 점을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한번씩 다시 점검을 하고 시설 개선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여러 의원님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유삼종 의원께서 산본신도시의 피부병같은 하자의 완결대책이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산본신도시에 아파트와 모든 도시기반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벽하다고 자신있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또한 부분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자라고 하면 시설물에 꼭 따라간다고 하는 전제조건은 아닙니다마는 시공하는 과정, 사후 유지관리 상태에서 하자도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공공시설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자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보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가 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하고 또 사업주체나 시공자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나 시공자가 하도록 관계법령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수 내지는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건축과장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아파트를 위한 하자점검이냐 구조안전진단이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구조적 안전진단은 저희가 육안이나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상태를 파악을 해서 일단 점검을 해서 점검한 결과가 구조적으로 의문이 간다 할 때는 그때 구조적 안전진단에 들어가겠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구조적 안전진단을 한다면 상당한 비용과 경제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모든 일반교량이라든가 다른 시설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 상태가 당초 설계에 주어진 시반이나 시공과정에서 나타난 그 실체가 변화가 없다면 구조안전진단은 별도로 안 하고 단, 이상이 있을 때 그 이상의 정도가 구조적인 문제로 연결된다고 하면 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유삼종 의원께서 말씀하신 군포시에 산재한...

유삼종의원

잠깐만요, 간단히... 시간도 오래 됐고 해서 한건 한건씩 해서 끝내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 주셔가지고 좋은 답변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굉장히 피곤하실텐데 우리 국장님의 오늘 답변내용을 잘 들으셔가지고 정말 우리 군포시가 살기좋은 도시로 변할 수 있도록 매진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체적인 얘기들이 주로 하자와 관련한 문제가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짓는 과정에서의 안전문제 또 짓고 나서의 안전문제, 이런 문제 등으로 신도시에 관한 문제들은 대충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자 완결대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곧 여러분들에게 업무지시하는 걸로 알고 그에 대해서 한 치도 소홀함이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을 했습니다. 단지내 아파트 문제, 그리고 단지를 나오면 도로등 기타 시설, 구축물,건물 등인데 지금 우선 그게 밖에 나와 있으면 아마 우리 주민들이 실제 보고 또 관심있게 제언을 해 주거나 이러지를 못 할 겁니다. 어차피 관계 공무원들께서 하셔야 될테고 지금 단지나 아파트의 주민들을 통해서 들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해주셨는데 이게 너무나 지금 진행 정도가 우리 환자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쉽다는 얘기죠. 나는 지금 아파죽겠는데 주사를 주는 것도 아니고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7일날 개발국장님 참여하에 우리가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각 단지 동 대표 그리고 또 관리소장, 또 시공업체 및 주공관계자,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날 참석하신 내용을 보니까 환자에 비유되는 우리 주민대표들, 관리소장들은 거의 다 나오셨어요. 제가 얼굴을 상당히 많이 아는데... 또 공무원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지금 시공업체는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전혀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그날 보니까 5개 업체가 나오신 걸로 느꼈습니다. 지금 산본신도시에 참석대상이 40여군데 있는데 5개 왔다면 프로테지로 굉장히 미약하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하자가 그 분들 도움없이는 안 되리라고 보는데 그 분들이 계속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때로는 주리를 틀어가지고 일을 해야 될텐데 그에 대한 비책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네, 유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비책이라고 하면 저희한테 주어진 것은 법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시정을 하고 개선명령을 해서 이행이 안 될 때는 천상 법적으로 처리하는 수박에 없습니다. 저희가 있는 힘을 다해서 관계 업체나 사업주체, 시공자를 동원해서 보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군포시에 산재한건물에 대한 안전의 현주소가 어디냐 라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일부 중복됩니다만 구체적인 사항보다도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축과장께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산본신도시에 '92년도건설자재파동 내지는 인력, 모든 자원이 파동이 될 때 생긴건축물이 175동이 있습니다. 그 175동을 일단 의무적으로 다건설교통부 주관하에 내용은 경기도가 주관하고 각 신도시가 참여를 했습니다만 우리 대한건축학회의 회원들이 교수님 내지는 전문가들입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175동 안전진단을 작년에 들어가서 올 9월 30일까지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진단 때문에 몇 차례 회의가 있어서 저도 참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공개돼서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의내용 중간중간에 저희가 들은 사항 또 발견한 사항은 산본신도시에는 현재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아파트가 없다고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다른 신도시는 얘기할 사항은 없습니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갈 아파트는 없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해사를 사용한 아파트는 있습니다. 해사를 사용한 아파트는 있는데 그것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아파트는 없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잠깐 들었습니다. 하여튼 9월 30일이 되면건축학회가 안전진단한 그 결과가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287동은 저희시가 자체 점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서 올 2월달까지 65일간 점검을 했는데 우리시청 공무원을 포함해서 주택공사, 사업주체, 감리자 이렇게 해서 합동 점검을 했습니다만 그 상태에서도건축구조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은 발견되지 않고 단, 생활편리상 발생되는 하자는 많이 발견됐습니다만 구조물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아까 유삼종 의원께서 하신 지난번에 8월 17일날 회의했다고 하는 말씀을 곁들여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 공무원들이 아무리 권한을 가지고 아파트단지 세대별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한다는게 참 힘들었습니다. 물론 정확히 조사했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실제 가면 집에 계시면서도 "나는 이 집에 들리러 온 사람이지 주인이 아니라서 모른다"고 문을 안 열어주고 또 연락해서 몇 시에 오라고 해서 가면 또 연락이 안 되는 게 저희 애로사항입니다마는 그래서 조사는 분명히 해야 되겠고 대책을 세워야겠어서 어렵지만 자치위원회 회장님하고 또 관리사무소 소장님께 별도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 군데 보낸게 아니고 따로따로 보내서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나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우선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벌써 살고 있는 분이 잘 알거 아니냐, 저희가 가봐야 육안으로 하는데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쭉 한번 보고 오는 정도에 끝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때 받아본 것이 아까 건축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66개동의 아파트가 하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도 사업주체한테 통보를 해서 하자보수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66개동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감리자, 시, 또 관내에 있는건축사를 동원해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하자 해서 우리 시민들이 내준 자료지만 의심스럽다기 보다도 이것이 또 하나의 결점을 갖고있는 요인이 없는가 찾아보기 위해서 일단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들이 갖고있는 강도측정기라든가 그런걸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시행 주체로 하여금 구조안전진단을 시켜서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결과를 판단해가지고 저희 시가 보강을 하도록 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의원

네, 감사합니다. 지난 번 우리 산본신도시건설 당시의 웃지 못할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한양 3차 아파트가 짓는 와중에 무너져 버린 사건이 있었는데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그로 인해서인지는 모르지만 한양이라는 회사도 영원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과정을 보면서 그 뒤로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시공업체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자기 본연의 임무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안 나올 것으로 믿었습니다마는 근간에 들은 얘기나 또는 오늘 이 자리에서 펼쳐놓고 보니까 정말 한심하다는 그런 생각도 한 편으로 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를 탓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향후건설되는 모든건축현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도시과장님도 그러한 말씀을 하셨고 건설과장님도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툭하면 우리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게 무책임한 얘기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전문용역기관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동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기천만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하겠다, 말은 쉽죠. 누구 돈으로 할 겁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자보수기간내에 들어있는 그런 안전진단은 당연히 시공업체에서 해야 되고 그 이후의 것은 해당 입주민 내지는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군포시에서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하자보수기간내에 있는 것, 또 하자보수가 지났다 하더라도 구조물 자체는 하자보수와 별개로 봐서 사업시행 주체가 안전진단 비용을 대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맞습니다. 또한 우리 시와 관련 시설물에 대하여는 우리 시비로 적정한 검사 내지는 보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본신도시의 시설물을 90%이상 인수했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이 뭐냐 라고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의원

시관관계상 서면으로 해 주시죠,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인수는 아까 도시과장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하고 현재 안 돼있는 부분,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동구가 약 3㎞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관리사무실이 없습니다. 현재는 우리 전화국 밑에 상황실로 들어가는 거기에서 출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설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또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소가 필요하다 해서 주공에서 일단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산본역사의 보도육교 연결문제는 작년부터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공에서 시설하는 걸로, 그런데 이쪽 중심상업지역이 연결되는 부분은 구체화 된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2다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화가 됐고 그 쪽은 별도로 대화가 된 게 없습니다. 여건이 좀 특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지금 중앙공원이라고 일층 부르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사실 공원이라기 보다는 홍수조절지 내지는 내수방지시설 이런 것인데 행사를 좀 하다보니까 화장실 정도, 뭐 관리사무실은 나중에 다른 걸로 쓴다 하더라도 화장실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러 사람이 모이는데 도서관이라든가 다른 아파트로 급히 가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도 화장실을 사계절에 맞는 걸 하나 설치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데 대해서 미비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도로, 하수도, 도시 일반시설물에 대해서 각 과에 인수받은 걸 따지면 아마 케비넷으로 몇 십개가 될 겁니다. 도면하고 해서... 그래서 도면도 봤지만,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나중에라도 보존될 수 있는 전산처리된 그러한 자료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고 또 주공에서 전산처리해가지고 저희한테 전산자료를 넘기는 걸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안 돼 있는 것은 아까 경계석, 보도블럭, 또 도로노면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항이 발생될 때마다, 저희가 판단될 때마다 주공에서 할 것은 주공에서 하고 저희가 해야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하고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인수가 안 된 시설물이 현재 우리 현안사항으로 있는 쓰레기소각장, 2번 진입도로 일부하고 6번 진입도로 공사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이 현재 인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청이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찾아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삼종의원

네 번째, 다섯 번째 항목은 묶어서 일괄 답변을 해 주시죠.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네, 산본신도시건설을 하면서 근로자 중 사망한 사람하고 그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저희가 자료 있는 상태로 보면 신도시건설 할 때 사망 1명과 부상 28명이 있는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 직접 시행하는 공사장에서 발생됐다면 내용을 상세하게 알겠는데요, 그렇지 않은 상태로 아마 사업주체에게 일단 치료와 보상을 원만히 하도록 안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삼종의원

보충질문은 분명히 좀 드려야겠습니다. 제 질문의도는 이렇게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허술하다는 얘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보통 가정에서도 그 분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뜻에서 3일장 이상을 하고 있는데건설현장에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병원에 실려가도 남은 사람들은 웃고 계속 공사를 합니다. 저는 당연히 그 즉시 공사는 중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그런 깃발 하나 달도록 의무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까만 깃발을 하나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중경상자를 내면 빨간 깃발을 한 주든가 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반성의 시간을 좀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한 명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료는 노동부에 산재보험 신청한 내역을 조사하시면 알 거예요. 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떤 현장에서, 어떤건설회사에서 우리 신도시건설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는가 하는 것을 소상히 파악을 해가지고 그러한건설회사들이건설하는 현장이나 또 그러한 회사들이 우리 산본, 군포 이 지역에 와서 공사를 할 때 당연히 특별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안전을 강조할 때만이 좋은 공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앞으로 준공될 아파트건물에 대한 품질인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질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보고드린 것과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사업시행 주체가 얼마만한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품질에 대한 인증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감독하고 있는, 허가를 내서 감독권한의 책임이 있는 우리 시로서는 사업시행자나 감리자나 설계자나 모두의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당사자로 하여금,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지도감독을 해서 성실하고 또 완벽한건축물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의원

이건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마는 이석하신 의원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질문내용에도 들어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쳇말로 KS마크를 내주는 겁니다.건물을 짓거나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실제 사용자에게 갈 때가지 우리 군포시가 준공한 것은 결국에는 군포시가 품질을 인증한 거예요. 거기다 군포시 마크만 안 붙였지, 군포시에서 완벽하다 라고 인증을 해가지고 넘겨준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최소한 내용년수까지 최소의 유지보수 비용만 든다면 써야 되는데 오늘 오전내내 또 오후 지금까지도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와 같이 얼마 가지 않아서 보수비용이 든다 이겁니다. 이런 비용들은 누가 내느냐,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낸다 이말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군포시에 온지 몇 년 됐고 1,2년 있다 나는 갈 사람인 데 내가 이거 있는 동안 편히 있다 가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보내십시오.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한, 저하고 같이 일을 하는 한 앞으로 이런 내용이 계속적으로 발생된다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분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예를 먹고산다, 물론 출세도 해야 되겠죠. 진급도 해야 되겠고 하지만 자기가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을 때 명예도 존중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아파트 분양내용과 실제면적이 일치하는지를 여쭤보셨습니다. 분양면적과 아파트 실제면적에는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다소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밝혀드리고 싶은 것은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것하고 그동안에 중간에 많은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최종 확정 변경할 때까지 일부 토지에 대한 증감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건 미리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그 토지에 대해서 적정한 보상 내지는 정산이 되도록 주택공사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어느 택지가 얼마라고 하는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은 민원인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었고 얘기를 들은 다음에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다시 주택공사로 하여금 정산할 부분에 대하여는 적정한 정산 내지는 보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삼종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근간에 나온 얘기는 아마 바로 액션이 안 들어갔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마는 우선 우리 전체 현황이 실제 분양면적과 이번에 확정된 면적, 이 차이 면적, 그리고 그때 당시 분양금액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인 자료를 하나 전체 군포시걸 뽑아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분양을 1,000평을 분양받았는데 실제 보니까 900평밖에 안되더라, 100평이 부족하다, 물론 토지이기 때문에 절개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등에 의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러나 본의원이 듣기로는 일률적으로 거의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내가 30평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과연 이 평수가 30평이 되는가 하고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세밀하게 검증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근간에 그와 같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인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분양당시 금액으로 돈을 준다고 해요. 당시 5년전에 분양했던 그 금액으로 해서 다시 한 30에서 50만원 돌려주는 모양인데 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좀 밝혀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네, 자료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우리 시의 개발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과장들과 저는 의원님들이 그동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착실히 추진해가지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네, 개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도과 답변이 마지막 남았는데 10분간 휴식을 하고 수도과 답변을 받을까요? 그대로 속개할까요? 네, 그러면 끝으로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도과장 김형기입니다. 김제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포시 정수장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안양시의 포일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해 왔는데 포일정수장에 투자한 사업비와 군포, 안양, 의왕 3개 시 간에 갖는 협약내용과 투자 사업비 정산을 위한 추진 사항과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영 상수도 3단계 추가 배분량 시설 개량 공사비 군포 1만 5,000톤/일, 의왕 9,000톤/일에 대하여는 시설물 자산 평가 후 5단계 사업 완료시까지 정산토록 안양, 군포, 의왕시가 협약되어 있습니다. 광역 상수도 2,3단계 시설시 분담한 분담금이 군포, 2만톤/일, 의왕 1만 8,000톤/일 시설물 자산평가 후 별도 협약 체결, 정산하기로 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는 안양, 의왕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빠른 시일 안에 분담금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의 투자액은 20억 4,890만 4,600원입니다. 광역 2,3단계가 12억 7,795만 7,000원, 포일 정수장 개량 사업비가 7억 5,9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가 협의한 내용은 포일 정수장 개량 사업비 시설물 자산평가 5단계 사업 완료시까지 정산, 2,3단계 사업비는 시설물 자산평가 후 별도 협약 체결 정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권 광역 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은 군포, 안양, 의왕 등 3개 시의 통합 정수장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 시의 용수 배분량과 시설 용량 그리고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광역 상수도 5단계 사업으로 공급받게 될 원수량은 1일 7만톤으로서 광역 상수도 4단계 사업시 배분량 1일 8만 6,000톤과 합하여 1일 15만 6,000톤의 용량으로 정수장을건설함으로써 급수량 증가에 대처코자 합니다. 광역 5단계 원수용량 1일 7만톤 중 2만 4,000톤은건설부원수 관로인 관경 2만 2,600mm인 관로에서 분기하여 군포 정수장으로 원수가 직접 오게 되며 나머지 4만 6,000톤은 군포, 안양, 의왕 3개 싱 1일 18만 2,000톤 규모의 통합 정수장에서 상수도 물이 오게 되어 광역 5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시는 2,001년 목표 급수인구 35만명에 대하여 1일 15만 6,000톤의 상수도를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 6억 5,640만원이 투자되어 군포, 안양, 의왕 3개 시 1일 18만 2,000톤 규모의 통합 정수장 용역은 '95년 9월 26일 완료되겠으며 우리 시의 광역 5단계 수수 시설 공사 용역은 '95년 11월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수수 시설 공사 규모는 배수지 3개소 용량 2만 4,000톤으로서 군포 정수장 내 고지대 배수지 1개소 6,000톤, 군포 국교 뒤 부근 1개소 15,000톤, 대야동 1개소 3,000톤 송배수관로 약 20㎞가 되겠습니다. 투자 예상 사업비로 총 공사비 273억 7,400만원이 예상되며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비는 8억 124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85억 6,900만원과 '96년도에 151억 6,900만원, 97년도에 23억 2,9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서 '95년 9월부터 '96년 3월까지 배수지 가압장의 용지매입, 수도사업 인가, 개발 제한구역 행위허가, 도시계획 시설결정, 실시계획인가 등 인, 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추진할 것이며 '95년 12월 경에 군포시 수수 시설 공사에 대하여 착공 예정으로 있으며 '97년도 12월 말경에 사업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재영의장

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도과를 끝으로 대 집행부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의원님들의 노고가 바로 우리 시가 더욱 알차고 견실하게 발전해 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확답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제3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