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돈 의원 발언

제145회 제차 본회의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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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문화공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한건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완전히 끝난 후에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어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업무에 연관이 있어 다른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련 담당관, 과, 소장을 출석시켜 함께 답변을 들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용역발주 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고천체육공원 내에 화장실 증축공사용역이 사전검토 소홀로 용역이 중지된 상태인 것 같은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승인 없이 추진되다가 중단된 것 같은데 사전에 철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천체육공원 화장실 계획은 금년도 본예산에확보를 해서 설계를 해서 관리계획에 신청을 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발주를 해서 관리계획 승인신청해서 관리계획 승인이 떨어지고 나면 그 후에 실시 설계를 할 계획으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발주 기간중에 관리계획승인이 지연이 되다보니까 용역기간도 임박해서 용역을 중지시키고 관리계획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리계획승인에 따른 승인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도에서 문서로는 시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용역 중지했던 것을 11월 28일날 용역을 재개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이 문서만 시행되어서 저희한테만 도달만 되면 바로 용역발주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 그러면 용역발주가 바로 끝나면 겨울에도 공사가 시작됩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업체 선정만 해놓고 주변 정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본 공사는 내년 3월달 정도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 동절기를 피해서 3월달에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주민의 불편 없이 차질 없이 잘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다음은 밑에 보면 의왕소식지 배부에 대해서 있습니다. 의왕 소식지 배부도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존에 통반조직이나 노인회, 부녀회, 아파트관리실 등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식지를 2000년도 이전까지는 통장님을 통해서 배부를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장님들이 일부는 통장님들이 오래하신 통장님들은 소식지를 쌓아놓고 배부를 안 하고 그냥 넘기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 통장님들은 그것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그래서 2000년도 이후에는 저희 직원들이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전 직원들이 각 세대별로 배부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배부를 하다가 한 2년간 해오다 보니까 직원들이 자기 고유 업무도 바쁜 업무에 소식지까지 갖고 다니는 단순업무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불만이 있어서 2002년도 하반기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민간위탁으로 배부하는 것은 부당 약 40원꼴로 해서 월 210만원 정도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통반장님한테 세무과에서 납세고지서 배부했던 것은 500원씩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는 월 210만원인데 통장님들이 배부할 경우에는 500원씩 계산한다면 2,6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아마 예산이 한 13배 정도 과다하게 소요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현재 통장님께서 그런 것도 원치 않고 거절하시는 통장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측면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고, 현재 세무과에서도 아마 세금고지서를 갖다가 통장님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통장님들이 지금 그런 것은 단순, 주민들 찾아다니면서 하는 업무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현재 민간위탁이 아마 예산이나 이런 데에서 절감 측면 이런 데에서도 좀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세무과에서 보내는 것은 개인정보유출로 해서 아마 우편으로 보내는 것 같고, 의왕소식지 배부 같은 것은 대부분이 공개된 장소에서 아무 상관이 없는데, 세계일보 포일지국에다 용역을 준 것인데 그래도 의왕시에는 아직까지도 자연부락은 그렇게 많지 않고 공동주택이 많아가지고 관리실 체계로 운영을 하면 좀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저희가 현재 소식지를 위탁을 주면서도 농촌지역에는 그 지역의 새마을지도자나 통장님한테 위탁을 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곡지역 같은 데는 윤명환 새마을지도자 외 1명이 초평동이나 이런 농촌지역은 돌리고 있고, 청계지역 같은 데는 손명호 씨 외 1명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파트나 이런 밀집지역에는 신문사 위탁업체가 돌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현재 소식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어차피 아파트에 의왕소식지를 돌리는 실태를 보면 계단에다 뭉텅이로 쌓아놓더라고요. 올라가는 사람들이 한 장씩 가지고 올라가게끔. 그런 실태를 보면 관리실에다 그 체계를 용역비를 조금 주더라도 관리실에 맡겨서 배부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저희가 현재도 보면 아파트 같은 데는 우편함에 전부 투입해서 배부를 하는데 일부 아파트에서는 우편함에 소식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꺾이고 이러니까 다른 우편물이 못 들어가다 보니까 거부를 하고서 관리사무소 측에서 입구에다 놔달라는 이런 요청이 들어온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천동은 쌍용아파트하고 인스빌아파트가 우편함에 넣지 못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곡에는 대우하고 까치, 그 다음에 내손동도 일부 삼성아파트나 이런 아파트에서는 우편함에 투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파트 현관 입구에 갖다 놓고 필요하신 분들이 1부씩 갖고 올라가고 하다보니까 일부 아파트에서는 조금 유실되는 이런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의왕소식지를 전시민이 고루 볼 수 있도록 배부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다음은 45쪽 말입니다. 시정홍보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적에 의왕소식지, 시정뉴스, 다중음성 홍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근거로 있다고 하는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글쎄 홍보는 어떤 수치상으로 딱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산출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홍보를 하는 것은 시에 각종 시정소식을 시민들한테 알려서 시정에 참여토록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도 안양방송 같은 데서 시정소식을 제작해서 방영을 하다보면 저희 소식 자체가 행사소식이 안양이나 군포나 인근 시에도 전부 방영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특별한 사항은 수원까지도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일단 홍보라는 것은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많은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홍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시민들이 얼마나 받아들이냐,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은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시민들이 시정에 많이 참여를 하고, 시에서 돌아가는 소식을 많이 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홍보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의왕소식지에 약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면수, 발행부수, 횟수 등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소식지는 16면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1차 편집을 해서 그 다음에 소식지 편집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최종적인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8면은 컬러고 8면은 흑백으로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전면 다 컬러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시민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흥미를 유발시키려다 보니까 흑백이나 이런 것은 구독료가 떨어지지 않나 해서 컬러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식지 편집할 때마다 애로사항은 각 실과소에서 홍보자료는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한정된 지면이라 다 싣지를 못하다 보니까, 또한 일반적인 시정소식만 싣다 보면 시민들이 읽을 때 실증도 느끼고 이러다 보니까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싣다보니까 면이 부족한 감을 느끼는데 현재 16면을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계속 유지를 하면서 좀더 알찬 내용으로 편집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부터는 여태까지는 소식지 편집회의만 실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하고 회의를 한번 씩 했는데, 앞으로는 편집 소위원회를 해서 저희 홍보팀장을 반장으로 해서 젊은 직원들로 해서 한 6, 7명 구성을 해서 사전에 편집 기사를 어떤 것을 실을 것이냐, 그 다음에 편집내용 검토나 이런 것을 해서 1단계 편집회의를 거치고 나서 그것이 편집이 된 다음에는 실과장님과 국장님들로 구성된 편집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소식지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발행부수, 횟수 같은 것을 다시 조정해서 발행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부수는 저희가 조정을 전 세대를 배부하다 보니까 53,000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공아파트나 이런 데가 세대가 줄면 그때 그때 탄력적으로 부수는 조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기본적으로 53,000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앞으로 의왕시가 재개발로 인해서 세대수가 많이 주니까 부수에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부수발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김상현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중음성 홍보시스템이 이게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여기 계약기간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계약기간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2006년 7월달에 중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버스정류장이 24개소인데 당초 예산액이 1,800만원, 계약금액이 1,758만원인데 집행액이 1,179만원이 지출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월달에 계약을 해서 상반기만 저희들이 이용을 한 건데 잔액이 50만원 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예산집행내역에 있어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주실래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예산은 1,800만원에서 계약은 1,758만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1년간 계약으로요. 그리고 현재 집행액이 1,179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2005년도 11월부터 집행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50%가 넘는 금액이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중단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현재 당초에 버스승강장의 다중홍보시스템은 그 업체에서 방송시설을 설치하고 저희는 월 유지보수비만 주면서 운영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회사운영이 곤란하다 보니까 시설은 업체 것이 되다보니까 그것을 전부 철수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인수받아서 계속 운영을 해보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설인수비로 장비구입비가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에 따른 문제점이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는데 1대당 12시간 정도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공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운전이 가능한 인원이 1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도 고정배치하는 배터리 운반용 차량이 1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녹음비용 및 편집비용이 3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이런 여타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버스승강장 다중홍보시스템은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내부적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추후에 이런 업체가 이런 대행하는 업체가 저희가 조사를 해봐서 관내나 인근에 업체가 있다고 하면 아마 다시 재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부도난 업체는 수원시에 있던 업체로서 수원하고 저희하고 2개시를 운영했던 업체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업체를 잘 한번 섭외 한번 해보시고 잘 알아보셔 가지고 기존에 잘 활용하고 있던 것을 이렇게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우리 시를 위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 우리 시에서 각 동이나 단체, 기관마다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행사를 위해서 많은 물품을 사서 보관하게 되는데 중복구입이 많고 1회성 물품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자절약을 위해서 우리 시내에 각종 행사용품을 한 곳에서 일괄보관 하여서 관리하고, 또 설치하고 철거하는 작업을 대행하면 좀 예산의 누수를 막을 수 있고 절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시설공단에 사업부를 만들어서 각 부처별 행사 또 단체별 행사에 준비를 대행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 어떠한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글쎄 시에서 전체적으로 행사 때마다 쓰는 물품은 약간씩 특이할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축제나 백운예술제 축제나 행사 때 혹시 비가 올지 몰라서 일회용 우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린이날축제에서 우의를 몇 천개 준비했다가 그대로 그걸 어린이날축제 끝났다 해서 그것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관했다가 백운예술제 할 때 사용을 안 한 것은 도로 갖다 쓰고, 그 다음에 백운예술제때 필요한 것은 일단 갖다 쓰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무대설치비나 이런 것은 그 행사가 끝나면 전부 파손이 되는 거니까 그것은 재활용은 어렵고, 그 다음에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부곡체육공원 하단이나 내손동 락커룸에다가 선수용 입장용 피켓이나 이런 것은 했다가 행사가 끝나면 도로 보관했다가 다음 행사때 사용을 하고, 저희가 재활용하는 것은 일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 전체적인 행사에서도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일부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물건들은 일회용으로 쓰는 것들은 재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민원사례를 보면 사진전시회 이젤, 또 다른 단체에서 이젤을 빌려다가 사용하고 하니까 그러한 것을 관리하는 데 아마 인력이 필요하고, 힘이 들고, 그러한 것이 또 파손이 되니까 보수를 해서 써야 하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모양인데 그러한 것을 다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비를 다른 행사에서 우기에 갖다 쓰고 하는 것은 또 소모가 되고 하는데 그러한 것이 비용상 행사 종료 후에 예산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빌려다 썼다 이러한 것은 비용으로 계산이 되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 불분명 할 수가 있고, 또 예산이 중복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것을 밝힐 수도 없는 것이니까 이러한 민간 이벤트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아직 분업화 되지 않고 비용과 인건비 산정이 어렵고, 또 시설공단에서 연중공식행사 일정을 확보해서 상시 관리를 하게 되면 중복되는 비용을 우리 시에서 절감할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시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지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사이 많이 바쁘시지요? 한해를 마무리하는 11월, 12월달에 문화행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분리대에 휀스가 설치되어 있지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거 설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2002년도에 택지개발 사업부서에서 택지개발을 해놓고 나서 침침하고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주변의 환경차원에서 그때 일부 가꾸는 사항으로 설치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아니 지금 문화의 거리 롯데마트 앞에 도로 가운데 휀스 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도로 가운데 중앙분리대 있는 쪽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둥에 있는 방음벽은 도로공사에서,

영호

지영호위원

아니 방음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앙분리대식으로 휀스를 쳐놓은 것이 있잖아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옛날에 택지개발할 때 2002년도에

영호

지영호위원

아니 이번에 한 것 있잖습니까? 이번에 중앙분리대 식으로 해서,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것, 가운데 설치한 것 있지 않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문화의 거리에서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저것은 건설과에서 한 것인가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글쎄 그것은 중앙분리대 관리차원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호

지영호위원

시에서 한 것이 아니예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것은. 저희 사업내역에 저것은 없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이것은 건설과에서 한 거예요? 제가 알아봤더니 문화공보과라고 얘기를, 어제 확인을 했거든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저희가 거기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쪽도 공사하면

영호

지영호위원

이거 건설과 소관입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래요?

상돈

김상돈위원장

우리 담당공무원은 건설과로 전화를 하셔서 저게 어디서 사업을 한 것인가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면 건설과에 질의를 하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놀이시설을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체육공원 내에 있는 놀이시설만 합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몇 군데 됩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세 군데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군데는 확인을 해봤거든요, 포일운동장 내에 있는 것. 포일운동장 내에 있는 것을 보니까 놀이터를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시설보수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보수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거기가 당초에는 어린이놀이터 소관업무가 사회과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금년도 상반기에 어린이공원 내 놀이터시설은 환경녹지과에서 업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업무조정이 일부 됐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시설은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그러다보니까 체육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소관부서가 저희 문화공보과니까 공보과에서 체육공원 내에 있는 시설은 저희가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인수를 받은 상황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면 그 관리를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는 놀이터에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뭐냐면 모래에, 2004년도 보건환경연구소 결과를 보면 놀이터에 기생충 감염 및 오염실태가 심각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소독을 해달라고 민원인이 얘기해서 매년 하고 있다 라고 답변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하고 있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글쎄요 이것은 총괄적으로 시설이나 행정적인 지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시설관리공단에다 저희가 업무를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린이놀이터의 소독이나 이런 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리고요 그러면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놀이터 시설보수 하는 현황은 사회복지과에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는 사회과에서 상반기 중에 일부

영호

지영호위원

언제 이관된 거예요 이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금년도 5, 6월 정도는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여기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5, 6월 정도면 그 이후에는 보수를 안했다는 얘기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 이후에도 부곡체육공원 내에는

영호

지영호위원

아니 내손포일운동장 내에 놀이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저희가 한 것은 없고, 만약 했다고 하면 공단에서 일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실질적인 보수나 이런 것은 저희는 안하고 상하반기로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 점검해서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공단에다 보수토록 이렇게 지시만 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놀이터시설을 고무블럭으로 깔 계획은 없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고무매트로요?

영호

지영호위원

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지금 내손체육공원에는 고무매트를 일부 깔았죠.

영호

지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놀이터에, 그네 아래 모래,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80번. 사진 80번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지금 내손체육공원 내 어린이놀이터는 일반시설에는 전부, 그네 밑에는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 부분은 모래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매트를 깔아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사항이거든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처음에 거기까지 다 매트를 깔려고 하다가 모래 위에서 애들을 놀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 그 부분만 그네 타는 부분만 모래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들을 모래 위에서 뛰어놀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흙이나 이런 것을 나중에 소독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사업으로 저희가 공단에다 얘기를 해서 소독이나 이런 것을 하더라도 일단 애들은 놀이터 흙도 만지고 놀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인위적인 시설물에서만 노는 것 자체가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주민이 원하고 지금 관리가 안 된다라고 보면 고무매트를 까는 것이 오히려 관리차원에서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그네 타다가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는 안전사고는 모래가 더 낫지, 안전벨트는 잘못하면 또 다칠 우려도 있고 이래서 물론 일반 주민들은 모래가 이 고무매트 쪽으로 넘어오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시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과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고무매트를 깐 놀이터가 많이 있거든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고무매트를 까는 놀이터가 많이 있고, 사고사례가 없고 지금 이용하는데 하나 불편이 없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제가 조금 보충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기생충 때문에 고무매트로 바꾸라는 그렇게 권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와서 아이들이 흙을 만지고 해야 된다, 정서적인 문제,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서도 고무매트를 깔았다가 안전사고, 저희가 직접 시에서 보상은 안했는데 시공한 회사하고 중재를 해서 2,000만원 보상해 준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고무매트가 지금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판정이 나서 현재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도 모래로 바꾸라는 쪽으로 지금 바뀌기 때문에 고무매트는 조금은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놀이터는 유아들이 전염병에 약한, 대체능력이 약한 유아들이 노는 장소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관리를 잘 해주셔 가지고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에 보면 분수대가 있지요? 분수대,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분수대,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을 보게 되면 보고 느끼는 것 없어요? 과장님! 이거 보고 느끼는 것이 없어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것이 좀 매끄럽지 않고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영호

지영호위원

좀 돌려줘 보세요. 매끄럽게 나온 데, 이 다음에, 이것을 봐보세요. 이거 얼마나 보기 좋아요? 준공할 때 확인도 안하고 준공을 해줬나봐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이번에 한 사항이 아닙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글쎄 여기서 제가 책임회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옛날에 2002년도 택지개발을 할 때 그걸 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는 저것은 반영 검토가 안 된 사항입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은.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손을 안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아니 검토가 안됐어도 이것을 보시고서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진짜, 다른 쪽을 한번 돌려보세요. 다른 쪽, 이거 얼마나 보기가 흉해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글쎄 그것을 하게 되면 별도 추가사업으로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영호

지영호위원

매끈하게 이렇게 해서 더 나으면 테두리까지도 좀 이렇게 잘해주시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현재 거기 우드데크사업은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저 사업은 별도로 내년도 사업으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신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하고, 처음으로 또 돌아가는데 포일 내손공원 내에, 이것은 제가 여름에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낙엽이 떨어져서, 67번부터 75번까지 하나씩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포일운동장 리모델링해서 조경사업인데 나무가 많이 죽었더라고요. 다음번에, 잡초가, 잡목이 많이 나와 있어요. 다음, 이것은 운동장, 놀이터 옆에 이 부분, 다시오, 이것은 사용을 안 하고 있지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이 식수대가 바로 여기서 물이 나오는데 물이 튀어서 옆으로 가니까 이걸 폐쇄를 시켜놨더라고요 폐쇄를. 사용을 안 하고 폐쇄한 상태인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쪽에다 옮겨 달라는 것입니다. 옮길 수 있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별도로 공사를 다시 해서 옮겨야 될 사항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다음 또 보세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하자보수 지시를 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시가 된 겁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물이 흘러가지고 지금 운동장으로 흘러 내려가는데,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아랫 부분에 있는 현재 저 사진은 하자보수 지시를 했고요, 저 윗부분은 당초에 설계되어 있던 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그것은 별도로 공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네.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지영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세요? 김우남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지영호 위원님께서 아까 어린이놀이터 모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안 받고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래가 남아 있습니까? 그네 밑에만 모래를 했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네 밑에만 모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시소나 이런 데는 고무매트를 전부 깔아놨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전에 매트로 하기 전에는 모래의 세균검사를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저희가 내손체육공원 자체를 준공을 작년도 5월달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이놀이터 시설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작년도 5월에요. 5월에 하고 나서 공단에다 관리위탁을 전부 넘겼기 때문에 그 후에 공단에서 어린이놀이터 모래부분에 대한 소독을 한 것 자체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 답변 드리기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지나간 것은 교체를 한번도 해준 적이 없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모래를 교체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것 제가 민원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모래가 너무 지저분한 데 한번 민원을 넣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번도 교체를 안 해줘서 그 후에 바로 매트가 깔아져서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지금 그네 밑에 깐 모래도 정기적으로 본의원이 알기에는 세균검사를 해서 새 모래로 교체를 해주는 그런 방법을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하셔서 정기적으로 모래 세균 검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단하고 협조해서 수시로 세균검사를 해서 어린이들의 위생에 안전하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모래 교체를 안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체육계에서 관리하는 그런 놀이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놀이터에 대해서는 또 모래 교체를 또 많이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놀이터 관리를 보면 문화공보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또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관리를 하다보니까는 지금 관리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상당히 체계적인 어떤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서는 녹지에 관련된 것은 환경녹지과, 또 체육에 관련된 것은 문화공보과, 또 이 공동주택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또 따로따로 되어 있고 주택가 쪽에만 되어 있는 것만 아마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소속되어 있는 관리부서는 틀릴지라도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기생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요건 요소를 보더라도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생각을 우리 국장님은 많은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사회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모래 소독도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사회과에서 관리할 때는. 지금 공보과장님이 인수를 받고 그 일을 몰라서 그러는데, 왜냐하면 시설을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봤더니 안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과에서 쭉 하다가 넘어갔고 이것이 지난해 감사의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놀이터 관리문제는 애당초에 사회과에서 하다가 넘어간 게 왜그러냐면 도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에서 일괄관리를 해야 효율성이 높다 그래가지고 다시 공보과로 넘어갔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놀이터란 하나의 것만 보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시설을 통합 관리해야 효율적이다. 그래서 다시 감사 지적에 의해서 넘어갔던 사항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감사지적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일단 내손동 쪽에서 지금 기억은 어느 놀이터에서 사고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놀이터에서 그네의 줄이 떨어져 갖고 어린이가 크게 다친 사례도 작년도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한 부서에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사고도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감사지적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어떤 것이 효율적인 운영방법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청계에 있는 도깨비도로 관광진흥방안이 좀 허술한 것 같은데 민원사례를 보면 현장에 차를 세워놓고 굴려보니까 지나가는 차와 접촉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하여서 관광자원화 되지 않고 있다. 또 안내판이나 원리설명이 없어서 학습효과가 부족하다 이렇게 민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도깨비도로를 우리 의왕시에 제주도와 같은 그런 관광진흥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현재는 저희가 도깨비도로를 안내표지판만 설치하고 특별하게 어떤 별도의 시설은 설치를 안 해놨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거기가 제1차적으로는 그린벨트다 보니까 거기다 어떤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기가 조금 어렵고, 도로변에 그렇다고 일부 도로변에다가 의자만 달랑 설치하는 것도 모양새도 안 나고 그래서 여태까지는 안했습니다만 이동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어차피 저희 관광자원이 빈약하니까 거기에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그것은 좀더 관광객들이 와서 편하게 견학할 수 있도록 이것은 한번 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만 거기가 주공에서 청계지구를 지으면서 성남 가는 도로 확장계획이 있을 때 아마 그것도 별도로 같이 검토를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계획에서 또 도깨비도로가 거기에 편입이 됩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글쎄 도로확장계획을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사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네.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이 한번 아이들과 도깨비도로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간이 좁고, 차를 세워놓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서서 도깨비도로의 반대로 차가 이렇게 굴러가는 것을 보기가 협소해서 제가 한번 대안을 생각해봤는데 도깨비도로를 좀 지금 현재보다는 착시현상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조금 넓게 하는 것이 좋겠고, 또 통과 차선을 따로 지정을 해서 차들이 접촉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겠고, 휴게장소와 안내판을 설치하여서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효과를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원리를 설명한 간판을 세워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착시현상을 저해하지 않을 정도 넓이의 광장을 조금 GB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관광차가 관광코스로 거쳐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수도권의 근거리에 이런 데가 흔치 않으니까 관광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시고, 주변에 하우현성당이라든지 청계사라든지 백운호수가 함께 관광코스가 될 수 있도록 좀더 홍보를 해야 하겠고, 그리고 또 볼링공들을 비치해가지고 가벼운 축구공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잘 구르지 않는데 볼링공 같은 것은 굴리면 잘 굴러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비치해서 아이들에게 볼거리를 좀 제공했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청계사, 백운호수, 또 하우현성당, 이런 관광코스를 마련해서 또 해설자들을 우리 시에서 이제 자원봉사자로 육성을 해서 배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기념품이나 기념행사 등을 고안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대안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 도로를 확장하거나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장하면서 착시현상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안내홍보판이나 이런 것은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이것은 설치해서 활용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종합적인 관광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우선 단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단시일 내에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갖고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문화공보과가 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직원은 적은데 수고를 많이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번국도에 통행하는 차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지대고개에서 군포시 경계인 포도원 입구까지 약 1.5키로 되는 국도를 우리가 끼고 있는데 이 국도를 우리 시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구간이고 거리인데 수원시와 군포시, 안양시는 1번국도를 잘 단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대고개를 넘어서 고려합섬에서부터 포도원 입구까지 우리 의왕시를 통과하면서 우리 의왕시가 타 시민들에게 ‘많이 낙후된 지역이다’ 이런 인상을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1번국도를 공사 중이기 때문에 더 합니다. 1번국도가 공사가 종료 되면서 이 1번국도를 재정비해서 우리 의왕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로, 지금 계원예술학교 근처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를 높이기 위해서 1번국도도 특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공보과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저도 수원에서 매일 출퇴근 하다보면 수원은 현재 가로등을 얼마 전에 새로운 조형물을 도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 보고 넘어 오다 보면 저희 관내 가로등을 쳐다보면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현재 저희가 확장구간 공사 때문에 지금 1번국도변에는 어떤 손을 대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확장을 하면서도 가능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도로변에 전광판이나 이런 것을 일부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육교에다가 고정적인 홍보물을 부착을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저희가 12월 중에 아직 완료는 안됐습니다만 도로 안내표지판 뒷면이 파란색으로만 단순하게 칠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의왕시의 아름다운 장면, 청계사라든가, 왕송호수의 석양이라든가 이런 아름다운 장면을 찍어서 거기서 실사를 떠서 부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번국도가 확장이 되고 나면 저희가 건축과하고도 협조를 해서 관광안내판이라 도로안내표지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일제히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도로확장구간이다 보니까 전부 공사하고, 그 다음에 일부 철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다 어떤 시설을, 현 단계에서 설치는 조금 너무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에 저촉을 안 받는 범위 내에서는 나름대로 간판이나 시설물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도로안내표지판에, 그러니까 단순한 사각형 된 데는 안하고 1단계로, 직사각형이 상당히 긴 도로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3개 정도가 붙어있는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뒷면에다 아마 사진을 저희가 게첨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다니시다가 그것을 나중에 보시고선 더 좋은 장면이 있으면 저희한테라도 전화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저희가 그것을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될 사항이니까 지적을 해주시면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지금 1번국도가 공사 중이고, 또 고려합섬 부지가 지금 흉물스럽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새로 개발이 되는 것과 또 맞춰서 대안으로 우리 1번국도변에 안양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국도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안양천을 산책하고 싶은 그러한 거리로 조성을 하여서 1번국도를 지나가는 타 시민들이 의왕시가 작고 알찬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원예술대학교와 함께 검토를 바랍니다. 계원예술대학 문화의 거리 조성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그것은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우리 시를 홍보하는 데에는 다소 좀 부족하지요. 그래서 이 1번국도를 잘 정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과장님, 고천레포츠공원에서 8월말경인가, 나무가 다 타들어간다고 물을 좀 줘야 되겠다는 민원을 접수 한 적이 있으시죠? 그 민원인한테 어떻게 해결을 해주셨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분이 전화를 주셔서 저희가 녹지과에 있는 방역차로일부 물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수도시설에 호스를 사서 공단 직원하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급수를 했었습니다. 첫날 한번 했는데, 원체 말랐던 데다 하다 보니까 물을 수돗물을 호스로 줘도 깊숙이 스며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나갈 계획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도 아침부터 안 나가다 보니까 그분이 다시 2차 전화가 왔었습니다. 한번 주고 마느냐고. 그래서 우리는 나갈 계획이 있다, 아침 9시부터는 못 나간 것이다. 그리고서 저희가 3일간 정도는 물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인가 아마 비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당시에 했는데 전체적으로 거기 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 당시에는 가물었기 때문에 좀 나무들이 전부 힘이 없을 정도로 시들어가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 민원인이 전화를 하시기 전에 관리인한테 한 일주일 전에 얘기를 했답니다.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 이것까지 관리해야 되지 않냐? 여기 너무 타들어가니까 낙엽 질 때도 아닌데 나무가 타들어가서 오그라지고 떨어지니까 그래서 물을 줘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벌컥 화를 내시면서 ‘내가 왜 그것까지 하냐?’ 고 그러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했나’ 싶어서 민원인이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아마 이 그러면 관계되는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물어봐서 문화공보과에 전화를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주고 난 후에 저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시의원이 뭐하고 앉아있냐고, 그러면서 물을 주라고 했더니 형식적으로 그 레포츠공원 주변에 몇 그루만 주고 전체적으로 뿌려줘야 될 데는 하나도 물 근처에도 안 가봤데요. 그리고 물을 준 바로 다음에도 가보고, 그 다음날도 가고, 매일 운동하러 레포츠공원을 이용하시는 분이니까, 매일 가봤는데 전혀 눈 가리고 아웅만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그런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인이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인지, 그래도 민원인한테 이렇게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하고 한번쯤은 전화를 주셔야 그분도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을 하고, 아 내 얘기가 이만큼 먹혀 들어가는구나, 시가 시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구나 하는 것을 좀 흡족하게끔, 물론 민원 접수하고 안했다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그분이 흡족할 수 있도록 대답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하여튼 각종 민원은 저희가 처리하면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는데, 그분은 별도로 자기 전화번호 이런 것도 알려주시지도 않고 저한테는 ‘당신 공보과장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이상은 말씀을 엄청 심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남

김우남위원

저도 들었습니다. 저도 당했습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면서도 제가 가서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분하고 입씨름하는 것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3일간 급수작업만 했는데, 물론 나무 한 주에 물을 주려면 상당히 흡족한 양을 주려면 많은 양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넓은 면적에 비가 오기 전에 물을 준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흡족하게 줄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고, 그 당시에 원체 날이 가물다 보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분은 그분대로 자기가 어떤 것을 지적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런 것을 갖다가 공무원들한테 내가 이런 것을 한번 지적했다 이런 것에 대한 것, 글쎄 뭐라고 할까요, 희열을 느낀다고 그럴까, 전화 통화를 하는데 좀 그런 쪽으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 체육공원이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 관리인들이 공단직원인데 임시직 일용직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단에다 자꾸 저희도 주의를 주고, 공단에서는 공단대로 이사장님이 교육을 시키고 그러는데도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조금 대처능력이 저희 직원들보다떨어지다 보니까 일부 민원인들하고 갈등의 요인이 더러 생기고 이러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앞으로는 그런 분 교육을 잘 시키시고,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기왕에 그분이 그런 말을 해서 희열을 느끼실 분이 아니예요. 정말로 우리 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무슨 그런 민원을 넣었다고 해서 희열을 느끼고,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지나치신 것이고,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저하고도 통화를 상당한 오랜 시간을 하고 그 다음날에 또 통화를 했는데 제가 ‘알았습니다. 가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물을 주겠습니다.’ 까지도 답변을 드렸는데 그 이상의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분이 어떤 민원을 제기했다 그것을 갖고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물을 줘야 되겠다는 것에 대한 것을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과장님이 당했던 것 이상으로 저도 당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그분을 이해하고 과장님 마음도 이해를 합니다. 무슨 말을 들었는가를 이해를 다 하는데, 앞으로는 거기 관리하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시민들이 얘기를 하면 내받아버리면 감정이 나서 우리 시의원들도 물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과장님도 책임이 있는 것인데 그분들한테 교육을 좀 시키셔서 민원인이 민원을 넣을 때는 그분도 애착심을 갖고 넣는 것이고, 그분들이 거기 종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과장님이 교육을 좀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저희가 공단에다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것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위원회의 운영비,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다 집행이 되지 않았으면 2006년도에는 조정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저희가 그래서 2005년도에는 축제추진위원회 예산은 빼고, 축제추진위원회 예산을 뺀 여타 위원회 5개위원회에 2005년도 714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2006년도에는 532만원을 세웠습니다.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줄여서 세웠는데, 저희가 미술장식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은 저희가 예측이 안 되는 것이 그런 것은 미술장식심의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수시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운영위원회나 이런 것도 수시로 해야 되니까 저희가 2006년도에는 532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남

김우남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제추진위원회의 예산액이 보니까 2005년도에 812만원을 세웠는데 집행액은 427만원이예요. 그런데 2006년도에 1,372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469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빼고는 다른 것은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왜 뺐습니까? 이것은 제외하고 다른 것은 그렇게 세웠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반밖에 안 썼으면 그 다음에는 예산을 조금 적게 세워야 맞는 것 아닙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지금 2005년도에는 저희가 축제추진위원회가 4월말인가 구성이 되고, 어린이축제때는 축제추진위원회가 관여를 안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800만원 정도였고, 그 다음에 저희가 2006년도에는 어린이축제나 백운예술제 2개 축제를 다 하려다 보니까 축제추진위원회 횟수가 많아질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예산을 더 증액해서 1,300만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집행은 또 469만원 밖에 안했습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저희는 많이 회의를 할 것을 예상해서 세웠는데 실제로 운영과정에서 축제추진위원회라는 회의는 여러 번 개최를 했는데 축제추진위원들의 참석률이, 전체 위원들 29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들은 참석률이 어떤 때는 60%정도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불참하신 분들의 예산은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집행률이 떨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물론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잘 좀 연구하셔서 집행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자, 다 하셨습니까? 끝나셨어요?

우남

김우남위원

또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시민음악회, 참 수고 많이 하셨고, 반응도 참 좋고 호응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자랑삼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관내 출연자를 좀 세워서 적은 예산을 갖고 좋은 효과를 보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내출연자도 엄연히 우리가 초청을 해서 출연을 시켰는데 보니까 명지외고도 했고, 농협풍물단도 했는데 어떻게 조금이라도 차 값이라도 나갔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거기에는 나간 게 없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다음부터는 우리 관내 출연자도 그래도 그분들이 밤에 와서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물론 예산을 적게 들이는 것 참 좋은 일이지만 그분들도 그래도 조금은 사례를 해야지, 또 다음부터 초청하기도 쉽고 그렇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김우남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금년도에는 2,000만원을 갖고 당초에 3회 음악회를 하기로 했던 것을 시민들이 한 군데 더 하자는 성원이 있어서 4회로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적은 예산을 갖고 어렵게 개최가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그래서 4회 개최할 것으로 해서 4,000만원 예산을 편성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내년도에는 아마 예산이 조금 나아질 테니까 관내 출연하는 풍물팀이라든가 명지외고팀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문화예술팀들도 일부 예산을 지원해줘서 관내 문화예술팀들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도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초청가수도 보니까 시장님한테 계속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다음부터는 돈 좀 더 주라고, 이것 받고 아무 데도 안 갑니다. 계속 시장님 얼굴을 들 수 없게끔 계속 그렇게 질타를 하는 것을 제가 공연하는 중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예산을 넉넉히 편성하셔서 가수들도 노래하는데 김새게 말예요 계속 ‘시장님, 다음부터는 이것 받고 안합니다.’ 참 듣기가 거북했습니다. 저도 처음서부터 끝까지 있었는데. 그런 것은 그분들이 그런 말이 안 나오게 그렇게 해주시고, 아마 청중들이 다 기분이 안 좋았을 것입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하여튼 여기니까 거명하겠습니다만 김도향씨가,

우남

김우남위원

김도향씨가 계속 그러더라고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사실상 저희가 학의천 할 때 와서 인기도 좋았고 그래서 그분을 다시 초청을 했는데 돈을 더 달라는 것을 300만원 달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돈이 없어서 230만원만 주겠다고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장사꾼도 아니면서 공연 하나 하는데 없는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230만원을 갖고 실갱이하다가 하느니, 안하느니 결국은 그러다가 250만원에 간신히 낙찰을 보니까 거기에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이런 음악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기가 하겠다고 이러면서 그날도 했는데, 한번만 말씀하셔야 되는데 괜히 분위기 띄우는 측면에서 여러 번 말씀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듣기도 거북했고 자존심도 상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금년도 예산이 2,000만원이면 내년도에는 배로 늘어서 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그것 승인만 해주시면 내년도에 관내 예술단체라든가 이런 데도 좀 지원도 해주고, 연예인들도 훌륭한 연예인들을 불러서 멋있게 음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좌우간 축제하는데 돈 타령 안 하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관내분들 조금이라도 성의표시라도 하셔서 사기 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제가 다 해도 되겠습니까?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마저 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계속 수고하시는데 자꾸 이런 질문을 드려서, 그리고 초등학교 근처에 문방구점에서 잘못된 상행위로 학생들이 탈선하는 사례가 있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단속은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일부 민원도 인터넷 민원도 2건 정도 뜬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단속은 8건을 했습니다. 해서 오전동에는 나자로복권방 같은 경우에는 사행성 게임기를 2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철거를 시켰고, 그 다음 문방구에서는 일반게임기를 2대까지는 가능합니다. 2대까지는 가능한데 2대 이상, 3대를 놓으면 1대를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3대씩 놓고 하는 것은 저희가 나가서 행정지도해서 1대는 강제 철거시키고 2대만 갖고 운영토록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단속을 8건을 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당초에 갈미지역에 땅 분양을 할 때 종교부지로 분양을 받아서 부설 선교원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죠? 그것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공보과 제가, 왜냐하면 당초에 택지개발 할 때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 그것은 도시개발과 택지개발부서에서 어떤 조건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좋습니다. 택지개발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종교부지로 분양을 받아서 사회복지 일을 하는 것, 선교원을 하는 것은 금지되고, 또 사회복지 땅으로 분양을 받아서 종교행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글쎄 대지에 대한 용도를 맞게 쓰는지 안 맞게 쓰는지 그것까지는,

우남

김우남위원

그것 단속을 하셔야죠. 맞게 쓰는지 안 쓰는지, 분양을 했으면.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분양은 분양부서에서, 그 다음에 건축물은 건축물부서에서 대지조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이지, 저희가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업무는 사실상 아닙니다. 저희는 관내 종교시설 현황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종교시설 현황관리를 하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거기에서 어떤 분이 교회를 불법으로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것까지는 저희가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김우남 위원님! 지금 질의하고자 하시는 것은 문화공보과 소관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 종교에 관련된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은 문화공보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허가과정의 행위는 다른 부서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도시계획과나 개발과 쪽의 질의내용 같고요, 그것은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어느 과에 질문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느 과에 속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너무 장시간,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추가자료집에 보시면 행정예고 있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행정예고라는 것이 저도 생소한 내용인데 간략하게 개념이 어떤 내용입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저희 시에서 어떤 시책을 할 때 사전에 공지하는, 행정을 예고해주는 사항을 행정예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다 사전에 저희가 쉽게 말해서 백운예술제를 금년도에도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면 9월 20일경서부터 언론에다가 백운예술제에 대한 개요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실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예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언론사에다가 배포한다는 말씀이시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행정예고를 그러면 각 언론사에 하는데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자료를 줘서 합니까? 아니면 구두로 합니까? 어떻게 해서 PR을 하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저희가 광고문안을 작성해서 신문을 보시면 하단이나 전면에 광고 내용 나오는 것이 있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 백운예술제에 맞는 도안을 개요를 실어서 한국언론인협회가 있습니다. 그 언론인협회에다 저희가 언론사별로 어떤 어떤 내용을 실어달라고 광고를 내면 거기서 언론사에다 광고를 내도록 해서 언론사 광고가 나고 그러고 나면 언론인협회에서 광고 난 내용을 첨부를 해서 저희한테 대금청구를 하면 언론인협회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시,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달합니까? 아니면 특정날짜를 정해서 합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보통 저희 같은 특별한 시책이 있을 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언론사 같은 데 창간 같은 데는 언론창간일을 전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리고 한국언론인재단을 통해서 예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대금지불도 한국언론인재단을 통해서 합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언론인재단을 통해서 하는데 모든 언론사를 통틀어서 일괄합니까? 아니면 각 언론사별로 부분적으로 입금을 시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백운예술제처럼 동일 건으로 해서 여러 건이 동시에 나갈 때는 전체 다 몰아서 하고,

길운

기길운위원

언론사별로 가면 기사내용이 날짜가 틀릴 것 아닙니까? 나오는 날짜가. 그러면 일괄할 수가 없잖아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백운예술제 계획을 9월 30일날 할 경우에는 9월 15일경에 저희가 행정예고계획을 수립합니다. 하면서 언론사별로 날짜를 정해서 언론인협회에다 우리가 9월 20일경에는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언론인협회에서 언론사별로 그 내용을 보내서 그 날짜에 기재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입금이 되더라도 각 언론사별로 금액은 분류가 되어 있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여기서 금액은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분류는 되어 있잖아요. 언론사별로 금액이 일괄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분류해야죠. 그러면 언론재단을 통해서 입금이 되는데 지금 2005년도에는 2개의 언론매체 밖에 안 되어 있고 2006년도에는 지금 15개 언론기관에 예고가 되어 있거든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자료자체를 10월 30일 기준으로 뽑다보니까 20005년도에는 방송사 2개사만, 그러니까 경기방송하고 연합뉴스 2개만 12월 1일 이후에 했고, 그다음에 2006년도에는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15개 언론사별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입금된 영수증을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사본을 해드리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이 질의응답 마치고 추가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김우남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모락산성 복원공사 추진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현재 모락산성은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락산 정상에 설치된, 그러니까 B.C 4세기에서 5세기 정도에 축조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성백제기라고 하는데 현재 규모는 성벽 둘레가 920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문지나 치성, 망대터, 건물터 등이 현재 잔존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표조사를 1년간 세종대학교 박물관팀에서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서 문지나 치성, 망대지, 오각형 토기호 이렇게 큰항아리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도 어떤 발굴조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위의 지표조사를 하면서 조각조각 난 것을 붙이다보니까 이렇게 큰 토기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래서 지표조사가 끝난 후에 저희가 경기도에 문화재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경기도지정문화재로. 그래서 경기도에서 현장답사를 경기도 전문위원 3명하고 경기도 조사팀이 5월달에 와서 현장답사를 하고 나서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에서 8월 25일날 경기도 지정기념물 416호로 지정토록 의결이 일단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에 의해서 고시를 하고 토지소유자들한테도 고시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에 따른 고시가 끝나고 나면 2007년도 1월경에는 경기도 지정기념물로 지정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산성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옛날의 도성인 풍납토성에서 불과 20키로 떨어져 있는 안양천을 통한 교통로를 방어하는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하는 토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경기도 지정기념물로 지정이 되어서 고시가 되고 나면 내년도에 모락산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1년간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발, 시굴이나 발굴 조사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락산성 자체는 계획대로 된다고 해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나야 복원사업비나 이런 것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거쳐서 복원사업이 시작이 된다고 해도 이것은 장기적으로 한 5, 6년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착공이 2005년 10월 20일이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공기기간이 몇 일로 되어 있죠? 공기 기간이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당초에 2002년도 10월부터 2006년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공기가 지금 390일로 되어 있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여기 주요업무에는 준공이 2007년 3월로 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2월로 되어 있는데 준공이 언제입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2007년도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경 나무를 심고 이런 것을 동절기에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3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면 2007년 3월이면 공기를 훨씬 넘어서는데,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공기, 내부 인테리어도 도서관 시공팀에다 맡기다보니까 공기연장을 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공기 연장을 하게 하면 귀책사유로 지체상환금을,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사업발주부서에서 공기연장 하는 것은 지체상환금을 안 물립니다. 그것은 시공업체에서 귀책사유가 됐을 때,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보니까 공기가 390일이었는데 따져보니까 490, 500일 가까이 되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 다음에 작년도에 공사발주를 하고 나서 겨울에 동절기 공사는 저희가 12월말부터 2월말까지는 공사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중지기간은 당연히 공기에서 빼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 기간은 빼주게 되어 있다고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의 장비 구입을 하셨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지금 장비 구입은 아직 안하고 있고, 장비 구입 할 것을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내년도부터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제가 왜 이거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장비 구입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장비를 구입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여러 업체에서 사양서도 많이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인터넷 관련 민원처리 12쪽에 보면 부곡지역 문화시설안내 및 시설확충에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 노력의 결과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부곡 삼동에 문화시설 설립건의 민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문화시설을 어떻게 단시일 내에 일시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분은 전혀 부곡의 문화시설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나 신협에서 하는 노래교실이나 요가, 그 다음에 철도박물관, 철도대학, 자연학습공원, 이런 것에 대한 시설 이용안내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신축공사 동사무소가 개방이 되고 나면 거기서는 다양한 문화 강좌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부곡체육공원에 대한 활용방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화시설을 일시적으로 할 그런 것은 저희가 하지 못하고,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다양하게 문화강좌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여타 시간이 나신다면 여성회관 쪽에도 활용가능 하다는 것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신청사의 그러한 것도 안내해 드렸다고 하는데, 사실은 문화적 수요로서는 역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왕송호수가 공원으로 개발되고 하면 왕송호수공원도 어떤 문화적인 그러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본의원은 해봅니다. 우리 관내에 계원예술대학이 있기 때문에 조형물이라든지, 조형비엔날레라든지 이러한 것을 구상해서 좀더 왕송호수 개발에 호수공원이 좀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도 문화홍보 차원에서 그런 발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안으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또 인터넷 관련 민원자료에서 감사자료집에 2005년 3월부터 한국방송공사와 정보통신부의 중앙전파관리소 등에 접촉해서 난시청 문제를 다룬 것으로 보고 되어 있는데 그 후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난시청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민원 사례를 보면 부곡동 가구마다 월 2만원 정도의 유선비용을 내야 하고, 이것이 월 2억 정도, 연간 24억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또 시청료를 가구당 월 2,500원을 방송공사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부곡에서만 해도 매월 한 2,500만원의 시청료를 한국방송공사에 납부하게 되는데 중계탑을 세우든지, 또 전파 환경을 좀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글쎄 사실상 저희도 KBS하고 부곡지역 뿐만 아니라 갈미지역도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난시청지역으로 되어서 저희가 KBS하고 중앙전파관리사무소하고 해서 현장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실제로 가서 검증도 하고 그랬더니 난시청지역으로 되었는데 KBS측에서의 답변은 공청안테나 설치할 장소, 설치비, 운영비, 이런 것을 이용자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미같은 경우에도 난시청지역에도 설치나 이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스카이라이프에 가입한 세대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곡 같은 경우도 현재 난시청지역이 있습니다만 당장 일부 세대들을 위해서 KBS에서 공청안테나를 세우거나 이런 것은 아마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재건축이 되고 이러다 보면 아파트 같은 데는 안테나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당장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이게 KBS에서는 시청료를 받으니까 이것은 시청자들한테 떠넘기는 그러한 처사가 되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 시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문화공보과에서 힘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조금 역부족인데 먼저 안양방송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안양방송에서 시청료를 당초에 싸게 하다가 채널을 늘리면서 아마 급격하게 인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 4월, 5월경에 안양 전체가 민원이 상당히 있었고, 안티 안양방송이라고 해가지고 안양방송 반대 거부 움직임까지도 있고 이랬었는데 저희가 거기 찾아가서 해도 거기서는 자체적으로 방송위원회에서 규약을 승인받은 대로 자기는 시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위원회까지 쫓아갔었습니다. 방송위원회에서는 방송법에 의해서 규약을 승인해준 것이고, 거기에 한 가지 미비 된 것은 시청자방송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만 운영 안 해서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불공정 규약에 대한 시청료 인상된 것은 방송위원회에서 약관대로 승인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합법적이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안양방송에다 대고 ‘우리 시민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 좀 개선을 해달라’고 저희가 협조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어떤 강제성을 띄고 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 업무의 한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문화공보과에서 이렇게 수고한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러한 시민들에게 또 공개를 하고 향후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겠습니다. 왜냐면 시민들은 이러한 것이 불만으로 쌓여있는데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알리지 않는다면 시 문화공보과에서는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자료에는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원을 제외하고도 17개 단체에 한 507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주축으로 백운예술제가 기획되고 추진될 수는 없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현재 저희 단체 중에서 백운예술제에 참여하는 단체는 예총이나 문학, 한국문인협회, 그 다음에 미술단체 중에서는 한국미술협회 의왕시지부하고 의왕화도회가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악에서는 한국국악협회, 무용협회, 연극협회, 이런 데서 참여를 하고 음악분야나 어울림은 활동을 안 해서 좀 참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연예협회는 금년도 7월달인가 8월달인가 창단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부터는 예술제에 참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단체 그러니까 의미회나 예닮인, 백운수묵회 같은 조그마한 아마추어 단체들은 참여를 안 하지만 큰 단체들은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지금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축제사무국까지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 한 500여명 이상 되는 17개 문화예술단체가 있는데 이 많은 인원을 활용을 해서 백운예술제가 기획이 된다면 진정 우리 의왕시의 축제로 발전해갈 수가 있는데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이벤트성이고, 또 가수들을 초청을 해서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나가고,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은 좀더 활용을 해서 우리 시의 시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이것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이 자리에서 아마 상당히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백운예술제는 시민축제도 하고, 예술제도 하고, 양쪽을 다 합쳐서 특색 있게 하다보니까 어떤 예술제로만 하다보면 예술인들만 갖고 활동해도 가능한데, 일단 일반 모든 시민들이 참여해서 축제를 하려다 보니까 대중예술이 시민들한테 참여율이 더 높고, 시민들한테 인기가 더 좋습니다. 예술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그게 무슨 축제의 그런 예술이냐? 우리가 하는 국악공연, 무용, 이런 것만 예술이지, 대중공연은 예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서로 상반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백운예술제 컨셉 자체를 시민들이 참여하는 예술제도 하고, 시민들이 즐겨 지낼 수 있는 축제도 가미하다보니까 남들이 얘기하는 단일 종목에 KBS 공연에 많은 돈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예술제 하는 무용공연이나 연극공연, 이런 데에도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양쪽을 다 같이 병행해서 하려다 보니까 적은 돈 갖고 어려운데, 지금도 축제추진위원회 평가보고 할 때마다 그럼 예술제하고 축제를 분리해서 백운축제 따로 하고, 예술제 따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인근시나 이런 데는 단순히 안양 같은 데는 축제만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먹고 놀고 그것밖에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나름대로 미술작품전시회도 하고 무용공연도 하고 예술도 가미해서 하다보니까 조그맣지만 나름대로 특색 있게 예술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술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권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술단체들도 참여시키고, 일반시민들도 자원봉사나 이런 것을 많이 참여를 유도해서 예술제를 나름대로 특색 있는 그러면서 승화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술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만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들한테 예산이 적게 가다보니까 그런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KBS 같은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저희가 관내에 KBS 작곡가이신 분도 있고 이래서 그쪽하고 연결을 시켜서 가수 섭외 이런 것도 상당히 싼 금액에 그만한 대형가수들을 불러서 공연을 해서 시민을 만족시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그것보다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두 부분은 대중예술이나 전통예술이나 이런 것을 같이 혼합해서 앞으로도 예술제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축제위원회가 축제에 앞서서 가동이 되고 하는데 연간계획을 세워서 연초부터 미리 준비를 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예술단체들이 17개가 있는데 17개들을 축제위원회 각 분과로 묶어서 분과위원회로 활동을 하게 하면 백운예술제 같은 축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러한 대안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우리가 BTL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어떤 대원칙의 창의적 발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왜냐하면 요즘에 지자체마다 문화회관이 공간은 많지만 대관 실적이 적어가지고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공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예회관을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활용도가 약하다면 우리 시의 큰 부담으로 떠안게 되는데 이러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질문을 합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현재 각 지자체별로 1개시군에 문화예술관을 1개씩 건립토록 중앙에서도 권장사항이고 지자체별로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너무 과다하게 짓거나 사후관리를 생각 안하고 짓다보니까 예산 낭비하는 부분도 있고, 운영상의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저희도 당초에는 문화예술관 하나만 짓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상반기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문화예술회관 하나만 지어가지고는 활용도가 낮지 않느냐, 일단 문화복지타운에 문화예술관을 짓더라도 시민들이 찾는 그런 시설을 지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복합시설로 체육시설을 더 넣고, 그 다음에 거기다 미술관을 더 넣어서 세 가지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복합시설로 검토를 방향을 잡는데 바꿨습니다. 바꿔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시설에 체육시설이 어떤 시설이 들어갈 거냐 이런 것은 BTL사업으로 확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민간 타당성 용역을 줘서 그게 나오고 나면 설계단계나 기본설계단계에서부터 그런 것을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거기가 시민들이 큰 시설을 지어서 활용도가 낮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활용도 개선측면이나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대안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문예회관에 들어갈 수 있는 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러한 공간을 좀 동아리방으로 나눠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행사 없는 날에는 인기 있는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획도 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의왕시 문예회관을 특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획을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전국적으로 또 유명한 기네스 경신대회라든지 이러한 타 시에서 하지 않는 것을 기획해서 의왕문예회관에서 무엇을 한다,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획이 사전부터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우선 급선무가 현재 토지를 확보해놓고 나서 일단 GB가 해제가 되어야 BTL사업으로 확정을 해주는데 그래서 GB해제가 가장 우선적이고, 그 다음 단계는 BTL사업으로 기획예산처에서 확정을 받아가지고 와서 예산을 지원받은 다음에 시설업체를 일단 해서 공사를 발주하면서 그때부터 병행해서 시설운영계획도 물론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예술회관의 공연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관리를 민간업체에 다 맡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공연기획팀을 시에서 공무원들이 공연기획팀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병행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곡에 철도관련 문화관광지원을 시의 발전전략으로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부곡이 우리 의왕시 관내에 철도의 메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혀 생각이 없는지, 또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현재로는 단순한 철도박물관 하나만 있다 보니까 그것만 갖고는 관광자원이 빈약해가지고 왕송호수 개발계획이나 조류탐사과학관 이런 것이 완공되는 시점을 봐서 종합적으로 아마 관광벨트를 해서 철도박물관에서부터 해서 자연학습공원으로 해서 왕송호수로 종합적으로 관광할 수 있는 관광벨트화 시킬 수 있는 것을 아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본위원이 부곡에 거주하면서 철도에 관해서 조사를 해보면 전국적으로 철도를 좋아하는 매니아의 숫자가 대단합니다. 이러한 숫자를 활용해서 우리 의왕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부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 시에서, 특히 문화공보과에서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왕시는 전국적으로 의왕의 부곡이라고 하면 경상도 부곡하와이를 연상을 하는데 이 부곡을 우리 의왕시의 또 철도의 명소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철도애호가들이 수십만 명이 있는데 이들에게 우리 시를 잘 알리고 우리 시 안에 이러한 철도시설이 있다는 것을 그분들도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 시가 홍보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철도매니아들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부곡 왕송호수가에서 어린이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날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데 어린이축제와 연계되어서 늘 철도박물관을 사용을 하고, 철도대학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좋은 시설들을 연계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서 왕송호수가 더 좋은 호수공원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동수위원

네.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님!

우남

김우남위원

자료 48페이지 보면 예닮인이라고 있습니다. 미술 동호회 모임 같은데 여기 대표자가 김용호 맞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분이 대표자입니다. 거기 회장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양반은 지도강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지도강사가 대표자가 된단 말예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대표자변경은 아직 안 들어왔고, 처음서부터 이 사람이 예닮인을 창립을 해서 아마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예닮인에 물의가 일어났어요. 보조금이 강사 앞으로, 김용호씨가 강사인데 보조금 100만원인가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100만원 나갔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나간 게 김용호 강사 이름으로 나가서 회원들이 굉장히 물의가일어났어요. 회원 전체가 탈퇴해야 될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그 김용호씨가 ‘너희들 그럼 탈퇴하고 싶으면 탈퇴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회장이 따로 있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윤종임씨라고 따로 있는데, 이분이 물론 공보과에서야 서류가 김용호씨가 가지고 왔으니깐 김용호씨가 대표자인가보다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좀더 깊이 들어가 보면 회장이 누구인가, 이 돈이 누구한테 지급이 될 것인가는 분명히 파악을 하고 지급을 했었어야지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모처럼 동호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파국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면 강사야 다른 미술인 취미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보면 장래성이 있겠어요? 강사 자기 욕심 채우는 거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예닮인은 몇 년 전부터 김용호씨가 회장을 해서 계속 들어왔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자료 작성시점에서 김용호씨로 되어 있다가 최근에 아마 작성 이후에 아마 회장이 바뀌었다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민간예술단체들 회장이나 이런 임원들 뽑는 것은 자기들 자율적으로 뽑는 것이지 저희가 ‘누구 회장해라 마라’ 이렇게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저희한테는 일단 김용호씨로 들어왔다가 최근에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작성시점에 우리 보조금 나갈 때 김용호 씨 앞으로 나갔던 것에 대해서 회원들간에 그런 잡음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여태까지 아무런 잡음이 없다가 이번에 최근에 잡음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돈이 몇 번째 나갔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정산검사나 이런 것을 해서 그것은 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기왕에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이런 단체를 키울 바에는 1개 어떤 개인 특정인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에 나가서 조사도 해보시고, 또 들어온 서류하고 부합한 것도 비교를 해보시고, 처음부터 회장은 있었습니다. 이분이 회장이 최근에 바뀐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회장은 있었는데 지도강사가 이렇게 작성을 하다보니까 그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서 부합되는 서류를 작정하다 보니까 강사가 자기 이름으로 한 것이지, 그런 것을 이분이 강사인지, 이분이 회장인지 그런 것을 문화공보과에서 파악을 하고 보조금을 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 보고 작년에도 김용호씨 앞으로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서 사업계획이 아마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번에도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정산검사를 확실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각 단체별로 거기에 여태까지도 잘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이러는 것이 회원들간에 또 내부적인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유발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산검사 할 때 참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문화재보호 및 정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동에 보면 고인돌이 있습니다. 고인돌이 있고, 또 월암리 도룡마을에는 팥죽떼기 거지논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거지도 논을 갖고 있었다는 그런 전설이 홍보책에 들어있는데 그 현장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고인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당동 경계선에는 아기장군바위라고 있었는데 바위에 발자국 같은 돌이었었는데 그게 택지개발하면서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이 없어진 사례를 알고 있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글쎄 저희가 관내, 일단은 지정된 문화재 우선으로 관리를 분기별로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 기타 유적들까지는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지정이 안 된 유적에 대해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 보호할 값어치가 있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동수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던 그것까지는 저희가 현재 나가보지 못해서 그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창말 뒷산에 있는 고인돌 2개는 사실 접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잡목이 우거져 있고 한 데 이런 것은 발굴해서 잘 관리를, 우리 시에 문화재가 부족한 시인데 이런 것을 잘 관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동 근처의 경계선에 있는 아기장군바위는 없어졌다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이러한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되겠습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또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곡체육공원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이동수위원

거기에 보안등이 좀더 보완이 되어야 하겠는데 그러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지금 일부 보안등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는 저희가 먼저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보안등을 격등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작년 가을서부터 올초 봄까지. 그러다가 시민들이 야간에 많이 나오시니까 보안등을 전체를 다 켜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반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일부 운동장에서 축구경기를 하다보니까 조명탑의 조명이 환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운동을 하시다가 축구경기가 끝나면 그 조명대 불을 소등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환했던 것이 소등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컴컴해 보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일부 나왔고 그런데 현재 평상시 같으면 현재 보안등 숫자만 갖고도 산책이나 운동하시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불을 써치라이트를 점차적으로 이렇게 소등하는 그러한 방법하고, 또 보안등이 써치라이트가 꺼진 다음에도 보안등으로 충분하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또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보안등을 좀더 설치를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써치라이트는 많은 전기가 들어가니까 보안등을 좀더 보완을 해야 하겠다 그런 시민들의 민원이 잦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하셔서 좀더 보완을 하시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하여튼 그것은 보안등을 외곽에 설치해 갖고는 운동장까지, 축구경기 하는 데까지 조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다보면 산책로나 이런 데 외곽에 운동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게끔 보안등을 별도로 조사를 해서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추가로 더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명탑의 조명이 일시에 안 나가고 하나씩 하나씩 나가는 것은 조금 기술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다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보안등이 과연 추가로 더 필요한 것은 아마 조사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등시간은 동절기나 하절기를 구별해서 소등시간이나 조명 점등시간 이런 것은 탄력있게 조절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공원에 사열대 밑에, 밑이 우리 운동기구창고로 쓰이는데 한번은 제가 체육공원에 지압 운동하는 곳에 신주철이 튀어나와서 발을 다치겠다고 민원을 제기해서 거기를 나가보면서 사열대밑 공간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소리가 나서 들여다보니까 사물놀이패가 그 좁은 공간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좀 환경이 개선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곰팡이 냄새가 나고 아주 열악해요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어떻게 따로 개선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글쎄 거기가 근본적으로 사물놀이 하시는 분들이 와서 풍물놀이 연습할 공간이 아니고, 말 그대로 창고로 쓰는 건데, 그분들이 하도 없어서 답답하니까 거기도 좋으니까 자기들 주변에서 주택가에서 시끄러우니까 연습을 하겠다고 자청해서 아마 15분 정도가 이렇게 들어와서 연습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습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물론 저희가 그분들이 풍물놀이 연습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거기 시설을 별도로 해서 풍물놀이공간을 현재 만들기는 사실상 어렵고, 그분들이 어디 딴 데 할 수 있는 장소를 검토해서 이전을 하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지, 거기 시설 자체를 그분들이 풍물놀이 하는 공간으로 만들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동수위원

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쪽에 부곡체육공원의 다목적체육관 그게 하자보증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다목적체육관의 페인트가 지금 하자보수기간 내인데도 아주 볼품사나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들어가는 유리문이 아래는 벌어져 있고, 위는 닿아서 유리가 깨질 것 같은 그런 위험스럽고, 그런 것을 본의원이 몇 건 알려드렸는데 그것이 시정이 됐는지, 왜냐하면 하자보증기간 내에 그런 것을 하자를 손을 보지 않으면 우리 시의 예산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하자보증기간은 2008년 10월 21일까지입니다.

이동수위원

하자는 보수됐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상반기에는 스탠드 대리석이 이탈되어서 틈이 생긴 것하고 축구장 휀스가 비뚤어진 것에 대해서만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한번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고 나서, 제가 지난 일요일날도 거기 가서 배구협회 행사에서 나가서 봤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발견을 못, 물론 열심히 안 보고 다녀서 그런지 모르지만 발견을 못했던 사항인데, 그런 것을 별도로 나가서 확인을 해봐서 보수의 건은 하자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김에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목적체육관에서 동측으로 약수터 올라가는데 있죠? 거기에 보면 바닥에 돌을 이렇게 깔아서 돌을 밟고 올라가게 판석으로 시공을 했는데 판석의 재질이 아주 안 좋은 것을 깔아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올라다니다 보니까 판석이 많이 깨지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보수가 됐는지?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보도블럭을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보도블럭을 교체했습니까? 그리고 올라가는 옆에 다목적체육관하고 그 사이에 자연석으로 석축을 쌓았는데 이번 여름 장마에 석축이 체육관 쪽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우기철에는 그것이 완전히 넘어가지 않을까, 제가 사진은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오늘 자료를 갖고 나오지를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하자보증기간 내에 재시공을 해야 할 것 같든데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나가서 다시 현장을 확인해서 건물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저희가 그것은 보수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차피 체육공원은 저희가 수시로 자꾸 나가서 어떤 체육행사만 있어도 자꾸 둘러보고 이러는데 그런 것은 그때 그때 찾아서 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약수터, 그것을 관리를 좀 잘해야 하겠든데 여러 가지 망가진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함께 손을 봐야 하겠습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재난관리과의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 연락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의 거리 옆에 보면 교각 옆에 보호막이 하나 있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보호막이 하나가 아니라 4개 정도가 있는 것 같든데,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여러 개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 문화의 거리,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9번하고 11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잘 안 보이는데, 11번요.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교각 자체는 지금 다 색을 칠해놨고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교각이 여기도 있고 건너편도 있는데 시커멓게 잘 안 보이는데 이 교각 안에 사람이 하나 딱 들어갈만한, 가보셨겠지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 안에서 저녁 늦게는 안에서 볼 일 보는 사람도 많고, 여름에는 냄새도 많이 나요. 문화의 거리답게 저것을 철거할 계획은 없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협의 중인데요, 그게 만약에 교각 보호 측면에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거기 입구를 보완시설로 잠궈서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철거하든가 미관상 청소를 수시로 할 수 있는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도로공사 측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적극적이지를 않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를 손을 대기는 도로공사시설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손을 대기 어렵고, 만약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그걸 저희가 그냥 예산을 반영해서 개선을 하겠는데 그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것 설치는 어디에서 한 거죠? 설치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거기에서 한 것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도로공사에서 한 것입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화의 거리에는 상당히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지금 빛을 쏘는 거죠? 여기서 밑으로. 빛을 쏘는데 가려질 것 아니예요? 이 보호막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빛을 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이 교각 자체에서는. 이런 것이 4개가 있습니다 지금.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저도 그것을 보고 참 흉물스러워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1미터 정도만 해서 거기 뺑 둘러 교각을, 보호막을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화단 같은 것을 조성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도로공사하고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협의를 하시더라도 여기다 무슨 문을 달아놓고 잠가놓는다고 하면 이거 더 보기 싫어요.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철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공사와 잘 협의하셔서 철거를 꼭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도로공사 측에서는 먼저도 담당자가 도로공사에 몇 번을 가서 사실상 교각에 페인트칠하는 것도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도로공사에서는. 교각시설물 안전을 위해서는 이상이 생기면 곤란하다고 해서 다른 색깔로 저희가 칠하려다 그럼 하얀색으로 칠하면 균열관계도 더 발견이 쉽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절충을 해서 하얀색으로 칠했고, 그 다음에 교각에 조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못을 박거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어떤 차량이 받쳐서 교각이 손실이 가는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기의 어떤 시설을 바꾸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못 바꾼다면 현재 있는 상태에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은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차량하고 교각하고 부딪칠 염려가 있어서 해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하나 관계없는 거예요. 원래 이 교각이 차하고 부딪힐 염려가 여기는 없잖아요. 이쪽 밖에다가 해놨다고. 그렇죠? 여기는 보도예요, 보도. 다 여기서부터, 경계석부터. 이런 것은 맞지 않고, 이런 부분은 잘 협의하셔가지고 철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보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 야간에 찍었는데 사진을, 너무 보기가 안 좋잖아요.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과가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직결되는 문화와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라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감사를 진행 한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길운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예고언론사에 대한 집행된 금액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에 감사가 네 과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14시부터 오후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오봉역 앞에 교통혼잡지역이라고 교통체계 개선공사를 한다고 현수막을 써붙여 놓은 지가 한참 되었는데 그것이 11월 17일, 그것이 지금 공사가 안 되고 있는데 준공일이 언제까지죠?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준공이 제가 알기로는 11월 17일로 알고 있거든요.

이동수위원

준공일이 11월 17일인데 아직 공사를 시작도 안하고 있거든요. 현수막은 도로가에 크게 써붙여 놓았는데,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아마 교통과 소관업무의 공사인데 애시당초에 말씀대로 교통혼잡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사를 발주했는데 그 지역에 오봉역 관리소에서 자기네들 철도청 부지가 있는데 자기네하고 협의를 안 보고 공사를 왜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협의를 보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아마 이것이 지연됐는데, 지금 현재는 협의가 다 끝나가지고 아마 공사재개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공사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바로 업체에서 준비를 해서 공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협의중이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한 것은 사전에 좀 협의를 하셔서, 현수막만 안 걸었어도 시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는데 그게 현수막을 크게 안내를 잘 해놔서 날짜까지 적혀있으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속히 완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자료목록 51쪽을 보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개보수현황내용에 보면 절전용 고효율형광등기구 개축공사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목적을 보면 2005년도에 교체하고 남은 형광등기구를 교체한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2005년도에 하다가 남은 형광등을 교체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사업내용에 보면 사무실, 복도, 중앙홀 전체를 다 교체한 것입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총 형광등을 1,265개를 교체하고 있는데 해마다 공사비가 들어가게 되면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가지고 연차별로 2004년부터 쭉 해나오면서 나머지 부분을 올해 380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리비를 예산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조금씩 교체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시작된 2006년도까지의 교체한 전열기구는 같은 사향입니까 아니면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이것은 같은 사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전에, 저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 보면 자기식안정기에서 전자식안정기로 교체를 하는데 이 사향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 그러세요? 그리고 지금 공사비가 약 2,300여만원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 보수한 갯수가 380개인데, 이 380개라는 것이 형광등의 갯수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형광등이 포함된 박스당 380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는 2등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한 박스당 380개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박스당 380개라는 얘기죠?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2개 있는 한 세트를 하나로 본 것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절전형이라고 그러면 지금 반사광하고 전자식안정기 교체하고, 그리고 3파장램프관이 들어가는 거죠?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일반형광등이 아니고 3파장으로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3파장 개당 가격이 혹시 어느 정도 가시는지 아세요?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3파장 단가가, 제가 단가에 대해서는

길운

기길운위원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추측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때 한 박스에 형광등이 2개가 들어가는데 또 전자식안정기도 옛날 재래식보다는 좀 가볍고 디지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가격이 크게 나가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반사각도 일단 앞에 코팅처리 해가지고 지금 효율이 90%, 95% 정도 가는 반사광이죠?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반사는 95% 이상이 나와야 된다고 그럽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 정도인데 이렇게 봤을 때 제가 공사비 총 2,300에 대해서 갯수를 나누어보니까 개당 65,000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한 기간을 보니까 한 5, 6일 만에 이 공사를 다 했습니다. 보니까 지금 날짜상으로 보면. 그러면 공사한 내용을 보면 큰 인건비 공사에 들어가는 어려운 인건비적인 소요는 제가 볼 때는 없었던 것 같고, 그 380개를 교체하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그 박스 교체할 때에 기존의 구 모델과 신 모델 박스 교체할 때 사향은 치수는 똑같죠?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치수는 지금 여기에 나와있지 않거든요.

길운

기길운위원

공사가 크게 천정을 뚫고 공사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박스만 딱딱 교체, 구형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이잖아요.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기술적인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일단은 박스를 교체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천정을 아주 깊이 뚫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이제 이 금액에 있어서 이것이 예산이 너무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나 예산이. 그것이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발주를 할 때 주로 물가자료라든가 유통물가자료집이라든가, 물가정보지, 이런 것을 기준해서 금액을 산출해가지고 저희가 전자입찰을 합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발주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물가정보지가 매월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공사에 필요한 단가를 산출해가지고 물량을 구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가정보지를 활용하는데 이 부분도 물가정보지를 가지고 산출한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계를 안 봤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내역은 드리겠지만 그렇게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저희가 무슨 시설을 개보수할 때에 시방서가 있잖아요? 시방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물가정보지를 보고 가격을 산출하고 해서 또 집행부에서 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제품이 내 집에 내가 내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사실 개당 65,000원 들어갔는데 이렇게까지 들어가게 과다하게 지출이 됐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술적인 것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 2,200만원 집행한 것에 대해서 설계라든가 당초에 발주내역을 저희가 자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저희 시의 공사내역이라든가 물품계약 수의계약은 얼마까지죠?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수의계약은 지금 5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이 나가고, 500만 원 이상은 전부다 입찰에 의해서 다 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500만원 이상은 입찰요?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게 가격을 특별히 500만원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그게 당초에 작년도에는 국가계약법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2006년도 1월부터는 저쪽 지방계약법에 의해가지고 거기 법에 시행령 30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줄 수 있는 것은 500만원 이하, 특별한 경우에만 줄 수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공사는 1,000만원 미만 그렇게 해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금액이 아니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각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서 조정될 수 없는 겁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조례에 의해서 이걸 올리고 내리고 할 그럴 사항이 아니고요, 지방계약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이 5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투명성에 관한 문제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볼 때는 우리 지역에 종사하시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쉽게 갖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방법이 있다면 수의계약 입찰금액도 좀 상향조정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기길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내업체에 일을 주고 해야 되는데, 2004년도까지는 공사예상 3,000만 원 이하까지는 저희 관내업체에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이것은 계약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법으로 정해가지고 2006년도부터는 500만원으로 이렇게 법에 명시를 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문제가 있지만, 또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양면성은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하여튼 투명성에서는 좋은 장점이지만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렵고 우리 지역에는 아직도 어려운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 우리 기업체의 보호를 위해서 이 점도 과장님께서 십분 검토하셔서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지금 기길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형광등기구 교체공사가 이것이 회계과에서 바로 계약체결 하는 것 아닙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그런데 왜 모르세요, 내용을?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여기 제가 내용을 모르는게 아니고 설계한 내역이 자세하게 없기 때문에 몇 개 형광등을 어떠한 단가에 의해서 노임이 들어가고 해가지고랄지 세부,

상돈

김상돈위원장

우리 담당님이 뒤에 안 계세요? 그 내역을 잘 알고 계시는 것 아니예요?

이것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5일만에 형광등 380개를 교체하면서 2,299만 4,000원이 지금 지출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님께서 한번,

마이크 좀 켜고 말씀하시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길운 위원님이 조사한 것은 개당 1,000원 정도,

알겠습니다. 네. 기길운 위원님

길운

기길운위원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품을 구매할 때 물가정보지라든가 물가자료집을 참고 사항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실 값이 참고사항이지 정확한 금액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금 같은 물건이라도 조금 시중에서 유통되는 금액보다 조금 업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꼭 그 책에 의해서 이것을 발주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차후에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중에 한번 조사를 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기길운 위원님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명예감독관 운영실태 33쪽을 봐주십시오. 2005년부터 명예감독관을 운영한 실적이 13회에 불과하고 같은 기간 동안에 시에서 시공한 공사가 총 몇 군데나 있나 하고, 명예감독관 운영실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이 명예감독관제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올해부터는 주민참여감독관제로 이게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하는 부분이 전체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항목이 9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공사를 갖다 나열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감독해야 될 그 부분만 감독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적은 것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에 대한, 그 품목에 대한 것만 명예감독을 했기 때문에 명예감독수가 적다?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공사 중, 예를 들어서 마을진입로 포장이라든가, 보안등공사라든가 이런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관제를 3,000만원 이상 50%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만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 공사가 다 나열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기술을 요하는 공사는 명예감독관 제도를 않고, 마을안길포장이나 공사나 주민참여 하는 데에만 명예감독관을 실시했다 이 말씀입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명예감독관을 운영하는 데 당초 목적대로 실적을 거두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뚜렷하게 거기에 어떤 감독관에 대한 고도의 식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안공사라든가 마을안길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나 하는 육안적 감시이기 때문에 커다란 효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감시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는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서 쓰레기를 매립한가든가 그런 것을 감독하는 명예감독이지, 기술을 요하는 감독이 아니다 이 말씀이십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고도의,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명예감독관으로 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있습니다. 그것이 일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독관이 나가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그날 갔다 온 것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하고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시정해야 될 부분 발견한 것은 저희들이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명예감독관을 활용해서 지도단속이 된 사례가 있느냐 고요. 예를 들어 쓰레기를 매립해서 감독관이 보고 그것을 지적을 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느냐고요?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기록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기록이 있습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일지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상현

김상현위원

일지를 봐야 됩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일지를 봐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는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다음은 60쪽요, 차량수리비 및 유지비 집행내역입니다. 이렇게 보면 2006년도 2월 이후에 구입한 차량의 수선비로 한 200여만원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수리비를 하였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이후에 구입한 차량에 차량수선비가 200여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8번에 2006년 10월에 샀는데 차량수선비가 542,000원, 이게게 그랜저XG인데 06너 8603입니다. 2006년 6월 15일날 등록을 했는데 차량수선비가 843,000원이 수선이 됐어요. 그리고 15번에 마이티 같은 것도 2006년 8월 10일날 등록을 했는데 차량수선비가 664,000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것이 무슨 어떤 것을 수선을 했는지?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종전에 대폐차를 하면서 지금 김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480같은 경우에 8번, 8번이 10월 4일날 샀는데 수리가 542,000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관리 할 적에 이 차에 들어간 것이 종전에 9480이 대폐차를 하면서 9898 코란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량에 대한 내용을 승계하다 보니까 실제로 9480을 고친 것이 아니고 종전에 대폐차할 때 그 차량을 고친 것이 차량대장에 기록이 되니까 9480에 나타난 것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먼저 무쏘죠 무쏘, 그게 무쏘, 9898이 아마 무쏘일 거예요. 이것 구입한 것은 소나타고,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그게 542,000원이 9480이 아니고 그게 종전에 무쏘에 대한 수리비가 차량대장에 기록되면서 무쏘 넘버가 없어지니까 9480에 승계된 것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무쏘의 수리비를 거기에 기재할 수가 없으니까 대폐차 했으니까 새로 신차에 수선에 했다는 것을 여기다 기재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차량관리대장에 기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그랜저XG 같은 것도 06너 8603도 그러한 사항입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종전에 2402, 1호차에 대한,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게 여기에 차량수선비를 그렇게 변경해서 기재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현재 차가 없다 보니까, 대폐차가 되니까 차량은 1호차를 관리하다 보니까 1호차의 수리한 내용이 1호차 승계되는 번호에 기록이 되다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궁금하시면 저희들이 차량수리대장을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번호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은,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게 해도 예산 지출에 대해서 지장이 없습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없습니다. 수리차량에 대해서 수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차량수리 한 것을 수리를 안 했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죠. 9898이 먼저 차량에, 매각한 차량에 모든 것을 차량수선비에 포함시켜서 매각을 하면 매각대금을 얼마에 팔았다는 것을 확실히 나오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목을 변경해서 여기 수선을 안 한 것도 대폐차 한 것을 갖다 수선했다고 이렇게 기재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개별차량에서 예를 들어서 대폐차량 부분에 대해서 등재를 해가지고 9898에 대한 수리비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갔으면 되는데, 이것은 조금 혼동을 하게끔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한 것 같은데, 당초에 지금 만약에 대폐차 한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는 자료를 뽑을 적에, 그 차량에 대한 대폐차에 대한 전 차량에 대해서도 별도로 자료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좀 혼동을 일으키게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예산승인 신청할 때 7272인가요? 그거 대폐차 한다고 해놓고 대형차를 살 수가 있는지 한번 과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그랜저를 한번 사셨죠?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 예산승인 때 대폐차 한다고 우리한테 설명하면서 분명히 예산승인 신청을 해놨잖아요, 그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아, 무쏘를 사면서,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죠. 7272인가요? 그거 대폐차 한다고 분명히 예산승인 우리한테 설명을 할 때 대폐차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와 비슷한게 아닌 차종이 CC가 훨씬 더 높은 승용차를 대형차를 샀어요.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인지?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그것이 당초에 2402는 중형인데 차량정수에는 대형으로 저희들이 정수가 잡혀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수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대폐차가 가능했기 때문에 했지, 저희들 임의대로 이것을 소형차로 할 것을 대형차로 구입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한번 매스컴에서도 의왕시 재정이 경기도에서도 하위권인데 대형차를 구입해서 언론에서도 질타를 한번 받은 적이 있잖아요. 회계과장님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오기 전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이것이 1호차가 되다 보니까 자꾸 차량사향이 바뀌고, 또 차량이 여러 가지, 기관장이 뛰시는 게 수시로 장거리를 뛰시고 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차량은 2, 3년만 되면 사향이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여러 가지 안전을 고려해서 일단은 차량은 안전한 사향으로 하는 것인데 CC가 조금 높으니까 그것이 아마 언론의 질타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사향이라는 것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방금방 바뀌고 2, 3일만 되면 바뀌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차량을 어차피 구입할 적에는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좀더 높은 사향으로 산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시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부시장님은 2호차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5년이 되어가지고 다른 시군의 부단체장님 차에 비하면 CC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사항도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볼 때는 앞으로 물건을 구입할 적에, 물론 과다한 CC로 사면 안 되지만 사향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종 기종으로 사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저희 구매부서 담당과장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과장님 부연설명 중에 신속한 이동을 위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그것은 말이 좀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제가 표현을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하여튼 기관장님들이 움직이시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또 차량의 어떤 성능이 좋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김상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을 구입할 때 옵션이란 것이 있죠 옵션. 차량내부에 설치되는, 그럼 나와서 차량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다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옵션이 안 들어 있어서 차를 구입하고 나와서 설치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네비게이션이 안 달려있다, 그래서 추가, 만일에 애초에 신차가 나올 적에 그러한 사향이 빠져있다면 추가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부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나올 적에 한꺼번에 다 원스톱으로 나오는 것이 낫겠지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있습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수선비에 들어가는 것인지?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일종의 차량유지관리 수선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럼 여기 수선비에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 아녜요?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추가사향을 거의 다 저희들이 실제로 하는 것은 업무용이기 때문에 추가사향이 크게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별도로 다른 네비게이션이나 그런 것을 부착하는 차량도 아니기 때문에.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면 들어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제가 차에 대해서 일일이 지금 현재 구입한 내용을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뒤에 계장님 아시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그런 사항이 있나, 없나를 말씀을 해주십시오.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차바퀴에 알루미늄휠 같은 경우 그런 것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차량구입하고 난 다음에 알루미늄휠을 바꾸셨다고요?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알루미늄휠을 왜 바꾸셨어요?

새차가 그렇게 하자가 났다면 AS를 받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 새차를 구입해서 운전하는데 지장이 있고, 운전하는데 문제가 있다 라면 그 문제가 AS에 관한 문제이지,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교체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김상현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좀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5명으로 위촉되고, 한 사람은 재위촉 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명예감독관이 지금 현재 최연소자는 몇 살 된 사람이 지금 제일 연소한 사람입니까? 나이 확인 좀 해주세요.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명예감독관은 나이 제한이 없고, 지금 이것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5년 12월말부로 이 조례가 주민감독관제로 바뀌면서 없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지난번에 한번 본위원이 보니까 학교를 갓 졸업한 사람이 명예감독관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명예감독관이라고 하면 지금 감리사에서 부곡동 같은 경우에 보면 약 5,300만원 받고 기술적인 것은 다 보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도 보고 있는데, 직원들이 지금 공사현장이 사방에 많이 있기 때문에 미처 보지 못 하는 것, 또 주인으로서 봐야 할 그러한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제도를 쓰고 있는데, 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이 그러한 것까지 볼 수가 있는지 그래서 좀 더 질문을 드립니다.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이동수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은 주민감독관제, 저희가 자문감독관제 그래가지고 추경에 아마 세운 우리 자문감독관제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명예감독관의 운영실태 해서 33쪽에 지금 나와 있는데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지금 33쪽에 있는 명예감독관제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민 중에서 한 그러한 감독관제이고, 이게 작년 2005년도 12월 31일로 이 감독관제가 없어지면서 주민참여감독관제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이것도 나이 제한이 없고, 주민들 중에서 어떠한 식견이 있는 사람 중에서 9가지 주민도로 안길포장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서 통장님이라든가, 또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서 어떠한 공사를 시키는 분들을 저희들이 임명해서 아까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쓰레기가 공사 콘크리트 슬라브를 치는데 들어가지 않나, 여러 가지 철근은 제대로 들어가는지를 감독하는 게 주민참여감독관제고, 그것은 올해 시행을 하면서 아까 5건을 저희들이 진행을 한 것이고, 지금 질의하신 것은 아까 저희가 이번 추경에 세워서 공사 자문감독관제라고 그래가지고 공사현장에 공무원을 보조해서 공사현장이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감독할 수 있게끔 민간인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 관내에 있는 어떠한 연령층이 명예퇴직이나 또 정년퇴직을 하고 우수한 기술을 가진 인력이, 유휴인력이 있으면 그러한 인력을 고용을 해서 소위 공사 각 현장마다, 사실은 저희 관내에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부곡동이라든가 노인복지관 등 여러 가지 공사현장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것을 다 일일이 챙길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챙겨달라고 한 감독관제를 얘기하는데 이번에 한 사람을 추천하면서 아마 연령이 70년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36밖에 안되는데 젊은 사람을 왜 임명했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것은 종전에 저희들이 감독관을 추전받기 위해서 인터넷에 공고를 했었는데 1차에 감독관에 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 온 것은 연세드신 분들이 그러한 사항을 본다니까 보수관계가 일용직으로 해서 한달에 13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보수가 적으니까 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세워져 있고 또 감독관제가 이게 상당히 효율성이 있겠다 싶어서 좋은 제도로 해서 저희들이 고안을 해놓았는데, 또 인근 시군에 저희들이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었는데 2차에도 응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시 3차에 응한 것이 저희 관내에 70년생 그분이 여러 가지 기술자격증이 있는 것이 저희들하고 부합이 되어서 했었는데 당초의 취지하고는 나이 많은 고령의 관내 자원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왜 젊은 사람을 썼냐 하시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에게 포커스가 안 맞은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구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적고 또 나이는 먹고 자기가 기술이 있는데 하고 싶어도 보수가 적으니까 응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해보니까 한 사람이 들어와서 지금 11월, 12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추이를 보는데, 그것이 원래 취지하고 다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인데 그것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응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하여튼 목적에 맞게 또 필요하다면 인건비를 조정해서 적합한 사람을 써야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상돈

김상돈위원장

보충질의십니까? 보충질의세요? 네. 김우남 위원님!

우남

김우남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자문감독관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올라왔던 것 부결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렵게 이번에 추경에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이렇게 포커스가 안 맞게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결재를 얻어냈으면 거기에 맞게 나이 드신 분은 사실 인터넷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직원들 경험 많잖아요. 이렇게 봐서 국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시장님한테도 언질을 받고 하셔가지고 사람을 놓고 개별적으로 권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여기 취지에 맞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물론 돈은 그때 보니까 540만원인가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부합되게 사람을 채용을 해야지, 일단 한번 사람을 채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을 취지에 맞게 잘 선정을 하셔서 어렵게 따낸 조례를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셔야지, 이것을 지금에 와서 채용을 해놓고 보니까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은 책임회피 같이 들리는데 그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그 취지에 맞게 활용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때도 우리도 굉장히 의원들이 의견이 분분했는데 그래도 직원들이 하려고 하니까 해주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변명밖에는 안되는 거거든요.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김우남 위원님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에 추경 승인이 되어서 저희가 첫 번, 두 번을 공고를 했는데 원래는 아까 말씀대로 포커스가 저희 관내에 있는 정년퇴직이나 명퇴를 하고 연령이 있으면서 사회에 어떤 자기의 기술이나 노하우가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뽑아가지고 자문감독관제, 그 사람의 어떤 기술이나 지식을 활용해서 우리 관내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취지로 의원님들께 사정을 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인데, 처음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1차에 했는데 전화는 두 군데에서 왔습니다. 당시 상당히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발상이라고 그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것을 갖다가 유휴자원이나 관내의 인력을 갖다가 취업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되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자기는 보수가 130만원이라는데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그런 게 나와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취업을 했답니다. 자기가 다른 데 취업을 하게 되어서 그래서 생각이 자기도 있었는데 참 좋은 제도였는데 이 얘기가 나와서 전화를 한번 해봤는데, 보수가 얼마냐? 130만원이다 했더니 보수가 적고, 내가 지금 노보수일 때는 그거라도 아쉬워서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해왔고요, 기다려도 안 되어서 또 두 번째 공고를 해도 안 되고 해서, 또 범위를 넓혀서 하고, 좀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국장님, 또 공사 실무를 담당하는 저희 직원들한테도 수소문도 했습니다. 했는데 보수가 적고, 또 추경이 2달밖에 지금 저희들이 지출을 안 하게 되니까 없어서 마지막에 세 번째 공고를 하니까 한 사람이 오고 그래서 저희들도 70년생을 고용을 하면서 고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취지가 의원님들이 힘들게 세워준 예산을 갖다가 아니하면 오히려 더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두 달이라도 운영하자 그래서 운영을 했는데 하여튼 올 연말까지 운영을 해보고, 내년도에 만약에 그러한 기회를 주시면 더 공고를 하고 수소문을 해서 종전에 그러한 취지에 맞게끔 사람을 인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게 대안입니까? 지금 대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대안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말까지 저희들이 고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제도가 올 연말까지 예산이 쓰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고 제도가 취지에 부합해가지고 잘된다면 우리가 내년에도 당신한테 다시 재계약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원래 취지는 그렇기 때문에 당신 한 사람만 들어왔기 때문에 고용을 하고, 내년도에도 만약에 그러한 예산이나 기회를 주시면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제대로 된 감독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예산을 따냈기 때문에 예산을 쓰기 위한 것으로 밖에 지금 안 들려지는데, 그분이 기왕에 연말까지 됐으니까 최대한으로 게으르지 않게 매일 출근해서 어떤 감독을 할 수 있는, 정말 자문감독관이잖아요.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좀 훈련을 시키십시오. 기왕에 채용한 것 연말까지 한다고 그랬으니까 할 수 밖에는 없는데, 그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시청에도 전문가들도 많고 경험 있는 직원들이 많잖습니까? 그분들이 특별히 이것 채용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말로 들리는데 교육을 좀 시키십시오. 70년생이면 그분도 생계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훈련을 시키셔 가지고 직원들이 그분을 감독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저희들도 고용을 해놓고 오히려 젊어가지고 저 양반이 어디 직장이 있어서 가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잘 활용을 하면서 이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은 보완 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중에 지금 그러면 감독관 채용하신 분이 2개월만, 한시적으로 2개월만 계약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올해 예산은 1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상돈

김상돈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다시 확보가 될 경우에는 새로운 사람을 또 공개채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그것은 이 사람은 치우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해서 또 공고를 해서 그 사람을 연속해서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공고를 하든지, 객관적인 것에 의해서 고용이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는. 만일에 그렇다면

상돈

김상돈위원장

애초에 우리 과장님이 소회의실에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설명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정년퇴직을 한 관내에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명예감독관제로 이렇게 사용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은 기억이 나시죠?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그런데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채용을 하신 것도 인정하시죠?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저희가 일전에 행정감사 대비해서 저희가 현장 신축 땜에 현장방문을 전부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부곡동 신축건물을 저희가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3층에 여성전용공간을 굉장히 넓게 마련한 것을 봤습니다. 3면이 거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정말 시대적 감각에 맞게 이렇게 여성전용공간을 만들어 줬다는 데에 대해서는 여성의원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성전용공간을 만들어놓고, 그 앞에 미화원 휴식공간을 또 만들어놨어요. 그게 취지에 부합되고 또 운영을 하다보면 틀림없이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다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가 있었습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게 3층에 미화원실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적이 되고 나서 저희가 나갔을 때 중대본부라든가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동하고 다시 이동수 위원님하고 또 현장에 나가가지고 보고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하면서 원래 미화원실이 전부다 동사무소 새로 지어지면 다 세컴으로, 지금도 다 세컴이지만 그 나이드신 분이 3층까지 올라가서 세컴을 열고 가서 옷을 갈아입고 밖에 나간다는 것은 어렵고, 실제 접근성이 좋은 1층에 바로 나와서 작업현장에 가는, 지금 현재 구 동사무소에 옆에 있는 그러한 식의 어떤 위치라든가 활용도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3층에는 일단 두지 않기로 하고, 지금 현재 1층에다가 지금 동장님하고 상의 중입니다. 일단은 부곡동이 준공이 나고 나서 1층 부분에다가 위치를 정해가지고 일단은 별도로 해서 미화원 아저씨들이 접근하기 좋고, 청소하고,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할 그런 계획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동에서는 자기네들도 애초에 3층이 좀 그렇고, 또 김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자분들이 어떤 운동복차림으로 왔다 갔다 하면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니까 자기들도 1층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3회 추경에 한 5평 정도의 어떠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된다면 1층에다 하고요. 원래는 당초에 지하실을 했는데 오전동 지하실하고 또 부곡동 지하실하고는 상황이 달라가지고 오전동은 지하가 터져 있어서 여러 가지 매연이라든가 빠져나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이쪽에는 지하에 가보니까 꽉 막혀가지고 어떠한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없어서 거기는 샤워만 하고 별도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공사업자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우리가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공사업자는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전혀 부담이 없습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원래는 저희들이 지하에 두기로 하고 원래 미화원실을 했는데, 우리 미화원 아저씨들이 우리도 인간인데 그 지하실에 매일 있으면 여러 가지 매연이나 건강에 좋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인격하고 여러 가지 건강을 생각해서 3층으로 배려를 했는데 또 지적을 하시니까 그러면 별도 지하실은 매연 같은 것이 차량이 들락날락하면 매연 때문에 건강에 해로우니까 별도 공간을 한번 마련해보자 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공사업자하고도 이야기가,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지금 이야기는 그렇다고 해서 5평 정도 최신식 재질로 지으면 한 돈 1,000만원 정도, 평당 200만원 정도를 해야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공사업자한테 요구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만일에 해준다면 짓는 차이니까 좀더 염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럼 그 예산이 추가로 올라온다는 얘기잖아요?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지금 동에서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라면 설계부터가 잘못된 거거든요? 설계부터가 지하에 물론 안 된다고 했으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여성전용공간 3층에다가 미화원들 휴식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애초에 설계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설계가 아니고 애초에는 아마 지하실에다가 미화원들 있을 곳을 두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마 미화원노조에서 그렇고, 또 우리도 공기가 깨끗해야 되고 그러니까 환경을 바꿔달라고 그래서 아마,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업자측하고 비용부담을 반반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전적으로 또 우리 동에서 다 그것을 부담하기에는 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설계부터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그런데 업자가 어떤 과실에 의해서 잘못했다면 업자한테 부담을 지우겠는데, 지금 설계는 우리가 용역을 한 설계를 그대로 한 사항이 되어서 짓는 것에 배려를 좀 해달라고 업자한테 이야기는 했는데 그래도 최소한도 재료비는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아마 천만원 정도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아무튼 여성분들에게도 지장이 없게 해주시고, 미화원들한테도 그분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수고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도 배려가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 시의 예산도 추가로 많이 나가지 않아야 되겠고, 그런 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하셔서 업자측하고 잘 절충을 하셔서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미화원들한테 최대한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김우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오늘이 준공계, 12월 5일 오늘 제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해줘야 될 그러한 단계에 있고요, 저희들 생각에는 돈 안 들고 제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지하에 어떤 공기소통이 잘되게 보완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벽이 두껍고 해가지고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준공은 월요일 날짜로 준공계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게 재료비라고 하는 일부비용은 줘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 당연합니다. 공짜로 시킨다고 하는 것은 어패가 있는데, 단지 완전히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나중에 다시 그 공사를 하려고 들면 우선은 설비가 문제거든요. 다 다시 뜯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사 끝에 우선 사전공사를 하더라도 비용을 나중에 지출하더라도 공사 끝에 마무리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잘 검토를 하셔서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우리 시에서 국공유재산이 우리시 안에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다 잘 파악이 되어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수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시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또 특별지시를 내리셔 가지고 국공유재산조사를 90일에 걸쳐서 했습니다. 해가지고 의심나는 부분은 전부다 현장조사와 공부를 대조해서 현재 저희들이 마무리 조사 결과 다 끝나고,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는 커다란 문제가 없고, 혹시 의원님들께서 재산관리에 허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아마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90일 동안에 조사를 해가지고 1차 마무리를 지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조사를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조사는 저희 직원들이 국공유산의 여러 가지 현황을 전부다 출력을 해가지고 혹시 제3자가 무단점령을 한다거나 또 건물이 들어서 있거나 이러한 부분을 전부다 현지 출장을 통해서 한 종류가 많아서 한 석달 동안에 현지출장, 관련공부정리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각 지번별, 필지별로 상세하게 조사를 했습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사례를 서면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사를 하면서 활용대상이라든가 현재 공부를 가지고 나와 가지고 현지 국공유재산이 도면상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처한 상태를 일일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보고의 일부화 되겠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만큼은 올해는 그래서 상당히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좀 작업을 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완전히 완벽하게 다 되었다 이렇게 저희가 확인하고, 자신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련 공부하고 현지 대조를 해서 여기 쌈지공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쌈지공원으로, 또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하고 있는 것은 임대하는 것대로, 또 가능한 것은 가능한대로 저희들이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서 해놓았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 시에서 공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번 조사에서 잘 파악을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외에 우리가 국공유재산을 우리시 안에 갖고 있으면서도 빠진 그런 재산들은 이번 조사에서 찾아낸 적이 있습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저희들이 관리대장 등재대상재산으로 저희들이 발굴해놓은 것이 건교부 것이 10건, 재경부 땅이 2건, 시유재산이 27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련 공부를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결과에 의해서.

이동수위원

이번에 새로 찾아낸 재산이 건교부 것이 10건, 재경부 것이 10건, 또 어디것?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또 시유재산이 27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시유재산 17건요?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27건,

이동수위원

27건,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하여간 공부대상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공부 등재가 제대로 안된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해놓은 것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재산을 찾아냈다는 말이죠?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지금 자료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동수위원

그것을 찾아내는데 어떤 방법으로 찾아냈죠?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그러니까 공부 발췌하고 현지조사하고, 지적전산서류하고, 현지 확인, 이렇게 공부하고 현지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을 따져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총 47건을,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39건입니다.

이동수위원

39건을 새로이 우리가 찾아낸 것이군요?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이동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 수고를 하셔서 39건의 재산을 확보를 하셨는데, 좀더 치밀하게 하기 위해서 각 동별, 필지별 소유자 조사를 해서 누락된 것을 찾아낼 그러한 의지는 없습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올해 작업한 것이 석달 동안에 그 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렇습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관련 공부, 지적전산확인, 그 다음에 미심쩍은 것은 현지확인을 하고 해가지고 정리를 해낸 것이 결과가 이것입니다.

이동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산을 찾은 데에 대해서 결재를 하셨을 텐데, 이 방법 외에 더 찾아낼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제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지금 국유재산 중에는 소위 옛날에 적산토지라고 그래가지고 등기상에 일본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정리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거의 잡힌 것이 지금 잘 아시지만 등기도 전산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적이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전산에서 소위 돌리면 국유재산이 쏙 빠져 떨어집니다. 그것을 가지고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일일이 전부 종이를 만졌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국유재산이 거기서 쑥 빠집니다. 빠져서 확인하면 되는데 그것을 확인해서 뽑은 것이 저것이기 때문에 완벽이라는 말은 조금 심한 것 같고, 거의 완벽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등기를 저희가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 과정에서 일본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국유재산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소유자가 있고, 시의 택지관계도 있고 그래서 등기까지 되어야 국유재산이 되는데 그 부분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정리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완벽하다는 말은 못 드리고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보여드렸듯이 국유재산도 현지 현황까지 사진까지 전산화시킨 그런 방향까지 앞으로 발전될 것인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갔고 가는 중입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나갈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지난번에 우리 사회복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또 좋은 토지를 찾아내고 했는데, 우리 재산을 누락시키지 말고 철저히 조사해서 재산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좀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다른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올해 우리시 예산을 지금 짜고 있는데 상당히 긴축성으로 짜고 있죠? 내년도 예산이요.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지금 우리 시장님 차량이 지금 몇 CC입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3,800CC로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3,800CC죠? 구입은 언제 하셨죠?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구입은 올 상반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마 이번 5.31선거 끝나고 그 시점에서 구입한 것입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6월 15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게 등록날짜죠? 등록날짜,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차가 큰 것을 탄다고 그래서 문제가 된다,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긴축을 하고 있고, 또 우리시가 내년도에는 재정이 도예산부터 시작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장사가 안 된다, 사업이 안 된다 이렇게 어려운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시장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상징적인 대표이사님이시고, 또 우리 모두 시민들이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3,800CC를 꼭 사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구입을 해야 되는,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중형 2402를 팔고 원래 정수가 대형으로 되어 있어서 3,800CC 산 것으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모든 기기사향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금방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종전에 제가 경리계장 할 때인가 그때 당시에 전산작업을 하면서 그때 286인가 386, 그 이전의 컴퓨터 사향이었는데 그게 1년 가니까 모든 사는 게 컴퓨터가 사향이 달라지다 보니까 새로운 어떠한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다시 장비를 교체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것 변명 같지만 일단 자동차 살 적에, 일단 구입할 적에 어떠한 사향을 사면 이게 2, 3년 가면 금방 또 다른 사향이 되고 CC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구입할 적에는 최신 사향을 사는 것이 낫지 않느냐, 다소 CC수가 높아가지고 주변에서 여론의 질타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구연한이 지났고 또 이렇게 사향이 수시로 변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우리 의왕시의 시장님이라는 상징적인 시장이라는 타이틀과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선, 시각,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서 3,800CC급을 사용하고 있는 시장, 군수 혹시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현재로서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가 3,200CC고, 그게 2004년도가 되다 보니까,

길운

기길운위원

3,800CC는 없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요.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우리 시가 굉장히 큰, 차로 봐서는 굉장히 큰 부자죠?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3,200CC도 이게 2004년도이기 때문에 불과 2년 사이에 또 이게 CC가 3,800이라는 것으로 저도 3,800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차량을 교체할 계획은 혹시 없으세요? 그런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1호차를 다시 3,800에서 다시 교체를 하라 그런 말씀입니까?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죠. 시장님이 너무 큰 차를 타고 계시면 시장님이 본의 아니게 시민들한테 야단을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잘 보필을 하셔야죠. 시장님이 욕먹는 모습을 보면 좋습니까? 그러면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하셔서 차를 조금 줄인다고 그래서 시장님의 품위라든가 위신에 손상이 간다고 보지 않거든요. 바꿈으로 해서 더 시장님이 존경스럽고, 더 시민들한테 더 훌륭한 우리 시장님이라고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기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재정형편을 봐서 CC수를 가지고 따진다면 남들이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차를 다시 시중에 내팔고 새로운 차를 구입한다면 오히려 득보다는 물론 시장님은 주위로부터 찬사를 받으실지 몰라도 우리가 어떤 회계상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따졌을 때는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이 아니냐, 이 차를 또 중고시장에 팔고, 새로운 차를 또 다시 산다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가 있고, 차라리 그냥,

길운

기길운위원

금액의 손실이라는 것은 시장님의 위상을 세워주는 것만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비교가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우리시에 관사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시장 관사는 종전에 매각을 해서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데 예의범절 공간을 만들겠다 하셔가지고 1호 관사는 매각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고요, 2호 관사가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어디에 있죠?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지금 쌍용 103동 603호에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충무아파트죠?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쌍용충무아파트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관사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죠?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지금 부시장님이 때에 따라서는 관사를 거기서 주무시고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고, 왜냐하면 일단은 비상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그냥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비상시에는 관사 활용하고,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우리 이형구 시장님이 전대에 시장에 취임하실 때 관사를 처분하셨어요. 처분하시고 처분하신 큰 뜻도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굳이 2호 관사를 때에 따라서 한번씩 이용한다는 그런 취지로 그것을 묶어두는 것이 이게 참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이 2호관사는 저희 직협에서도 왜 2호관사를 매각하라 그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 부단체장들이 도내에 인사가 있고, 때로는 한수이북으로 갈 수도 있고, 또 한수이북에 계신 분들이 제2청에서 한수이남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동차로 2시간 내지 3시간이라도 출퇴근 거리에 있겠지만 어떠한 부단체장의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관사를 도내에 다 두고 있는 것이 추세고, 그것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없는 데가 화성군 부시장 관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청사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둘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 도내에 31개 시군 중에서 1군데만 없고, 나머지 30군데 중에서 6군데가 임차를 해서 쓰고 24군데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죄송하지만 어쨌든간에 관사의 활용을 기왕에 있으면 활용을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어쩌다 한번 쓰고, 잠자리 자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여튼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봉사실 내에 있는 은행이라든가 여행사라든가 이런 데 저희 회계과하고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동안양세무소 출장소는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죠?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동안양은 아마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같은 기관이 되어서 그 공간 내에서는 사용허가를 내주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차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민간인?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금고라든가, 수익사업을 하는 금고라든가, 또 여행사, 또 커피자판기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차료를 받고, 이 동안양세무소에 대해서는 같은 기관끼리 그 공간에서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봉사실내에 지적공사 민원창구가 상주해 있죠?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파견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파견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 지적공사가 기관입니까 민간업체입니까? 공사니까 일반재단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업자잖아요?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민간업자가 거기에 상주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무상으로 와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계약에 의해서 와있습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창구에 자리만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적업무가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뻐서 준다기 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어떠한 측량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적측량공사에 가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창구에다가 자리만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과장님, 제가 결론요청은 지적공사 창구폐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적측량업무는 비영리재단법인이 대행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지적법 제41조제1항이 사실상 대한지적공사만이 독점·전담하도록 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지적기술자격 취득자유,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법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 2002년도 5월 31일에 의하여 폐지되어 지적법이 개정, 2003년도 12월 31일 전면 지적측량업무가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적측량업무를 비영리재단법인인 대한지적공사의 사실상 독점·전담 대행하도록 규정한 구 지적법 제41조제1항이 지적기술취득자유,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 2002년도 5월 31일에 의하여 폐지되고 지적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지적측량업무가 개방이 되었습니다. 지적법 제2조, 제21조에 의해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하는 지적측량수행자를 지적측량업자가 대한지적공사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적법 제35조제1항에서 지적측량의 의뢰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적측량업자와 대한지적공사는 경쟁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이 법이 2003년도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12월 31일날 지적법이 개정이 되어 전면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대한지적공사가 우리 청내 민원실에 창구를 개설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데, 우리 청내 민원실 창구를 배치하도록 허락하여 영업에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독점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정책과 상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보호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 지적과를 본위원이 방문하여 지적과장과 면담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내에 대한지적공사 창구배치는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대한지적공사 각 지자체의 창구를 지금 다 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인천시 남동구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행자부로 질의한 것으로 답변이 온 것입니다. 지적측량 접수방법에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보낸 것입니다. 경계점 좌표등부가 비치된 지역 내에서의 지적측량에 대해 측량접수과정에서 지적측량업자는 지적공사와의 동등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적공사는 소관청에서 접수를 보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적측량업자는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적공사와 동등하게 경계점 좌표등부가 비치된 지역에서의 측량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질의하오니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답변이 2006년도 3월 12일날 행정자치부 해피콜센터 일사천리 유재룡씨한테 답변이 온 것입니다. 지적측량업무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권리와 직결되는 민원사무로써 현재 시군구 청사 민원실내에 비치된 지적측량 접수창구는 1970년 7월 10일 내무부장관의 지시각서 제1호 시행지체 5호, 지적사무개선에 관한 지시에 의거 민원인의 지적측량을 의뢰하고자 지적측량 수행자, 당시 대한지적협회 사무실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여 왔습니다. 상기 근거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측량 민원접수창구가 질의와 같이 타 지적측량 수행자로부터 특혜라는 논란이 제기되어 지적측량 의뢰인의 불편초래를 위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청은 자체 민원실 여건을 개선하는 등 조치를 요구한 바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런 내용입니다. 이래서 지금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불법입니다. 그리고 팝업창 잠깐 띄워주세요. 지금 저기 보시면 저게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청사내 민원실입니다. 저기 보면 대한지적공사와 무예지적기술청이라는 지적측량 민간업자와 동등하게 같은 조건으로 들어가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도 옛날의 농촌지역이 아니고 도농지역에서 이제는 도시화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경계점 좌표지역이 다 이렇게 일반수치지역으로 변하고 있는데, 지금 동등한 기회를 줘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게 해야지, 그런 점에서 본위원은 내년부터라도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창구를 폐쇄 내지는 민간업체와 동등한 기회를 주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저희는 이런 사실을 갖다가 위원님께서 상당히 스터디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희는 어떠한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저희들이 임대하고 하는 그런 것이 회계부서고요, 창구 관련 설치나 폐지는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것은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일단은 제가 주요 말씀드린 것이 일단은 불법이잖아요, 그죠?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헌법상에 아무런 규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하여튼 해당부서로 하여금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세요?

영호

지영호위원

아까 차량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지영호 간사님, 잠깐 휴식 후에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으니까 휴식 좀 잠시 하시고 질의를 해주시죠.

영호

지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하시기 전에 간단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할 때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답변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서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지영호 간사입니다. 컴퓨터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제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면 매년 1년에 돌아가면서 교체가 되죠, 매년?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1년에 한번씩 교체할 때 몇 대씩 교체를 합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90에서 한 100대 사이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것도 조달청에서 전자입찰로,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안양에 이번에 예를 들면 행감에서 지적사항인데요, 공무원들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조달청으로 계약을 해서 전자입찰 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이 있는데 조달청 가격과 대리점 가격하고 비교를 해보셨어요?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안 해보셨죠?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가격 자체가 대리점 가격이 더 싸답니다. 이런 것이 문제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꼭 조달청으로 보내서 전자입찰 볼 필요성은 없는 거예요. 예산이 절약된다라고 하면 대리점으로 해서 계약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좀 비교해서 연구 좀 해보세요. 과장님, 어떻게 연구검토를 좀 해보시겠습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들 일단은 금액상으로 100대 정도가 넘어가면 금액상으로 상당히 크고요, 물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 개인시장에서 사면 더 쌀 수도 있는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더 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조달이라는 것이 구매하기가 용이하고 또 금액적으로도 계약법을 어기지 않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달하는데, 일단은 일반 시중에 입찰을 하면 그 경쟁에서는 물론 저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가격적으로 또 검토를 한번 해보겠지만 민간업자를 과당경쟁을 시킴으로 인해가지고 우리쪽에서는 싸지만 그 컴퓨터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공산품이 아니고 안에 여러 가지 모터라든가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공급에 어떤 불씨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회계법상 저희들은 조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물론 투명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연구를 해보시면 계약하는 당사자만 깨끗하게 한다라면 그리고 장치만 되어 있다면 되는 거지, 꼭 조달청으로 간다고 해서 투명하고 깨끗한 것은 아니거든요. 가격을 비교해서 가격이 싼 쪽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된다라고 하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공무원들이 조금 더 움직이면 됩니다. 조달청으로 입찰을 받을 때는 아무래도 편하죠. 주기만 하면 되니깐. 그런데 조금만 더 신경 써가지고 가격표를 비교해서 많은 차이가 난다면 예산절감차원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면 연구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고,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공사가 입찰되면서 입찰된 업체가 도급을 주는 경우도 있죠?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원래 업무적으로 주는 도급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도급을 주면서 받은 업체가 부실공사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부실공사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말썽이 생기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급자가 들어와서 원도급자의 공사에 따라서 충실히 해줘야 되는데 일부 그렇지 못한 것도 여러 지역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 관에서는 현재 그렇게 말썽이나 잘못되는 그런 경우는 현재 없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도급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부실공사 사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는?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현재 발견된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없으면 다행이고요, 앞으로 관리를 좀 잘 해주셔서 부실공사 염려가 없도록 이렇게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지영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른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지금 구 보건소 보수공사 하고 있지요?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거기에 방호와 동파계획이 차질이 없는지, 몇 번이나 나가 보셨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애시당초에 구 보건소는 신 보건소로 이전함과 동시에 우리가 첫 번째는 보안관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비게 되면 일단 외부침입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사람이 있지 않으면 화재라든가 이러한 사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담장을 치고, 그리고 상하수도, 전기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일부 문제는 하수도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전조치를 하고, 지금 현재 내년도 기구조직이 곧 공영개발사업단이 나면 바로 입주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안관계라든가 또 보건소로 넘어간 세컴을 계약을 끊고 지금 구 보건소에도 다시 세컴계약을 해가지고 보안상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동파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가끔 나가보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고맙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우남

김우남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동수위원

부곡복지관에 이것도 회계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거죠? 복지관건물,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이동수위원

왜 회계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냐면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한다면 복지관 안에 거기에 검도장이 들어갔는데 그게 어떻게 거기에 들어갔는가 하고 질문을 합니다. 체육관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그 검도장이 상주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검도동호인들이 일정한 시간에 가서 거기를 점령을 하고 장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시간, 요일에 따라서 검도동호인들이 가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전체를 통째로 검도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이야기가 한번 들어와 가지고 제가 확인한 것에 의하면 동호인들이 가끔 가서 요일을 정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확인을 해보셨어요?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확인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일단 이야기만 듣고, 저희하고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니까 ‘다 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시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점유해서 검도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던데, 그렇다면 이것은 사회복지과를 떠나서 검도장이 된 것 같은데, 복지관의 목적에 벗어난 사용이 아니겠습니까?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것은 건물자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건물관리를 하고 있고, 또 어린이집이라든가 지금 다목적실 리모델링 해놓은 지금 검도관을 사용한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때 그렇게 감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 준비를 하는 동안 5분간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페이지 17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복지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산실적에는 모두 이상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정산을 검사 했는지와 정산검사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영수증을 확인한 바가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종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난 다음에 사업추진실적과 보조금 신청서를 영수증이나 이런 증빙자료를 첨부해가지고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담당자나 담당계장이 실제 현장에 가서 장부와 이 영수증 이런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가지고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한 것을 목에 맞게 조목조목 다 착오없이 지출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보조금 사용목적에 맞도록 사용을 했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주 철두철미하게 정산검사를 하셨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이제 실제 현장에 가보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10만원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체크카드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서 현금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소액의 2만원이나 3만원, 5만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간이세금계산서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주의를 촉구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한 것은 시정을 요구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예전부터 10만원이상은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카드가 실질적으로 없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체크카드, 현금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일부 몇몇 단체에 한해서는 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간이영수증으로 대용합니까? 뭘로,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정기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것이 나가는 단체에 대해서는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부정기적으로 200만원이나 300만원짜리 보조금이 나가는 경우에는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카드를 만들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액카드제가 있어가지고 100만원짜리 카드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십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정액카드가 아니고 계좌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계좌에 잔금이 있으면 집행이 되고, 잔금이 없을 때는 집행이 안 되고 그런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보조단체의 보조금은 지도감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 외에 또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조금 지원을 정상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다음은 31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인데 사실상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인데도 주민등록상에 자녀가 등재되어 있어 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못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왕시에 그런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그런 사례가 몇 명인지 저희가 조사해놓은 사항은 없고요, 단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라고 신청을 했는데 대상자가 신청자가 재산이 있든지 아니면 부양자가 있든지 해가지고 수급자는 안 되고, 그 위에 있는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신청을 했는데 자녀가 있어서 안 되는 경우에 그런 사람이 몇 분이나 신청이 됐었느냐 이 말씀을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전혀 없었어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차상위저소득층으로 분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과장님이 연구를 해주십사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득하고 재산이 있는데도 수급자로 선정이 되어서 또 수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철저히 가려서 수급자가 중복되는 소득이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이 소득자로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을 가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다음은 대불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 말입니다. 37쪽인가요, 대불금이? 의료보호 대불금이 2006년도에는 전무한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2006년도에는 대불금 활용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대불금 제도는 2002년까지 하고,

상현

김상현위원

안했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2002년 이후에는 저희가 집행실적이 없고, 그 이후에는,

상현

김상현위원

실적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종전에는 대불금이라고 해가지고 의료비가 모자랄 경우에는 대신 지급을 해주고 나중에 회수를 했는데, 지금은 긴급의료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차상위계층 그것으로 바뀐 것입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대불금을 해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300만원이 지원된 차상위계층 의료수급자가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의왕시에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지원실적이 지난 11월까지 긴급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지원해준 것이 41가구에 5,057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약 5,500만원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많이 하셨네요. 그러고 이 자료를 보면 그때 미납금액이 10% 수준이거든요, 아직도. 그렇죠? 그런데 대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취하고 있는 저기가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 저희가 관내에서 지원을 해줘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데에서 지원을 받고 저희 관내로 전입을 온 경우가 세가구가 있습니다. 이 가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2002년 전에 다른 데서 대불금을 받아서 의왕시로 이사와서 의왕시에서 그럼 대불금을 수납을 해야 됩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 대불금 재원이 국비가 80%고, 도비가 14%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현재 자료에 보면 우리가 미납액이 10% 수준이예요. 그죠? 그런데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어떻게 과장님이 받을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받겠다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두 가구, 세 가구는 정상적으로 3개월마다 원금을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저희가 수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새로 전입 들어온 가구에 대해서도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미납액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김상현 위원님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남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아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 카드를 쓰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300만원 정도 지원하는 데는 일일이 카드 쓰는 것을 점검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선까지가 카드를 쓰게 하는 것인지 우리 다 지금 시청에도 소관부서에서 카드를 다 쓰잖아요. 그리고 공공기관이 전부 카드를 씁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만약에 300만원 지원을 했을 경우에 지원받은 단체에서 쓰는 것을 점검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지? 10만원 이상만 하고 10만원 이하만 안 한다는 말씀인지 제가 아까 잘 이해를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별도로 계좌를 관리하고 지출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법의 하나로 10만원 이상이라든지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카드사용은 저희가 권장을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카드사용을 안하는 경우에 지출한 것이 명확하다고 하면 저희가 주의를 촉구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조치, 시정,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카드를 쓰는 단체가 몇 개 단체이고, 카드를 안 쓰는 단체가 몇 개 단체인지를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안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투명하게 우리가 지금 카드 쓰는 게 각 부서에서 카드 쓰는 것이 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조금을 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투명하게 하기 위한 교육을 시키셔야죠. 저도 카드를 물론 2, 3만원 쓰는 것까지 카드로 다 쓰라고 강요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쓰는 것인데, 만약에 300만원 지원을 해주면 300만원 범위 내에서는 카드를 쓰게 하는 것이, 간이세금계산서 그거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간이세금계산서 하나 얻어다가 그냥 지출해도 시에서는 말을 못하잖아요, 작은 금액이니까. 10만원이 2만원짜리 5개만 끊으면 10만원 되는데, 카드를 만들 수 있도록 돈을 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카드를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지도 계몽하셔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보조금을 받아서 이것이 정말 공돈이 아니고 이게 공금이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도계몽을 하셔서 10만원 이상 뿐만 아니라 그래도 5만원 이상, 2, 3만원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5만원 이상 쓴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계몽을 할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보조하는 단체가 일반 법인이나 이런 단체가 아니고 법인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단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대개 단체의 대표에 의해서 단체가 이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카드를 만들더라도 단체의 대표자의 이름으로 밖에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권장은 합니다만 300만원, 아니면 200만원짜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카드를 만들고, 그 카드를 이용해서 이 계좌에서 돈이 지출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권장하기에는 야간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카드를 만들어서 안 쓰셔도 상관 없어요. 300만원짜리나 3만원짜리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카드 만드는 부서에 있어 봤지만 상관없어요. 만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쓰도록 계몽하는 것이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공공시설물 위탁현황에 부곡 복지관에 어린이집 위탁은 근자에 들어와서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은데, 1층에는 어린이집이 위탁이 됐고, 3층에는 검도장이 들어 왔는데 그 검도장도 위탁을 한 것입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검도장은 사용허가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료 받고 사용허가를 임대료 받는 시설입니다.

이동수위원

아, 임대료로?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이동수위원

3층 검도장은 리모델링을 어디 부서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했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이동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수리를 해서 검도장에 사용료를 받고 임대를 했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그 건물은 시의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리모델링을 한 것이고, 일반적인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한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수납을 해가지고 저희 시의 수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수지는 따질 수 없겠지만 공공성을 먼저 앞세우기 때문에 수지는 논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공공건물의 목적은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할 텐데 그것이 복지관이라 하면은 어떤 복지시설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검도장도 복지시설에 들어갑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폭넓게 본다고 하면 사회복지시설만 복지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고, 체육이나 주민건강을 위한 시설도 복지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체육시설은 문화공보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체육시설도 사회복지시설로 보신다는 얘기인가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 전체가 체육시설은 아니고, 복지회관의 일부를 시간별로 체육시설로 쓰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동수위원

그 복지관에 검도장 그것이 완전히, 바닥도 보니까 검도장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한 것 같던데 애초에 검도장을 주기 위해서 수리를 하신 건가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검도장만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고, 다목적으로 검도도 하고 탁구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휴일이나 이런 때에는 예식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또 영화상영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안을 해가지고 바닥을 시공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거기 시간상으로 검도장이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지금 검도장은 주말을 제외한 시간에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검도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오후 2시부터 1시?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오후 2시부터 오후11시까지입니다.

이동수위원

11시까지요? 그럼 오후 시간에 11시까지는 누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겠군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검도협회에 사용허가로 해가지고 한달에 약 48만원 정도를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있고요, 나머지 주말에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행사나 아니면 예식장,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도 지금 부곡지역의 단체들이 방을 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아시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부곡이 6개동 지역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보는데 지금 타 단체에서도 시설이 없어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은 우리 시에 체육관이 여러 곳이 있고 해서 그러한 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복지관을 체육시설로 이렇게 임대를 해준 것은 복지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체육시설 전용으로 저희가 임대해준 것은 아니고 시간을 정해서 사용하도록 한 것이고,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검도협회에서 사용하기로 한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검도 하나만 전용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하면 복지회관의 취지하고 맞지 않겠습니다만 나머지 시간에는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또 검도협회에서 사용하기로 한 시간에도 다른 시간으로 저희가 요구하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복지시설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수위원

오후 11시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픽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기가 불편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전만 사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본위원이 한번 확인한 바로는 이미 검도장에서 완전히 자체 건물인양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 같든데 부곡에 지금 복지시설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단, 그거 하나 있는데 그것을 체육시설인 검도장에다 이렇게 줌으로써 부곡지역의 복지공간이 목적 외에 사용이 되는 것 같아서 본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차제에 국장님도 함께 나와 계시니까 그것을 사회복지시설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애당초에 지을 당시에는 예식장도 하고, 공연장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지었는데 실제로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게 거의 활용이 안 되었습니다. 극장식으로 되었을 때는. 그래서 그 대안으로 휴의 공간을 그냥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검도장으로도 쓰고 여러 가지로 써보자 해서 했는데 마침 검도협회에서 쓰겠다 해서 우선 그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그렇지만 전용 검도장이 될 수 없다. 대신에 어느 때라도 11시 사이에, 또 아까 2시에서 11시 사이더라도 어느 때라도 필요하면 주민이 주인이니까 대관을 해주는 조건으로 관리공단에서 지금 임대가 아니라 대관이라는 형태로 해준 것입니다. 임대가 아니고 대관입니다. 그래서 대관이란 것은 시간개념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른 것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관에 대해서 항상 문이 열려있으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도 근본적으로 그 시설이 전용이 되면 문제가 있지만 대관을 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운영을 해도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곡에 동사무소를 지으면서 잘 아시지만 많은 공간들이 생겼거든요. 그래도 그 시설이 모자라면 나중에 또 문화회관도 BTL사업으로 하면 체육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바닥 700평 이상 체육시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많아지면 조정도 필요하고, 우선 급할 때는 급한 대로 쓰고 나중에 조정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해가 갑니다. 애초에 부곡복지관을 지을 당시만 해도 그곳이 대우중공업 맨 가장자리 울타리가에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고속도로 밑이고 그러기 때문에 외진 곳이었었는데, 이제 부곡-수원간 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이제 거기도 도심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접근이 아주 용이하게 됐고, 한데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본위원도 지금 설명을 듣고 알았지 우리 주민들은 검도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완전히 거기는 검도장이 붙박이로서 자기들 전체 쓴다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지, 그런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전혀 모릅니다. 또 검도장에 시간적으로 그렇게 임대를 오후에만 주기로 했다 이런 것도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우리가 오전에는 우리가 맘대로 쓸 수가 있다는 것을 계도를 통해서 그렇게 알려줘야 만이 건물의 이용도를 높일 수가 있는데 이런 감사장에서 의원도 이런 설명을 처음 듣는데 우리가 행정력을 이러한 쪽으로도 잘 알려서 건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치를 높혀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지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임대가 아니라 대여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대여 같으면 월 48만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조례상에 주민복지회관 사용료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기를 당초부터 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했으면 주민복지시설에 이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가 있을 텐데, 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용료를 받아온 것이 예식장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700원 받았고, 나머지는 500원을 받았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아니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 아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검도에 월 48만원씩 받는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럼 이거 대여 같으면 그렇게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녜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대여료입니다. 대여료가

영호

지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여료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대여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여라는 것은 대여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간에 건물을 이용하는 주민이나 시민이 있을 경우에는 검도장을 못 쓰는 것 아녜요? 그럼 48만원을 매달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월 계산했을 때 거기가 약 97평이 됩니다. 그래서 97평을 하루에 사용하는 시간하고 곱해서 하면 한 48만원 정도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월단위로 대여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임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건물에 보육시설 들어와 있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보육시설을 임대를 준 것입니까 위탁을 준 것입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위탁요.

영호

지영호위원

건물은 다목적실로 했을 때 이 검도도 위탁을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정상적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돈

김상돈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임대하고 대관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대관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한번 내가 오늘 집회가 있다’ 그럴 때 한번 쓰는 것이 대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여성회관도 그렇고 다 대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관을 장기적으로 여러 차례 계속해서 쓰니까 지금 대관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형태를 월정료를 정한 것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갑자기 쓸 일이 생기면 그분들이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넣어서 대관계약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대라는 것은 전속적인 권한을 갖는 것이고, 전속적인 권한을 빼고 계약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위탁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시설관리위탁이 있고 사무위탁이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은 사무위탁입니다 일종의. 시설 뿐만 아니라 사무위탁입니다. 어떤 업무를 맡긴 것이고, 지금 시설관리위탁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시설관리는 지금 거기에 우리가 이미 조례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위탁할 필요성은 없는 것이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검도협회에다 대관료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그것이 맞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육시설도 위탁할 필요가 없는 것 아녜요? 위탁위원회를 열어서 수탁자를 정할 필요가 없이 개인한테도 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시립어린이집이라는 별도의 시설을 만들어서 그 시설에 대해서 업무부터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린이집이라는 업무, 즉 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을 관리하는 위탁도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위탁한 것입니다. 단순한 시설관리 위탁이 아니고 업무위탁입니다 그것은.

영호

지영호위원

아까도 이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리모델링하면서 검도에 맞게끔 리모델링이 된 것 같고요, 검도에 맞게끔 위탁을 주려고 처음부터 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민원 하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그전에 연주할 수 있는 극장식으로 되어 있었죠? 거기에 지금 피아노가 있죠? 그랜드피아노가. 그랜드피아노 그거 살 때 시에서 일부 댔고, 주민들이 일부 십시일반으로 해가지고 사놓은 것입니다. 우리 학원장들이 사놓은 거예요 학원장들이. 제가 그것은 알고 있어요. 학원 원장님들이 연주할 데가 없어가지고 십시일반 내서 같이 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 쓰게 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연주할 수 있는 공간은 안 돼요 거기. 의자가 없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리모델링 해서 다목적실로 할 때는 주민과 충분하게 의논을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지금 들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거기는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는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의 별도의 연주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거기에다 다시 만드는 것은 좀 기능상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지 저희가 고려했던 것은 검도장 뿐만이 아니라 탁구, 이런 여기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검도, 다목적체육관으로 한 그 공간에 탁구교실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하기 때문에 굳이 검도협회만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원장들이 십시일반으로 그랜드피아노를 마련했는데 연주할 수 없게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 문제를 임대나 대여나 대관할 때 리모델링할 때 어떤 다목적실로 쓸 것인가 주민과 충분하게 의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사회복지과가 사실은 업무도 많고 민원도 제일 많은 부서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힘내시고 좀더 분발해서 우리 시민이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기길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이나 지영호 부의장님, 복지회관의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쭉 열거를 하셨는데, 지금 예산집행 될 때 애초에 다목적체육관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이렇게 시설이 된 거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검도장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지영호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삼척동자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검도장이예요. 그리고 검도는 사회복지하고 틀려요. 엄밀히 얘기해서 체육이죠. 저도 체육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검도를 검도협회에다가 검도를 줬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것을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애초에 우리 부의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시민들하고 최소한 부곡동에 있는 주민들하고, 아니면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에 맞게 리모델링을 했어야죠. 지금 학원연합회에서는 아무리 시설용도가 없다고 그래도 매년 한두 번은 꼭 거기서 정기연주회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비싼 그랜드피아노까지 구입해가지고, 3층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그랜드피아노가 창고에, 한쪽 구석에 가 있습니다. 또 학원선생님들이 원장선생님들이 거기를 이렇게 될 상황을 모르고 연주를 하러 갔었는데 3층에 계신 분들이 시청에 가서 연주해라, 여기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검도협회를 위해서, 검도를 위해서 특정 단체를 위해서 맞춰가지고 리모델링했고, 또 지금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영화상영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영화상영 할 수 있는 시설 다 뜯어냈습니다. 앰프며 뭐며 다 뜯어냈습니다. 의자 다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임대가 아니라 대관이라고 그랬어요. 과장님도 대관으로 알고 있죠? 대관이라는 개념은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지적하시듯이 그 시간에 필요할 때 그때 그때 하는 것이 대관이예요. 지금 부곡복지회관 다목적체육관 운영업무 제휴협약서 이것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관리공단하고 검도협회하고의 계약서입니다 이게. 지금 다 틀려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용시간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그럼 9시부터 2시 까지 그 몇 시간 비우고 다 쓰는 것입니다. 24시간 중에 다. 이것이 대관입니까? 그렇죠? 계약서예요 계약서. 그 다음에 점용료 산출근거, 유사성질을 가지고 있는 마을근거에 준해서 사용료를 책정했습니다. 검도장을 만들어줬고, 검도를 하게끔 해줬으면 체육시설에 맞게끔 산출근거로 해서 돈을 받아야지요. 그 다음에 여기 또 9조에 보니까 내용은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준한다고 되어 있어요, 임대죠 임대. 이런 내용 알고 계세요? 과장님. 감독하는 기관 부서로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아마 부곡동 다목적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아마 귀동냥으로나 아니면 문서상으로나 이게 민원이 들어 온 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아보시고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불러다놓고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이것이 틀렸다 하면 다시 대관이라니까 스톱을 시키고 재조정을 해야지요. 그렇게 하고 지금 부곡동에 아까 이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동선도 짧아졌고, 도로도 뚫리고, 주택도 많이 들어오고, 지금 이용가치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놨으니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국민체육센터나 여성회관같이 체육프로그램을 시간 시간 대관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가야지, 이렇게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어느 시민이 보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납득이 안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를 잘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재조정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택하세요. 그래야만 우리 시나 여기 모든 의원님들이나 시민들한테 원망의 대상이 안 되고 우리 모든 시민들이 좋은 시설을 가지고 다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서 참고하신다면 제가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보충질의 더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국장님은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지금 우리 기길운 위원님께서 협약서를,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계약서 한 것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설 전체를 공단에 관리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계약내용까지 저희가 파악은 지금 말씀하셔서 아는데,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까지 공단에서 한 이야기는 제가 드린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설의 목적이 복지회관이니까 시설에 맞게 써야 되니까 전용회관이 아니다. 그래서 대관형태로 해라 하는 얘기는 저희가 구두로는 얘기해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이고, 지금 계약서는 처음, 저도 지금 우리과만 챙겨도 많은데 공단의 계약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제 핑계 같아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못 봤고요,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을 말씀하신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대관형태로 가는 것이고, 또 복지회관이라는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간이 1년에 한번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공간이 그렇게 많이 쓰지는 못 했기 때문에 공간은 돈을 주고 지금같이 이렇게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잖습니까? 그래서 그 차원에서 아까 검도에 대관을 목적으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일부 여론은 수렴은 됐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는 체육시설이 됐든 복지시설이 됐든간에 주민들이 고객의 요구에 맞게끔 자꾸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고 시설도 확충해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신 말도 전혀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 그것도 고려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시설 목적이 사회복지시설이니까 그 범위도 훼손되지 않으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것이 전달과정에서 잘못되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용회관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수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과장님도 원래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은 오후2시부터 밤11시까지 사용하는 것과 주말, 주일에는 영화관이라든가 아니면 음악회라든가 등등 일반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지시를 내렸다 하시는 말씀이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검도협회에 하루 24시간중 22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일방적인 계약체결을 했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이따 오후라도 협의를 하셔서 마지막날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이 자료 40쪽에 보면 저소득주민생계자금운용에 있어서 신청건수에 비해서 융자건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게 적은 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들이 신청할 당시에는 자기의 신분이 신용불량자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실제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조회를 해본 결과, 본인이나 아니면 보증인이 신용불량자라든가 아니면 채무가 많이 있어서 채권이 압류되어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융자대상에서 제외한 사항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실질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는데 서류가 조금 미비되어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러한 사항이 없는지 깊이 살펴보시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알선을 해서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과장님 재량껏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직은 제도권 내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 상환여부, 상환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융자를 해주는 것은 아직은 무리가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융자도 그렇고,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는 생계자금, 그런 것도 서류가 미비해서 못 받는 경우 또 누락되는 그런 경우도 혹시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살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김우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자료가 아니면 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놀이터가 우리 관내에 몇 개가 있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것은

영호

지영호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환경녹지과하고 전부해서 21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21개가 맞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2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정확합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영호

지영호위원

제가 개인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23개로 되어 있어요 여기.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이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는 체육공원이나 이런 데 부설되어 있는 것이 2군데 있고요, 환경녹지과에 있는 공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게 11군데, 저희가 관리하는 게 8군데하고 해가지고 21개소가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자료를 끝나고 보시든지 지금 갖다 보시든지 여기에 23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시고 이것은 좀 보시고 이따 답변을 해주시고요, 자료 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6쪽을 보시게 되면 놀이터 정비현황이 나와 있죠? 정비현황이 지금 12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부시장님께서 시작하는 날 하셨는데, 업무보고 할 때 14쪽, 업무실적을 보시면 여기가 놀이터 보수를 21개소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한 사항은 12개소고, 그 외에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소소한 것은 직접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 21개소 전부에 대해서 정비를 했다고 보고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손체육공원내 놀이터 있죠? 그리고 지금 행감자료에 정비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문화공보과에서 한 것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문화공보과에서 안 했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이 내손체육공원은 제가 알기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줬더라도 공보과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만약에 공보과에서 관리를 한다면.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위탁을 준 사항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체육공원내에 있는 시설이 파손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리하기 때문에 아마 모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를 검토를 해봤습니까 주요실적? 금액이 달라요 금액이. 여기 나와있는 12개소하고, 21개소의 정비한 예산이 다르게 나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어떤 금액 말씀하십니까?

영호

지영호위원

정비한 예산. 정비하면서 쓴 금액요,

상돈

김상돈위원장

지영호 위원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영호

지영호위원

46쪽에 보면 2,691만 1,000원이 들어와 있죠? 맞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주요업무실적 14쪽을 보면 21개소 1,3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뒤에서 계장님들이 확인을 해보시고 그 애지작업이란 게 무엇입니까? 애지작업,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모서리가

영호

지영호위원

어떤 모서리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놀이기구 이런 모서리가 이런 부분이 날카롭게 되어 있는데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 작업을 하신다고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모서리가 날카롭게 되어 있어서 부상의 위험이 있고 그러면 동굴동굴하게 한다든지 이런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지금 여기 46쪽에 보면 내손초등학교 16호하고 17호요. 96, 97, 98, 99, 102까지요. 이것이 보수를 한 것입니다. 페인트 하고, 여기는 내손중학교 앞에, 앞쪽으로 넘겨주세요. 이것이. 잘 보이십니까? 다음으로 넘기시고, 이것도 내손초등학교 앞이고요. 그네 나온 부분요, 그네 줄을 교체했다고 했는데 한쪽이 없습니다. 그네줄 교체를 했는데. 또 넘겨주세요. 여기는 17호 대우사원주택 놀이터입니다. 여기가 모래예요 모래. 모래인데 이게 맨 땅하고 똑같아요. 넘겨보세요. 여기가 현실이예요. 그네줄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이 보수를 한 것입니다. 넘겨보세요. 낙엽이 쌓여있고 모래가 맨 땅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다. 설명 좀 해보세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어린이공원에 있는 놀이터인데 이것은 관리가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것은 지금 정비현황은 사회복지과에 되어 있잖아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료제출을 다른 과 것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8개소인데 그중에 정비했다고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한전옆 놀이터 사진을 보여주세요. 93, 94, 95, 이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한전옆. 폐전철부지요. 맞습니까? 거기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2년 전에도 4대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아까도 문화공보과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보건환경연구 조사결과 놀이터에 기생충 감염 및 오염실태가 심각하다 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교체하거나 소독을 1년에 한번씩 해주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소독한 사실이 있어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는 소독이 됐는데 금년에는 모래 교체만 상하반기에 한번씩 한 사실이 있고, 모래 교체만 일부시설에 대해서 하고 금년에는 소독은 아직 안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데 소독한 현황이 안 나와 있어요. 정비현황이.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소독을 안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올해는 왜 안 한거예요? 앞으로 모래교체를 고무매트로 교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모래하고 고무매트하고 일장일단이 있는데 고무매트 같은 경우에는 설치했을 때 몇 년간은 사용하기가 좋은데, 이게 한 3년 정도 지나면 그것도 훼손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비가 오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미끄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무매트를 사용하지 않고 모래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교체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체를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어요 여기?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영호

지영호위원

금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 놀이터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미끄럼틀하고 그네예요. 맞습니까? 그네가 이게 지금 상당기간 없어요. 다 녹여놔 있잖아요. 지금.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즉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약간 시일이 지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손 한전 옆에 있는 것은 저희가 12월 2일 엊그제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네하고, 훼손된 나머지 시설도 저희가 보수를 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게시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경위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 사항도 저희가 관리하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게시판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아이들이 많이 노는 장소인데 아이들 기억에 우리 시에서 정말 좋은 시설을 많이 만들어준다 이런 기억을 많이 남겨 주셔야지, 희망을 주는 도시에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 희망을 주는 도시에 살고 싶은 의왕 이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제가 여기 조사하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고개를 못 들었어요. 앞으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지영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까지 듣고 잠시 휴식을 하고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길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지영호 위원님께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과 또 난맥상을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과장님이나 앞에 계신 국장님 잘 되리라 믿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앞서 다른과 질의 응답때 국장님께서 감사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이게 일원화 됐던 게 다시 분리가 되었다 그렇게 오전에 말씀하셨죠? 놀이터관리에 대해서. 지금 보면 앞서 지영호 부의장님이 지적한대로 저하고 같이 이 놀이터를 현장답사를 저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하루 시간을 내서. 그런데 지금 놀이터 가는 곳마다 상당히 위태롭고 부실합니다. 지금 아까도 앞서 부의장님이 말씀했듯이 어린이들이 자라면서 좋은 인상과 기억이 남아야 되는데, 저희들 어렸을 때 추억이 놀이터에서 노는 추억이 많잖아요. 지금 놀이터 가보시면 알지만 돌, 자갈, 깨지고, 그네도 없고, 있는 데도 그네줄이 휘청휘청 해가지고 아주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우리 시민을 위하고 좋은 대안이라면 감사에 지적을 받더라도 소신껏 이것을 통합해서 한 군데 부서에서 전체 놀이터를 관리를 하기를 제안을 드려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던 사항인데요, 모든 제도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다 사회과에서 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아까 체육공원 같은 데 나무도 서있고, 그 다음에 놀이시설도 있고, 여러 운동시설도 있는데 그중에 나무는 환경과, 그 다음에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 그 다음에 놀이시설은 어디, 이게 불합리하다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이것은 공원은 공원부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또 공동주택에 있는 것과 일반적인 놀이터는 사회과,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름대로 업무분장을 해서 업무분장도 하나의 제도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서 업무분장을 하는데 그것 시작으로 해서 이행을 한 게 불과 한 5, 6개월밖에 안되는데, 지금 물론 쭉 지적하신대로 총체적으로 가서 놀이터관리가 조금 부실한 것은 지적을 많이 하신대로 겸허히 저희가 반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분장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주체가 각자 달라서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도를 변경했으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총 주관을 사회과에서 하고, 또 과별로 또 놀이터에 대한 이제 기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잘은 모르지만 놀이터도 해야 되는 기준들이 있으니까, 안전기준들이 있을 테고 시설기준도 있을 테니까, 기준에 맞추어서 사회과에서 지침을 주고 또 다른 과에서 관리하더라도 평가는 하고 이런 시스템 보완해서 운영을 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보충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43분 감사중지

16시5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속개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국장님께서 업무분장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연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왕송호수가에서 매년 어린이축제를 잘 하고 있고, 또 거듭 할수록 지금 발전을 해가고 있는데 어린이축제가 좀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회복지과 보육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보육계는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육계에서 미취학아동 외에 다른 업무까지 분장하고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에 관한 업무하고 어린이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가 지금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아동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데 아동에 관한 업무를 달리 다른 계에 분장하기가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보육계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보육계에서 아동복지까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축체도 보육계에서 담당을 한다는 얘기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아동복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보육계에서 하고 있고, 결식아동에 관한 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복지기획계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계별로 업무를 약간씩 나누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사회복지 보육계에서는 아동복지, 또 유아복지 복지서비스를 좀더 확충하는 쪽으로 전문적으로 나아가고, 축제는 지금 축제위원회가 문화공보과에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어린이축제가 지금 예산을 1억3천여만원을 들여가지고 아주 성대하게 우리 왕송호수가에서 매년하고 있는데 이 축제를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문화공보과의 축제위원회로 넘겨서 하는 것이 사회복지과 업무량을 좀 줄이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대로 축제에 관한 축제실행에 관한 것은 지금 축제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단지 저희는 예산집행이라든지 사전에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집행은 축제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집행은 축제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거기하고 협의해가지고 실질적인 것은 축제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모르고 작년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축제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백운예술제하고, 어린이축제 큰 것 2개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본위원이 어린이축제 초대, 2대 축제위원장을 지냈는데 그 당시에는 축제위원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축제위원회가 구성된 후에는 그쪽에서 실행은 그쪽에서 다 담당을 합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축제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이 채용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금년부터? 그전에 축제위원회 생기기 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축제를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직원들이 준비하고 고생을 하는 것을 함께 일을 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문화공보과로 넘기는 것이 어떤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행은 축제위원회에서 한다면 그건 별 문제는 없겠구만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은 주관은 축제위원회에서 하지만 의왕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자원봉사 이런 것을 통해서 의왕시 전 직원들이 지원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사회복지과가 타 어느 과보다도 업무량이 많은 과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어린이축제를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축제위원회로 이것을 넘기고, 복지서비스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어린이축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니까 2일간 어린이축제를 했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도저히 2일간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말이 많이 돌았습니다. 비가 와서 살려줬다, 이런 말까지 심지어 할 정도로 이 프로그램 내용이 좀 짧고 알차지 못했다는 예산이 지금 1억 3천이 들어갔단 말예요. 여기에 비해서 너무 불충실했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왔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비가 오는 바람에 약간 축제 진행하는 데에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점은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축제를 실행한 다음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더욱 발전된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짧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욕심입니다만 좀더 다양하게 어린이를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과장님께서 비가 와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시민 여론은 비가 와서 살려줬단 얘기입니다. 적어도 이런 얘기는 안 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35쪽에 말입니다. 사회복지 생활시설현황 및 지도감독실적인데요, 우리 시에는 미인가 복지시설이 몇 군데가 있는지와 미인가시설에서 인권유린 등이 매스컴에 부각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도감독을 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시설은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대상인데 그중에 아직 신고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미신고시설로 되어 있는 게 5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군데는 다른 장소로 이전을 했고 나머지는 시설에 맞도록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복지생활시설이 신고시설입니까 지금? 기준에 맞으면 인가가 되는 것입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기준에 맞으면 신고로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수리가 되어서 인가시설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적법시설로 되어가지고 제도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이 수반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여기에 있는 아름다운사람들, 은빛원 이런 데가 미인가시설입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아름다운사람들은 유료양로시설로 적법한 신고시설이고, 미신고시설은 은빛원이나 의왕호스피스선교회에서 운영하는, 이것도 최근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그것하고, 사랑의 노인복지홈, 아름다운 스몰홈 이런 것들이 아직 미신고시설로 남아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적합한 시설이 되도록 전환을 유도하고 있고, 그렇게 전환할 경우에는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나 이런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린벨트 내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부득이하게 다른,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이나 타 시군으로 이전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미인가시설이라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미인가시설에는 지원을 안 해주고, 그것이 적합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미인가시설이라도 적합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이거예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미인가시설이라고 하면 인가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을 새로 짓는다든지 이런 데에 필요한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 비용을 인가에 맞게끔, 수준에 맞게끔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 없는 행위들이 제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 네. 우리시 미인가시설에서 계시는 분들이 인권유린을 당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데 앞으로도 주의해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질의에 앞서 아까 놀이터 수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확인해 봤는데 저희가 부곡체육공원 내에 신규로 설치되어 있는 놀이터를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갈미중앙공원 안에 있는 놀이터가 두 가지가 문화공보과하고 환경녹지과 소관인데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2개소가 누락된 것이 확실하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리고 아까 주요업무실적에 보면 14쪽과 행감자료 46쪽 예산사업비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집행한 것은 2,600만원 정도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악되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야간보육원이 있습니까? 야간보육원.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야간보육원이란 시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야간에 운영하는 데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몇 군데나 되죠? 됐습니다. 됐고요, 야간보육원을 지금 도에서 2010년까지 현재 4.2% 315개를 2,300개로 확대하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도에서.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모르고 있어요? 향후 4년간 2010년까지 야간보육원을 1,848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나와 있습니다. 도하고 시군이 50%씩 부담해서 이것을 모르고 계시는 것입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지금 보육시설이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호

지영호위원

그렇죠. 거기에 지원되는, 어린이시설 내에 야간보육원을 할 수 있게끔 지원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시간 외에 늦게?

영호

지영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야간보육원은 정규운영시간 외에 오후7시30분부터 오후9시까지 최소한 2명 이상이 운영이 된다면 야간보육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방과후 어린이집이라고 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한 군데가 있고 시간연장이라고 해서 방과후하고 또 다르게 운영하는 게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6군데가 있는데, 저희는 위원님께서 야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방과후와 시간연장 그것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게 6군데가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2010년까지 향후 4년동안 1,848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보육시설에 잘 홍보가 되어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육시설이 많이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또 한가지는 저소득층 맞벌이부부 놀토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도의 사업이거든요. 도에서 2007년부터 시군 지자체와 도 교육청간 함께 대상학생을 조사해가지고 2007년에 농어촌지역과 중소도시의 5,000명의 학생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알고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어린이들에 대한

영호

지영호위원

아니 저소득층, 저소득층 우리 어린이들 토요일날,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날 놀잖아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아이들만을 위하는 그런 사업이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알고 계시냐고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린집입니다. 그래서 보육담당에서 하는 것은 0세에서 취학전 아동까지 어린이집에서 보호하고 보육하는 사항인데 그 외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영호

지영호위원

아니 이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게 저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농어촌지역하고 중소도시면 우리 의왕시도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도하고 시군하고 교육청하고 지금 연계가 되고 있어요. 2007년부터 실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업무파악도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 몇 명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있는지도 판단이 안 된다고 하면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지금도 어린이,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주말이나 토요일, 공휴일에 있는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공부방을 이용한 어린이들에 대한 자녀학습 교육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경기도에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아이들을 파악해서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파악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시고 행감자료 40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생계자금 운영실태입니다 이게. 올해 4건이네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4건 신청에 3건을 융자를 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네. 3건으로 해서 이게 얼마예요? 4,500만원인가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엄청 작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전부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큰 금액은 없고 전부 소액으로 천만원 정도 그 범위 내에서 소액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영호

지영호위원

천만원이라도 3건이기 때문에 세 사람밖에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허울 좋은 전시용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빨리 개선책을 마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게 3건밖에 안되는데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가 실질적으로 신용불량자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상환능력이 있는지 유무를 파악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을 지원해주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아니 금액도 금액이지만 지금 건수가 세 건밖에 없잖아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신청은 수시로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자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그만 가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신청을 하는 사항인데 그런 소요가 별로 없는 것으로 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앞으로 모순점이 있다 라면 개선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저소득자가 고려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지영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두 세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거기 관리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상돈

김상돈위원장

자료 몇 페이지십니까?

길운

기길운위원

자료 38쪽입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은 저희가 지체장애인협회 시지회에다가 작년부터 내년 2008년 6월까지 관리를 위탁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시설은 총 1, 2, 3층인데 그중에 1층에 재활자립작업장이 위치해있고, 2층하고 3층은 단체사무실이나 식당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지금 그 건물 내에 몇 개 장애인단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3개 단체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어디 어디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린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시각장애인, 또 신체장애인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 작업장을 가서 보니까 한 건물 내에 여러 개 단체가 있다 보니까 같은 장애인이면서도 서로 상생을 못하고 서로 보이지 않는 그런 금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것을 우리 관에서 가만히 수수방관 할 것이 아니고 이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서로간에 마찰이 없도록 향후 무슨 대책이나 방안 혹시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장애인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계속 중재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장애인단체별로 별도의 사무실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보면 아직도 제가 듣기로는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들려요. 그렇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길운

기길운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전부다 우리가 가서 한번 방문도 해봤거든요. 그때 같이 가셨잖아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거기서 어느 단체는 울면서 얘기하잖아요. 하소연하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오늘, 내일 진행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보기에.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관에서 대책을 세워서 그분들이 편하게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반되는 사항이 있고, 또 예산도 수반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확정되기 전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장애인단체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향후 계획은 있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계획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하여튼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상돈

김상돈위원장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우남

김우남위원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지체장애자들하고 신체장애자들이 현관 앞에 배추를 이렇게 쌓아놓고 실랑이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원래 저희가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의 관리를 지체장애인협회 시지회에 위탁을 줬는데 사무실 외에 다른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체장애인협회에,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지체장애인협회에 사전에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이었는데 마당에서 한다든지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사용이 제지당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추후에 그 상황을 알고 설득을 해서 그 장소에서 마당에서 김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마찰없이 무사히 김장 다 했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별 마찰없이 잘 끝났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의회사무실에 와서 큰소리를 내는데 저희들은 감당을 못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앞으로 청년수련관은 이제 수탁자가 선정이 되어서 수탁을 했고, 향후에 노인복지회관도 내년초 쯤에는 수탁자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수탁자 심의위원들 선정에 있어서 어느 기준을 가지고 그분들을 영입을 해서 선정위원회를 해서 구성을 하는지 그것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수탁자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청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 전문가, 대학의 청소년 관련학과의 교수라든지, 아니면 청년수련관시설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협회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그런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고, 시측에서 관련공무원이 포함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7명에서 9명 정도로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본위원이 이번에 청소년수련관 수탁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느낀 점입니다. 거기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학교수, 기타지역에 계신 저명인사 여러분 들어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불과 한 두명을 빼놓고는 전부 외지인입니다. 사실 우리 지역 근처에 사시지도 않고, 고양시에 사시고, 도봉동에 사시고, 또 도봉동에 오신 분은 실명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을 직접 운영하고 계신 관장님이세요. 그런데 관장님이 심의위원회 들어온 자체가, 또 우리 수탁자 4개 들어온 업체가 그중에 수련관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었어요, 분명히. 그 관장님하고 그 관장님은 같은 또 회원이예요. 그래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연고가 있고, 우리 지역에 대해서 정서를 잘 알고, 의왕시를 대변할 수 있고 잘 아시는 분, 이런 분들로 가능하면 선정위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는 물론 학계라든가 학술전문가단체도 물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봐도 그분들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고, 전혀 아주 우리 지역하고 동떨어진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심의위원을 선정하면서 물론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사람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시설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심의위원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위탁심의위원 선정하면서는 저희가 학계전문가, 교수, 또 청소년수련관 전문가 이렇게 저희가 분야를 정해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사전에 누가 하겠다,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고 순서를 교수면 교수, 이렇게 여러 명을 사전에 무순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사전에 파악해가지고 그 전날 전부 정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도봉구수련관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협회의 추천을 받은 분이고, 거기에 청소년수련관 위탁신청 받았던 분들이 전부 실적이 있고, 다른 데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부 청소년수련관 회원입니다. 같은 입장에서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같은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체육에 종사한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 4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 4개 업체에 수련관,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용목적에 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점수가 있고, 거기에 준해서 한 단계 낮은 업체 점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레벨로 수련관은 수련관, 수련원은 수련원, 이렇게 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은 그분들끼리 교류가 되고 그분들끼리 움직여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우리 수련관 이번에 수탁 받은 업체도 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는 도봉청소년수련관 관장님과 같은 회원이시고, 그러다보니까 차후에는 앞으로 우리 시가 또 이런 건이 앞으로 발생할 것이고, 앞으로 눈앞에 노인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이런 것을 잘 참작하셔가지고 사전에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잘 좀 연구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심의위원회 이번에 구성하면서도 위원님한테도 사전에 통보를 안 드렸습니다만 바로 전날 저희가 접촉을 해가지고 내일 예를 들어서 11시에 참석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서너명한테 전화해서 그중에 한분이 오실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비밀이 유지되고,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청소년수련관 협회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청소년수련관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분야에 계신 분을 전문가로 해가지고 심의위원으로 선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뇨 그러니까 그분이 자격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런 분은 일단 배제를 시켜야죠. 수련관을 운영하시는 분은 수련관 편을 들죠, 수련원 편을 듭니까? 안 들잖아요. 제가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분을 심의위원으로 두면 안 되잖아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잘 검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재활용센터 작업장내에 지체와 신체 단체 사무실끼리 서로 많이 싸움을 하고 있고, 싸움 이상을 벗어나서 구타까지 오고 가고, 또 더 큰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을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계속 이렇게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두 단체에 대한 향후 대책복안을 갖고 계신 것인지, 장애인복지관도 지을 예정이고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두 단체간의 분쟁을 어떤 식으로 해소할 방안을 갖고 계신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회관 작업장은 사실 사무실이 아니고 원래가 작업장으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저희 시가 어려워서 거기서 지금 조그만 방을 줘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 하반기에 장애인복지회관이 착공되면 2008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그 안에라도 어떤 그런 공간이 없을까 해서 지금 여기 저기 찾아보고 있는데 아까 기길운 위원님께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여간 말씀드린 대로 빨리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이 완공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때도 한 데 들어가면 또 문제가 있을 테니까 그때도 적정한 방안이 있는지 찾아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딱 서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노인복지회관 들어간 다음에 그것도 공간을 찾아보고 그런 방안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는데, 시설이라는 것이 여유가 있으면 또 다음에 쓸 사람이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간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사무실을 분리하는 쪽으로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놀이터 현황은 아직 안 나왔지요? 놀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지적사항이 나와가지고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3개 부서에 있는 놀이터 담당소관업무를 일원화시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이라고 했는데, 그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았더라도 시민이 원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의 지적받은 사항을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싶고요, 이런 문제를 앞으로도 일원화시켜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계속해서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우리 시의 보육시설, 또 보육시설 지원현황에 어린이집 지원내역이 있는데 그 안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이 약 20억 이상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안에 공부방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에 대한 사항만입니다.

이동수위원

어린이집에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공부방은 지금 어디에 속하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공부방은 여성청소년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동수위원

여성청소년계에서 담당합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공부방 세 군데 있는 것은 지금 여성청소년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어린이공부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어린이만 따로는 아니고, 청소년공부방이라고 해가지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이동수위원

함께 하고 있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이동수위원

함께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거기에 지원이 얼마나 되고 있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거기에 관리하는 인건비가 월 50만원 내지 월 6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일인당?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1개소당.

이동수위원

1개소당?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 이상으로 나가는 줄 아는데,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청소년공부방에서 영어, 원어민교육 진행이라든지 아니면 쉽게 이야기하면 튜터라고 해가지고 과외교사 비슷한 그런 것들이 공부방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공부방에 교사의 숫자에 따라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공부방에 전속되어 있는 교사는 없고요, 단지 공부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주일에 두 번이라든지 이렇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학습을 지도하는 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자원봉사자 수당 정도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인건비로 완전히 나가는 것이 아니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프로그램내용까지 이렇게 점검을 합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을 전부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가 약간 나가고 있는 것이고, 공부방에 따라서 영어,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영어교사를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대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을 활용해가지고 저소득층 자녀, 과외형식으로 학습을 지도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사람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이쪽 공부방도 갔다가 저쪽 공부방도 갔다가 요일별로 지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공부방이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시에서 적은 액수지만 비용을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공부방에 대한 지도점검을 좀더 철저히 해서 프로그램이 부실하지 않는가 이러한 내용까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 공부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까 말씀드린 영어교사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과외, 튜터라고 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대상 아이들이 저소득층이고, 편모슬하에 있는 어려운 계층의 애들인데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답변 있으세요? 없으세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지영호 위원께서 요구하셨던 어린이놀이터 통합관리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그게 도 감사 지적사항인데,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도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제가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남은 과가 지역경제과하고 정보통신과 2과가 남았습니다만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할까요? 아니면 석식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동수위원

잠시 쉬었다가 계속 하시죠.

상돈

김상돈위원장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동수위원

5분만 쉬시죠.

상돈

김상돈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각까지 감사에 응하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우리 관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각 산업체마다 총 74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 74명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에 외국인들이 와서 수고를 하고 있는데 이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에도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것 산출을 빠뜨려가지고 총 123명이군요. 이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25쪽에 있습니다.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외국인근로자 현황은 7개국의 123명이 노동부로부터 자료를 받은 결과 123명이 저희 관내 기업체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도 인권이라든가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에 대해서 당연히 신경써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 업무자체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출입국 사무실과 여러 가지 그러한 자료라든가 이런 관리차원이 현재 노동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1개 시군 중에서 안산시와 또 인근의 1개시가 외국인들이 많은 관계로 여러 가지 잔치를 베푼다든가 이런 사항을 하는 것이 경기도 전체 시군 중에서 2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리하는 그러한 근거나 이런 법적근거는 중앙부처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료를 파악을 한다거나 또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노동부 고용안전센터와 협조를 해서 체불임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 관내에서는 외국인근로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타 시군 사례를 검토를 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어떻게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한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서 차후에 다시 주례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우리시의 35개 업체에 123명이라고 하면 외국인으로서는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이 외국인근로자들이 생활하는 것을 보면 이 동절기에도 컨테이너박스에서 아주 열악한 생활을 하고 하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이 35개 업체를 한번 살펴봐야지만이 이들이 우리 시에 들어와서 우리 지역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최소한도 이들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 정도는 점검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네. 그러한 문제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타 시군 사례를 검토를 해서 의왕시에 거주하고 또한 여기 기업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은 방치하기 위해서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관리들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사항을 추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주례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까지 저희가 통계 숫자만 받아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중앙부처에서 각 시군까지 관리한다는 것은 인원만 파악하고 있을 그러한 상태겠지, 그들이 우리 시에 와서 근무하고, 거주하고 그러한 것까지 상세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중앙부처에서 무슨 고발이나 색출 이런 것으로만 관리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인권을 또 유린당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여태까지는 그러한 사례가 아직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관리를 저희들은 법에 근거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타 시군 사례를 검토를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본위원도 30여년 전에 일본에서 잠시 농업연수를 한 적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우리 시에 와서 근무하면서 우리 시의 인상과 우리나라의 인상을 좋게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일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외국인들에게 좀더 따뜻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없으시면 다른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페이지 12쪽에 공공시설물 위탁현황 거기에 보면 오전동 노동조합기관에게 위탁을 줘서 그 시설이 지금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본위원이 1층에는 일반요식업 식당을 운영하고 있죠?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그 계약관계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떠한 계약에 의해서, 이를테면 시설비문제라든가 권리금문제라든가 그런 간략한 내용,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은 의왕시 노동자협의회에 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을 위탁해서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이 3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 제정에 의하면 위탁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할 수 있다고 조례에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임대계약은 위탁업체가 식당을 임대를 해서 관리비 및 운영비로 지출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그렇게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보증금문제라든가 그러한 사항은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본위원이 조금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12월 31일 올해로 3년, 금년말까지 3년이 끝나면 큰 하자가 없는 한 재수탁을 또 간다고 그랬죠?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이분이 재수탁을 받아서 제3자에게 이렇게 양도할 수가 있습니까?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협약을 체결할 때 저희들이 임대계악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은 승인을 해줘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권리금이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사항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인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사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연말이 되기 때문에 다시 재위탁관계 그런 걸로 해서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의왕시 노동조합협의회에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해서 만든 회관이기 때문에 설립근거와 그 목적에 맞게끔 의왕시 노동조합협의회에서 위탁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담당과장으로서는 생각이 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런 취지가 좋은 취지인데요, 혹시나 재임대가 될 경우가 발생할까봐 염려스러워서 혹시나 그렇게 될 때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시설비라든가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하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재임대를 혹시나 자기네가 수탁을 못 받을 경우나 아니면 누구한테 제3자한테 재임대를 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떤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까? 금액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 책임한계소재가 우리 지역경제과인지 우리 시인지 노동조합인지 이게 애매모호하고, 또 그게 혹시나 말썽의 소지가 생길까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승인을 해준 것이 저희 시에서 승인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된다면 당연히 개입을 해서 중재역할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어차피 수탁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니까 그 점도 한번 잘 챙겨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한 가지 더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쪽에 보면 석유류 판매업소 품질검사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저는 아랫부분에 유사석유 판매단속,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는 고발 3건으로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오전동 300-45, 내손동 620, 오전동 380-2, 위치가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제가 그 위치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유사석유판매단속을 3회에 3개 업소를 고발했는데 이동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동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사휘발유 단속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담당직원이 혼자 나가서 단속하는 것 같으면 좀 편리한데, 부득이하게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랑 합동으로 해야 됩니다. 합동으로 해서 그것을 용기에 떠가지고 그것을 품질을 조사를 해서 유사휘발유라고 판단이 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지금 여기 고발, 고발, 고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고발한 한 건입니까? 아니면 혹시, 3건인데 한 업체에 한번 고발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3건을 고발했고요, 3건의 고발 중에서 김양진씨는 벌금100만원, 박태수씨는 공소권 없음, 김현옥씨는 벌금 200만원, 그래서 품질검사를 해가지고 유사휘발유라고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 거기 톨루엔성분이라든가 아니면 알콜성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무슨 기준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거기에서 조사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면 이것은 유사휘발유다 라고 판정되었을 때 저희들이 고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내손동에 박태수씨라는 분은 공소권 없음에는 유사휘발유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까 법률적으로?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이 법원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사항인데 이런 사항들이 인근시에도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법원에서 통보오면 저희들은 그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유사휘발유 단속은 위원님께서도 자동차 운행 중에, 저도 운행 중에 타 시에서도 그런 사례를 종종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또한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인원이 그렇게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여기 비고란에 보면 세 군데가 다 노점상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노점상이 아니고 정상적인 상가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손동 620번지면 정상적인 상가건물이고, 또 지금 버스정류장 앞에 상가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이런 위치가 보면 노점은 아니고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상가를 얻어서 이 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겨울철 동절기가 다가오고 앞으로 휘발유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고, 또 이렇게 안전에도 화재에도 상당히 노출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담당부서에서 이 세 군데 다시 한번 현장을 방문하셔서 다시 한번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확인을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께서 기길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근로자복지회관에 이게 올 2년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위탁을,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3년요,

상돈

김상돈위원장

3년요? 아무래도 재위탁이야 노동조합협의회에다 할 것이 거의 기정사실이죠?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그럴 경우에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말씀하셨던 것이 상가 임대를 준 것에 대한 어떤 권리금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걱정스러워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재위탁 하면서 그것들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어저께는 새마을회관에 관련된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고, 또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사실 이거 지적을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놓쳤는데 한센복지회관이 또 있죠? 국장님. 한센, 거기에도 지금 상가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거기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말씀해주세요.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페이지 17쪽입니다. 중소유통업체 시설개선자금 지원현황입니다. 시설자금이 지원실적을 보면 2005년도, 2006년도에 실적이 전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먼저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5년도, 2006년도 중소유통업체 시설개선자금지원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3개년에 걸쳐서 28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28개 업체 중에서 15개 업체가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탈락이 되고, 13개 업체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은행이자를 따져봤을 때 5.36%가 금년도 이자율인데 요새 담보대출을 받으면 지금은 그것이 이율이 대출금리가 약간 올라가겠지만 그전까지만 해도 담보력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대출신청절차가 복잡한 이런 것을 이용을 안 하고 기피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작년도까지는 경기도 총 예산을 150억으로 잡았다가 금년도에는 50억으로 축소하는 그러한 실정에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통해서 좀더 담보부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방법이 없나?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데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한다고 당초에는 설명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조례 개정은 안됐습니다.그래서 향후에 조례개정이 되고, 또한 저희들이 홍보부족이 있다면 동사무소 또는 반상회, 그 다음에 통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담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신청을 전혀 홍보를 해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개선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렇게 취해야 할 그런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본위원도 생각하기에는 담보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시설자금을 중소업체의 기술력을 담보로 해서 대출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안 됩니까?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기술력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시에서 추천을 해서 그런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일단은 담보 그다음에 그 사람의 신용도가 요새는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대개 그러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그전에 기업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경제적인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최종적으로 오는 것인데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제약조건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시설개선자금 지원현황에 보면 첫째는 담보, 둘째는 신용, 셋째는 기술력을 쳐야 되는 거네요?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현재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럼 우리 시만이라도 중소기업체의 기술력을 담보로 해서 지원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조례를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러한 펀드자금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기금 마련하듯이 기업운전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마련이 된다면 아직 법은 검토는 안 해봤지만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아마 그런 방법도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 시가 예산 여건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소화해내기가 여력이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만 일단 매칭펀드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유통업체 시설자금지원이라도 경기도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우리 시도 확대해석을 해서 폭넓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렇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시설개선자금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줄 수 있고 모든 편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네.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다음은 의왕상공회의소 지원현황인데요, 2005년도 의왕시 상공회의소 사무실 구입 때 2억을 지원해줬죠? 그걸 어떻게 지원을 해준 거죠 그 때?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2억을 지원을 해줘서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2억을 담보를 해주면서 회장 이하 부회장, 감사, 연대보증으로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서내용은 향후 상공회의소의 운영이 미비하다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악화가 되어가지고 그 돈이 소실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각서를 쓴 사람이 전체적으로 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 2억을 상공회의소에다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사무실 임대비 아닙니까?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서면으로 그것을 받았습니까?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각서를 받았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각서를 받았어요? 네. 그런데 2006년도에는 또 5천만원 지원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의왕지역 상공업체 총람발간, 의왕지역 기업체 정보화사업, 경영인 경제특강 및 간담회 개최 해가지고 3,300만원을 지원해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미집행이 1,700이 남아 있는데 이것 의왕지역 상공업체 총 발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지금 발간사항은 제가 발간책자 그 계획은 제가 자료를 안 받았는데 지난번에 한 50여명의 기업체가 모여서 워크샵을 가졌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워크샵을 하면서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서 기업의 육성 이라든가 발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기업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되어서 강사 세 분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워크샵 하는 것을 봤습니다. 현지에 가서 내려가서 봤는데, 저희 의왕상공회의소는 임대보증금 2억을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열악한 조건에서 3개시가 분리되면서 안양상공회의소 소관으로 있다가 군포상공회의소가 설립이 되고, 이제 한쪽에서 안양상공회의소 소관으로 옆에서 조그맣게 의왕시가 한쪽 구석에 있다가 지금 명실공히 의왕시 상공회의소가 설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조합원들 여러 가지그런 것이 미약하지만 향후에는 의왕상공회의소 운영에 있어서 지금 기업들이 여러 가지로 자기네들이 솔선수범해서 상공회의소 회관도 건립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발전적인 것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5,000만원 지원한 것은 상공회의소가 운영 활성화도 되고, 또 여러 가지 회원들 상호간에 유대강화도 되고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상공회의소가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봅니까?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위원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 미력한 부분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행정관청에서 지원도 더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한 그분들이랑 자주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저도 이렇게 지역경제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그분들이랑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기업을 운영하시나 아니면 중소기업, 대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실질적으로 회원으로 많이 가입이 되어서 의왕상공회의소가 타 시군 상공회의소보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 3년이 경과가 되면 인근시 상공회의소보다는 발전의 속도가 조금은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지금 의왕상공회의소 우리가 의왕시에서 상공회의소가 어느 정도 1년 6개월이면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을 단계입니다. 그런데 자꾸 또 의왕시 상공회의소를 의왕시에서 지원할 근거가 있습니까?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상공회의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강제규정은 아니고,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그 법은 상공회의소법 54조죠?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의왕시 조례에는 지원하라는 조례는 전혀 없지요?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저희는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법이 상위법이니까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한 규정을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활성화가 제대로 안되는 부분,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기업체가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나가서 보고 그러면 어려움을 많이 호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년 경과가 지나면 조금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1년 6개월 된 것은 걸음마도 아직 못 벗어났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의왕상공회의소가 지역에서 한 발전의 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도 상공회의소 회원이라면 대기업, 중소기업의 오너들인데 그분들이 그만큼 생활능력도 있고, 모든 것이 기업의 그래도 오너들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렇게 끝까지 지원해야 될까 하는 의문심도 가구요. 내년도에도 2007도에도 지원예산이 있습니까?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네. 지원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얼마나 됩니까?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2억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때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원 명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에 지금 등록된 업체수요?

길운

기길운위원

네.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등록업체수는 못 받았는데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요? 그러면 회원들이 매달 내는 회비도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회비 얼마까지 파악 은 안하고 회원업체를 늘리는 방향 그것에 대해서만 주안점을 둬서, 또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회비가 얼마다, 이런 것까지는 너무 간섭하는 것 같아서,

길운

기길운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공회의소의 회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비가 있고, 그 다음에 월 회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김우남 위원님도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17쪽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중소기업에서 담보가 있으면 이렇게 까다롭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시에다 요청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정보통신과 기본계획 중간보고회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여자 사장이 한분 위원으로 참석을 하셨는데 그분 말씀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2억정도 지원금도 책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적어도 우리시에서 중소기업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분들이 떠나지 않도록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하셔서 융자가 안 되면 지원을 해주신다든지, 융자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라도 이분들이 우리 시를 떠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저도 김우남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이 법과 제도에 묶여져 있다보니까는 그날 말씀하신 남흥전자의 황영희 사장님이신데 그분은 부부가 공동으로 기업을 하시는 분이라 그래도 낫습니다. 종업원이 한 80명, 과거에는 150명을 같이 근무를 하다가 저쪽의 광주쪽으로 일부 내려가서 지금은 80명으로 약간 줄었는데 그런 분들은 조금 나은 실정이고, 실질적으로 벤처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여러 가지 도의 조례가 개정이 된다든가 향후 여건이 변하면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배려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물론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특별히 우리 시에 붙들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2005년도에도 예산액을 책정해놓고 수당지급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도 예산액이 책정되어 있고 또 지급액은 제로입니다. 2005년도에 이렇게 수당지급을 안했으면 2006년도에는 안 세워야지 된다는 생각이 본위원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먼저 저희가 4개 위원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위원회 중에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 2개 위원회가 저희들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노사정위원회는 2005년, 2006년 노사정위원회를 열 특별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이 안됐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노와 사가 서로 협력해서 저희 관내에서는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를 개최를 못 했기 때문에 예산이 사장된 사항이고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이 주로 편성이 많이 되어 있고, 일반인들은 약간 적은 숫자입니다. 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여러 가지 1년에 한번에서 두번 개최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회의도 활성화도 시키고, 또한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운영 안 하는 금액은 예산 계상할 때 삭감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전혀 2005년도, 2006년도 전혀 운영을 안했다는 얘기죠?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운영을 했고요,

우남

김우남위원

수당지급만 안 했고요?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네. 노사정위원회만 저희들이 운영을 못한 실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노사정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현안이 발생이 안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예산도 안 세워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그러한 것이 저희들이 예측, 이렇게 잘 나가다가 여러 가지 또 현안사항이 발생이 되면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2007년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통합으로 이번에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용의 묘를 살려서 중간정도까지 운용을 하다가 올해 금년도 예산이 조금 이것은 너무 남을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되면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자료 5쪽에 다수인관련 민원접수처리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5쪽에 보면 초평동에 초평리 정순오 통장 외에 53명이 도시가스를 넣어달라고 진정을 넣었는데 처리내용에 보면 또 비용이 한 2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내용을 통보하셨는데, 이것이 삼천리가스와 우리 시청과 주민들이 협의를 하면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데 지역경제과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이동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점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산한 결과 예산이 20억 소요가 됩니다. 예산 소요되는 것 20억은 제쳐놓는다 할지라도 가스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본관을 매설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수가 약 185가구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스관을 설치하려면 4키로에서 5키로 정도 배관을 매설해나가야 되는데 도로를 통해서 나가는 것, 그 다음에 사유지를 통과하려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문제점이 커다랗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되어 있고, 저희 시에서는 초평동에서는 약 185세대가 그러한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시에서는 경기도와 삼천리도시가스의 협조를 받아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역경제과장으로 8월달에 올라가서 삼천리도시가스를 제가 좀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전국적으로 1년에 공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예산이 72억 4,400만원인가 이렇게 제가 확인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초평동 일원에 우리 시에서 이 많은 돈을 부담하기는 어렵다. 공기업 설립목적대로 삼천리도시가스에서 법을 바꾸든지, 자체규약을 바꾸든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달라, 강력하게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도 이동수 위원님처럼 저희 시의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시가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해나가겠지만 문제점이 가장 큰 것은 사유재산을 예산이 편성된다 할지라도 사유재산을 지나가는 동의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한 모든 문제를 시민들과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판단이 되고,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과인지 계획과인지 자세히 구분은 못하겠는데요, 왕송호수 도로확장과 관련해서 그 라인이 연차적으로 보상이 되면 그 도로를 쫓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실정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도시가스를 계속 여러 가지 협조, 또는 우리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압박을 해나갈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메인관만 마을까지 묻어 들어가면 지선은 주민들이 협의를 하면 지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지역이 GB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까지 수십 년 제한을 받고 단속을 받고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인데, 그러한 자연부락 때문에 우리 도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을 생각해서라도 삼천리가스와 계속 협의해서 조속히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지영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주로 어디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까?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지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18개 부서 39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추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물정비, 녹지조성, 국토공원화사업,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사업으로 업무보조 및 상담, 사회복지, 환경감시 등 이러한 사업에 공공근로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4단계 공공근로 참여자는 67명이고, 이 중에서 일반실업자가 50명, 청년실업자가 17명 이렇게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무실 배치하는 것은 좀 지양하고 현장에 배치하는 것을 권장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내년도 계획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사무실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라고 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무실 배치보다는 현장이나 사업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운영되던 구조조정 이후에 인력부족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성과를 보면 좀 미흡한데 개선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는 어떻습니까?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저희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은 전국주부교실 의왕시협회에 위탁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62건, 그러한 고발이 이루어져서 조치를 했고, 2004년도 62건, 2005년도에 32건, 2006년에 20건 이렇게 고발이 되어서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고발 건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네요?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지역보다는 중앙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 시민들이 소비자보호센터라는 것을 매스컴이 활성화되고 발달되다 보니까 미리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활성화 운영방법의 방안 강구, 이런 것도 내년도에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나갈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물가불안요인이 해소되고 중간 서민층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지영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예산규모는 6억 348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집행은 어떻게 됐는지 내역이 없거든요? 다 집행을 하셨는지,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12월 29일날 지금 참여하고 있는 67명 인건비가 지급이 되면 전액 집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전액 다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공공근로자 대상 선정에 있어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차상위계층이나 또는 생활보호대상자, 지금 어떤,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중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으로 지정된 사람은 저희 신청자격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저소득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이 안된 사람들은 그 기준에 의해서 3개월이라든가 이렇게 연장을 한번 더해서 6개월씩 자활근로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운용의 묘를 살려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근로사업은 신청자격이 노동부에서 돈을 탄다든가 일정 급여를 받는다든가 또 이런 것은 제외하게 되어 있고, 청년실업자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몇 년도 졸업생은 몇 월서부터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딱딱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또 인터넷이 전부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원조회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다른 사업체가 있다거나 세금을 낸 근거가 잡힌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으면 제외시키고, 여러 가지 이런 조건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안타까운데 대상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길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공회의소 회원명단과 입회비, 월회비에 대한 자료를 과장님께서는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8시35분 감사중지

18시41분 감사계속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퇴근시간도 지났는데 여기 행감에 응해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행감자료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GIS지리정보시스템 구축활용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관련 기관에 이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부길

천부길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GIS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 1일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완성이 되면 행정, 시민 등으로 점차 확대해나가서 조직 내부적으로 업무량을 강화시키는, 또 외부적으로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럼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입니까?

부길

천부길정보통신과장

내년 2월까지, 저희가 금년 9월부터 해서 내년 2월까지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것이 완성되면 관련기관에서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도로굴착허가를 진행하는 방안과 연계 검토를 해서 하시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천부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변화에 따라서 우리 지역이 GPS 수신데이터를 입력한 사실이 있을까요? 그것은 자료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이라든가 보건소, 우리 의왕시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 GPS라고 있죠? 거기에 입력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입력된 경우가 있는지,

부길

천부길정보통신과장

찾아오시게 하는 것이지요?

영호

지영호위원

네.

부길

천부길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외부에서 의왕시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GPS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천부길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생활정보시스템 의왕넷 하는 데에 그것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페이지 19쪽에 보면 마을정보사랑방 육성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니까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대상은 여기 유인물에 나온대로 이렇게 했는데 2006년도에는 추진이 없었습니까?

부길

천부길정보통신과장

네. 2006년도에는 저희가 2004년, 2005년도 다 도 계획에 의해서 도비 50%씩 지원받아서 한 사항인데 2006년도에는 도에서부터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을 안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2005년도 사업비도 보면 도·시비에서 50%씩 300만원이죠?

부길

천부길정보통신과장

3,01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 3,010만원입니까? 그렇다치더라도 계속하던 사업인데 2006년도에 중단된 것이 조금 아쉽네요. 지금 2006년도 11월달에 점검을 했는데 마을정보사랑방 운영현황 점검, 그 점검결과에 대해서 특이하게 나온 사항이 있습니까?

부길

천부길정보통신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마을정보사랑방을 조성하지 않은 것은 경기도에서도 우리 32개 시군에 다 설치를 해놓고 작년도에 일제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 가정별로 PC보급이 많고, 또 관리상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지가 되어서 저희가 시행을 안 한 것이고, 또 두 번째 저희가 마을정보사랑방을 지난 11월에 조성된 마을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조성된 지 얼마 안 돼서 기기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양호한 편인데 활용 면에서는 물론 마을에 따라서 잘 활용하는 마을도 있고, 운영이 부실한 그런 마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하루에 한 3, 4명 정도가 사용하시고 그렇지 않는 데는 전혀 안하시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것은 활성화 되도록 대책을 강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활성화 차원에서 정보화마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정보화마을이라고, 일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부길

천부길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을 저희는 이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운

기길운위원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타 지자체에서 정보화마을이라고 해가지고 관광자원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면 그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첨단IT 앞으로 포일인텔리전트타운 이런 계획도 있고, 이런 시설을 저희가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앞서서 우리의 시가 상징적으로 그런 인근시에 비해서 IT, 그 다음에 정보쪽은 많이 발전했다. 또 발달된 도시다. 이런 것을 향후 계획한다면 앞으로 전국적으로 관공서라든가 모든 행정 단일화 유비쿼터스 시스템으로 바뀌고 전환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시도 앞으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향후 정보화마을 이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으로 시발점으로 해서 저희 시가 IT사업을 앞으로 정보쪽, 전자쪽, 통신쪽은 앞서간다. 앞으로 저희가 첨단단지를 유치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담당부서나 과장님께서 검토하여 주셔서 향후 좋은 방안을 좀 강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소요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한번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부길

천부길정보통신과장

관련 사업부서와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잘 해주십시오.

부길

천부길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저희가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의왕시 정보화기본계획 수립용역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계획을 또 수립하는 게 또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부서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28쪽에 컴퓨터 보유현황을 보면 노트북이 있는 과가 있고 또 1대도 없는 과도 있고, 있는 과는 4, 5대씩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동사무소에는 내손 2동에만 갖고 있는데 다른 동에도 필요치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으로는 어떠신지요?

부길

천부길정보통신과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노트북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 과의 필요부서에 배치하지 않았고요, 물론 정보통신과에서는 각 부서에 필요한 업무용 컴퓨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신규라든지 교체, 4년마다 한번씩 교체를 하는데요 그런 사항은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은 저희 과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괄해서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에 따라서 과에서 자산취득비 예산을 세워서 사서 활용하는, 업무 특성에 따라서 여기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 같은 데가 좀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구입 한 것이고, 돈도 역시 마찬가지 필요하면 예산편성해서 그 부서에서 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수물품이 아니고 저희가 관장은 안 하는데 내년부터는 이것도 노트북도 정수물품이 되어가지고 포함이 되어서 행자부에서 우리 자체에서 승인을 하고 사도록 그래서 예산편성해서 사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까지는 각 계별로,

부길

천부길정보통신과장

과별로 사는 것으로, 그런데 저희가 이 내역현황을 한번 여기다 제출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기존 우리 시립도서관이 있죠?

부길

천부길정보통신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리고 지금 중앙도서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도서관 종합전산망과 같이 제휴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길

천부길정보통신과장

중앙도서관이 되면 내년이 준공인데요, 거기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저희 의왕시 홈페이지와 링크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 관내에도 대학이 또 몇 곳이 있는데 대학의 도서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석·박사의 논문도 함께 같이 우리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러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부길

천부길정보통신과장

글쎄요, 이 문제는 제가 두고 검토를 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김우남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의왕시 정보화기본계획용역 중간보고에 제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몇 가지 도출이 되었는데 그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하시는지 용역업체와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보셨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천부길정보통신과장

김우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용역을 추진하면서 중간에 보고회를 11월 29일날 개최했습니다. 김위원님 들어오신 바와 같이, 그래서 그것은 그간에 한 사항과 앞으로 해야 될 사항,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의 건의사항 등을 전부다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의시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수행자로 하여금 당일 거론되었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시청의 각 담당부서 거기를 직접 방문, 저희 입회하에 직접 방문을 해서 거기의 관련자들하고 미팅을 통해가지고 실무부서 의견을 듣고 참고로 해서 그 사항들, 또 추가로 될 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날 의견이 나온 대로 또 너무 많다 라고 해서 좀 걸러내야 될 그런 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정보화추진협의회 위원님들한테도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그렇게 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용역회사하고 해서 각 해당 실과를 순회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정보화 추진전략, 또 지역산업 발전 도모를 위한 알찬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 나온 문제점 중에서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유토피아적이고 과연 예산을 상상을 하고 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에서 어떻게 반응이 왔는지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부길

천부길정보통신과장

아직 용역업체하고 그런, 저희가 왜냐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해당부서하고 일단 또 대화를 해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일단 자기네가 과제를 도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날 김위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저희 실과소를 방문하면서 이것이 될 수 있는 사업인지 어느 정도 방향도 잡아줘야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다니면서 대화를 해서,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용역업체가 순순히 납득은 된 거죠?

부길

천부길정보통신과장

그럼요, 저희가 시키는 건데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면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이용 현황이 있는데 이거 보면 동사무소에 설치된 것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동사무소에 가나 무인발급기에서 할 수 있는 민원제증명들은 직원들한테 의뢰를 하면 너무 잘해줍니다. 신속하게 잘해주는데 이 무인발급기가 과연 몇 명이나 이용하는지, 또 이것을 정말 직원들한테 의뢰하지 않고 하려면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이 이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는 날이고, 또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퇴근 후에 이 무인발급기를 사용을 하는데 퇴근시간 안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면 뭐하러 이 무인발급기를 이용을 합니까? 그냥 직원들한테 내밀면 너무 잘해주는데, 빨리 해주는데. 그것 뭐 누르세요, 뭐 누르세요 굳이 그거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것을 휴일을 이용한다든가, 휴일 후에 할 수 있는 바깥에 설치를 한다든가, 지금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갈 수도 없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길

천부길정보통신과장

김우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내에 설치된 발급기는 9시부터 직원들 근무시간인 18시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외 장소에 있는 것은 365일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원들이 민원을 잘 떼어주고 그것을 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내에 설치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저희 자료에 있듯이 저희가 뽑아보니까 금년들어서 18,900여건을 9대에서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8대가 있습니다만 8대에서 발급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5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예규에 의해서 무인증명발급기 실외설치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동사무소 내에 설치를 하고, 그것을 발급해가시도록 그렇게, 어디나 다 50%, 50%, 저희가 통계상으로는 54%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 밖으로 이전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시민들께서 등기소로 가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 저희가 또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자부에서 대법원에 그것을 협의를 해서 실외로 옮겨도 등기부등본이 발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휴일이나 18시 이후에 발급을 하게 할 경우 동직원들의 근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야기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동과 협의하고 해서 할 사항인데요, 한 예로, 저희도 예가 있습니다. 오전동사무소에서 오전동이 구 청사에서 신 청사로 이전하면서 오전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9시까지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 한 사람이 늘 있고 그래서 거기를 한번 오전동에서 자체적으로 9시까지 운영을 해보는데 1월 9일날 이전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1월, 2월달에는 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도 없고 8개월 동안에 36건을 발급을 했습니다. 6시서부터 9시 사이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사항은 시민들을 위해서는 참 좋으신 의견인데요, 그와 관련되는 각 동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으로 이전하는 것은 동사무소 내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이상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만 이 발급건수가 18,972건이 거의 연중 3대에서 나온 실적 같고요, 그러면 6시부터 9시까지는 별로 이용자가 없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은 지금 일직제도 없죠? 시청에 일직제도 있습니까? 동사무소, 세컴 해놓고 전혀 일직을 안 하죠?

부길

천부길정보통신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누구 한두 사람 이렇게 일직을 하더라도 이것을 좀 활성화시켜서 정말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놓은 건데 이것 불편이 없도록 휴일만이라도 시간 외에는 못 한다 하더라도 휴일에는 좀 할 수 있도록 그걸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길

천부길정보통신과장

좀 어려움이 따르기는 하겠는데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기길운 위원님이 아까 마을정보사랑방 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에 설치된 컴퓨터가 활용대상이 어르신들이예요. 그래서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순회 지도감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길

천부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또 쉽게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그래서 주로 어르신들 경로당 이런 데 설치를 했으니, 마을회관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저희가 쉬운 프로그램을 지난번에 보완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지난 추경에 해주셔서 지난 11월달에 전부 돌면서 깔아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했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순회교육을 하고, 또 저희 시에서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시민정보화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르신들도 60세이상 어르신반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동네를 저희가 많이 오시라고 해서 교육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동에서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도 많이 하시도록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컴퓨터가 활성화되도록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천부길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우리 천부길 과장님이 이제 공직생활이 한 30년이 넘는 오랜 세월을 저희 의왕시에서 금년말로 마감을 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행감을 마지막으로 해서 큰 업무는 마감을 하시고 이제 정리단계에 들어가실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아쉬움도 많으시고, 또 오늘 이 자리가 감회도 굉장히 새로울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지는데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 후배님들이라든가 또 아니면 시에 관계된 분들한테 이런 말씀은 한 말씀 해주고 싶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길

천부길정보통신과장

갑자기 이러시니까 제가 좀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 30년 이상을 공직생활에 몸담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여기 계신 행정감사특별위원회 김상돈 위원장님과 우리 박석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그동안에 많은 지도편달, 그리고 또 저희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과 동료직원들, 그리고 후배공무원들께서, 그리고 또 저처럼 제 앞에 먼저 가신 우리 선배공무원들 그런 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격려해주신 그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할 그런 말은 없고요, 하여튼 그동안에 제가 12월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혼자 앉아서 시간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동안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그런 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물론 어렵고 힘들게 한 일도 있었지만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해가지고 보람된 일들이 많았었구나 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이런 자리도 아주 감회가 깊습니다. 그간에 많은 보탬을 주신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바쁜 시간에 저한테 이러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합니다. 제가 1년여는 남아있습니다만 정식으로 퇴직하고 가더라도 이 자리를 잊을 수 없고, 또 의원님들을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상돈

김상돈위원장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이 메시는 것 같은데 시를 떠나시더라도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의왕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길

천부길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2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3일차 행정사무감사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한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9시10분 감사중지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박 석 근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