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빈말이 아니고 이 자리에 와 계신 현장에서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우리 국장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가장 애 많이 쓰는 우리 주무관님들, 작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잘해주셨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 한해도 작년보다 더 나은 노력을 해주셔서 명실공이 국가의 중심구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지적보다는 개선 쪽으로 그동안 개선을 이야기 하여서 높은 식견을 가진 우리 공직자들이 내면적 자긍심으로 모든 것이 향상되는 걸 원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걸 거고요. 다만, 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약간의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선 또 발전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국장님, 서울시 계시다가 오셨죠?

보통 보면 서울시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하고 우리 종로구에 계시는 공직자분들하고 어떤 때는 대비가 돼요. 그런데 어떤 거냐 하면 객관적으로 상위단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구청 공무원 말이지 우리 공직자를 우습게 알 때 내가 상당히 불쾌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 계시다 와 보니까 어떠세요?

우리 종로구가 행정, 역사, 문화, 관광 특구로 지정받을 당위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특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가 벌어들이는 돈이 천문학적 숫자인데 지금 그 데이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90%는 정부가 가져가고 중앙정부가 가져가고 10%는 서울시가 가져가고 우리는 그 10% 중에서 3%, 0.3% 징수수수료 가지고 만날 서울시에 돈 달라고 손이나 벌리고 그래서 만날 사정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세원으로 잡을 수 있는 건축물의 25% 이상이 전부다 비과세 국공유 문화재, 문화재로 인해 가지고 인근의 주민들은 집도 못 짓고 또 종로구라는 기본적인 도시 어떤 특수한 기능을 위해서 주민들은 온갖 규제 다 받고 재산상의 피해들 다 완전 종로구의 주민들은 호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완전 호구라는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정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터전을 이뤄내지는 못하더라도 본 위원은 어떻게든지 터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기본 터전을 객관적 당위성을 확보하겠다. 나는 누구도 정부도 대통령도 누구도 이건 종로구는 인정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야 우리 직원들도 자꾸 기술직 계신 분들 토목직들 자꾸 도망가는데 지망을 안 하고 회피 구청이 돼 가지고 우수한 직원들이 와서 열심히 일 해줘야 하는 중요한 도시를 그래서 복지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대우 잘 해줘 가지고 서로 오게 만드는 문의가 아주 극소의 일부분의 얘깁니다마는 지금 보면서 그런 종로를 도시 관리하는 예산이 어떻게 줄어듭니까? 먼저 예산서를 작년에 예산설명회 할 때 182억이 모자라는데 그게 대부분 모자랐다는 것이 부처에서 올린 것이 전부다 기획예산에서 잘리는 과정에 우리 도시관리국장이 말은 못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도 잘린 것 대충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도 진짜 도시를 제대로 만들어가야 할 지금 돈이 증액이 10%씩 돼도 부족한데 예전부터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도시를 관리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도시를 그냥 주민들 입맛만 맞추느라고 그런 데만 예산을 복지니 뭐니 그런 것만 들어가고 탈출구는 특구 만드는 것밖에 없다 해서 나름대로 우리 다섯 위원이 지금 시작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선 전체 북촌은 이미 데이터가 나왔고 인사동, 청계천, 동대문, 뭐 4대궁, 부암동 전체 7군데를 조사가 끝나면 아마 거기에 경제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서 쓸 수 있게끔 여건이 돼야 될 거 같아요. 늘 얘기지만 전라도 영광에 가니까 1년에 발전소 하나 때문에 300억이 나와요. 구의원 한분이 사업비가 1년에 20억씩이에요. 우리는 그런 원자력발전소에 비해서 관광버스에서 나오는 매연이 원자로의 몇 십 배입니다, 피해를 보는 게. 그 부분은 함께 공감을 하자는 뜻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서로 힘을 합쳐서 종로를 사랑하고 종로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야 되겠고 혹시나 국장님, 작년 예산에서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꼭 일해야 할 걸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잘랐으면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 미리 얘기해주세요. 의논해 가지고 이걸 해야 되겠다 하면 꼭 얘기해주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서 일할 수 있게 해야죠. 추경에서 일할 수 있게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어제 감사과 우리 업무보고 과정에서 어제 진정서가 또 들어왔어요. 우리 평창동 38번지 형질변경 건에서 진정서가 들어와서 이 부분이 거론이 됐어요. 거론이 돼서 이 부분이 의장님한테 그냥 민원이 들어온 거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내가 지난 7, 8개월 주민들의 민원을 시시각각 받아온 민원입니다. 이것이 형질변경이 되고 나서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격앙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의장님도 찾아뵙고 그런 모양인데 어제 여기서 거론이 됐고 거론된 과정에서 이 부분이 이제 본 위원이 얘기는 원래는 건축과 우리 지난번 감사에서 내가 그때 국장님한테 동의를 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건축과하고 도시개발과 부분에서 형질변경 문제하고 우리 사용승인 이후에 고발로 인해 가지고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 불법건축물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위해서 어떤 잘못된 걸 지적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서로가 거기서 개선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동의를 받은 게 있어요.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 국장님한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물론 그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직은 100% 결정은 본 위원도 못 내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파생되는 문제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되고 해서 그래서 일단은 내부적으로 우리 집행부 내부적으로 서로 의논해보십시오 라는 뜻에서 어제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이해하세요.

다만 어제 내가 얘기한 거는 타구의 형질변경 실태를 내가 한번 알아봤어요. 인근에 비슷한 여건에 형질변경이라는 자체가 내가 알기로는 예전에 원형택지 때문에 옛날에 평창동 원형택지 오래됐죠. 그때 우리 구청이 떠들썩했었죠? 신문에 떠들썩하고. 형질변경이라는 게 곧 그 이해관계 그러니까 재산증식이 즉각 이루어지는 거라서 형질변경이 막 되면 집값이 땅값이 몇 배로 그런데 이게 참 첨예한 문제라서 오해도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신중해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형질변경 자체는 완전히 그 사람 돈 벌어주는 거니까 관에서 돈 벌어주려고 했느냐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번 작년 12월달에 그때 우리 감사 계속 내가 붙들고 있었는데 감사, 그리고 예산 여기에 온 정신을 기울이다 보니까 그 12월달에 그만 분명히 형질변경을 취하했다는 사람이 했던 거라고 안심하고 있었어. 주민도 그렇고 그런데 느닷없이 12월달에 심의 통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료도 요청받고 그랬어요. 이것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 부분 앞으로 형질변경은 타구하고 비교해보니까 보통은 30% 이상 기부채납이야. 타구는 그리고 각 부서와 여기 보면 이번에 그것도 보면 우리 건축과에서 ‘의견 없음’ 하고 떠 있더라고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의견이 없으면 건축은 가장 중심 되는 다른 구 보니까 전부다 도면에다 자기들 요구하는 조건 다 도면 그려서 제출해서 그래서 그게 통과 못 됐더라고요. 한번 못하면 영원히 못 하는 건데 37%를 기부채납하는데 제가 집중적으로 보면 평창동 물론 위치가 그렇지만 평창동, 부암동 주로 내가 먼젓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형질변경이 많이 됐어요. 개중에는 민원이 많이 와요, 우리 의원들한테는. 그런데 그 민원을 받고 우리는 가립니다. 아, 이것이 이 주민들 어떤 감정인가 그런 것은 우리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해 가는 부분 생각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영동 214번지가 거기 어려운 사람들이 건축을 하려고 잘 아시잖아요. 오랫동안 하다가 해제돼버렸어. 해제되기 전에 사업성 확보를 위해 가지고 그 뒤편에 있는 임야부분을 이걸 형질변경을 해서 우리 주택과하고 같이 가서, 그 해당과에 가서 형질변경해서 우리가 편입시켜 가지고 그래서 사업성을 원만하게 재정비를 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죽어도 안 된다 그랬다는 거죠. 죽어도 안 된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1년이나 좀 지나서 개인이 그걸 형질변경을 했다는 거죠. 이 전체 공익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여러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할 때에는 안 된다 그랬다가 한 개인이 사 가지고 형질변경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나온 지 벌써 1년 됐어요, 이 민원을 받은 지가. 그러나 내가 그 민원을 받고 묻어두고 말았어요. 그때 내가 별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럴 수 있었겠지요. 다시 말해서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어떻게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도 안 되던 것이 개인이 어떻게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집행부는 다 한 식구들이니까 그 차원에서 같이 있는 그대로 계산 점을 찾아내주시면 특별히 내가 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내가 아주 소소한 것까지 전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시로 우리 팀장님 만나서 주민들이 계속 찾아오고 그래서 과정은 내가 과장님처럼 똑같이 알아요.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 15가구의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심의가, 내가 뭘 받았냐 하면 심의 회의록을 받아봤어요. 거기서 내가 뭘 느끼냐 하면 이렇게 민원이 뒤에 줄을 잇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그 안에서 민원 부분 얘기도 많더라고요. 또 그 사람들이 내가 이거 만약에 형질변경 내면 그 사람들 난리 날 테니까 그거 신중해야 된다고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 한 두서 명이 얘기하고, 이 중요한 사안을. 거기 참여한 심의위원들의 열띤 논쟁이 필요한 사안인데 보니까 그냥 몇 분이 미리 사전에 서로 협의를 사석에서나 차 한 잔 마시면서 논의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럴 정도로 심의하는 발언이. 물론 내가 요청한 심의회의록이 그대로 갔다 주셨지만 내가 한 번쯤은 심의회의록 원본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따 봐서 제가 요청하면 그 원본을 가져다주세요.

과장님 모르셔서 그래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비공개회의록에 대해서 의원이 요청했을 때 법으로 안 된다고 지금 알고 계신 거죠? 아닙니다. 내가 법조문을 가져다드릴 테니까. 우리 의회에가 가져오라 하면 가져와야 됩니다. 안 가져오면 500만원이하 벌금이에요, 과태료에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유권해석 내린 것까지 갖다 드릴게요. 그래서 원본을 한 번 제가 보고 싶어요. 그동안 내가 과장님하고 민원이 올 때부터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난 늘 과장님이 바쁘니까 과장님들하고 잘 안 해요,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런데 이런 사항은 과장님하고 처음부터 의논을 했을 걸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사무실에서 한 번 만납시다. 다음 건축과장님! 사용승인 이후에 불법건축물이 자꾸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전임 과장님 이제 정년하셨죠? 과장님한테 동의를 구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하는 특별위원회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거기서 개선점을 찾아보자. 다시 말하면 이 불법건축물이 그때 논의됐던 게 뭐냐 하면 200여 건의 사용승인 중에서 어떤 이해관계로 인해 가지고 고소, 고발이 된 게 60건이더라고요, 2년 동안에. 그렇다면 지난 6년 동안 승인된 걸 전부 실사를 하면 엄청나게 나올 거 같아요. 그럼 이행강제금 굉장히 많이 받겠죠? 우리 세수에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요, 주민들은 죽겠지만. 전 아주 욕 많이 먹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행강제금 목적이 결국은 우리가 그 돈을 세원으로 잡으려는 목적은 전혀 아니잖아요? 이건 불법을 막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모든 제도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 종로구에서 앞장서서 개선해보자 그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잘 알아요. 사실 이게 공무원이 오해를 받아요, 지금도. 나 그거 속상해요. 공무원들이 하지 말라고 감리책임제로 제도를 만들어놨잖아요, 옛날 목적이. 그런데 그 사람들끼리 업자는 그 공사 맡으려고 건축주가 이건 좀 너무 좁으니까 어쩌고 하면 공사 맡으려고 알아서 한다고 공사를 맡아 가지고 설계사하고 유착이 만들어지고 또 감리까지 같이요. 그러니까 그게 통과가 되지 어떻게 특별감사까지 받은 건물 자체가 그렇게 돼요? 지금도 내 지역구에서 자기가 고발을 하면 욕먹을까봐 나보고 이걸 조사해달라고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건폐율에서 한 5% 정도를 더 늘려서 지은 집들이 꽤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사용승인을 해줄 때 그 지하는 이미 다 건물 짓고 난 뒤인데 어떻게 5평짜리가 15평으로 늘어납니까? 그건 처음부터 서로 눈감아주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비합리적인 건 아니죠?

우리가 종로구 청렴, 청렴 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왜 오해를 받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서로 연구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할지 안 만들어야 할지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봐야 됩니다만 여기서 바라는 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걸 개선을 하는 방법을 그야말로 서로 유착이 될 수 없도록 그리고 이게 책임제가 되면 공무원은 조금만 잘못되면 경찰 조사받고 그러는데 이 양반들은 감리책임제로 해놓으니까 다니면서 다 로비해버리고 그 전에 우리 종로구에 심의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구의원한테 막 찾아옵니다. 뭐 싸들고 찾아와요. 내가 그거 너무 잘 알죠. 찾아와서 이거 심의 좀 잘 해달라고 그러고 하는 거 만날 내 눈으로 보던 거라니까요. 그때 건설복지위원회에 있는 구의원인데 막 싸들고 와서는 어쩌고 해서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동안에 불법건축물의 내역에 감리나 건설사 처벌한 내용을 얘기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서울시라고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서울시에서 어떻게 처벌했는지 알기 위해서 내가 서울시의회로 쳐들어가야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 번 서울시에서 그동안 처벌된 내용을 보내주세요.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어린이 체험숲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 우리 종로에 그게 많이 필요해요. 저한테도 진정서, 건의서가 부암동 학부모들 100여 명이 해서 간곡하게, 아마 과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주세요.

부암동 주민센타에서 왼쪽으로 가면 그 위에 그린밸트지역에 삼청동 유아 숲처럼 할 장소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중기사업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세요. 어린이놀이터로 묶어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아니고 내가 볼 땐 거긴 잘못 묶어놓은 거 같아요.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내가 도로가 없어서 농사짓는 땅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답사를 해보자구요.

그쪽 사유지 지주가 나한테 어린이 생체시험장이나 이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 도로만 좀 올라가게 해주면. 이런 제안 받은 적 있어요. 그런 부분은 민관 협력해 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서 대신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는 입장료를 받으려고 그럴지 모르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비공개자료에 대한 법적 규정사항과 유권해석을 우리 사무국에서 보내드리라고 그럴게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점심 먹어야지.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가 열람하지 않고 다음에 우리 과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하고 그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 그 이름에다 임시테이프 붙여와도 돼요. 원본의 열람을 내가 원하는 거니까 한번은 봐야 되겠어. 그렇게 하고 한 대여섯 가지가 남았는데 그건 우리 과장님들하고 개별적으로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어떤 때 제가 같이 좀 뵙고 싶습니다 할 때는 시간 좀 내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오늘 여기서 끝내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민들이 요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혹시나 소수라도 지주가 보통 저 안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그중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30%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서울시나 종로구의 행정의지로 하는 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