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지영호 의원 발언

제145회 제차 본회의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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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6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의 감사를 실시한 후에 자치행정과에 제출한 조직진단용역에 대한 보충감사를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을 하는 것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피곤하시겠지만 오늘 마지막 감사이니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보건소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의왕시도 조류독감의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의왕시에 호수가 왕송호수와 백운호수 둘이 있는데 거기에 철새인 오리들이 많이 날아오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류독감이 오리로 인해서 전염이 된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래 쪽에서 철새로, 아주 확실히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철새가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도 왕송호수가 철새가 일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력해가지고 왕송호수 주변을 비롯해가지고 닭이나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 이런 데를 저희가 취약지구를 확인해보니까 한 1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군데 위주로 방역을 하고 있고, 의왕소식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예방이나 방역에 대해서 홍보를 널리 하고 있고, 오리나 가금류 같은 것을 사육하던 농장이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1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주로 독감접종 권장대상자입니다. 나중에 혹시 조류독감이 발생했을 때에는 감별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로 독려해서 독감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왕송호수 주변에 13곳이 있다고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왕송호수 주변을 비롯해서 닭이나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를 비롯해서 13군데가 취약지구라고 농업기술센터에 협조를 의뢰해서 파악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이곳에 그러면 가금류, 닭이나 오리 사육장이 13곳이 있다 하는데 그 동안에 소독을 몇 회를 하셨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소독을 몇 회 했는지 구체적인 것은 담당계장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동절기 방역이기 때문에 하절기 방역하고 달리 저희들이 전반적인 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방역 나가는 게 지금 AI가 문제가 되면 그쪽 중심으로 해서 방역을 하고 있고 몇 회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동수위원

조류독감이 발생해서 남부지역에는 수십만 수들을 살처분하고, 묻고 이러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이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데 보건소장님이 지금 소독을 했는데 방역 몇 회를 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몇 회 하는 것까지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이동수위원

정확히 방역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몇 회를 하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1년 전체적인 계획에는 500회 내지 600회를 실시했는데 왕송호수 주변은 몇 회 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동수위원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그 정도로 대응하지 마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이미 발생을 한 뒤에는 늦어서 안 됩니다. 이것은 철저히 예방을 우선해야 하니까 우리 지역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해서 방관해서는 안 되니까 예방을 좀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협력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지영호 위원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갖고 있겠지만 닭, 오리농장 및 관련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 혹시 명단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명단, 명수하고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전화를 하고 독감 접종하도록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명단을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보건소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홍보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 관련, 닭, 오리, 또 관련하는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을 잘 안 봅니다. 홍보를 우편으로라도 이런 내용을 발송하셔서 홍보가 잘됐을 때 미연에 방지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보건소 이사하시느라고 연일 수고가 많으셨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료 21쪽을 보니까 의약업소 지도단속내역이 나왔는데 의원과 약국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의원은 60건이고 약국은 51건인데 단속이 드러난 문제점과 약국에서 관리약품, 유효기간 지난 그런 약을 파는 사례는 없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60건과 51건은 위반업소가 아니고, 지금 관내에 현재 존재하는 의원수와 약국수를 말합니다. 의원이 60개이고, 약국이 51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180개소도 여기 일반업소 아닙니까? 위반업소 7개소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위반업소가 그 밑에 지도점검해서 위반업소가 7개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비교적 보면 위반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의원이 2군데가 적발이 됐는데 한 군데는 마약류취급자 교육미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의원이나 약국이 개소하면 1년 내에 법적으로 2시간 이상의 마약류에 관한 교육을 1회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교육을 미필해가지고 마약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고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분은 방사선 종사자 개인피폭량 미측정으로 되어 있는데 엑스레이기사가 법적으로 방사선에 평상시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유해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을 안 해가지고 여기는 조치내용에는 시정으로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감사기간 이후에 처분을 해서 과태료 3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분한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그 밑에 치과의원 한 군데는 의료기사가 아닌 엑스레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사가 아닌 다른 간호사가 촬영하다가 이것은 저희들이 적발한 사항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적발이 되어서 저희에게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고발하고, 정지가 15일간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의원 3군데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한약재, 저희들이 이번 연말에 쭉 점검을 했는데 세 군데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한약재를 보관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에 의해서 세 군데가 시정 조치한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타, 뜸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면허 의료업자가 침술을 한다거나 뜸을 한다거나 한약에 준하는 의료행위를 하다가 저희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약국에서 유효기간 지난 것을 어떻게 단속하십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약국에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약사법에 의해서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업무정지 이렇게,

우남

김우남위원

보건소에서 업무정지를 시킬 권한이 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김우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페이지 24쪽입니다. 의료기기가 많은 장비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의료기기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내구연한이 지난 의료기기는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는 안 해봤는데요, 지난 기기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신축되어 옮기면서 신종장비로 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제 기억으로 거의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전혀 없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전혀 없다고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을 못 드리고 아마 거의 없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물리치료기, 경피신경자극치료기도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996년도에 구입했어요. 내구연한이 딱 10년 됐네요. 그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 내구연한이 지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제가 잘못 봤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더러 많이 있는데, 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파악을 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면서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장비가 내구연한이 경과했더라도 사용하는데 별 지장이 없고 하면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전부 교체하기는 예산상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급하고 고장이 빨리 나서 사용할 수 없는 기기부터 저희들이 예산 형편을 봐가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교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의료기가 있으면 오진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의료기는 예산을 수립해서 제때 제때 교체하는 방법을 택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다음은 30쪽에 일부의약품이 과다 구입하여 2005년에서 200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사용되고 않고 그대로 재고로 남아있거든요. 재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의약분업 전에는 저희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처방하고, 약품조제를 해서 하루에 100건 가까이 제조를 해서 약품이 많이 소모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의약분업이 되면서 처방전만 나가고 조제를 저희들이 거의 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구입했던 약품들이 남아가지고 사용을 안 한 부분들이 일부 이렇게 잔량으로 남아있는데요, 그동안에 미개봉한 많은 양들은 제약회사에 다 반품을 했습니다. 반품해서 처리를 했고, 일부 개봉되고 소량으로 남아있는 것은 지금 남아있는데요, 의사선생님이 환자가 오면 사용해서 처리하고 일부 남은 것을 유통기한이 경과하면 폐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의약분업이 되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발생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폐기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구체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양이 정해진 것은 없고요, 유통기한이 경과되면 저희들이 폐기를 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약품구입은 소장님 혼자 단독으로 구입하십니까? 아니면?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아닙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제가 약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의사가 의사마다 자기들이 사용하는 약품들이 다 다르거든요. 선호하는 약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관리의사들이 자기가 사용하는 약품을 선정해서 구입을 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과다한 재고의 약품이 의약품으로 교환될 수 있다면 가능한 교환을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지영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난 11월 31일과 12월 1일날 양일 간에 제주도에서 보건소 250개 보건소 평가대회가 있었던 것을 아시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방역평가대회요?

영호

지영호위원

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우리 시의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 평가는 1, 2, 3등 이렇게 평가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1년 사업을 하면서 관련된 의료기관을 한 두개 선정해가지고 장관상부터 시상하고, 개인시상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1등부터 250등까지 이렇게 등수를 매긴 것은 없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보건소가 현대식으로 잘 지어놨으니까 앞으로 이런 평가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좀 거둬주시고요, 여기 신문기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참고 좀 하시라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흥시 보건소거든요. 여기 보면 모기 밀도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요. 모기밀도조사를 해서 모기의 발생지도를 제작을 하고, 연막소독을 축소하고, 분무 및 유충구제사업을 강화하여 환경친화적인 방역소독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전염병 감시를 위해서 질병모니터를 활용해서 전염병 발생시 신속하게 신고에 따른 역학조사반을 투입, 원인을 규명하고 확산을 사전에 방지, 2개반 12명의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2개반 3명이 방역비상근무를 편성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저희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이런 것은 시흥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보니깐 앞으로 이것도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점은 받아들여서 했으면 하는 뜻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리고 신문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제1회 금연사업장 선포식이 있었더라고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아주 좋은 사업을 저희들이 이번에 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8번요. 금연표시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금연표시가 제가 보기에는 이상하더라고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아, 이상하게 되어 있네요.

영호

지영호위원

이상하지 않아요? 느티나무를 없애자는 얘기예요, 뭐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의왕시에서는 담배는 안 된다 이런 의미였는데,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조금, 의왕시에서는 피우지 맙시다. 이런 의미인데,

영호

지영호위원

잘못된 부분이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지금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잘못된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옛날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사용을 지금 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고 건물에 다 붙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것입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래서 참고로 가져왔는데요, 지금 사용하는 것은 이것으로 바뀌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저것을 부착한 데는 좀 떼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저희들이 다시 점검해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지영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실적이 참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방문보건사업은 매우 아주 우리 보건소에서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방문보건사업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전염병 예방에 있어서 우리 시도 지금 보면 다중시설과 식품접객업소, 이렇게 공동주택건물, 복합건물 이런 것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현행 전염병예방법 규정에 보면 시설마다 방역을 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정상적으로 방역 횟수대로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전염병예방법상 다중이용시설이나 여러 가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식점해서 하절기, 동절기로 나누어서 몇 회 의무소독을 하도록 다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연말되면서 사업을 다 정리하기 때문에 전부 점검을 해봤습니다. 점검을 해봤는데 한 군데가, 다른 데는 전부 의무소독을 제대로 시행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어 있고, 한 군데에서 소독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 오기 전에 거기를 계속 독려를 해가지고 소독을 실시해서 완료를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의무소독시설은 전부다 소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의왕시 방역소독 의무대상시설은 14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자료가 아마 이제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자료를 줬으니까 자료에 맞는 것을 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1년간 혹시나 한번도 소독을 안 한 업소도 좀 파악이 됩니까? 지금 한 군데라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많은 시설을,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소독을 하고요, 위탁업소에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업소에 소독을 하면 위탁업소에서 소독한 근거를 서류를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소독은 다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예.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손동에 있는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인데 혹시 그것도 정기적으로 어떻게 검열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점검이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점검을 나가게 되고, 관리체계는 위탁업소에 위탁을 해서 소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소독시설에서. 소독을 하고 저희들이 소독업체에서 실적을 다 받아서 소독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일일이 전부다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문제가 있으면 나간다고 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소독할 때마다 저희들이 입회해서 소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도 일단은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자체적으로 방역 위탁업소라든지 누가 했든지 점검기록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죠. 있지요.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 것을 확인을 하시고 계세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통보가, 위탁업체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저희들에게 서류로 통보를 해줍니다. 서류를 저희들이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소독을 하는지, 안하는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또한 보면 우리지역의 내손동에 있는 모텔촌, 새로 신규로 많이 생긴 모텔촌 같은 경우에 또 그런 데 혹시 방역 실태조사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전염병예방법 별표에 보면 호텔 및 여관 객실수 20실 이상은 4월에서 9월까지는 소독횟수가 월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2월마다 1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법정 소독일수를 저희들이 다 통보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소독을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소장님! 제가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현장을 정확하게 나가서 아직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의무소독시설을 저희들이 소독할 때,

길운

기길운위원

규정은 이렇게 동절기, 하절기 나누어서 1회, 월2회 이렇게 나와있는데, 저도 표를 가지고 있는데, 규정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업소에서는 ‘우리 했다.’ 이렇게 서면통보라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유선으로든지.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점검이 안 되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실태를 소독할 때 제대로 소독이 되는지 한번 저희들이 시간을 정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뷔페 있죠? 뷔페 업종도 똑같은 맥락으로 해주시고요. 또한 어린초등학생들 학교에 대한 학교는 잘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초등학교에 가서 방역관계 실태도 점검을 해보시고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또 관계법령에 따라서 철저히 전염병 및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일인 만큼 정기적으로 관련법규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도단속을 해주시고, 우리 시민이 편안하고 안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동수위원

방역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23쪽에 주민참여하는 민간자율방역을 했는데, 거기에 부곡해병전우회와 백운상가에서 39회를 했는데 이게 1,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는 소리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이 1,100만원을 이분들이 봉사를 하면서 소독약품대만 1,100만원이 나간 것인가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소독약품 뿐만이 아니고 자율봉사하는 실비로 급식비를 1회에 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율로 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비를 대여하고, 거기에 필요한 약품과 유류를 지급을 해주고, 저녁에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비 정도만, 만원 정도,

이동수위원

그러면 이 1,100만원이라는 것은 순수히 식비 정도로 지급하는 것이군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아닙니다. 유류대, 약품비, 식비가 다 포함이 되어서 1,100만원입니다.

이동수위원

약품은 별개로 보건소에서 일괄 구매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일괄구매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원양을 액수로 저희들이 환산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약품대까지 포함된 것이 1,100만원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

이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위원

지난번 지역경제과 감사시에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관내에 외국인 근로자들 각 산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외국인들을 조사한 자료를 본의원들에게 제출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기업체에 123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이것은 우리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외에 실제로 또 거주자까지 파악을 한다면 더 많은 숫자가 우리시에 들어와서 거주를 하고 있겠죠? 지난번에 동아일보 8월 14일자에 에이즈 외국인 감염률이 내국인의 10배가 된다고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지금 보면 기업체 35곳에 123명의 외국인이 근무하고 있고, 또 실제로 우리 시민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가 이보다도 더 많은 수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저희들이 외국인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관내에 150여명이 있지 않나 그렇게 짐작은 하고 있고요, 외국인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업체 방문해서 검진을 합니다. 1년에 1회 내지 2회를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B형감염이나 혈액검사 등 해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는데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파악이 안 되고 숨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외국인 며느리에 대해서 무료검진이나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1년에 몇 회의 무료검진을 해줍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저희들이 각 업체들을 대상으로 돌아다니면서 1회 내지 2회입니다. 상시적으로 검진하기는 어렵고, 다 숨어버리고 불법체류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다 해서 찾아가지고 하기에는 보건소에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끄집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협조만 요청해가지고 검진을 하는데, 협조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검진을 해가지고 결과가 간염양성자가 B형감염자가 4명이 나타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약품을 지원해서 치료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의왕시의 모토가 우리 의왕시는 청정지역이다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청정지역이 아니라 이러한 병원균에 대해서도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뉴질랜드 같은 곳을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일체 식품이 반입이 안 되는 것이 병원균이 들어올까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이동수위원

우리 보건소가 그런 첨병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합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기길운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수 위원님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상황을 점검하셨는데 우리 일반 시민들 중에 지금 에이즈 보균자환자 집계가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9명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저희가 본위원이 올 7월달에 그때 본회의장에서 질의했을 때도 9명이었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추가 발생한 환자수, 증가수는 없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추가발생은 아니고, 전출입이 있으면서 약간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이전되면 저희들이 그쪽 보건소에 통보해가지고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이런 이동은 있고, 지금 고정된 수는 현재 9명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9명 전원 다 소재가 지금 확실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소재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

위원기 그런데 그분들은 정기적으로 만나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원래는 에이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격리나 강제적인 조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라고 하는 게 예전에서는 한달에 한번 정도 만나서 교육하고, 상담하고, 치료하게 하고 이런 상담위주로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은 조금 완화가 되어서 3개월 정도에 한번씩 면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재를 파악해서 담당직원이 계속 보건소에 와서 치료하는 사람이 2명인가 있는데 치료비 지급하고, 교육상담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일부 한 두명이 나름대로 좌절해가지고 협조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을 그냥 숨어버린다든지, 전화를 안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숨어버리고 연락이 안 되고 하면 그분은 관리가 안 되는 거잖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관내에 있으면 문제인데 관외에 다른 지역에서 취업을 한다거나 거주를 한다거나 이러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찾아가서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를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지금 환자 가족들도 같이 정기적으로 검사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가족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래서 그분들 인권을 위해서 비밀은 절대 엄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원은 노출하도록 안 되어 있는데 부부인 경우에는 부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부는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전염이 안 될 수 있도록 방지를 해야 되는데 부부가 있으면 저희들이 본인에게 확인하고 ‘부인이 아느냐?’ 해서 안다고 그러면 아는 것을 확인해보고 모르면 우리가 시간을 줄 테니까 그때까지 알려라. 그래서 안 되면 저희들이 알리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현재 9명이 보균자인데 그럼 혹시 부부가 한꺼번에 보균자가 된 가정도 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은 없습니다. 이전에는 한번 있었는데 은행원인데 부부가 걸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전출 나가가지고 지금은 부부가 걸린 사람은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가족 중에 이렇게 부부가, 지금 한분만 다행히 되어 있는데 보균자가 늘어날 소지가 산재해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꼭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아까 이동수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지역이 청정, 아주 깨끗한 도시이미지에 항상 유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운

기길운위원

네. 이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인데요, 동물유기관리 민원사항,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인가 보네요. 죄송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질의에 앞서 의왕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우리 보건소가 최현대시설로 지으셨잖아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시민의 이용도가 더 늘어났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저희들이 이전하기 전에 여기로 이전하게 되면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사실은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직원들하고 거기에 대처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다든가 그 방안을 마련하려고 굉장히 고심했고, 일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 주민들의 이용률이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무되어 있고,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현재로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도가 많지 않다 라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약간은 줄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최현대식으로 보건소를 지어놓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가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보건소 근무시간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토요일, 일요일은 쉬는데 일부 하는 것은 있습니다. 임산부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하는 직원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 있고요, 임산부들 예방접종, 그래서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토요일날 근무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련 직원들이 나와서.

영호

지영호위원

그래서 토요일까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본위원이 전에 신문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요새 장비도 좋고, 또 진료도 잘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맞벌이 부부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려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토요일날 근무하시라는 말은 못 드리고, 주일에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연장을 해서 홍보를 잘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제가 의료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근무하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료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건소에서는 평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의 병원들이 다 진료를 하거든요.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환자가 분류됩니다. 중환자나 위험한 환자들은 알아서 병원에 가게 되고, 가족들이 데리고 병원에 가게 되고, 보건소에 올 사람들은 적당히 알아서 다 오게 되고, 어느 정도 환자가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일요일 같은 경우에 보건소에서 아주 단순한 인력입니다. 단순히 관리의사 1명하고 직원들이 다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간호사 1명 정도가 근무를 하게 되는데, 필경 근무를 하게 되면, 다른 병원에서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보건소로 다 밀릴 우려가 있습니다. 밀려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면 중환자도 올 수가 있거든요. 중환자도 빨리 자연적인 분류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게 되면 빠른 처치나 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인 입장에서 굉장히 문제성이 있다고 보고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물리치료실에서 노인 한분이 뇌출혈이 일어나가지고 돌아가실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가지고 중환자실 한림대병원으로 옮겨서 다행히 살아서 보호자가 감사하다는 말을 했었는데 30분만 지체되면 거기서 사망했거든요. 보건소에서. 그런 위험성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중환자분들 얘기시고요, 또 기초적인 독감예방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치료를 요하는 것들은 보건소에서 주말에 제가 하시라는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연장해서 우리 시민들이 좋은 현대식 보건소를 지어놓고 이용하지 못한다면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검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검토를 해보고, 지금 일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도 관심이 있어서 알아봤는데 사실은 이용하시 분이 거의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다른 지역에서 하신다는 말씀도 있고, 거의 없으시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없더라도 이런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앞장서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적극 검토하셔서 꼭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추가로 보건소에 진료비를 카드결재도 가능합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카드결재도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액수가 적어서 카드결재기를 놔두지를 않았는데, 500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인부담금이 500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카드결재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카드결재기는 놔두지 않고 있는데 원하신다면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신축보건소 의료장비를 많이 구입하셨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성능을 비교해서 구입을 하신 것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환자 보는데 적절하게 사실은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요구하는 것을 보면 CT라는 고가장비나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보건소도 이제는 CT같은 고가장비를 놔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그 효용성이나 사용성이나 없는 장비도 있습니다. 좋은 장비, 고가장비지만 보건소에 적합하지 않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은 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장비구입을 할 때 성능을 잘 비교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지영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김우남 위원입니다. 자료 30쪽, 31쪽에 보면 본위원이 단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거라 이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잔고량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와 또 혹시 잔고량 중에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잔고량이 지금 많은 것은 아닙니다. 1,000개라고 하면 통 하나가 1,000개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쭉 보면 1통 정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고량은 많지 않고요.

우남

김우남위원

단위에 대해서 제가 문외한이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1병에 1,000알이 들어있다 것입니다. 그래서 1,000이란 의미는 그것이고, 약이 보시면 상당히 많게 되어 있습니다. 약이 상당히 많은 이유는 이것을 다 써서 약을 놔둔 것이 아니고, 하나도 없는 것도 다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하면 그동안에 약품을 하면서 컴퓨터에 목록이 다 기재되어 있는 것을 뽑아놨기 때문에 없는 약품이나 사용하지 않은 약품은 다 기재가 되어서 많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효기간 경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오기 전에 살펴봤는데 한 9종 정도가 유효기간이 되어서 올해 2006년도에 폐기한 약품이 있습니다. 폐기한 수량은 1,000정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1병 미만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 잔고량이 적으면 폐기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래서 잔고량을 가지고 있다가 괜히 유효기간이 지나서 이것이 폐기처분되면 이게 손실이지 않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폐기처분을 하지 않을, 또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을 정도의 잔고량만 보유하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기 전에 관리의사에게 한번 약품을 쭉 봐서 잔고가 남아있는 것은 ‘필요한 부분에 소진을 해달라’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우리 보건소에 의사선생님들이 네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이동수위원

일반의사 두 분, 치과 한 분, 한의사 한 분, 이 의사선생님들이 1일 진료횟수, 환자를 진료하는 횟수가 평균 몇 사람 정도 진료를 합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자료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120, 13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평균이 전체 해서 의과, 치과, 한방 해서 114명 평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동수위원

114명요? 그것은 어느 과에 치중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제일 얕은 과는 몇 명 치료합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가장 많은 곳이 일반진료이고, 일반진료는 1일 평균이 올해 보면 83명입니다. 그 다음에 치과 같은 경우는 1일 평균 17명, 한방은 1일평균 1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1일 평균 17명이면 이것은 좀 작지 않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약간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가 의사선생님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좀더 많은 시민을 진료할 수 있도록 좀더 홍보를 하셔서,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이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동수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단순진료가 17명이고, 한방 같은 경우는 1일, 지금 공중보건한의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최소 할 수 있는 한의환자가 1분, 2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30분, 40분 이렇게 되거든요. 뜸, 한방 하면. 최대의 가동인원이 환자를 하루에 몇 명 볼 수 있는가 하면 35명 정도 보면 하루를 풀도 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7명에 약간 미치지 못하지만 저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방이 1주일에 2회 밖에 나가서 경로당을 돈다든지 방문보건을 해가지고 새로운 환자를 돌본다고 할지, 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강보건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환자 진료만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올해 새청사로 이사하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셨지만 우리 신년도에서부터는 좀더 신청사를 기반으로 해서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보건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지영호 위원입니다. 새 청사 보건소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청사 앞에 정문이거든요. 맞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정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간판이 없습니다 간판. 간판을 달 계획 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간판이 세로로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세로로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의 정문 정도에는 간판이 보건소라는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님?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달 때 이렇게 달 것인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도로 옆에는 잘 보여요. 그래도 여기에 하나 정도는 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기둥에, 좌측기둥에 사실 있는데 이쪽도 지금 검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잘 눈에 띄게 하려면. 네. 있습니다. 간판이.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데 잘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 지금 잘 보이시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보건소를 잘 지어놓고 정말 밖에서 볼 때는 정신과병동인가 싶을 정도로 보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이것 철거계획은 없습니까? 이 나무.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 나무가 산목으로 되어서 건축자재로 상당히 고급자재라고 그래서 설치해놓은 것인데 20년간 간다고 그러거든요. 그 위에 별도로 안전장치를 해서 애들이 위험하니까 설치를 높게 해놨는데 그것이 굉장히 미관상 안 좋아서,

영호

지영호위원

네. 미관상도 안 좋지만 안에서,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시장님 지시로 인해서 굉장히 낮추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안에서도 밖이 잘 보이게 해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보이지 않아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저희들이 낮춰가지고 상당히 미관상 조치를 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 생각 뿐 아니라 우리시민들이, 보시는 분들이 ‘아, 건축은 잘 지어놨는데 너무 안에서 밖을 볼 수가 없으니깐 정신과 병동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이 정도 높이를 낮췄습니다. 시장님이 보시고 경관상이나 위에서, 밖에서 볼 때 아주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정도로 낮추어서 다 볼 수 있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래도 아쉬운 점이 이것이 밖에서 볼 때 미관상 예술적으로 잘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보수할 계획이 있다면 그것도 감안하셔서 건축양식에 맞게끔 예술적으로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안 해주셔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왕시 치과의사회에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구강검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그런데 교육청에서 아마 구강검진과 종합검진까지 해서 종합병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의료비 지원을 하는 것이 올해 생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까지 치과의사하고 저희 보건소가 협력을 해서 저희들은 관련단체와 협력이 잘 됩니다 보건소와. 잘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회가. 그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전학년 구강검진, 이것을 저희들이 치과의사회에 요청을 해서 1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교의제도가 있어가지고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약간의 실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과의사회에서 그것을 장학금으로 다 다시 돌려서 초등학생에게 지급해오고 이렇게 해왔는데 작년에 그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하고 4학년은 3,000원 실비를 지급해가지고 구강검진을 하도록 유료가 생겼고, 2, 3, 5, 6학년은 기존에 무료로 검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료로 되면서 학교측에서 치과의사회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치과의사한테 안 알리고 유료부분을 관외 병원에 그냥 맡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치과의사회에서 반발해가지고 학교 측에서 유료는 다른 관외 맡기고 무료부분은 치과의사회에게 해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반발이 생겨가지고 일부 중단된 상태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종합병원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종합병원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뭘 양호교사 측에서 원하느냐하면 치과검진 3,000원 지급하고 일반검진 7,000원 지급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치과의사회는 치과의원이니까 이쪽 가고 이쪽에 가게 되니까 일률적으로 한 군데 병원에 가서 일반검진도 하고 치과검진도 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병원에 줬는데 치과의사회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자원봉사하고,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완전히 무시 했다 해서 일종의 배신감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조정을 해주셨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학교 측에 사실은 요구를 했습니다. 유료를 관외 다른 곳에 맡겼을 때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무료를 거기서 해주려고 하겠느냐? 안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치과의사회와 잘 협의를 해서 무료가 잘 진행이 되도록 해달라, 그렇게 요청은 사실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그때 얘기하기로는 유료를 맡은 관외 병원에서 무료로 다 해주기로 했다 이런 답변을 저희들이 듣고 그럼 문제가 해결이 됐구나. 저희는 사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1월달에 일부 그쪽에서 안 해가지고 무료검진이 중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학교측에서 계속 접촉을 하면서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학교장 재량사항이거든요. 학교측에서 치과의사회와 협의해서 하면 잘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치과의사측에서는 지난번처럼 무료는 이제 하지 않겠다, 옛날에 교의제도처럼 예산 세워진 것으로 실비를 지급하면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잘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잘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류독감에 대해서 전국이 다 떠들썩합니다만 이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방역소독에 대한 횟수가 얼마가 되느냐 라는 질의에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우리 소장님의 성의 없는 답변이었던 것 같고요, 방역소독에 대한 기록일지를 제출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농업기술센터 김경선 소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배영준 농업지원담당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교육중이셔서 계장님께서 이 자리에 앉으셨는데 마음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시겠습니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네.

길운

기길운위원

부담이 되시죠? 그래도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신문보도에 보면 왕송호수 개발용역과 개발한다는 내용 오늘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셨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오늘 신문은 제가 좀 못 봤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거기에 보면 왕송호수 개발하면서 화훼전시장 그것을 거기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구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화훼하면 일단 우리시나 인근시나 이미지가 백운호수 쪽이 아닌가, 제가 지역구가 그쪽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분위기상 백운호수 하면 화훼전시, 또 화훼농가가 많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왕송호수 개발에 맞춰서 그쪽에 전시장을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고 있는 거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아직 전시장은 그쪽으로 확정은 되지 않습니다. 아직.

길운

기길운위원

아직 확정은 된 것이 아니고요, 용역만?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네.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왕송호수도 좋은 지리적 요건도 있고 거기도 화훼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그것을 이원화시켜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왕송호수 쪽은 화훼재배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배를 전문으로 하는 거기 특성을 살리고, 또 백운호수 쪽은 전시, 판매 또 그것을 백운호수와 연계해서 앞으로 백운호수 개발에 맞춰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TWIN 작전으로 하면 관광자원도 되고, 관광활성화도 되고, 지역이 더욱더 농가소득도 좋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양쪽의 특화사업 쪽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그런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화훼브랜드전시관을 국비 10억, 도비 5억, 시비 5억, 총 20억 예산으로 건립할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어떤 장소는 결정되지 않는 상태고,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금 위치라든지 모든 제반사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용역이란 게 지금 왕송호수 개발에 맞춰서 화훼전시장 같이 겸해서 그쪽으로 용역이 가 있잖아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하여튼 종합적으로 본위원이 서두에 얘기를 했던 것과 같이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끔 해서 그쪽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처리현황을 보겠습니다. 페이지 31쪽인데요, 유기동물 보호처리를 월드팻이라는 데에 주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월드팻이라는 데가 동물병원입니까? 아니면 유기처리만 전문으로 하는 데입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유기견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유기견, 그러니까 동물병원 개념은 아니고요, 치료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유기견만 수거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거기에 수의사가 있어가지고 동물이 전염병에 걸렸다든지 그럴 경우에 치료도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10월 30일자 민원 들어온 것 아세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네.

길운

기길운위원

의왕시에서 유기견 관리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월드팻이 유기견을 방치하고 유기견이 병들어가고 있으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그래서 저희가 그 민원을 만나서 저기 월드팻 현장도 가보고, 그분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타 업체에 대해서, 타 업체가 시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사항을 현장사진으로 그 민원인한테 보여드렸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유기견 관리를 위탁받은 보호소가 유기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고, 또 이것을 지적하니까 보호소에서는 두둔을 했다는 이유인데 이것은 또 무슨 내용이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드팻의 민원을 접하고 현장에 가서 출장해본 결과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민원인이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저희한테 문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월드팻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 현장확인 해본 결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민원이란 것은 민원인이 본인이 실제로 목격하거나 접한 사항을 잘못된 부분을 민원제기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보면 월드팻에서 동물을 학대하고 있다는데 상식이하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데 이 상식이하의 행위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네. 그 민원인을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동물사랑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을 밥을 주지 않는다든지 지저분하게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인터넷에 나온 사항을 보고 저희한테 문의를 했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본 결과로는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계장님께서는 자꾸 깨끗하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동물사랑회원이라고 그랬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네. 네.

길운

기길운위원

일례로 서울에 미아리 아시죠, 미아리?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네.

길운

기길운위원

거기 업주가 직함이 뭔지 아세요? 청소년선도위원이예요. 청소년선도위원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그렇게 음성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굉장히 부를 축적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동물사랑회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민원인이 제기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애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관리 감독, 혹시나 점검 같은 것을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것을 이를테면 얼마만큼에 한번 씩 나가보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저희가 분기에 한번씩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분기에, 그러면 세 달에 한번씩 가네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계장님 보신탕 좋아하세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좋아하지는 않지만 먹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남자들은 보신탕을 다 좋아해요. 또 7, 8월달은 물량이 딸려가지고 업주들이 엄청 애를 먹습니다. 그런데 관리소가 이렇게 지금 민원이 들어온 사항같이 상식이하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민원인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추측컨대 지금 보면 처리 두수라든가 이런 것 쭉 보면 금액도 상당히 나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것을 진짜 처리해가지고 안락사 시켜가지고 처리했는지, 또 5, 6월달에 여름에 수요 딸리는데 이렇게 해서 보신탕으로 이렇게 음성적으로 또 거래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관되는 개는 대부분 애완견으로서 식용으로 먹기에는 상당히 적은 양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보신탕은 애완견이 더 맛있습니다. 사료 준 게 더 맛있어요, 보신탕은. 지금 동물병원에서, 꼭 여기를 지칭하는 게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동물병원에서 애완견이 보신탕으로 나가는 두수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더 맛있대요. 그래서 지금 보면 민원인이 제기한 것과 같이 이렇게 상식이하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학대도 하고 하겠지만 그중에는 일부분 그런 소지도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유기처리현황을 보니까 저희 예산이 연2,300만원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맞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네.

길운

기길운위원

또 처리비용도 보니까 무조건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수거하고 그러면 돈을 주잖아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 수거해온 것을 얘가 어떻게 다 됐는지 끝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견이 발생하면 저희가 포획하고, 치료, 보호, 본양인도, 안락사, 사체처리 등 순으로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마리당 처리비용은 15만원 정도가 처리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한 마리당 15만원인데 아까 얘기한대로 잡아다가 치료를 잘해가지고 본인이 또 팔수도 있잖아요, 애완견으로?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팔지는 않고, 분양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분양합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보신탕집으로 가는 것도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데, 그렇게 하면 아주 애매모호하고, 하여튼 담당과에서는 유기견 처리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연2,300만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이런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는데 하여튼 철저하게 그 업체를 수시 방문해가지고 분기별로 하면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이렇게 나가서 현장을 꼭 점검하시고 이렇게 민원인이 동물을 학대한다든가, 상식이하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고, 지도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시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부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부시장

기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민원인이 인터넷에 올린 것을 봤습니다. 또 저도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기 때문에 이 월드팻이란 곳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우리 직원들이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정말로 이런 곳에 맡기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라 라고 제가 지시를 해서 우리 담당계장이 현장을 갔다 왔는데 사진에 찍어 올린 것이 우리가 정말 흥분할 정도로 사진이 찍혀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눈에 고름이 고여 있고, 털도 엉망이고 그런 상태라 저도 상당히 아, 이건 동물을 이렇게 관리해서는 되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갔다온 직원 계장 얘기가 유기동물은 깨끗하게 제대로 되어 있는 동물이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개가 병들고, 아주 지저분하고, 정말 죽기 직전에 그런, 눈에 고름이 고여있는 이런 상태에서 와있는 것들을 잡아다가 월드팻에 맡겨놓으니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것은 바로 치료가 되어서 깨끗해질 수는 없고, 고름이 끼어있는 이런 상태에서 사진을 찍으니까 사진이 그렇게 나왔더라.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정말로 다른 어느 곳보다 잘 관리하고 있더라 라는 보고를 받았고 제가 사진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저도 그 사진을 보고 굉장히 흥분을 했었는데 그런 상태는 아니라 나름대로 관리는 하는데 이게 버려진 동물을 가지고 오니까 단 며칠 만에 2, 3만에, 아니면 일주일 만에 그 병을 다 고칠 수가 없어서 눈에 고름이 막 끼어있고 그런 것이 사진에 올라왔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어쨌든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여튼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기길운 위원님께서 지나친 언어구사까지 하셨습니다만 더욱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부시장님도 설명을 함께 해주셨는데 이번에 우리 시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4934번 게시물에 지금 이 내용을 올렸는데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답변의 글을 안 올렸습니다. 이것을 민원으로 인정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왜 답변을 해서 이러한 사실을 좀 공지를 해주시지, 답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직접 답변을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했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네. 그리고 저희 직원이 또 찾아가서 설명도 드렸고,

이동수위원

본인에게?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네.

이동수위원

그런데 답변의 글은 안 올렸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네. 답변의 글도 올렸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습니까? 답변의 글을 확인을 못했는데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11월 1일자로 올렸습니다.

이동수위원

11월 1일자로? 바로 뒤 이어서 하지 않았군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네.

이동수위원

이러한 글이 올라오면 바로 답글을 올려서 시민에게 정중하게 안내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다른 질의 해주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11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아는 대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4-H연맹 936,000원 집행된 사항은 2005년 11월 11일날 4-H 경진대회 회원들에게 우리 전통가락 강사료에 대한 것과 경진대회 경상비용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192만원은 2006년도 5월 2일날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세계변천농업박람회 활동 견학경비로 지원을 했고, 농업경영인 150만원은 농업경영인 중앙단위 하계수련대회 참가비로 지원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게 다 지원된 것은 서류상에 나와서 아는데요, 4-H연맹 의왕시지회에는 2005년도 11월 2일날 93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는 지원을 안했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그것은 11월달에 저희가 행사를 해가지고 2006년 10월 31일까지 자료를 제출한 사항이라서 지출은 했는데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2006년 10월 31일까지의 기준으로 자료를 올린 것이기 때문에 빠진 거라 이 말씀입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2005년도 11월 2일날 되어가지고 그래서 담당관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네. 지영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답변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2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농기계수리센터 운영현황을 보게 되면 농기계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4월에서 9월 사이에 많이 하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네. 농번기철에 가장 많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농번기철에. 이때에 수리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계세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소리요원요?

영호

지영호위원

네.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기능직 1명,

영호

지영호위원

한 분이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네.

영호

지영호위원

한 분 갖고 이게 농기계 수리하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좀 농번기철에는 부족한 사항으로 민원이 가끔은 발생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래서 지금 농기계를 갖고 계신 분들의 말씀이 농번기때 정말 필요한 기계인데 제 때에 수리가 안 되어서 인근시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네.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인근시로 수리를 고치러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러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애로점을 우리 5대의회 주요업무 현황보고 때에 강익환 소장님이 보고를 하셔서 한분 더 보충을 하면 어떻습니까 하는 전체 의원님들 얘기였습니다.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네.

영호

지영호위원

한번 더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들었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네.

영호

지영호위원

계획은 없고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지금 제반 운영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위탁방안 또는 한명 더 증원을 해가지고 농기계수리센터 민원이 없도록 지금 운영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래서 농번기때 농기계가 고장 나서 제 때 투입이 안 된다라면 애로점이 많고, 저 또한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번기때 내려가서 예를 들어서 콤바인으로 벼를 타작할 때 고장나서 애로점을 많이 느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의 애로점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서 이런 농번기때 농기계가 고장나고 그럴 때 제 때 수리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앞으로 담당관님이 얘기했듯이 인원을 한분 더 보충해서 농번기때 고장나는 농기계를 제때에 수리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지영호 위원님 질의에, 네. 이동수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농기계 수리소가 거기도 주 5일 근무하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농번기에는 주5일을 가릴 수는 없잖습니까? 주말도, 토요일, 일요일에도 농기계는 계속 돌아가는데 그것을 농번기에는 같이 주말도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유지시킬 수는 없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봤는데 1명이라서 만약에 휴일날 근무를 하게 되면 평일날 또 쉬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일어나서 평일날 쉴 경우에 또 평일날 수리하러 오시는 분들에게는 민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렇다면 1명이라면 농번기에는 꼭 필요하니까 주5일제를 특별수당을 주더라도 운영을 하는 쪽으로 강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농번기철도 일부 그런 민원은 있었지만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그날 잔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 일요일날, 토요일날 잡혀서 실상 저희가 농기계 수리신고 휴일날 들어오는 건수는 극히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만약에 수리신고가 휴일날 많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농번기에 수리 의뢰가 가장 많을 텐데 주말에 잔치가 있다 해서 접수를 않는다 하지만, 농기계가 고장이 나있는 것들이 밀려있을 텐데 주말에도 쉬어도 그것을 혼자 다 소화한다는 말입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그게 조금 수리가 동시다발적으로 고장이 발생을 하면 수리요원이 이것은 2일 정도 걸리겠습니다. 뭐, 3일 정도 걸리겠습니다 통보를 하면 그분이 판단해서 2, 3일이면 도저히 문제가 어려울 경우에는 본인들이 개인업체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지금 파악하기로는 인원 1명을 가지고 충분히 수리를 해낼 수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농번기철에는 조금 부족한 사항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충분히 혼자서도 감당할 수 없다 하니까 그러면 주말이라도 다른 방법을 써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질문입니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다각적으로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휴일날만 위탁을 주는 방안과 그리고 휴일날 수리요원이 출근해서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우리 의왕시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시근교농업이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때를 잘 알고 계시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네.

이동수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화훼특화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기술센터에서 구상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도시근교 농업이 점점 쇠퇴해 가는 때에 농민들에게 더욱 혜택을 주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할 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시에 있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그래서 지금 도시근교농업이 점점 쇠퇴해가는 때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농업을 의왕시에 발전시킬 수 그러한 부서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동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센터소장님이 교육중이라서 농업지원담당이 나와 계신데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에 관련된 것은 매년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애요. 그런데 매년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 것 같고 개선책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농토도 많이 줄어들고, 또 농토가 줄어드는 반면에 농기계도 많이 줄어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 실태는 어때요? 농기계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농기계는 점차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토는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줄어드는데 농기계는 대형화되어서, 이 대형화된 농기계는 수리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그러면 농번기 때만이라도 지금 이동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주5일제가 되었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하게끔 하고, 1년에 농번기가 몇 개월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래도 일손이 부족하다 라고 하면 보조인원을 그 농번기때만이라도 쓸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지금 매년 나오는 얘기가 똑같은 답변과 똑같은 질문이 계속 답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소장님이 교육 갔다 돌아오시게 되면 오늘 이야기가 나온 것을 갖다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개선책을 다음 보고 때는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자료 13쪽, 14쪽을 보면 위원회 운영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2005년도하고 2006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횟수가 많이 줄었어요. 예산액은 증액된 것 있고, 감소된 것이 있고 그런데 이게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특별한 이유는 사업성이 너무 경미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야 될 정도의 사업성이라서 횟수는 줄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예산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그래서 농정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때 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은 어떻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2007년도 예산도 저희가 감은 이 정도 현황파악을 해서,

우남

김우남위원

많이 감액했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네. 감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다른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수도작직불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쌀소득보존직불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농가에서 자기가 빠져가지고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그런 민원인의 전화가 있어서 질문하는데, 우리 관내에 직불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농가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직불제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쌀농사를 짓는 분한테 지급하는 사항으로서 신청된 분한테는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시청의 조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네.

이동수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아니, 신청에 의해서,

이동수위원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도 못 받았다고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면적이 상이해가지고 돈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덜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그 지역은 월암지역과 초평지역에 농촌공사 땅인 유지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농촌공사의 면적하고 시의 지적도상 지번면적하고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면적에 따라서 직불금이 덜 나가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그 민원인도 면적에 대해서는 시에서 잘못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지금 공부상에 나타난 면적이라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아직 지급이 안됐다고 합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서 공부상에 올라와있는 그 면적에는 지불에 이상이 없을 테니까 지급을 하시고, 나머지도 현장조사를 통해서 실사를 통해서 지급이 될 수 있으면 지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불제 지금 지불되고 있는 내용을 서류로 본위원에게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배영준 네. 서면으로 그 부분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휴식없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밖에 대기하고 계세요? 확인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지영호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수지 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지가 무인화 되었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언제부터 무인화 시킨 거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까지 완료를 해서 지금 무인화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배수지에 있는 주택은 어느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가서 기거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계약상이라기 보다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무인화를 하다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관리상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이것도 하나의 재산이라는 측면에서 또한 관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요, 또 하나는 비상시에 즉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약사항은 없이 그냥 관리사를 관리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기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럼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인화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인화라고 하는 것은 기계가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기철이나 이럴 때 낙뢰가 떨어지게 되면 이게 망실이 되는, 고장나는 수도 있고 기계들이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진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을 하면서 현지까지 나가게 되면 장시간 또 시간이 걸리게 되고, 또한 계측기 부분들에 대해서 수위라든지 수량조절을 저희들이 자동화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지를 가게 되면 거리상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러니까 직접 운영관리를 할 수 있는 정수계통의 직원들이 직접 거기에 기거를 하면서 즉시 문제가 있으면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보고 시정을 해주고, 또한 관리사도 관리하지만 배수지 주변에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대한 보수도 직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관리사 차원에서 이 주택을 이용한다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측면도 우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상시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또 필요하지 않나,

영호

지영호위원

배수지에서 얼마만큼 큰 비상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주택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따로 계약서상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냐 이런 본위원 생각인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영호

지영호위원

그리고 무인화되기 전에는 주택에 대해서 관리비라든가 모든 게 지원이 됐겠지만 그 이후에는 관리비는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번에 본 예산에 경유비라고 해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일부 저희들이 관리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시설물을 그냥 놔두게 되면 노후 되어서 망실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꼭 보상차원이다 이런 차원보다도 관리를 해주는 대가에 대한 어떤 지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글쎄 우리 소장님 생각도 맞을 수 있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무인화가 되어서 이 주택을 사실상 무료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난방비까지 지원이 된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것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주택을 이용하시는 분이 당연히 난방비는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계약서 관계도 잘 검토하셔서 우리 시의 재산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지영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지금 환경공해로 인해서 지하수가 점점 오염이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시의 농촌지역에서는 아직도 지하수들을 이용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미급수지역이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미급수지역은 여기 보시면 대략 한 4개 마을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곡지역은 도룡마을과 광진마을, 고천동은 고고리마을, 내선1동 송골마을이 있었는데 송골마을은 바로 준공되어서 11월 15일날 준공이 되어서 3개마을만 지금 아직 급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도룡마을하고 광진마을과 고고리, 이곳에 상수도 급수계획은 잡혀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다른 계획과 이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즉시 공사를 시행을 해도 큰무리는 없습니다만 상위계획인 이런 각종계획들이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과 우선해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적절하게 맞도록 구획이 되고, 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추후에도 중복투자가 안된다 하는 판단이 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그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미급수지역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연 몇 회 합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1회씩 해서 의뢰를 하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기타 환경부에서 지정해준 시험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의뢰를 해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라고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음용수 같은 경우에.

이동수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해줄 수는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해줄 수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비용문제가 우선 또 뒤따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상수도를 판매를 해서 수익금을 올리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부서가 왔는데 이제 물과 관련되다보니까 지하수까지 같이 관리를 하고 약수터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비용문제가 우선 대두가 되고 있고 인력문제가 또 많이 문제가 됩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 이러한 마을은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가꾸고 있는 그런 지역이면서도 GB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소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 시에서 이들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 되는 그런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검사 그 정도도 우리가 서비스를 못 한다는 것은 너무나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곳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지하수가 몇 개인지 확인을 하셔서 그러한 데 행정의 서비스가 미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우선 먹는물 관계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수질검사가 되어야 이게 실효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나름대로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는 하고 계시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약수터는 연중 몇 번 합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연 6번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예를 들자면 한곳에 6번 한다는 얘기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차원에서 하도록 약수터관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 지금 관내에 약수터가 몇 곳이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14곳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미급수지역에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농가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은 안 해봤는데 그것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이것을 미급수지역의 몇 세대가 현재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지, 또 지하수의 오염실태도 조사를 하셔야 할 텐데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정기적으로 연1회 정도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오염실태도 파악은 됩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미급수지역의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다면 그쪽에 사는 시민들에게는 치명적인 일인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량이 많다 하더라도 이러한 데까지 세심히 관심을 가셔서 지하수 오염도를 측정을 하셔서 위험하면 거기에 우리 시가 대처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조사를 당부를 합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약수터가 우리 지역에 14곳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약수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분기 1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하절기인 7, 8, 9월달에는 월 한 번씩 하도록 해서 월 6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결과를 분기마다 검사를 해서 적합 유무를 기재하고 있고 부적합이 나온 경우에는 바로 또 재검사를 해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수질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수질이 관리를 약간 잘못되었다든지 하는 경우도 발생되기 때문에 다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부착하고, 또 부적합이 나온 그런 지역에는 주변청소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하셔서 수질이 종전과 나빠져서 그 물을 도저히 먹지 못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부적합이라는 그 내용을 게시해서 사용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냥 약수터를 폐쇄한다는 말이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폐쇄를 하는 것은 아니고, 먹는물관리법 기준에 보면 1년 동안 6번 검사할 때마다 전체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한번 정도가 연속적으로 통과가 되고 나머지가 전부다 불량하다든지 할 경우에는 폐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원래 저희가 관리했던 것은 84년도에는 18개, 검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수질이 부적합해서 2개소가 폐쇄가 됐었고, 또 2005년도 기준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또 그런 곳이 두 군데가 있어서 두 군데를 폐쇄를 해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4곳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통해서 불량하게 나왔다 하면 그 원인을 조사를 해봅니까?

그런데 대부분들이 나오는 것이 대장균이나 일반세균 부분들인데 지금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약수터들이 시설들이 상당히 시설이 아주 열악하다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건수라든지 이런 것 정도만 흘러나오는 것을 약수라고 해서 받아먹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통을 준비를 해서 관리해주고 또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해서 게첨 해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인근에 있는 약수터들이 점점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점점 약수터가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야말로 청정지역이다, 자연환경이 좋은 곳이다,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 있는 약수터를 잘 보존하고, 지키고 관리를 해서 이 다음에 우리 시는 약수터가 이만큼이다, 다른 서울시 인근에 있는 약수터가 다 폐쇄되고 죽어서 없어졌을 때 우리 의왕시가 청정지역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약수터가 우리는 건재하다, 아직도 이렇게 많다 하는 것으로도 눈에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해서 결과가 나쁘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그 주변까지 요즘에는 산성비로 인해서 숲까지 망가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원인을 찾아가지고 약수터를 잘 관리해서 우리 의왕시에는 약수터가 이만큼 건재하다. 곧 그것은 지하수오염도도 이만큼 청정지역으로 좋다. 이런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조사후에 결과가 불량하게 나오더라도 원인까지 추적하셔서 인근을 잘 관리하셔서 약수터가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지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지영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는 아닌 것 같고 하수 소하천 오염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의 오염실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녹지과 감사 때에도 말씀 드렸고, 도시개발과 때도 말씀드렸는데 상수도사업소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상수도사업소냐고 물어봤더니 관련부서가 없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숙식을 함으로 해서 오폐수가 나오는 부분이고,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데 관련부서가 없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관련부서가 정말 없는 것입니까?

기태

김기태부시장

저것은 제가 보기에는 환경녹지과가 우선 환경문제로 해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관련 도시개발과나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나 이런 데와 같이 해서 합동으로 점검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가 감사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중식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김우남 위원입니다. 송전선로 사고로 인해서 상하수도사업소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로나마 위로를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가정용하고 농업용수하고 그 다음에 업무용이라고 그러나요 일반용이라고 그러나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 수도요금 부과비율하고 사용량 비율을 알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용의 경우에는 물 사용량이 이제 보면 전체 우리 공급량의 약 71%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용인 경우에는 지금 27% 정도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게 부과비율입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사용량이고요,

우남

김우남위원

사용비율이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요금은 지금 따져보면 사용은 지금 가정용이 71%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부과하는 비용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한 52% 정도 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지분석을 해보면 한 19% 정도의 덜 받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고요, 또 일반용은 우리가 지금 물 사용량은 27%를 쓰고 있는데 수입은 한 45% 정도, 그러니까 좀 과다하게 일반용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안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용료 부과비율을 좀 이것을 불균형이 최소화 되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용이 지금 오히려 쓰고 있는 양은 27% 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45% 정도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용량과 수입원 대비를 했을 때 수지불균형은 여기는 한 18% 정도가 지금 추가로 더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정용 사용료를 좀 인상을 시키고 일반용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묶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소장님께서는 지금 가정용이 더 싸다는 말씀이시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일반용에 비해서. 일반용은 주로 회사에서 쓰는 겁니까? 업무용으로 쓰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농업용수로 신청을 해놓고 일반가정에서 쓰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본 바는 없는데요, 어차피 그 부분은 농업용으로 계량이 되어서 우리가 상수도요금으로 징수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 부분은 하수도사용료로 해서 징수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농업용수는 많이 싸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오히려, 아마 전기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싼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일반가정에서 생각하기는 일반용보다 오히려 가정용이 더 많다고 느끼는 그런 민원사례가 많거든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우리가 이게 매년 수지분석도 저희가 해보고 있고 이제 회계사를 통해서 결산검사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보면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런 불균형이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유수율은 몇 프로나 되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 유수율은 지금 실제로 물이 새지 않는 그런 율을 작년말 현재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89.74% 정도가 유수율이고 누수가 되는 게 한 10. 거기에서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한 10% 정도가 누수가 되는 걸로 그렇게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그 10%에 대한 누수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소장님은 강구하고 계신지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유지관리도 편하고 또한 누수율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누수가 되는 지점을 빨리 찾아서 빨리 복구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역별로 배수지별로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해오던 방식을 배수지에서 구역을 아주 조그맣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구역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년 정도가 되어야 전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사업들을 전개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누수율이 상당히 감소가 되면서 유수율이 상당히 높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아무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좀 주의하셔서 이런 점을 살펴주시고, 또 가정주부들이 이런 불평을 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김우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네. 2005년도에 불량노후관 교체한 실적을 말씀 좀 해주세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잠깐만요.

상현

김상현위원

네. 한참 찾게 되면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주시든지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1.8키로를 교체를 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1.875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1.8키로요. 1,800미터

상현

김상현위원

1.8키로요? 그럼 얼마 안 되네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사실 이 비용이 너무 교체비용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고가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이게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그런데 상수도 누수율 문제를 보면 책자 35쪽을 보면 2005년도에 상수도 정수생산량과 부과량을, 요금 부과량을 비교할 때 약 200만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총 생산량의 한 150만톤이 누수가 나고 있어요. 약 13%에 해당되는데, 이를 원가, 돈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래서 누수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수 구입을 해서 정수를 생산을 해서 공급하고 또 요금을 거둬들이는 양이 있지만 그 외에 공공부분에서 사용하는 양이 또 많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소방서의 소방용수로 쓴다든지, 또 각 동의 부녀회나 이런 쪽에서 쓴다든지 또 각종 행사때에 우리가 공급해주는 그런 물도 있습니다. 상당량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정수되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요금 대비로 누수를 체크하기는 조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상수도 누수를 막는 길은 노후관 교체가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계속 해나갈 거고요, 또 아까 김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뭐냐고 말씀하셨을 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구역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내년도가 되면 어느 정도 구역개량사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상당히 저희가 관리하는 데도 편리하고 또 누수가 되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게 되면 아마 유수율은 상당히 높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막대한 누수로 인해서 생산 수돗물이 새나가는데 그것도 막대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노후관 교체를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교체를 해서 누수가 없는 의왕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다른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네. 지영호 위원입니다. 청계 고압선 화재 피해로 피해를 입은 우리 주민들 보상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총괄적으로 제가 보고드리는 것보다 그것은 아마 재난관리과 쪽에서 파악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 지금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부분의 수자원공사 이관문제가 추진되고 있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꼭 이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이 상수도 효율화사업과 관계인데,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그 부분에 대한 의사타진도 있었고 또한 앞으로의 국제정세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들이 민간위탁 내지는 전문기관에다 위탁관리 하는 것이 우리 규모가 적은 그런 상수도시설은 오히려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익이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정부의 정책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수도사업에 대한 구조개편에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단계에서 수공하고의 기본협약 체결을 해서 거기서 우리 사업에 대한 진단을 했었고요, 또한 우리는 과연 그 진단됐던 내용들이 이게 정당하게 타당하게 됐느냐 하는 그런 관계의 검증용역을 또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거기에 주, 다른 사항들은 다 이제 괜찮은데 문제는 직원들 고용전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가 제일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도 수공이나 이런 쪽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도 비용절감 차원인데 만약 고용승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잘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 인원을 결국은 우리가 떠안아서 결국은 그 비용도 또 지불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시간을 가지고 한번 더 협의를 해봐야 될거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네. 이 문제는 소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시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직 이게

영호

지영호위원

개인 의견도 그렇습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정리를, 타당성용역도 끝났는데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단계인데 지금 보고서 내용을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런 고용전환 문제가 거기에서도 이슈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또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시간을 가지고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네. 검토를 좀 잘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월 정확한 날짜는 저도 모르겠지만 언제 동절기 굴착사업이 금지되는 때가 언제예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동절기에 굴착이 금지되는 시기가 있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그것은 기온에 따라서 그것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 한 12월 20일에서 25일 사이쯤에 아마 공사중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래서 그런지 지금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공사도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도대체 어떤 공사인지 좀 답변 좀 해달라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답변할 수 있는 아무런 지식, 상식이 없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해서 이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크고 작은 공사가 이루어질 때 의회에 좀 알려주셔서 민원이 생길 때 의원들이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우리 지영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상수도운영 효율화사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수공에서 기본협약을 해서 그쪽에서 우리 상수도사업에 대한 진단을 끝냈고요, 또한 우리도 수공에서 진단했던 그 내용들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타당성용역도 금년 8월 3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중간에 뜻하지 않게 송전선로 사고도 발생이 됐고 그래서 좀 지연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수공에서 제시한 안,

우남

김우남위원

수공이 수자원공사를 말씀하십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제시한 안, 그 다음에 우리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서 판단했던 그 안, 이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시에서의 또 추가적인 두 기관의 제시됐던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도 또 추가적으로 지금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할 겁니다. 내부적인 보고도 아직 끝나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보고가 되게 되면 그 후에 구체적인 내용은 또 의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 지금 정리중에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더 다른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상수도사업소 아까 화재로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보상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그 보상관계는 여타 사항이 없고요, 일단 한전쪽에서 저희한테 정확한 피해액을 한번 제출해달라는 공문은 왔었는데 지금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와야만 정확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내년 2월 정도가 되어야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한전 쪽에다가도 통보를 해서 협의를 또 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한전쪽에서 피해현황을 달라고 하는 것은 피해보상을 해준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우선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문내용이라든지 또 들리는 내용을 살펴보면 한전측에서는 우선 규모 자체들이 너무 크고 그러니까 우선 선보상을 다 해주고 그 후에 이제 법원에서 소송을 거쳐서 구상권청구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피해가 빨리 원상복구 될 수 있게끔 한전에서 먼저 예산을 지원해주고 구상권을 청구를 하더라도 빨리 해주는 것이 맞더라고요 한전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준다니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모든 피해 본 시설에 대해서 빨리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계속해서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지난번 송전선로 사고로 단수가 됐었는데 한 몇 세대 정도가 단수가 됐습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됩니다만 한 2만8천여세대가 된 걸로 지금 기억됩니다.

이동수위원

2만8천여세대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동수위원

이 2만8천여세대 중에 대부분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공동주택도 있고 개인 단독주택도 있고 일부 아파트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이동수위원

다세대주택이나 빌라를 보면 거기 공동저수조를 사용하고 있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동수위원

다세대주택이나 빌라는 모두 옥상에 공동저수조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단수후에 상수도라인을 공사한 후에 급수를 재개하면 먼저 거기에 흙탕물과 불순물이 먼저 배출되겠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꼭 단수사고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거의 녹물이나 이런 거 발생되는 것은 거의 없고요, 다만 노후관사업이라든지 누수복구공사 같은 경우가 이런 녹물이 발생하지 일반 이번처럼 그렇게 송전선로 사고로 해서 전체적인 정수장 자체가 중단이 되어가지고 다시 재개했을 때 녹물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번에는 그런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빌라나 다세대의 공동저수조, 그것은 지금 1년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게 1년에 몇 번 청소,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게 되어 있다면 몇 번 되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6개월에 한번씩 해서 두 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연간 두 번 청소하도록 그렇게 아주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지침상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상하수도법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쪽에 있습니다. 수도법에.

이동수위원

아, 그러면 이것을 1년에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몇 번씩, 두 번이라고 하면 이것을 확인을 합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을 일단 통보를 해주고요, 각 공동저수조를 관리하고 있는 세대 내지는 관리사무소 쪽에다 통보를 일일이 다 하고요, 또한 그것에 대한 것을 결과를 받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청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를텐데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통보를 해서 그 청소했던 업체에서 영수증을 첨부를 해서 제시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크게 지금까지 문제된 바는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아, 청소대행업소에서 영수증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것을 첨부를 해서 세대나 관리사무실쪽에서 저희한테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네. 그걸로 확인이 된다고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동수위원

지금 단수 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 공동저수조의 바닥에 깔려있던 흙물, 침전물, 이러한 것이 급수를 재개했을 때 그것이 다시 나오니까 또 다시 단수를 해야 하고 이것이 번복이 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공동저수조 관리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세심히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세대주택이나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이 좀 많이 사는데 이러한 쪽에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동저수조가 깨끗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것을 좀 세심히 관리를 좀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어서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곡중앙로에 옛날에 장안말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지금 완전히 복개가 되어서 복개천이 되어서 거기가 하수도로 쓰이다시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그 옆에 인접부분이 중앙로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악취가 올라온다고 민원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도 9월달에 7개소의 우수전, 이쪽부분에서 악취가 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2006년도 9월 6일날 7개소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아 7개, 그 냄새가 발생하는 데 조치를 취했습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악취방지기를 설치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악취방지기라면 어떤 장치입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우수전쪽에 빗물받이쪽에 일반적으로 지금 나와있는 스틸그레이팅은 구멍이 전부 뚫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동수위원

그렇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 장치를 밑에쪽에다가 장치를 해서 평소에는 이게 닫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아,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닫혀지도록 되어 있고, 비가 와서 오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 무게 중력에 의해서 열리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 때만 물이 빠지고 빠지고 난 뒤에는 다시 닫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옛날에는 미꾸라지 잡던 하천이 이제는 하수도가 되어 가지고 7군데를 모두 처리했다니까 수고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왕송호수가에 있는 맑은물처리장 거기 증설공사를 하고 있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저희 의원들께서 지난번에 행감 자료를 보기 위해서 현장을 쭉 공사현장을 다 돌아봤는데 이동고개에 있는 쓰레기처리장도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처리기계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왔는데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지금 새로 되는 설비, 또 현재 가동되고 있는 설비, 이러한 것은 그 시스템에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른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이 시설들을 자동화를 시켜야 됩니다. 정부 정책이나 이거에 의해서 자동화를 시키고 인력을 최소화해서 비용을 절감해야 되는게 당면과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처리장 같은 경우에 이제 제어시스템 자체가 옛날에 아주 구형이면서 이게 호환성이 없는 시설이 지금 설치가 되어서, 또 노후가 됐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게 호환성이 좋고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면서 관리가 편한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아, 기존시설에 대해서? 시설의 설비가 그렇단 말이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증설하는 것과 기존시설을 가동을 하게 되면 현재 왕송호수의 수질이 매년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로 녹조현상이 짙고 물 아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이번에 증설하는 설비 가지고 그것이 좀 개선이 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된다고 답변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이 녹조문제는 단순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부분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세계적인 기기나 설비 등 포함을 해서 전반적으로 아직 녹조를 확실하게 예방을 하고 녹조를 없앨 수 있는 시스템이 나와 있다는 것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작년도에 우리 하수처리장의 슬러지 양을 감량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다가 초음파시설에 의한 녹조 내지는 슬러지에 대한 세포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초음파시설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어디냐면 철도박물관 쪽에 보면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지하차도.

이동수위원

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다 그것을 설치를 해서 한번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좀 확인을 해봤는데 약간의 지금 내년도에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분명히 지금 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은 받았는데요, 그것은 내년도에 한번 그것은 더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 녹조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지금 왕송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여건 자체가 녹조가 아주 발생하기 좋은 그런 호조건입니다. 뭐냐면 물이 우선 들어오는 물이 없습니다. 단순히 들어오는 곳이 군포지역 쪽에서 들어오는 그 물하고 하수처리장에서 들어오는 청계, 들어가는 그 물, 그런데 지금 저희가 수질관계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군포쪽에서 들어오는 수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사항에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인공적으로 이게 저수화를 시키기 위해서 제방을 막아서 이것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물이 전반적으로 정체되어 있고 또 수심이 얕고, 또 이게 햇볕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수온이 높고, 또 햇볕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영양분들에 의한 녹조가 살 수 있는 여건이 최상적인 상태로 유지가 되면서 광합성작용이 원활하게 되니까 타 지역보다도 상당히 녹조가 많이 끼고 일찍 시작해서 늦게까지 녹조가 발생되는 지역이 왕송저수지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처리장의 방수질도 일부 거기에 기여를 한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을. 아무리 깨끗이 한다고 하더라도 방수질이 BOD 2, COD 4 이렇게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차피 오염물이기 때문에, 그 양만큼은. 그래서 이 녹조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숙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앞으로 세계에서 개발되고 있는 각종 기기,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은 한번 시험적이라도 한번 가동을 하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는 한번 검증을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소장님 답변은 우리 왕송호수가 녹조를 일으키는 아주 배양지와 같은 그런 조건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한 해, 두해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의 눈은 옆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호수가 늘 이러한 상태니까 저것은 무용지물이 아닌가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아시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저도 느낌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에 나와 있는 처리장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요건이 되고 있는 영양분이라고 할 수 있는 질소와 인에 대한 완전제거시설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70%가 됐든 80%가 됐든 오염량은 일단 감소를 시키면서 방류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녹조 원인이 인도 거기 기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인은 좀 제거를 합니까? 이번에 새로 시설하는 데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거기에 지금 5천톤 증설을 하면서 초고속응집침전기 방식의 처리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인 증량이 상당량 줄어들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인을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량 줄어들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왕송호수 개발계획에 농촌공사와 함께 우리시에서 환경녹지과에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하는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으로서 이번에 증설하는 시설과 함께 녹조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쪽으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맡고 있는 소관부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저희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상돈

김상돈위원장

소장님! 그 설비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 이동수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좀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자, 다른 질의 또 하실 분 계십니까?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네. 제출하신 자료 44쪽에 보면 체납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2005년도 2006년도 구분을 해놨는데 2006년도 것이 이게 누계입니까? 별계입니까 누계입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체납현황요?

우남

김우남위원

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누계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게 2006년도 것이 누계입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2005년도 것에 2006년도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아, 포함되어 있어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래도 지금 건수가 1,814건이고 지금 1억200만원인데 약1억 300만원인데 이거 체납액이 너무 많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서 체납독려반을 지금 3인1조로 편성을 해서 매월 독려를 하고 있고요, 또한 체납이 되어 있는 그런 가정이나 이런 저기에는 정수처분이라고 해서 물공급을 안 하는 것을 2005년도에는 18번에 대해서 했었고, 금년도 12월말까지 한 12건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아예 지금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재산압류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재산파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아마 연말쯤이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게 말이죠, 개인당 최고체납자 체납액은 개인당 최고 많은 사람이 얼마나 밀렸습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 부분은 사업체가 부도가 났었던 건데 동부시장의 김주배라는 사람이 1,400만원, 그 다음에 주식회사 에피모의 윤인중이라는 분이 1,530만원 정도의 체납이 됐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와, 수도요금이 개인당 1,500만원, 1,400만원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이것은 업체거든요. 업체. 대부분이 여기 지금 포함되면 한 1억 300만원 정도의 고액체납자들이 한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거 조속히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서 받아내도록 하고 이거 돈 밀렸다고 해서 그냥 단수를 시켜버리면 곤란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분할해서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하셔서 물은 줘야 살 거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정수를, 일부 정수처분 하는 것도 이제 그런 방법을 유도하다가, 유도하다가 안 될 경우에 저희도 정수처분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수처분도 해서도 안 되는 경우에 우리가 최후쪽으로 우리가 재산압류라든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가 그냥 정수처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분할납부라든지 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경기가 그리 썩 좋지 못해서 그런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소장님이 이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페이지 19쪽에 보니까 상하수도 공사와 관련해서 설계변경 건수가 7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몇 페이지요?

길운

기길운위원

19쪽 보시면,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19쪽, 20쪽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이렇게 설계변경 할 시에 당초부터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렇게 변경이 좀 안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 점 사전에 잘 검토를 했던 건가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이제 저희 상수도와 하수도 이 부분이 참 저희 실무측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부분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도로를 굴착하다 보면 가스관이라든지 송유관이라든지 통신케이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지장을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을 안 하고는 사업시행이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이 됩니다. 사실 이게 우리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손바닥 보듯 다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그런 사항들이 아마 거의 없을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점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도 공사를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됐든 간에 지하매설물이니까 사전에 현장 답사도 하시고 쭉 둘러도 보시잖아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좀 차후에는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중복투자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하수관거, 그 실태가 지금 어떻게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렇게 자료화 시키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시스템이 됩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렇습니다. 지하매설물에 대한 GIS 지금 구축을 해놓고 또 사업이 시행되면 그걸 다시 또 조정을 하고 또 일부 시행을 하다 보면 당초에 우리 GIS 그려졌던 그런 부분들이 일부 안 맞고 그래가지고 수정하는 그런 부분들은 즉시 즉시 수정을 해나가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혹시 CCTV라든가 이런 영상자료로 해서 보관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들은 우리가 CCTV 원래 하수관거정비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매년 지역의 노후관거지역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파악을 해서 그 지역에 CCTV를 넣어서 관거상태를 우리가 점검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우리시의 하수관거 형태를 보면 합류식과 분류식 관거 이 두 가지로 적용해서 지금 시설이 되어 있나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주로 지금 합류식이 절대다수입니까 분류식이 많습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 총량으로 보면 분류식이 우수하고 오수관로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관의 기능상으로 따져본다면 오히려 포함되는 비중이 합류식이 더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새롭게 하수관거 매설하고 앞으로 할 때는 분류식으로 해야 되겠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부의 정책도 전환됐습니다. 이제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가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새롭게 신설되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재개발지역 이런 지역은 전부 분류식화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분류식으로 이렇게 잘 하셔가지고 빗물도 저희가 자원화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혹시나 하수관거시설 하다가 오접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이 분류식 관거의 최고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게 바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오접문제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오접문제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 시킬 수 있느냐가 이제 이 분류식관거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서 기존 하수관망이 대부분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빗물도 자원화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분류식으로 앞으로 계속 설치해가면서 생활오수와 섞이지 않도록 이렇게 환경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 점도 앞으로 시공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자체감사에서 수의계약 건수가 9건이 있는데 이 수의계약 건수를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게시판에 수의계약내용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왜 지금 이거 보니까 이게 공개가 안 된 이유가 이게 뭐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담당공무원의 업무가 사실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공개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어쨌든간에 담당공무원도 고의가 아니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조금더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행정을 해주시고요, 이러므로써 이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수의계약까지 해놓고 공개도 안 하고, 또 담당직원의 불찰이었다 그게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이 수의계약 액수를 보니까 한 4억 넘는 돈 같은데, 추후에는 하여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과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6개동사무소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동안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개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6개동에 대하여는 동장님들이 함께 출석한 가운데 업무가 해당되는 동장에게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김우남 위원입니다. 동사무소는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군데만 참석을 했는데 정말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참 잘 하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참 잘 하셨습니다. 6개 동장님이 다 계신데 공히 공통된 사항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그칠까 합니다. 민원실 창구 직원들 있잖습니까? 민원인이 들어가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물론 번호표도 뽑고 하니까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곤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두가지, 세 가지만 물어보면 그 다음에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귀찮다는 그런 표정입니다. 빨리 하고 빨리 가라 이런 식인데, 제가 평소에 의원 되기 전에는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꼼짝도 못하고 내가 필요해서 갔으니까. 꼼짝 못하고 그냥 예 예 예 하고 얼른 해주기만 바라고 왔는데, 의원이 된 뒤에는 방문을 해보니까 그때는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교육을 철저하게 하시어서 민원인이 누구든지 내 동에 찾아온 분은 내 동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좀 모르는 분이 온다 하더라도 좀 친절하게 얼굴 좀 쳐다보면서 좀 웃으면서 얼굴이 다 굳어있어요. 좀 웃으면서 이렇게 민원인을 대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으신 거죠?

우남

김우남위원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다음 지영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우리 동장님들 각 동에서 우리 주민들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각 동장님들이 1분씩만 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동의 가장 큰 현안이 어떤 현안이 있는지 우리 동장님부터 1분씩만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의, 그 동의 현안이 어떤 현안이 있는지.

용성

이용성고천동장

고천동장 이용성입니다. 우리 고천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1만5천명도 채 지금 안 됩니다. 1만5천명 정도라고 그러는데 그 인구 중에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역점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업무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으로 해가지고 강좌를 많이 하는데 저희 고천동 같은 경우는 여러 곳에서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가 중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노래자랑 한다든지 이런 게 여성회관에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성회관하고 저희 고천동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되요. 그리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농촌기술센터 거기서도 일부를 또 하고 있고, 특히나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이 완공이 되면 지금 소집하는 그 내용이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중첩이 되요 다. 그래서 가뜩이나 인구도 적은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모색을 하는데 모색을 하면서도 한계가 있어요. 여성회관 같은 데는 강사를 갖다 봉급을 주면서 이렇게 대우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저희는 10명, 5명 이런 정도를 가지고 그냥 그 수강생들이 돈을 내가지고 강사한데 이렇게 주는 그런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좀 다른, 수강생들 자체가 질적인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느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까지 생기게 되면 저희 고천동은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고천동현안은 그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수

강선수부곡동장

부곡동장 강선수입니다. 저희 부곡동 현안은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셔 가지고 지금 청사준공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6, 17일날 이전을 하고 18일부터 새청사에서 민원을 보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28일날 저희가 준공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삼동의 재개발때문에 민심이 좀 갈려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하루 빨리 수립이 되어서 민심 입안되는 게 좀 이번 기회에 민심들을 좀 달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빨리 수립되었으면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저희 장안마을이 개발하는 것으로 먼저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보상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객토나 형질변경으로 해서 지금 흙이 무제한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들어온 뒤에는 불법비닐하우스 투기꾼들이 몰려들 그런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지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려고 저희 동직원들하고 실갱이가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는 일단 교육을 시켰습니다. 필지 내에 주택이 없는 곳에 주민등록 전입 들어오는 것은 일체 불허해라 하는 지시를 해서 최대한 막고는 있습니다만 제대로 이게 될른지 좀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중량차가 다니다 보니까 부곡동에는 도로사정이 참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파손이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로보수도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질변경 준공할 때 관계과에 계속 전화를 해서 응급복구는 하도록 이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필지에 흙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본

임명본오전동장

오전동장 임명본입니다. 우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1호 확장사업이 진도가 좀 느리고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서 주민불편사항도 있고 모락산 모락중학교 학교부지 관계 때문에 교육청하고 대명2차간에 합의가 더딘 관계로 해서 2008년도에 정기적으로 개교가 안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때문에 지난번에 집단시위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주민불편 여론이 비등한 실정입니다. 또 동 자체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가 저희가 금년 1월달 신축청사에서 5층 건물에서 2층부터 5층까지가 주민자치센터인데 34개 강좌에 분기별로 약900명 내지 1천명씩 수강생이 등록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방대하고 수강생 인원이 방만하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 1명하고 자원봉사 하는 2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상당히 힘들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예산이 좀더 지원이 되어서 운영인력이 상근운영인력이 1명씩 더 추가가 됐으면 좋겠고 전기나 보일러 등 시설관리를 위한 기능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안간에 전기가 나간다든지 이런 냉난방기 고장이 나고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복구하는데 그 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1시간, 2시간 돼야 복구하러 오고 그러는 바람에 그동안은 굉장히 주민들한테 민원인들이 불편이 우선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기능직 인력이 1명쯤 배치가 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설을 더 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환

오복환내손1동장

내손1동장 오복환입니다. 저희 내손1동은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인구가 약 8천명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4년도 7월달에 거기 동장으로 부임할 당시에 인구가 약3만1천명인데 현재 2만4천명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포일주공 같은 경우에 모두 이주가 끝나서 지금 분위기가 좀 썰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구대하고 협조해서 슬럼화 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구대에서 순찰활동을 좀 협조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치센터 건립은 내년부터 저희가 추진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또 증액을 시켜주셔서 63억원 정도로 해서 내년에 착공을 하게 돼서 거기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운로공사하고 지금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다른 재개발이나 재건축 문제를 떠나서 현안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식

최유식내손2동장

내손2동장 최유식입니다. 내손2동 지역은 굉장히 의왕시에서 낙후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또 이웃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지역의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데 그 침체된 부분이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돈을 쓰지를 않아요. 그리고 집수리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를 지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시예산을 그런데다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도로 같은 것 놓는 것보다도 그런 데에다 써줘서 주민들 주머니를 많이 채워줘야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부동산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평당 토지값이 2,500만원선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세입자들이 굉장히 지금 전세값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보호대책을 해주는 게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아까 어려운 사람들이 내손1동 주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내손2동 지역으로 많은 분들이 전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특히 동절기 보호대책을 강력히 좀 시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골목길 청소가 저희 동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 골목길 청소를 미화원들한테 다 맡기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를 좀 많이 줘가지고 이 청소부분 이런 곳을 커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정기호청계동장

청계동장 정기호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계동사무소 앞에 사거리 지금 청계택지개발 하는 그 지역에 청계사 진입로가 지금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쇄를 하면서 인근 지역의 민원이 심하게 있어가지고 주공에도 많이 항의를 해서 작년에는 그림까지 그려서 해준다고 그러더니 금년도에 문서를 보냈더니 못해주겠다고 그래서 동네분들이 아주 민원을 심하게 했습니다. 결국은 해준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 구체적인 일정을 문서로 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2008년 내년, 후년 12월달에 착공한다는, 주공에서. 그래서 동네분들이 생각하기를 내년도에 입주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해준다는 것인지 세월만 보내는 건지 굉장히 불평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 협의를 해본 결과 그럼 내년말에, 1년 정도앞당겨서 법정기일이 필요하지만 1년정도 앞당겨서 내년 가을이면 착공이 되도록 좀 해보자고 지금 재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부터 주공에 입주가 되면 지금 농협앞의 그 도로가 굉장히 혼잡이 올겁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착공이 되어서 어차피 할 것이라면 그 작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입하려고 그러는 필지를 가지고 계신 토지소유자도 어차피 수용할 거라면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불평들을 하고 계신 게 좀 있습니다. 또 한 건은 저희가 내년도에 내년 12월까지 청계택지개발이 한 2천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청계동사무소가 1층에 민원 보는 데는 저희가 그런 대로 처리할 수 있지만 2층의 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회의실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과목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통장님들 회의를 하면 일과시간에 못 합니다. 꼭 12시 점심시간 내지 5시 이후에 해서 통장님들이 같이 회의실을 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라도 건축설계를 좀 해서 2007년도에는 좀 동사무소가 착공이 되어서 입주가 끝나면서 같이 좀 신건물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네. 지금 각동 동장님들께서 각동의 현안 문제를 말씀해주셨는데 특히 우리 청계동의 동사무소 건은 조기에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 지금 각동의 동장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해당하는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동수위원

부의장님이 6개 동장님들에게 모두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동장님들이 모두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안을 아주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강선수 동장님은 부곡동 부임하신지 몇 달 안 되는데도 소외된 지역과 같은 농촌마을을 구석구석 다 참, 더구나 그것도 식전에 돌아보면서 살피고 있으니까 농민들이 고맙다는 전화를 본 위원에게 여러 사람이 하는 걸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장안말 조정가능지역에 보상을 더 받으려고 흙을 실은 덤프트럭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한 것까지 소상히 살피고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또 위장전입까지 해서 보상을 더 받아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사무소에서 미리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다니까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각동에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업무를 보다 보니까 행사를 앞두고 동사무소에서 안내문자를 보내는데 행사단체에서도 몇 번씩 문자를 또 보내고, 또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문자를 보내고 하다보니까 이게 많이 중복이 되어서, 이게 잘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여러번 번복해서 하다보니까 이게 스팸메일처럼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좀 강구를 하셔서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높히는 그런 효과가 나도록 좀 아이디어를 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현장에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올해 된 초선으로서 그동안에 지역에서 단체장으로 많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의회에 들어와서 또 이렇게 새롭게 동장님들하고의 관계를 볼 때 이렇게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느낀 것을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은 어차피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시고 또 우리 여기 계신 일곱 분 시의원님분들도 지역에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의회와 우리 동장님들 관계가 그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느끼기에 약간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을 몇몇 의원들이 갖고 계십니다. 표현을 안 하셨는데 혹여나 저희가 오해를 한 건지 아니면 동장님들께서 그렇게 또 하셨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동장님들과 우리 의원님들의 관계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똑같이 저희가 섬기고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같이 항상 의논하고 상생했으면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의 여러 동에 7개단체 내지는 8개단체의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도 단체회원이라든가 또 장, 또 이런 분들이 새로운 연대가 바뀌고, 임기가 끝나고 선임이 됐을 때 새로 선임이 됐을 때 그분들도 위리 시의원들의 의견도 십분 조금 반영을 해주시고, 서로 의논을 해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장도 맡고 위원들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동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이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고요,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왕시의 발전은 여기 앞에 계신 6개 동장님들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여섯 분이 다 각동의 지금 현재 현안문제들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우리 김기태 부시장님 잘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에 참고하시리라고 믿고 있고요, 크든 적든 어느 조직이나 단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져주느냐 아니면 또 얼만큼 동참 해주냐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 수장도 굉장히 잘해야 되겠습니다만 각 동에서 우리 동장님들이 하는 행사, 각 동에서 체육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기능 운영도 있고, 하는 데 있어서 동민들을 얼마나 많이 참여시키느냐, 얼마나 동 행사에 관심을 많이 갖게 해주느냐가 동장님들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것이 각 동마다 주민들이, 동민들이 화합이 잘 이루어졌을 때 아마 그것이 시 행사에 함께 관심 가져 줄 것이고 또 그러한 시민들이 관심 갖고 동참해줬을 때 그 시는 발전하지 아니 할 수가 없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쪼록 우리 6개 동장님들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 드리고요, 또 동 발전을 위해서, 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6개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와계시면 바로 감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하실까요?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릴 것은 아마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 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좀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답변하시는 우리 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지영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문화공보과하고 연계가 많이 되어 있죠? 모든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업무적인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대학을 지금 여성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이렇게 문화 체육 위주로 이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더라고 요. 그런데 맞습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문화, 취미 중심이 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취업창업을 위한 강좌개설을 좀 증설하는 것이 어떤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호

지영호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앞으로 좀 이렇게 취업 창업을 위한 강좌를 많이 개설해서 취업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취업 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지영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김우남 위원입니다. 자료집 32쪽, 33쪽을 보면 강사채용이 면접실시채용, 강사채용 자격요건이 나와 있는데 이게 원칙입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럼 이대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가 채용할 때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까?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33쪽 보면 강사들의 연령이 보면 20세에서부터 30세 미만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원칙을 이렇게 정했으면 상용강사들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나이 많은 사람이 41세, 36세, 45세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채용하려면 원칙을 바꾸든지 아니면 원칙을 정했으면 원칙대로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이 원칙은 채용할 때에 나이제한을 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상용직이라고 그래서 채용하면 본인이 강사역을 할 수 있을 수 때까지는 저희가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현행 인사규정이 이게 언제 바뀔 것인지, 바뀔 계획이 전혀 없으신지요?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사실 운동강사들은 사실 40이 넘으면 사실 조금 힘에 겨운 이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제한을 좀 뒀으면 하는 저희 공단의 입장은 있는데 아직 규정을 거기에 맞춰서 아직 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젊은 회원들에게서 아마 불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가, 물론 저도 수영을 좀 해봤지만 굉장히 힘에 부칩니다 남을 가르키기에는. 그래서 젊은 회원들이 많이, 그 민원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그래서 인사규정을 만35세로, 물론 채용할 당시는 35세였었는데 오래 하다 보니까 나이가 이렇게 많아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럼 몇 년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교체를 한다든지 해서 민원이 없도록, 그러면 나이가 물론 나이가 전부를 가르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나이가 많아서 다시 일을 또 하게 됐는데,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전혀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생으로 하여금 민원은 없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영강사직을 수행하기에 나이가 좀 찼다 싶으면 다른 업무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전보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좀 생각 중에 있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인력의, 또 자리의 여유가 없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좋은 방법이 있으시네요. 다른 강사로 교체할 수도 있고 수영강사라고 해서 반드시 수영만 잘하는 것은 아니니까, 좋은 생각 갖고 계신데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시민들과 많이 접하는 시설들을 관리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활용센터 홍보관내 공간배치 등을 좀 활용성을 좀 높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활용비누를 만드는데 보니까 지하실에서 만들다 보니까 유독가스가 발생을 하고 아주 작업환경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자연통풍이 잘 되는 위치로 좀 옮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금년초에 음식물처리시설을 개보수하면서 그 2층으로 옮겨 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작업하는 분들이 냄새 때문에 지하가 좀 더 낫다 싶어서 그쪽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2층으로 옮겨 주려 하는데 오히려 인부들이 음식물쓰레기 냄새 때문에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음식물쓰레기 냄새보다는 비누의 유독가스가 몸에 더 해로울텐데요. 그리고 우리가 의원들이 행감준비 하기 위해서 현장방문 했을 때에 홍보관의 시뮬레이션 패널이 이상이 있던데 그거 가동이 됩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시에 저도 그 프리젠테이션을 드리면서 좀 당황스러웠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패널 전체를 보수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저희가 가동하고 있는 공정까지만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한번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연간 우리 재활용센터를 방문하는 학생들의 견학이라든지 또 방문자들의 횟수가 한 몇 회 정도 됩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균 월 1주일에 한, 두 번 정도니까 많아야 7일곱, 여덟 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지금 우리 지난번 저희 의원들이 성남의 수지에 있는 재활용센터를 한 곳을 저희가 견학을 했습니다. 거기는 아주 도심지 중심에 있으면서도 전혀 냄새도 나지 않고 도심 한 복판에 있으면서도 시민들이 어떤 거기가 불결한 시설이다 이런 감을 전혀 갖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우리 재활용센터는 그것보다는 더 좋은 위치, 환경이 아주 더 좋은 자연 속에 재활용센터가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지난번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양쪽을 비교해볼 때 우리 시설은 너무나 혐오스럽고 냄새가 많이 나고 하는데 좀 더 관리에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재활용센터가 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전체의 위생관리체계가 좀 허술해보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생각은.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실상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시설을 운영하는 업무만 저희가 맡고 있고 시설 개보수라든지 설치부분은 시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있는 상태에서나마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래서 2004년 저희가 수탁 받은 초기보다는 냄새가 많니 제거되었습니다. 또 시에서도 냄새 제거하는 시설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많이 제거가 됐는데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동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앞에 노후차량들이 폐차를 해야 하는 차량들 여러 대를 세워놨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저기에 보시면 저 차들은 왜 늘 저기에 서 있죠?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 차들이 이제 보면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나 쓰레기 운반차량인데 업체가 한, 두개가 아니고 여러 업체가 지금 저걸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없어요. 저기가 단속지역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저희가 임의로 견인할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지금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상의 하지 저걸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저기에 보면 음식물 수거차량이라 했는데 뒤에 음식물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없고, 저기에 그대로 방치된 지가 오래전부터 저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사장님께서 확인하시고 조치하신 후에 의회에다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우리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지금 저 차량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민원 받으신 사항이 있으세요 ?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원 받은 사항은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수시로 다니면서 저희가 볼 때도 상당히 불결하고 뭐가 정리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것인데 실제로 저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지 저희로서는 사실은 솔직히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그래서 해당과하고 상의해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페이지 30쪽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에 재활용품의 반입 및 선별물량을 비교하면 2005년도의 경우 반입된 물량이 50%는 파쇄후 소각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쓸데없는 물품 반입을 시켜 선별하는 것 같고요, 청소대행업체와 협의 또는 세분화된 분류를 통해 처음부터 선별량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뭐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 재활용품 수거는 공단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는 음식물쓰레기만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땅히 답변 드릴 수 것이 없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럼 재활용센터 내에 있는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아닙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다시 민간위탁업자한테

상현

김상현위원

민간위탁을 준 겁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58쪽에요, 공단에서 5개의 주차장 770면을 관리하고 있으나 수입은 위부에 위탁한 주차장 6개, 약 670면이예요. 보다 적고 여기서 인건비를 제하면 실제 수입은 더 적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주차장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익성을 제고하는 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연히 민간위탁을 저희가 주게 되면 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곳은 주로 주택가에 인접한 주차장으로서 전에 민간위탁을 했다가 상당히 민원이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서는 수익성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주민의 편의를 우선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직영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 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당초에는 주차장마다 두 사람씩 인원 배정을 받았었는데 역시 둘이서 24시간 지켜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현재는 한 사람이 하나의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비용은 최소화 하면서 지금 저희가 수익은 내고 있는, 참고로 저희 직영주차장에서 약 170%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수지비율로.

상현

김상현위원

이사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을 주면 지금의 배 이상으로 수입이 예상되고 또 그 수입이 예상되는 반면에 또 거리질서 확립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질서확립하고는 조금 얘기가 다를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면 주택가 주차장은 하여튼 사람이 지키고 있으면 안 들어옵니다 전혀. 절대 안 들어옵니다. 하여튼 골목골목마다 차량이 통행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저희는 지금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야간 10시 이후에는 그냥 개방을 해놓고 있는데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공단 직원이 주차장 요금을 받으려고, 징수하려고 서 있으면 차가 안 들어오고, 퇴근하고 끝난 다음에는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나마 몇 대 들어와서 조금,

상현

김상현위원

들어와서 조금 댄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골목은 조금 나아지고요.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그 분들이 24시간 계속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좀 있더라고요.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서 못 받은 주차요금이 있습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 없습니다. 저희 수시로 다니는 거, 저희는 한 90% 가까이가 정기주차예요. 저희가 직영하는 주차장은. 그래서 나머지 약 10% 정도가 일일주차 이렇게 들어오는데 낮에는 거의 서너대 정도 들락날락 하는 그런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월정액을 내고 주차하는 차량이 있지 그냥 일일주차 하는 차량은 없다?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 없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체납된 요금은 전혀 없다?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혀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체납은 없습니다.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차량은 있겠죠 그냥.

상현

김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차장 입찰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과정에서 최고 금액을 써낸 분이 입찰이 되는 거죠? 낙찰 받는 거죠?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한번은 그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가 최고 금액을 써서 입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5개월이고 6개월이고 이렇게 운영을 해보다가 내가 입찰금액을 써낸 금액이 내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로 턱없이 부족해. 그러면 그것을 취하할 수 있습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경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강제할 수 없어서 계약을 폐기하고 다시 입찰을 한 것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처음에는 그 금액을 가지고 그 주차장을 운영해서 자기의 인건비와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서 분명히 입찰을 써서 최고금액을 써서 입찰을 봤는데 계약이 2년인데 6개월후에 나 못한다. 그리고 그동안 안전장치도 하나도 안 해놓고 그 사람한테 입찰을 준 겁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이행보증증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약금액의 10% 선을 받기 때문에 다시 제3자 수탁자를 찾을 때까지 그 보험증권으로 저희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을 못하는 기관은 이행보증금 한 것을 가지고 받아내고 나머지는 재수탁자를 찾는다 이 말씀입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기 전에 애초에 그러지 못하도록 규약이나 이런 것을 정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시장논리상,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제 수탁자가 입찰을 할 때는 수탁자가 입찰에 응찰을 하기 위해서, 아니 낙찰을 하기 위해서 최고금액을 쓰더라고요. 옆의 눈치 보면서. 그러면 본래 자기가 가져왔던 예정금액 이상으로 써가지고 낙찰을 받도록 이렇게 가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사업을 실패하는 거죠. 결국에. 그쪽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이 몇 달을 해봐도 이게 장사가 안 되고 밑진다 그러니 난 못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공단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손해를 저희가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수용을 하고 제3자를 찾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그게 대체방안을 하는 조례나 규약이 없다 이 말씀이죠? 본인이 최고의 금액을 쓰면서 운영해보다 나 이거 못하겠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포기각서를 내면 다시 그러면 제3자의 수탁자를 찾아서 또 입찰을 봅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방식으로, 꼭 한 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상현

김상현위원

한 건 있었습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별로 큰 문제없이 잘 지금,

상현

김상현위원

앞으로 추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약이나 그런 것을 좀 정해놔서 그러한 폐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찾아보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공단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우리 직원, 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공단운영이 지금 2년쯤 지났죠?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2년반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길운

기길운위원

그동안에 2년 지나면서 좀 느껴보신 점 간단하게 피력 좀 해주실래요?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길운

기길운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제약조건도 많고 또 이렇게 간섭 아닌 간섭도 많이 받으시면서 열심히 해주신다니까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이 2005년도 2006년도 수입 지출에 보시면 다른 것은 다 빼놓고 일단 체육센터 수영장 수입과 여성회관 수영장 수입 그것 좀 한번 불러줘 볼래요? 뒤에 팀장님이 자료제공해서 좀 주세요. 2005년도 체육센터에서 수영장 부분에서만 얼마가 매출이 올랐습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자료제출은 이게 작년 행감 이후 자료이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만 2005년도 두 달 실적이 되겠습니다. 두 달 실적이 체육센터에서 수영장수입이 1억1,700 대비해서 2006년도 1월부터 10월 20일까지 저희가 자료 제출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 때까지가 6억2,200이렇게 봐서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럼 이사장님, 그러시면 2005년도, 2006년도 대비해서 수입이 감소했습니까 향상이 됐습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영장 수입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감소하는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상당히 이것을 유심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처음에 감사했던 사항은 주공 재개발로 인해서 주민이 이주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감소를 했다가 최근에 와서 안양지역의 민간수영장이 폐쇄를 해가지고 그쪽 시민들이 우리쪽으로 찾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늘어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주공 이주하고 대우도 재개발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빠져나가고 해서 그 영향이 주로 영향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보면 지금 개발 때문에 이주해서 매출이 감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상대적으로 안양쪽에 평촌의 스포츠센터 한 곳하고 뉴코아쪽 보면 올림픽 한 군데 폐쇄했잖아요?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또 그쪽에서 기존의 회원들이 상당수가 우리 쪽으로 많이 오시리라고 믿고 있는데 또 한편은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셔틀 노선버스가 우리 의왕시 아주 좋은 지역을 다 순회하면서 우리 의왕시 시민들을 다 모시고 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수입이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데 앞으로 향후 몇 년은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될텐데 저희는 안양쪽으로, 평촌쪽으로 셔틀버스를 투입해서 그렇게 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쪽에 저희도 시설관리공단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자기네들도 원칙적으로 타시의 시민은 그렇게 의도적으로 유치를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지로 저도 셔틀버스가 저희 내손동 지역을 돌아가는 것을 보기는 봤는데 그쪽의 의왕시하고 안양시하고 이렇게 겹쳐있는 지역들이 있잖습니까? 거기를, 그렇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의왕시민이 얼마나 지금 거기서 수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평촌지역이라도 저희가 회원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안양쪽도 멀리가지 말고요, 바로 도로경계점에서 평촌지역까지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셔틀버스 노선도 한번 조정해주셔서 매출증대를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지금 공단 설립 이후에 지금 기존의 프로그램 큰 틀은 지금 변하고 있지가 않는 것 같애요.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것 맞죠?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보면 앞으로 경쟁 대상업소가 업체가 많이 주위에 오픈을 하고 이러는데 향후 또 부곡스포츠센터가 또 저희가 신축예정에 있고 그럼 여성회관에 오시던 일부 회원도 상당히 또 감소가 되고 향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제까지의 획일적인 안일한 프로그램을 고수할 게 아니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좀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향후 연구과제인데 그쪽으로 어떻게 검토해 본 적이 있으세요?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쪽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하고 연계해가지고 학교에 전용시간을 좀 배정한다거나 해서 이제 이탈하는 부분만큼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리고 또 체육센터에 오시는 회원들께서 등록날짜가 의왕시민은 언제, 또 타지 사람은 언제 이렇게 정해져 있죠?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지금 지금까지는 동일한 조건으로 한번씩 밖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신청하는 횟수도 의왕시 시민들한테는 한 번 더 신청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맞벌이부부나 이런 사람들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신청은 사실 오전, 오후 못 하거든요. 저녁은 밤에 오고. 그러면 또 못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 한번 더 이렇게 티켓 할 수 있는 그런, 괜찮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탁구장에 관해서 한번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손동 탁구장 동호인들, 몇 개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탁구 4개 동호회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보충자료집 보면 동호회 현황을 보니까 지금 우리 의왕시거주자와 타 거주자 비율이 지금 대략 한 50% 됩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6대 4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의왕시 거주자가 60%, 타 시 거주자가 40%?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물론 우리 의왕시 시설이라 그래가지고 꼭 우리 시민들만이 꼭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그런데, 현재 동호인들 탁구시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꽉 차 있어요. 그러나 보니까 우리 지역 시민들이 퇴근후에 가족끼리 이렇게 탁구도 치러 오고 그런 알콩달콩한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는데 오면 탁구대가 동호인들이 전부 점령해있고 한 대 내지 두 대만 비어주는데 그것도 누가 치고 있으면 분위기가, 일반 시민들이 칠 수가 없어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안 됩니다 거기. 동호인들이 전부 점령하고 있고. 또 향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호인들이 시간대로 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만큼은 동호인들 사용금지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 그것도 저희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동호회로 하여금 당초의 약속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실 일반인들이 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주말이라도 일반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 반 정도를 구분해서라도 그 부분만큼은 일반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적극 해보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꼭 좀 그 부분을 할 수 있게끔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동호회들하고 일반시민들에게 서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덧붙혀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께요. 지금 부곡 종합다목적체육관, 앞서 다른 과에서도 이게 좀 논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검도쪽 계약을 해서 그렇게 계약하게 되었죠?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부곡복지회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운

기길운위원

네. 복지회관 3층에 있는, 지금은 회의장이 아니라 검도장이라고 그러는데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에 아시다시피 거기가 이제 공연장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당초 목적은 결혼식장을 주로 생각해서 그 시설을 운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수탁받고 나서 운영을 해보니까 연간 뭐 10건 내지 작년도는 저희가 다시 보니까 한 12건 정도 대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검토하다가 그 공간을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시와 협의해서 금년 가을에 그것을 바닥을 평면화하고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했는데 저희가 검도협회 지금 임대하고 있는 것은 평일, 평일날 2시부터 새벽 다음 9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 협약서에는. 실제로 검도협회에서 운영하는 시간은 2시에서부터 11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야간에는 저희가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기왕에 검도인들이 밤11시까지 거기서 활동을 하면 비어있는 시간까지 좀 관리라도 해달라 하는 취지에서 아침까지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현재는 대관형식으로 지금 협약을 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이사장님 거기가 임대입니까 대관입니까? 성격이.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관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람의 말씀은 관리차원에서 11시 이후까지 좀 책임을 져달라는 뜻으로 그렇게 참 좋은 뜻으로 하셨는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그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내용은 그렇지가 않고 지금 부곡쪽에 사시는 주민들이나 부곡쪽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검도관으로 바뀐지 잘 몰라요. 새롭게 아셔가지고 지금 야단이 났습니다 지금. 지금 부곡동 사회단체에 방이 없어서 아주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아침 9시까지인데, 오전에는 사실 행사라든가 일반사회단체라든가 무슨 뭐, 잘 안 하거든요 사실 오전에는. 주로 오후에 하죠. 그런데 지금 그 전에는 거기가 좀 외진 곳이었는데 지금은 그쪽에 새로 아파트도 많이 들어가고 주거가 형성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이제는 접할 수 있는 동선거리가 상당히 짧아졌습니다. 이제는 많이 이용할 거예요. 또 동사무소까지 바로 인접 근거리로 올해 또 개청하고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계약조건이 되어 있어서. 지금 거기 3층에 보면 한쪽에 가면 그랜드피아노가 먼지에 쌓여가지고 그것도 상당히 우리시와 우리 학원연합회에서 애써서 장만한 악기인데, 지금 이제는 근접권이 가까워서 앞으로 많이 활동도 하고 거기서 사무실 사용할 텐데 지금 보면 완전히 한 종목만 쓰게끔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어요.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거기가 리모델링 끝나서 지금 이제 운영을 시작하는 단계라서 그렇게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저희 공단이 임의로 대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거기 직원이 매일 상주합니까? 공단직원이요? 매일 나가 있습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3층 사무실을 보면 검도관 사무실로 다 꾸며놨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상돈

김상돈위원장

기길운 위원님!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죠.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지금 이대로 그냥 오전에 대관하고자 하는 어떤 단체라든가 개인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 그냥 검도 개인종목이 운영을 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향후 어떤 프로그램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 오후에 검도교실을 이용한다 그러면 오전에 어떤 교실을 다른 프로그램을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여쭤보시죠.

길운

기길운위원

네. 우리 행감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죠.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저희가 오전에는 탁구, 기타 저희가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댄스스포츠라든지 이런 몇 가지 종목을 부곡주민들 편의를 봐서 그쪽으로 이관해서 운영을 할 지금 계획이 있고요, 특히 주말에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누구라도 대여해서 행사장으로, 지금은 이렇게 맨바닥 플로어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별도 의자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할 때 행사장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일반인들에게도 하시라도 대관할 이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렇게 앞으로 향후 체육관 활용을 그렇게 일반시민들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우리 기길운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언제부터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 초부터 그렇게 할 겁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네. 아까 기길운 위원님이 잠깐 순환버스운행에 대해서 잠깐 질의가 있었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새 보건소를 경유했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인데 그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가 지금 관련과하고 지금 상의 중에 있는데요, 부곡방향에서 여성회관을 다니는 당연히 거기 정차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내손지역에서 가는 차편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저희 지금 셔틀만 가지고서는 주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수련관 쪽에서 2대 버스를 대형버스를 임차해서 내손지역으로 운행을 한다고 해서 그 버스와 같이 연계해서 보건소까지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남

김우남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31쪽을 보시면 예산이용 전용을 법에 맞게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이사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가한 항목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업무추진비는 예산 전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타 다른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이사장 결재로 해서 예산 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의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63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현수막 제작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보니까 여기 아홉째줄에 보면 여성회관 수영장 여름방학 특강 현수막제작 해가지고 9만9천원으로 되어 있고요, 또 그 밑에 밑에 보면 겨울방학 특강 홍보현수막은 35만2천원으로 되어 있고 또 밑에 보면 여름에는 7만7천원이고 맨 끝에 보면 또 40만7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현수막비가 조금이고 겨울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이렇게 된 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설명해주십시오.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절적인 이유인데요, 여름에는 원래 선전 별로 안 해도 손님이 좀 많습니다 보통. 그래서 현수막 같은 것은 주요 시설물에만 하고요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이용회원이 없기 때문에 셔틀버스에도 달고 곳곳에 하여튼 현수막 개수가 많은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개수가 많아서 이렇게 많습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지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김우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좀 간략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예산 전용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특별한 데에는 전용할 수 있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래도 여성회관의 도서구입비 명목을 현수막으로 전용한 적이 있죠?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어떤 것이 급한 것이고 우리 주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도서구입비를 왜 전용을 합니까? 참 잘못된 거예요.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취지로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돈 어디 전용할 때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앞으로는 좀 이런 것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설관리공단 감사원 감사 받은 적 있죠? 거기 보면 지적사항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직원을 진급 시키면서 직렬에 맞지 않게 직원을 진급시켜서 감사원 지적 받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것은 감사원 감사사항이 아니고요 시의 회계감사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저희가 직렬을 보면 기계, 건축, 전기 이런 정도의 기능직 직렬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공단의 입장에서는 기계를 하는 사람이 기계만 하고 전기하는 사람은 전기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는 기능직도 행정업무를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급심사를 하면서 기술직이었든가 하여튼 하나가 건축직이 있는데 그것은 복수직 해가지고 지금 추세는 너무 세분화 하지 말고 하나의 큰 테두리 안에서 인사운영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필요성은 과연 그러면 행정능력을 누가 더 잘 할 수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조금 정원표에서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단독으로 하지 않고요 저희가 인사위원회의 검토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사에거는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영호

지영호위원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면 지금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했는데 지적사항이 나온 겁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나름대로는 판단을 한거죠. 그러니까

영호

지영호위원

저기 이사장님 판단보다도 법적인 문제를 검토를 하셨어야지 이사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셨다는 얘기로 이해가 되네요. 그렇게 하신겁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게 아니고 법이 아니라 저희는 이게 뭐냐면 지금 정원표 해가지고 저희 인사규정에 별표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영호

지영호위원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르면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동일한 직렬은 다음 하위직급에서 실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겁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규정을 적용한 겁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데 지적사항 나온 것입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죠.

영호

지영호위원

여기에 따랐는데 지적사항 나왔으면 지적을 잘못한 거네요.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금 현재 지금

영호

지영호위원

잘못 됐으면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만 변명을 하세요?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위법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과연 우리가 잘못한 건지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적사항 나온 것에 대해서는 거기 법에 맞게 직렬을 잘 좀 지켰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지금 거기 밑의 하위직 직원들은 얼마나 피해가 가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런 문제는 여기 지금 나와있는 인사규정에 따라가지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일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부곡체육공원을 많이 애용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겨울철에 눈이 쌓이면 아이들이 언덕 위에서 비료푸대나 박스를 타고 눈썰매를 타느라고 언덕에 있는 잔디가 많이 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좀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바랍니다.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발 지압장을 보면 지압 할 수 있는 돌들이 패여 나가서, 그리고 또 경계를 심어놓은 철, 심줄 철들이 끝이 날카롭게 패여 나가가지고 맨발로 지압운동을 할 경우에는 발을 다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수선이 되었는지?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수리를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했습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동수위원

그 외에 체육관 안에 보면 종합체육관 새로 지은데 부실한 부분 이런 곳은 수리는 체육시설담당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거죠?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아직은 하자 보증기간이라서 시설보수는 지금 문화공보과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그러면 체육공원에 대한 것은 마치고, 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규정을 좀 정비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감사실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중에 주차관리원이 핸드폰으로 차주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사용한 비용처리문제가 있었죠?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한 것은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처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주차된 차들에게 그것이 바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돌아오는데 그러한 것은 이사장으로서 시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당시에 저희가 그 각 주차장에 전화가 없었습니다. 당초 수탁을 하면서 유선전화를 놔줘야 마땅한데 예산이 사전에 편성이 안 되어서 전화가 없었던 시기에 주차된 차를 관리하고 하기 위해서 수시로 핸드폰을 사용했어요 저희 직원들이. 그런데 이것을 보상해 줄 방법이 없어서 사실은 저희 판단 하에 소정의 실비변상적인 금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해서 지급했던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행정력을 조금 저거 했던 것은 그동안 실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그 증명서류를 조금 사전에 좀 비치 했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여러 가지 절차상 복잡하고 좀 번거롭다 판단이 되어서 사실은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공했었습니다. 우선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시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동수위원

네. 그 증빙자료라는 것은 요즘에 핸드폰에도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러한 차량을 사진촬영을 해서 제출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이런 것은 정 안 되면 규정을 정비해서라도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거 아까 질의 드렸던 사항인데요 아까 전형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목간전용 원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전용을 하게 되면 이게 습관적으로 되어버리거든요. 아무렇게나 세웠다가 나중에 목간 변경하면 되지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2007년도에는 가능하면 목간변경 하지 않고, 경험 있지 않습니까? 벌써 몇 년 됐으면 변경하지 않고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해야죠.

우남

김우남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자동차 전용극장 지금 그 문제가 지금 어떻게 현황이 어떻습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6개월 연장, 연장이라기 보다 6개월만 다시 자동차극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 달 안에 다시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 6개월동안 재입찰 해가지고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다시 입찰을 해서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6개월 지나면 자동차전용극장은 폐쇄가 되는 겁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가장 거기 주차장의 애로사항이 하절기에 일반시민들의 주차공간부족이 가장 문제로 발생했었는데 겨울철하고 6월까지는 큰 불편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6개월만 재임차하는 것으로 해서 입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6개월 이후에, 대개 보면 입찰해서 한 6개월이면 5천만원 정도?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얼마가 나올는지는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전에, 입찰금액이 얼마였죠?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해로 보면 연간 한 5,500?

길운

기길운위원

연간 5천?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향후 6개월 이후에 폐쇄가 될 시에 거기에 상응하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뭐, 복안이라든가 계획 있으세요?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가 차고지증명을 발급하게 되면 저희가 비슷한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하여튼 한편으로 보면 그 백운호수가 저희 의왕시의 명물이거든요? 외부에서 많이 오시고 즐기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자동차전용극장도 하나의 명소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해서 자동차전용극장 그 6개월 이후에 그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다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검토를 해야겠죠. 저희가 다방면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잘 검토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제작은 언제 제작했죠?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도 하반기에 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때 금액은 대충, 한 5천만원 되죠? 아, 4,500만원 정도? 그러면 홈페이지가 지금 완벽하게 구축이 다 끝났습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스템상은 저희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대금 다 지불했죠?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다 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구축 용역사업에서 감사지적을 당했죠?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감사지적 당한 내용이 뭐죠?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 완료가 당초계약이 11월 하순, 11월말 정도였어요. 그래서 11월말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받았는데 저희가 보니까 이게 미흡한 게 많아서 수리 좀 시켜야 되겠다 해서 수리를 좀 시켰어요. 그런데 수리를 12월말이면 다 끝낼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해서 12월말까지 수리작업을 끝내도록 이렇게 오더를 했는데 12월말에 보니까 저희가 보기에 아직도 미흡한 게 있어서 대금 다 지급 못 하겠다. 1천만원 놔뒀다가 이거 다 끝나면,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왔을 때 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미지급 계산했다가 1월달에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사지적사항은 그것은 다시 반납했다가 써야 된다 이런 지적사항이 되어서 회계처리상은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행정절차상은 약간의 하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본 위원이 이 서류를 지금 보니까 감독관을 지정도 하지 않으셨고, 또 검사자 및 조서도 작성도 하지 않았고, 이런 몇 가지 사항이 지적이 되어 있는데 감독조서와 검사조서 없이 대가를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지급 했거든요. 지금 홈페이지를 보면 지금도 우리 일반시민들이 많이들 클릭하고 들어가는데 지금도 이렇게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렇게 일반시민이 봐서 혼돈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 홈페이지 제작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먼저 대금을 저희가 너무 빨리 지급하지 않았나. 일반시민들이 지금도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검색도 하고 예약도 하고 할 때 혼선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좀 민원이 많이 접수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도 좀 참고하셔 가지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홈페이지는 계속 개선을 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50쪽에 시설대여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몇 곳이죠?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개수로 따지면 21개고요, 사업장별로 따지면 14군데인가 15군데 되는데 정확히 지금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동수위원

네. 21개소를 관리하고 있다고요?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주차장까지 합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동수위원

네. 많은 시설을 관리하고 계신데, 우리시에 속해있는 시설들은 공공성을 우선하기 때문에 어떤 손익분기라든지 이러한 것은 아직 생각을 못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문화복지타운에도 신 건물들이 지금 속속 지금 다 완공이 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또 계획 중인데, 이러한 것이 가장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이러한 넓은 공간을 가진 시설들을 앞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을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대여해서 그래도 자체수익을 내어서 운용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특히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민간인 출신 이사장으로서 초대 이사장으로서 이러한 수익적으로도 좀 창출을 해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수익성을 상당히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도 대여를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기타 체육공원도 그렇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수익성을 증대시키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동수위원

네. 방금 전에 우리 기길운 위원님이 질문한 부곡복지회관에 검도장을 대여한 것도 보면 이거 아주 형식적인 그러한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더 앞으로 좀 대여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셔서 깨끗하고 또 넓은 그런 공간, 좋은 시설 이러한 곳에서 예를 들자면 아이들의 생일파티를 한다든지 이러한 이벤트를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아이디어를 좀 내셔서 유지관리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에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지영호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에 제출한 조직진단용역에 대한 추가감사 요청이 있어 재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재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영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제일 바쁜 부서인데 이렇게 또 재감을 하게 되어서 본위원으로서는 대단히 죄송하고요,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하면서 검토한 결과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자료를 보게 되면 계약일자가 2006년 07월 04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회계과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해명을 못하고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회계과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이 자료에 오타가 발생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럼 몇 일이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그 저희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7월 20일입니다. 7월 20일이 맞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네. 20일이 맞죠? 계약일자가 7월 20일, 착수일자가 7월 24일, 준공기한이 11월 20일인데 연장 한번을 해서 또 중지시키고, 그렇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연장은 몇 일 했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12월 5일까지,

영호

지영호위원

그리고 11월 30일날 중지 시켰고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이 자료, 계약서 계약한 6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안 갖고 계세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아, 회계과

영호

지영호위원

아뇨, 추가자료 주신 거. 용역합의서.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6쪽 가지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거 가지고 있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추가로 제출한 자료,

영호

지영호위원

네. 갖고 계십니까?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자, 여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12월 5일이 납품일로 연장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면 최종보고서안은 20일 전인데 언제 나와야 됩니까?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우리가 11월 27일날 용역보고회를 하고 용역중지는 11월 30일자로,

영호

지영호위원

11월 30일자로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최종보고서안을 과업기간 12월 5일, 20일전에 내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럼 몇 일인지 압니까? 11월 15일이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최종보고서안을 납품업자가 내지 않았거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또한 최종보고서는 과업기간 만료 1주일 전이예요. 1주일 전이면 12월 5일에서 1주일 전이면 11월 28일입니다. 중지를 11월 30일날 시켰어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답변 좀 해보세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어디에서 착오가 있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지금 그것을 자료 좀 가져왔으면,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영호

지영호위원

자료는 여기 주신 자료입니다.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최종 보고서안이 20일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12월 5일이면 20일 빼면 11월 15일이예요. 맞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리고 최종보고서안은 과업기간 만료 1주일전이예요. 12월 5일에서 1주일 7일 빼면 11월 28일인데 어떻게 중지를 30일날 시켜요?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이 업체에서 지금 늦어진 데 대한 지체상금을 지금 여기 계약내역서 보니까 0.25%를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0.25%에 대한 것을 용역업체에다 받아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늦어진 것에 대해서.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확인해서 그게 사유가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여기 납품합의서에 보면 다 그렇게 조목조목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날짜 계산해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중지날짜하고. 그러면 이것은 허위자료예요 다. 답변은 서면으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우리 지영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조직진단 용역결과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조치를 시켜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왕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감평 및 종료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44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왕시 행정 전반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돈 위원입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5대 개원 이래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감사를 위해 사전에 현장을 답사하고 연찬회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준비와 열과 성을 다하여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정리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의 대표자로서 5일동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2007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등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업무가 일원화 되지 않아 업무효율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관리소홀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업무를 조정 또는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혀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몇 년 전부터 고천동 일원에 문화복지타운 건립 예정부지로 결정됐음에도 관련과와 협의 없이 주유소내 세차장 건축허가를 내주어 토지보상시 예산낭비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업무협조 체계를 확보하여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주는 도시 녹색의왕의 슬로건을 무색하게 하는 그린벨트 내에 오폐수가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학의천으로 흘러들어 청정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음에도 관련과에서는 단속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해당과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불법사항을 시정하여 깨끗한 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시에 자료를 누락하거나 자료를 불성실하게 작성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향후 감사자료 작성시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님들이 현황을 오류 없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불법시설물에 대해 민원사항을 접수하고서도 불법사항을 처리하지 않은 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행정에 대한 민원인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향후 행정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과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불법사항을 조치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에서는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시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많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용역은 법이 발의되어 곧 시행에 들어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용역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함으로써 용역비에 대한 예산낭비와 용역결과물이 무용지물 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사업 시행시 무조건 외부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팀을 구성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력풀자원을 활용하여 계획서 검토 및 자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다면 예산절감은 물론 업무연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설관리공단 개설 이후 운영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이용시민이 줄어들고 있으니 적극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몇몇 부분에서 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평가를 잘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후진을 위해 공로연수를 떠나시는 천부길 정보통신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모습은 모든 공직자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장을 설치하고 도움을 주신 보조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감사장 준비에 있어 무거운 법령집 등을 운반해주셨는데 요즘은 시대가 디지털정보화 시대인 만큼 현행 법령검색은 인터넷을 이용하면 편리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앞으로는 법령집 대신 간편하게 컴퓨터를 설치해주시면 일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아울러 2006년 감사를 실시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소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으며 내 고장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이 아닌 협력과 동반자의 관계입니다. 의회, 집행부 모두 각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가운데 시의 발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병술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금년도 업무를 잘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정리되는 대로 본회의에 회부하여 승인을 받아 이송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행정 전반에 대한 200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00분 감사종료

아닌

아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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