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애휘
손애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총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혜숙위원님!
혜숙
정혜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정혜숙위원입니다. 김창희총무과장님! 감사자료 4페이지.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창희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직장교육 및 남구아카데미 실시현황을 보면 직장교육이 5회이고 남구아카데미 교육이 3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남구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면 구태여 이 명칭을 2개로 나누어서 계획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정혜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교육하고 남구아카데미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직장교육은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공무원이 꼭 알아야 될 윤리의식이라든지 정보보안에 관한 내용, 안보라든지 안 그러면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성폭력 예방관련이거나 아니면 성별영향분석 평가 같은 그런 내용은 직장교육으로 지금 되어 있고, 남구아카데미는 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카데미는 개인소양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자기계발쪽으로 조금 더 저명한 분을 모시고 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을 통합 관리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을 통합해도 분류만 이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 내용상 교육내용은 똑같은 사항이니까 이해하기 쉽도록 분류가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분류를 했지만 통합해서 운영해도 무방하다 이 말씀이죠?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예.
혜숙
정혜숙위원
앞으로 통합해서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이 있고 시간적으로 많은 혜택을... 안 받는 한도내에서 운영이 된다면 통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교육 시행시기를 보시면 직장교육하고 아카데미가 시행일이 다릅니다. 월별로 해가지고 1회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계속 같은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이제 중간중간에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이 교육 실시 때에 동 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도 같이 교육을 받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동에서도 2, 3명정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럼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에 많은 보탬이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9페이지에 1일 명예과장제 운영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일 명예과장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1일 명예과장으로 추천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우선 명예과장제를 시행하게 된 추진취지라든지 목적이 구민들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가 최고 우선이고 거기에 따라서 구정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심으로써 구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하고 직접 주민들하고 만나서 어떤 이해가 상충되는 그런 면이 있는지 그걸 이해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시행부서는 지금 12개 부서가 되어 있는데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분을 추천을 받아서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주로 젊은층도 있고 요새 참여하는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합니다. 자생단체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추천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일반 서민층입니까? 안 그러면 중산층인지 안 그러면 직장에서 어느 정도의 경력을 쌓은 분들인지 학교교사님이든지 안 그러면 회사에 다니는 간부님들인지 이런 분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추천해서 받아서 명예과장으로 임명해서 1일 근무를 하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를 한 가지 들자면 건설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실제 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그러면 그쪽에 관심이 있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대상을 한다기보다는 다양한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러면 차별화가 없이...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추천받으면 추천받은 분에 대해서 합당하다하면 1일 명예과장제로 근무하게끔 체험을 하도록 만들어 주네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근무를 한 후에 이런 분들이 하면서, 근무를 하면서 느낀 점이나 문제점들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을 줄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이 관계는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직접 시행하는 부서의 과장님들이 오히려 더 현실감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혜숙
정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부서에 해당이 안 된다. 그죠?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러면 세무1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예. 저희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희 두 번에서 세 번정도 했었는데 동에서 자치단체 위원이나 주부님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오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하고 오후에는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대연혁신아파트 내에 그 전체적인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용호동에 지금 쌍용예가 같은 데라든지 그런 데를 전반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하는 그런 걸 했는데 주로 주부님들이니까 대체적으로 좀 호감 있는 행정이라는 그런 평을 저희 과에서는 받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근무소감문을 이제 제출받고 있잖아요?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 내용 안에 들어 있는 부분입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부분이.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부서에 12개부서가 되어 있는데 세무1과, 세무2과는 돌아가면서 하죠?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생활안전...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빠진 부서가 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생활안전과, 안전도시과, 신설부서에도 1명씩 명예과장제를 도입시키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시고, 보통 이 명예과장님을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을 때 이분들에게 1일급여를 준다든지 수고비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먼저 안전도시과 참여문제는 내년에 이 명예과장제를 계속 시행하게 되면 빠진 부서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수고비관계는 지금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점심식사 대접하는 그런 정도에 한하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앞으로는 점심식사 외에 지급한다는 그런 계획도 없으시죠? 그냥 자원봉사로서 자기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4, 페이지 6페이지에 2013년도 직원 E-Learning 위탁교육 실시현황이 있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 실시 2013년 직원 E-Learning 이수과정에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새올행정시스템에 들어갈 때 유료로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무료로 되는 겁니까? 이 과정을 배우려면.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현재는 회사하고 구청하고 계약이 된데도 있고 그거 외에 중앙공무원교육이라든지 부산시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같은 데는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러면 구청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은 구청에서 돈을 지급합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얼마나 지급합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산관계는 지금 정확하게 금액을 말씀드리지 못하겠네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정혜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은택위원님!
오은택부위원장
예. 오은택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40페이지 구청웨딩홀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171건에서 159건, 거의 160건으로 이상으로 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아주 급격하게 우리 대강당, 그리고 오륙도웨딩홀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입니다. 오은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도표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8년도부터, 전에는 건수가 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현재 금년도만 보더라도 건수가 37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우리 남구구청만 해당사항이 아니고 각 구 우리 부산시에 있는 각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사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걸 정확하게 찝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경제위기도 좀 안 좋고, 그다음에 젊은 층들의 결혼적령기가 좀 늦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평생에 한번이라는 이 결혼식을 딱딱한 관공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시설이 낫고 그래도 전문예식장이 있는 데에서 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했다가 한번 보고 나서는 또 취소를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많이 좀 실적률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존경하는 이희철 전의장님께서 결혼식을 우리 남구청에서 했습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오은택부위원장
할 당시 주위에 평들도 호응도 상당히 좋았고 와서 결혼식하시는 분들은 보고 되게 좋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약을 했다가 해지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해결방안이라든지 또는 홍보방안 어떤 그런 부분을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조금 경비를 투자한다면 시설면에서 조금 더 보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전문적인 식장이 아니고 대강당을 항상 사용하다보니까 고정물을 이동식으로 옮겨야 되고 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러다보니까 조금 고가의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예식의 분위기를 돋울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아마 일반예식장에서보다는 분위기가 떨어지고 주차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 구청이 훨씬 낫습니다. 또 시간제라든지 이런 것도 낫는데 일단 주민들의 생각에 평생에 한번인데 그래도 조금 나은데 가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제가 어제 그 자료를 최근 신문에 우리 오륙도웨딩홀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오륙도웨딩홀 같은 것은 이제 없어진 거죠?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이제 올해부터 오륙도훼딩홀은 못하고 있지요.
오은택부위원장
대강당웨딩홀 이 대여하는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홍보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어제 달라고 했거든요. 혹시 과장님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우리 신문이나 이렇게 게재한 횟수가 어느 정도 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예식장을 홍보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오은택부위원장
예. 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남구홍보대사 위촉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 등록된 홍보대사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남용기입니다. 오은택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홍보대사는 2008년 한번 위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롯데의 손민한 야구선수와 그 당시에는 별 이름이 없었지만 지금은 많이 알려진 김원효 개그맨을 위촉을 했었습니다. 2008년 오륙도축제 당시에 각 언론사에 위촉사항을 홍보했고 남구신문에 또 게재를 하고 또 오륙도축제시 홍보문에 동영상을, 축하동영상을 영상메시지를 또 띄우고 이랬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계속 연결이 안 된 이유중의 하나가 2009년 오륙도축제는 그때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예방에 의해서 정부에서 행사를 대규모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를 가급적이면 자제하라는 그런 게 있어서 2009년도에 오륙도축제를 하지는 못했고, 2010년도에는 그 여파로 인해가지고 축제예산이 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지금은 활용을 안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우리 과장님! 그럼 지금 저희들 홍보대사 위촉하는데 비용이 듭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당시에는 기념품정도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그다지 큰 비용이 드는 건 아니고 저희 홍보대사를 맡고 나서 손민한선수나 그다음에 개그맨 김원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대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본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미래의 우리 남구의 역점 사업중의 하나가 오륙도 활성화나 이런 부분이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홍보대사의 역할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워낙 잘 되어 있으니 자기 자신이 이 두 분이 남구홍보대사라는 것도 벌써 잊고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구를 빛내고 남구를 홍보해 줄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부분은 안하시는 분은 정리를 하는 게 맞고 새롭게 또 훌륭하게 남구를 빛내 주실 분이 있으면 홍보대사로 위촉해가지고 오륙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남구 어떤 홍보를 위해서 좀 새롭게 거듭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당시에도 홍보대사로 위촉되면 언제까지 한다는 기간은 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손민한선수나, 손민한 선수는 이제 롯데를 떠나서 NC에 가 있고 창원에 가 있으니까 결국 그때 할 때 김원효 개그맨 같은 경우는 모친이 용호동에 살고 계시는 이제 그런 연고로 인해가지고 자기가 또 용호동에서 학교도 다녔고 지금도 어머니가 용호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위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다시 한 번 연락을 해가지고 2008년도에 이런이런 것을 알려드리고 본인의 어떤 의견을 들어보고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하도록 하고 새롭게 다른 분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예. 진짜 훌륭하게 남구를 빛낸 사람들임에는 분명하나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위촉대사를 좀 섭외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우리 공무원 부서별 현황에 보면 결원이 지금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결원이 없는 부서도 있고, 결원이 3명, 4명까지 되는 부서도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창희입니다. 오은택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현재 정원하고 현원하고 비교해서 없는 부서도 있고 3명, 4명까지 있는 부서가 있는데 우선 생활보장과에 보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로 결원이 있는데 직렬이 달라서 배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최근에 출산휴가 등으로 인해서 같은 과에서 휴가로 인해서 갑자기 비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지금 구청에 보면 제가 실제로 구청에 가서 보면 고위직이라면 좀 표현이 그런지 몰라도 지금 여기서도 보면 남자분들이 절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하는 부서에 가보면 거의다가 여성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근무를 실제적으로 필드에 뛰는 7급공무원 정도의 사람들은 보면 7대3, 8대2정도로 여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7급정도의 나이라면 보통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키우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분이 많은데 당연히 출산이나 육아휴직이 많이 발생될 걸로, 계속 발생될 걸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관리자로서의 어떤 대책방안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현재 우리 출산휴가 등으로 인해서 결원이 한 30명정도 되는데 정확하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원이 33명 있는데 이 중에 행정직이 15명, 사회직이 9명입니다. 주로 태반이고 그다음에 지금 출산휴가자들이 현재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휴직중인 공무원이 37명이나 되고 질병이 3명, 가사휴직이 1명 이런 정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대책은 지난 10월말에 지금 부산시 제2회 공무원시험이 합격자를 뽑아가지고 지난주부터 교육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아마 배치가 될 것으로 보고 배치가 되면 임용을 할 것입니다. 당초에 출산휴가 인원을 미리 산정해서 시에 요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2회 공무원 채용시험을 하면서 인원을 추가로 해서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결원비율이 그나마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우리 과장님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용호1ㆍ2ㆍ3ㆍ4동 이렇게 보시면 용호1동에 결원이 2명 되어 있습니다. 2ㆍ3ㆍ4동에는 다 충원이 되어 있고요. 인구로 보면 용호1동이 용호2ㆍ3ㆍ4동 3개동 합친 것보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결원부분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육아나 출산에 대한 여성들의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몇 개월 쉴 수 있지만 지금은 1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제근로자나 아니면 장기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관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치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직원에 대한 신규직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제근로자라는 개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활용해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부서도 있고 활용하지 않는 부서도 있는데 직원이 업무를 대행하는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대체인력이라 하면 사실상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부서에서 실제권한은 없고 작은 일을 돕는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대체인력보다는 인원이, 정규공무원이 충원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하여튼 우리 결원으로 인해가지고 직원들의 능력을 좀 저하시키는 그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재무과장님! 대연혁신지구 내에 대연3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본인도 그때 대연혁신지구로 대연3동주민센터를 옮긴다고 한데 대해서는 찬성도 하고 사실은 또 좋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나 과장님도 좋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옮기고 보니까 참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대연혁신지구로 옮긴 그 이유나 동기가 무엇입니까? 구 동사에서 혁신지구로 옮긴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이명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대연3동사가 이면도로 안에 있고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단체의 주민자치위원회 및 각급단체장, 그리고 통장, 각 향우회 회장님들 여러분들이 모여서 가칭 대연3동주민센터 이전자문위원회를 아마 개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서 대연혁신지구가 들어오면 대연3동사를 그쪽으로 옮겨서 좀 보다 나은 시설에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전한 것으로 현재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옮기게 된 그 이유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뜻에...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예. 그러니까 각급 단체장님들이나 주민들을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서 추진이전자문위원회를 한번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 여기에도 보면 그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옮기고 난 이후부터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지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현재 정확하게 제가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이전한 대연3동 주민센터가 조금 층이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사무실이 좀 협소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사실상 아파트 같은데 보면 계약면적하고 전용면적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절반밖에 안되지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전용면적이 절반밖에 안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뭡니까? 지금 동장실하고 민원실하고 분리되어 안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장실이 2층에 있고요.
명규
이명규위원
사실상 민원실이 35평 같으면 너무 적지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조금 좁은 편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조금 좁은 것도 아니고 사실상 저희들이 대연혁신지구에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한번 다 가봤습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가봤는데 보니까 민원실이 좁아가지고 거기 서 있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너무나 협소해서 사실상 밖에서 또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이런 실정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사실은 이 대연3동주민센터 이전은 우여곡절이 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분야도 계시겠지만 당초에 대연3동주민센터는 대연혁신지구에 도시공사에서 입주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지만 구청측과 그 공사와 협의를 해서 대연혁신지구로 옮기는 것으로 꾸준하게 추진해 오다가 평수에 대한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41억이 나왔다가 30억까지 나왔다가 상당히 그 가액차이가 많아서,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는 그러한 가격이 많이 나가는 지역에는 저희 주민센터를 주지 않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한 결과 거의 20억원에 저희들이 낙찰을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위치 좋은 평수를 다 확보하지 못한 그런 실정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사 동장실의 위치가 2층에 있고 그다음 2층에는 각종 회의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당초 배치도를 저희들이 받았을 때에는 주민센터 자체에서 배치도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추려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하는 것보다도 주민센터에도 동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들이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추진한 사항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 그 민원실이 비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세부적으로 봐서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동장실과 여러 가지 그 안에 있는 회의실 등을 조정해서 민원실 일부 직원들이 2층 민원을 보지 않는 자리로 옮기고 이러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변형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럼 1층 지금 현재 민원실은, 1층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1층은 그대로 사용을 해야지요.
명규
이명규위원
민원실은 그대로 사용하고.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일부는 또 2층으로 올라가고.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일부 직원들이 민원을 안보는 직원들이 있다면 2층으로 조금 옮겨서 자리배치를 하면 민원실을 조금 넓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처음 구입할 적에 1층에는 평당 얼마정도 가격이 갔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저희들이 한 것은 한 520만원에 다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옆에 있는 1층은 2,000만원을 호가하는 그런 분양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양가 때문에 장소를 정확하게 많이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 사실상 1층은 지금 현재 시가로 얼마정도 갑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시가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1층을 지금 매매해가지고 2층으로 옮긴다면 그런 평수를 좀 확보할 수 없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그런 개선방안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시공사에서 분양을 100% 마친 것은 아니고 또 분양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갖다가 받아줄 엄두가 잘 안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가분양인데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그것은 좀 더 짚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가격차이가 많이 나니까 1층은 매매하고...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그런데 2층이나 1층을 사무실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사무실구조가 딱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분양을 쪼개가지고 다시 그 집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저희들도 한번 찾아가 보면 주차를 해놓고도 한참 걸어가야 되고...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맞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또 이쪽 민원실에 있다가 동장실로 한번 찾아가려 하면 이건 빙 둘러가지고 저쪽가서 또 계단을 올라가야 되고...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좀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한다면...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현재로서는...
명규
이명규위원
주민들께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할 겁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센터가 입주를 했으니까 현재 있는 동장님께서 죽 근무를 해보시고 현장에 있는 그 주민센터에서 어떠한 개선방안이 좋은 것이 있겠다하는 것을 저희 구와 협의를 하면 또 좀 절충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사실은 좋은 공간에서 주민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좋은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 저기에 현재 보면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전에 동사보다 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사실 동사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은 독립건물로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좋은데 같이 있다보니까 상당히... 그리고 이 전용면적이 공유면적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장님께서 근무를 하시면 서로가 개선할 점이 있으면 자꾸 만들어서 저희들하고 의논을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보면 아파트 내에 지금 우리 동주민센터가 있는 곳이 문현4동하고 지금 대연3동인데, 안 그렇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문현3동 같은데는 지금 3층입니다. 3층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전용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찾아오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구조가 좀 잘되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거기 2층으로 올라가는데 거기는 어떻게 좀 편리하게 할 수 없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그 문제도...
명규
이명규위원
그 계단을 갖다가 좀 이쪽으로 낸다든지...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박인갑 건축사님을 초빙해서 이야기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는 그것은 어떤 구조물을 갖다가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게 좀 난해한 그런 쪽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비도 많이 들고 도시공사에서도 어떻게 허락을 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앞으로 보면 또 동사를 옮기더라도 사실은 아파트 같은데 처음에는 좀 좋게 생각하겠지만 또 있어 보면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사실은 차후에 이런 일이 있을 적에는 좀 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참고로 대연1동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지금 시의회에다가 부지매입을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요청해 놓았습니다마는 대연1동사는 독립건물로 새로 짓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좀 해소되겠습니다마는 복합건물에 들어가면 동사는 조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어떻게 또 우리 동사문제 때문에 사실 좀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2층으로 같이 또 이렇게 좀 큰 곳으로 옮겼으면 좋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그 분양률이 80%...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현재 80%쯤 분양된 걸로...
명규
이명규위원
한 20%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그 문제도 해결하는데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 되면 참 다른 또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리고 또 이어서 대연3동사 매각 추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입찰할 적에 몇 명이나 입찰에 임했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입찰공고를 하고 응찰은 한분이 하셨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한분이 했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 어떤 겁니까? 매각방법에 있어서.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아, 이것은 온비드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반경쟁입찰을 할 때 이 시스템에 의해서 입찰공고를 하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인데 사실상 지금 그게 127평이지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구동사가 127평인데 사실상 그런 공공건물을 매매하는데 있어서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일반경쟁입찰로 보는데 1명이 왔다하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듭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이 금액이 좀 16억, 17억이나 되다보니까 응찰하는 분들이 좀 없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는 많이 응찰해가지고 단가가 올라갔으면 좋았는데 이 재산이 그래도 1명이라도 응찰해서 낙찰이 됐다는 것을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좀 고맙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1명이라도 입찰에 임해줘서 자꾸 고맙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저 생각은 매각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봐야 되는데 단 한 가지 이거 전자자산처분시스템으로 인해가지고 1명밖에 안 왔을 적에는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써봐야 되지 않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아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일반경쟁 할 때는 온비드에 의해서 하고 거기에서 1명이 왔다 해서 입찰이 무효라든지 아니면 입찰을 취소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없고 이 입찰이 저희들이 바라는 상한가에 낙찰금액이 안되면 그것은 재공고를 한다든지 재입찰을 하겠지마는 그 상한된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만약에 유찰이 된다면 그다음에 재입찰을 해서 자꾸 단가가 떨어질 수가 있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법원에도 보면 어떤 물건을 매매할 적에 1차, 2차, 3차로 막 유찰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단 한번에 1명이 와가지고 이것을 성사시켰다하면 이건 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주로 보면 공공건물 이런 것은 지방이나 중앙지에 많이 싣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은요. 그런...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시스템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매매를 해야지 아무도 모르는 여기 우리 위원들도 한사람도 모를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모든 계약은 그런 시스템거래이고 남구홈페이지에 띄우고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것은 다른 물품을 매입하는 것하고 매각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다른 것은 가급적이면 싸게 구입을 하려고 하겠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명규
이명규위원
그렇지요.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방지에도 신문에도 보도하고 중앙지에도 넣고 이래가지고 많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단 1명 딱 와가지고, 우리가 문현1동 지금 옛 파출소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매매할 적에 그때는 거기 한 53평인가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렇는데도 10명이 더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율이 쌨습니다, 그때. 그 단가 이상 더 주고 샀어요. 우리가 필요할 적에도. 그랬는데 이거 단 1명 딱 와가지고 이거 매매계약을 했다하는 건 이것은 좀 본위원이 생각해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다른 방법으로 하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방법을 한 번 더 좀 그런 게 있는가 강구는 하겠습니다마는...
명규
이명규위원
지방지에도 공고를 내고 중앙지에도 내고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단 1명 딱 와가지고 금액이 이거 몇백원짜리도 아니고 몇천만원짜리도 아니고 몇십억짜리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많은 홍보를 해서 금액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는... 그런 점은 앞으로도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마는...
명규
이명규위원
사실상 저도 과장님께서 규정이나 이런 데서 어긋났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렇지요. 어긋났다고 생각은 안하지만 이런 자산을 갖다가 이거 16억, 17억 가까이 되는 이런 재산을 갖다가 단 1명이 와가지고 거기에 또 매매계약서를 썼다하는 것은 이거 정말 누가 생각해도 이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리고 또 기간도 이거 2주정도인데 한번쯤 이거 또 연기시켜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연기를요?
명규
이명규위원
연기는 안 됩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연기는 입찰공고를 하고 나서 연기를 하는 것은...
명규
이명규위원
일단 공고하고 나서 또 입찰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한번쯤 또 연기를 해가지고...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아, 그것은...
명규
이명규위원
그다음 날짜를 정해가지고 또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그것은 시행법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방법이... 공고가 나가고 나면요.
명규
이명규위원
참 어째 사는 물건은 그렇게 어렵고 우리 파는 것은 굉장히 그래 쉽게 합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그래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반 상행위하고 저희들이 관에서 매각하는 사항은 시행령과 그 관련법에 의해서 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어저께 과장님도 오셨다시피 우리가 주차장문제 때문에 용호동에 갔지 않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거기에 지금 교통과장님께서도 하는 말씀이 그 지가가 지금 얼마가 되느냐 물으니까 지금 지가보다도 우리가 사려고 하면 지가의 한 3배 4배는 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 들었지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그것은 물론 그 시가가 좀 많이 나가...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우리 파는 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딱 한번 해가지고 날짜 정해놓았으면 그 날짜에 딱 그래 해버립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그 공고 자체가 그렇게 규정을 해서 공고를 했는데 관에서 했는데 그게 1명이 들어왔다고 안하고 다시 하겠다고 그 사람들...
명규
이명규위원
이것은 얼마든지 내가 연기해가지고 다음 또 입찰날짜를 공고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그래 되면 그 당사자가 소송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응당한 응찰을 했는데 그 계약이 옳은 계약이 왜 안 이루어졌느냐하는 그런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문제점이 발생하면 아무런 그분하고 계약도 없었고, 산 임대차 그런 계약도 없었는데 한번쯤 연기한다고 해가지고...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공고 자체가 저희들이 공신력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 사인 간에도 서로 계약을 했다가 계약서는 안 쓰더라도 언약을 했으면 그에 대한 신뢰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아, 신뢰감이야 있겠지요. 있지만 사실상 왜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사실 그 근처에 주민들께서는, 이거 평당 얼마에 매매됐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평당으로 하면 한 1,312만원정도 매각이 됐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1,312만원인데 사실상 제가 또 과장님께 이런 소리를 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주위에 주민들께서는 이게 평당 한 1,800에서 2,000만원정도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 가격차이가 너무 나니까 제가 한번쯤 보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안 좋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모든 이런... 또 이걸 하고 나면 좀 잘못된 점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상 대연3동 주민자치센터나 또 우리 이거 매매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심도있게, 사실상 이거 지금 이렇게 따지고 보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본거 아닙니까? 봤지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
명규
이명규위원
인정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매각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방세 확대방안에 대해서 참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 추진현황을 보면 11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보니까 많은 홍보도 하고 또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비율로 보면 지난해나 금년이나 보면 한 4%정도 밖에 안 되지요?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4%정도 밖에 안 되는데 사실상 이거 때문에 홍보라든지 또 인센티브 고지당 1장당 150원 또 1장당 500원씩 이래 줘가면서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해도 이거 참 능률이 안 올라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예. 세무1과장 김필자입니다. 이명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제가 아마 작년도에도 위원님으로부터 이렇게 지적을 받았던 내용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속 지적을 작년에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사실은 참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이렇게 전산화작업이 잘되어 있고 무엇이 잘되어 있다하더라도 재산세를 납부하는 대상자가 거의 한 50대이상의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종이고지서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고지에 대한 것은 프로테이지가 사실 안 올라가고 전자납부하는 것은 작년보다 한 2, 3%정도 올라간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는 더 프로테이지가 올라갈 수 있도록 각종 남구신문이라든지 일반아파트에 안내문 제작발송을 한다든지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저께 언론에 보면 우리 지방세가 인터넷 있지요?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인터넷납부자가 전국적으로 보면 400만명이 넘었습니다.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전국적으로 한 18%정도 되는데 우리 인터넷으로는 한번 해봤습니까?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텍스하고 위텍스로 하기 때문에.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 전국적인 사항인데 그래 이런 것도 홍보가 어떻게 잘 됐는지 모르지만 400만명을 돌파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한 18%정도 되는데 어떻게 우리 남구에는, 통 우리가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도 한 4% 5%밖에 안 됩니까?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 나름대로 제도개선을 이제 건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이러한 내용을 저희들이 휴대폰에다가 문자로 개별로 발송을 해가지고 하는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휴대폰 연계방안을 해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한다면 상급기관이 어디입니까?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모아가지고 이제 지방세정연구회를 통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예. 김동환위원입니다. 우리 박경호국장님이하 우리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우리 이명규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대연3동 동사매각에 대해서 재무과장한테 참고로 한마디만 하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공시지가 가격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강변하고 있을지 몰라도 보통 실거래 가격으로 다 매매가 되고 있고 또 통상 기관에서 개인 땅을 매입할 때에는 공시지가의 최하 1.5배에서 3배까지 해당되는 금액에서 매수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혹이 있다. 그리고 응찰자도 단 1명뿐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에 의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민들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명규부의장이 오늘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아두시고, 앞으로 실무과장인 재무과장께서는 공유재산 처분에 있어서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아서 세수에 확충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고 또 특혜의혹을 사지 않도록 공명정대한 업무집행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다음 우선 우리 총무과장님!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창희입니다.
김동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한 일주일 전인가 열흘 전에 남구주민자치협의회라고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있지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이 주민자치협의회의 성격이 뭔지 어떻게 해서 창립됐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지금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은 되어 있는데 부산남구하고 부산진구를 제외하고 14개 구에는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이제 시작하게 된 동기는 다른 구에 이런 모임이 있으니까 우리 구에도 이런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보자 하는 그 취지에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김동환위원
주민자치 정식명칭이 협의회입니까? 주민자치협의회입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입니다.
김동환위원
위원장협의회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들로 하여금 협의회를 만들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예.
김동환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또 임원 선출을 했지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여기 임원 선출하는데 있어서 내가 일부 자치위원장한테 들어볼 때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참여를 안 하겠다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미리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기나 친한 사람들이 간부를 다하고 외부자치위원장은 들러리로 그냥 불렀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총무과장 입장은 어떻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그 위원회 처음 구성부터 위원장들을 구에서 관여한 것보다는 주민자치위원장들 중에 뜻이 있는 분이 먼저 시작이 됐고 위원장 한분은 전체 뜻을 처음 추진한분이 나름대로 뜻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조금 의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각 지역별로 대연지구 한분, 용호지구 한분, 우암ㆍ감만지구 한분, 문현지구 한분 이렇게 지금 선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당초에 용호지구에는 부위원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회의석상에서 일부 자치위원들이 항의를 해서 왜 권역별로 골고루 임명을 안 하느냐 해서 용호2동 자치위원장이 부위원장에 임명된 줄로 알고 있고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 장이 어느 분이십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대연3동 주민자치위원장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분이 구청장님하고 학교동기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정확한 사항은 확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자, 그럼 좋습니다. 이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하고 기초위원들하고의 성격이 어떻게 차이가 난다고 봅니까? 법적인 권한이 없겠지만 지방자치에 대한, 풀뿌리정치에 대한 관여라든지 구정에 관여하는 이것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 또 다른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지방자치를 견제하고 좀 이렇게... 그러한 경향이 없을까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지방의회하고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비교자체가, 하는 그 자체가 지금 모순이 있다 생각합니다.
김동환위원
그게 아니면 지방자치 선거가 되니까 관변단체로 만들었다고 이래 생각해도 됩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들은 선거에 관여조차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것은 아이들 농담... 자치위원장이라고 선거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선거하기 전에 사표내면 금방하게 되고 끝나고 나면 금방 다시 복귀하게 되고 또 사표 안내도 물 밑에서 다 여론조성하고 이런 형편인데 3선인 의원한테 총무과장이 자치위원들 전혀 정치에 관여 없습니다, 이런 말하면 안 되지요. 자, 그래서 일단은 단체를 하나 만들 때에 예민한 시기에 또 장하고 가까운 분이 장을 맡으면서 하는 이런 조직을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정 공정을 기하려고 하면 전 자치위원장이 다 모인데서 임원들을 선출하면 또 아무런 불평이 없을 것인데 주로 대연동분들이 위원장, 부위원장 다 맡으시고 우암이나 문현동쪽에는 별로 간부가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본위원이 확인해보니까 감사가 용호동 한분이 계셨는데 그날 자치위원장들이 용호동에도 부위원장이 한분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승인된 걸로 압니다. 이걸 구정에 자치위원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금 반영하려고 했다면 지역적으로도 좀 골고루 균형적으로 배분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정혜숙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1일 명예과장제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명예과장들이 근무소감문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읽어보지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거기에 무슨 특이하거나 구정에 반영할만한 그런 소감문이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지금 소감문을 보고 필요한 사항은 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억이 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나름대로 각 지역의 유지분들로 아니면 단체장분들로 명예과장을 임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 일선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못지않게 구정에 많은 관심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의 소감문을 잘 읽어보시고 구정에 반영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장!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남용기입니다.
김동환위원
요즘 일부 주민들이 힐링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주로 동네 뒷산에 가서 운동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지역의 뒷동산에 보면 조그마한 소규모 체육공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실태를 한번 보면 각 시구의원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황령산쪽에 아주 기계가 다양한 종류의 또 신식기계들이 다 설치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러고 얼마 전에 내가 보니까 용호 장자산 정상하고 용호3동쪽에 새로운 기계가 좀 설치가 됐던데 주로 보면 노년층들을 상대로 한 그런 기계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 쓸 수 있는 기계는 없다, 이런 평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유선정체육공원이나 견성암체육공원에는 설치한지 근 10년이 넘는 녹이 다슨 기구로만 배치가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은 이런 데에 대한 실태를 다 알고 있습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건의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다 메모를 해놓고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가지고 또 현장에 나가보고 시급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보수를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하고 그래 10년이상 된 기계만 있는 데는 새로운 신식기계로 배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아, 예.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는 가지고 있고 내년도 예산이 배정되면 순차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동환위원
그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들이, 특히 등산하는 주민들이 늘어나서 남구 전역에 온 지역의 체육공원을 다 돌아다니면서 비교평가하고 또 그 지역의 동장이나 그 지역의 선출직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또 그걸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골고루 또 모든 주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또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총무지요? 총무과장!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 평가기준을 보면 본위원이 한번 읽어보니까 지난 2012년에 E등급 받은 단체들이 올해는 전부 또 A등급을 다 받았어요. 등급이 A에서 E단계까지 심사를 하신 줄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최하위인 E등급에서 최고의 A등급으로 갑자기 수직상승할 수 있는지 평가에 대한, 어째서 그랬는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우선 보훈단체관련해서 평가는 주민지원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작년에 E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조정된 데는 보훈관련단체가 한 5개가 되어 있는데 어제 여승철위원님 질의했던 내용하고 비슷한 같은 건으로... 그렇습니다. 관련서류하고 이런 사항을 비교해보니까 사업목적이라든지 그 취지는 단체원들의 보훈관련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고 서류관련해서 작성관계가 서툴다보니까 잘 안됐던 것을 조금 공무원들이 교육이나 지도를 통해서 조금 나은 방향으로 해서 등급을 좋게 평가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지금 종북운운하면서 국가정체성이 흔들리고 자유와 민주를 지키면서 피와 땀을 흘렸던 사람들이 홀대받고 있는 세상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당연히 국가유공자단체들 E등급 준 자체가 잘못이고 A등급 준 것이 당연하고 원래 그래 했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고 여러분들 공무원도 이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는 겁니다.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우리가 본받을 줄 알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하니까 앞으로도 이런 분들의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공무원들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총무과장님! 동의합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세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질의 안한다고 했던 과장님한테는 안 묻도록 하겠는데 혹시나 또 모르겠다. 이 체납전담팀 선발한 이것은 1과장입니까? 2과장입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2과소관입니다.
김동환위원
이분들 선발기준이 뭡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지금 직제상으로 우리 체납정리계가 있습니다. 체납정리계에서 체납정리를 담당하면서 같이 배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환위원
여기 보니까 6급 1명, 7급 2명인데 고액체납자 세무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권이 있는 관리이기 때문에 그 경험이나 능력, 자질들이 있나, 그래서 어떻게 선발되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분들이 아주 우수한 인력입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체납정리계에서 제일 고참하고 그 담당계장하고 그렇게 구성을 한 사항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고참, 담당계장 할 게 아니고 세금을 징수 많이 해가지고 포상도 받고 표창도 받고 한 그러한 경험이 있나 이 말입니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올해로 그래 이제 작년 10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이제 해가지고 저희들 부산시에서 우수 구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12월말에 아마 표창을 받을 걸로...
김동환위원
그래 일 잘하는 사람들은 평가를 제대로 받고 표창도 받고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해줘야 합니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김동환위원
해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넘었습니다마는 한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대연혁신지구 분양하는데 이면계약서 관계는 우리 1과장 소관입니까?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예. 1과소관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시간도 됐고 하니까 대연혁신지구 분양 이면계약에 대해 자진신고를 옛날에 받았다고 들었고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다음에 만약에 이때까지 자진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자진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적발된 사람들한테는 어떤 처분이 있는지, 그리고 공공기관 근무자들에게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라고 특별한 대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이런 투기목적으로 이면계약을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예. 세무1과장 김필자입니다.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서 이면계약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취득세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 모든 분들이 안 그래도 전화도 오고 많이 우리 과에 상담하는 내용이 뭔가하면 이면계약이 되면 취득세에 그 차액되는 취득세를 어떻게 부과를 하느냐?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거의 질문이 사실 많이 옵니다. 그런데 모든 이면계약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하는 전반적인 사항은 토지관리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는 단지 이제 소유권에 대한 그것인데 지금 피에 대한 것은 취득세하고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택의 소유권은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래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사실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피라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프리미엄. 좀 원래 분양가격보다 가격을 높이 해서...
김동환위원
덤으로 더 받는 돈인데 그래 실무과장님이 피라 하지 말고 정확한 용어를 써야 되는데...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김동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거 민원여권과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가지고...
태철
주태철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 주태철입니다.
김동환위원
본위원 질의는 이걸로 마지막으로 하겠는데 정보공개 요청을 했을 때 그 제한되는 범위가 있지요?
태철
주태철민원여권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걸 설명 한번 해보세요.
태철
주태철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를 하면 저희들 10일 이내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공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보면 개인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국가 같은 기밀 그다음에 저희들이 있는... 지금 현재 진행중인 소송관계 이런 부분은 지금 비공개로 해가지고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자 알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 개인에게 불이익이 오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발언한 본인한테, 당사자에게 확인하고 그걸 정보를 유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런 항목에 해당된다면. 발언하는 사람한테는 물어보지도 안하고 임의대로 그냥 누가 공개 요청한다고 해서 그냥 자료를 내줄 수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민원여권과장
그 개인자료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자료가 나간다는 걸 일일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게 저희들 「정보공개법」에 보면 그 본인한테 통보해가지고 나가라는 그런 근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있는 줄 아는데 내가 사례로 본위원이 지난 선거 때 부의장으로서 업무추진비를 썼는데 본인한테 통보도 안하고 부의장이 썼던 업무추진비 자료가 전부다 밖으로 유출돼가지고 검찰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정보공개 요청도 규정에 따라서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구청에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 그것도 정보공개 요청에 포함됩니까?
태철
주태철민원여권과장
별... 저희들이 비밀을 유지하지 않는 이상은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거기에도 회의록 발언한 어떤 사람한테나 위원장한테 통보없이 담당부서에서 누가 요청하면 그냥 임의대로 자료를 배부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지요?
태철
주태철민원여권과장
그런데 개인 신상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개하지 아니하고 익명으로 처리해가지고 공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김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때문에 재무과장님! 아까 대연3동사 매각 건 관련해가지고 아마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런데 이게 사실 본인 재산일 경우에 과연 이렇게 헐값으로 매각을 했을까 하는데 대해서는 참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 매각가격 자체가 정말 적정하게 산정이 안됐다면 이거 인사상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매각가격 산정 절차하고 그 내용을 자료 다 만드셔서 우리 오후 회의 속개시 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주변시세하고 다 이렇게 같이 종합적으로 자료를 연결해서 만드시고요. 다른 사례도 있으시면 그런 것도 같이 연결해 주십시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위원님!
오은택부위원장
예. 점심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은택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여기 친절 민원행정 추진실적 및 우수사례에 대해서 결과치가 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 전화친절도 조사를 한 부분인데 여기서 이 친절도 조사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태철
주태철민원여권과장
전화친절도 조사는 부산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 저희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저희 우리 자체적으로 했던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그러면 시평가 2위라는 것은 뭐지요?
태철
주태철민원여권과장
그건 시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공무원 전화친절도 이래 조사를 했는데 올해는 시 전체 저희들이 2위를 했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자체 내에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겁니까?
태철
주태철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해가지고 저희 우수직원 표창을 6명 받았다는데 주로 어느 부서에서 6명이 받았습니까?
태철
주태철민원여권과장
그 받았던 부서 안에 직원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예. 한 부서에 이렇게 나올리는 없을 거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수직원이 나왔다라는 것은 잘 관리를 하고 계시고 또한 부산시 평가에서 2위를 했다는 것은 저희 남구청이 다른 데보다 상당히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많이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있는 우리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민원여권과장
예. 보통 친절교육하면 여태까지는 집합교육이라 모아서 교육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강사가 해당부서에 찾아가가지고 해당 전체직원들 그러니까 그 부서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이 추진하는 거 보니까 공공근로자들까지도 다 한 겁니까?
태철
주태철민원여권과장
현재 민원을 응대하는 직원뿐만 아니고 그 쪽에 관련된 우리 일용관련 공공근로자라든지 그다음에 그쪽에 상근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같이 다 시킨 것으로 했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무기계약직도 하셨습니까?
태철
주태철민원여권과장
예. 했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지금 이 예산이 350만원만 들인 겁니까?
태철
주태철민원여권과장
350만원을 들여가지고 친절강사하고 교육비 그래 들은 겁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이게 지금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교육 이거 해마다 하시는 겁니까?
태철
주태철민원여권과장
이건 지난해는 안하고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시책이 되겠고 이 사안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가지고 해마다 해보는 걸로, 지금 계속 하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그러면 이 친절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올해 첫 시작을 했지만 내년도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태철
주태철민원여권과장
예.
오은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문화체육과입니다. 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존경하는 우리 손애휘위원장님과 함께 동료 위원들께서 직접 용호만 관광유람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가서 살펴보고 왔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용호만 관광유람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만큼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남용기입니다. 오은택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호만 관광유람선 추진사항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을 59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가지고 유람선터미널을 지어놓고 아직 운영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운영을 하지 않는 이유가 그동안 계속 시에서 운영업자를 공모하고 하는 과정에서 신청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수익성이 없어서 못하겠다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우리 시에서 제시한 조건 이행을 기간내에 이행을 못해서 우리 시에서 취소를 시킨 경우도 한 세 번 내지 네 번이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어차피 90억 100억 이 정도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업자가 해야 되는 입장에서 수익성을 안 따질 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10월말에 주식회사 트리콜이라는 업체에서 그동안에는 이때까지 네 번 캔슬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당시에는 배 규모가 2,000톤 1,700톤 1,350톤 이런 기준을 시에서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사업성이 안 맞으니까 전부 못하겠다고 빠진 것이고 이번에 된 것은 100인승 급으로 고급화해가지고 3대를 운영하는 걸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예. 어제 저희들 가서 안에 건물도 깨끗하게 잘 지어놓고 주민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시행은 부산광역시 관광진흥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면서 제목은 용호만 관광유람선입니다. 결국 ‘용호’라는 부산남구의 명칭이 들어가다 보니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남한테 비추는 것은 우리 구 사업처럼 느껴지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관할구역 내에 있고 또 주관부서가 문화체육과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긍지나 어떤 주관을 가지고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써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런 게 이제 지금 막대한 세금을 들여가지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한테 비치는 이미지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어제 저희 갔을 때 잠시 말씀드렸지만 부산 불꽃축제할 때에도 많은 분들이 용호만 매립지에 와서 구경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화장실은 간이화장실 조그마한 거 하나 옆에 있어 가지고 줄을 거의 몇십미터씩 줄을 서가지고 볼일을 보고 하는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우리 주관부서에서 이런데 협력을 좀 구해가지고 주민편의시설로라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과 연속해서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여행이용권 및 문화이용권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여행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여행이용권의 경우에는 여행사 여행상품이나 그다음 항공, 열차, 선박 또 기타 숙박업소 등 여행을 할 수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1인당 1년에 15만원 범위내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지금 현재 이 예산현황은 밑에 잘 나와 있거든요.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오은택부위원장
여행이용권이 4,500만원, 문화이용권이 1억8,300만원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 지금 현재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먼저 문화이용권은 지금 금년에 1억8,350만원의 예산인데 여기에 국비가 70%, 시비가 30%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3,670명을 저희들이 100% 카드를 발급을 했습니다. 카드를 발급하고 지금 현재 사용은 한 70.7%가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했고 나머지 약 30%가 사용을 안 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매년 분석을 해보니까 문화이용권은 1인당 5만원인데 주로 학생들이 신학기에 참고서나 자기들이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아껴놓고 있다가 보통 1월달 정도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행이용권은 우리가 3,420만원의 예산을... 총 예산액이 4,560만1,000원입니다. 집행액은 지금 2,594만7,000원으로서 약 57%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국비 70%, 시비 20%, 구비 한 10%정도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진한 사유를 저희들이 분석해보니까 시설의 단체이용권은 여행시기가 보통 11월달입니다. 시설은 지금 우리 부산해피온 대연지역아동센터, 나산나눔공동가정 이런 사람들이 단체이용권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애들이 11월달을 택해가지고 여행을 가기 때문에 이런 단체이용이 조금 아직 실적이 부진하고 개인 어떤 사정에 의해가지고 신청은 했지만 사용을 안 하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잔액을 전부 모아가지고 매년 12월 한 중순이나 말경에 애들 방학 때를 택해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기획여행을 추진을 합니다. 1년에 약 5, 6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여행을 시켜주는 그런 사항인데 연말까지는 여기 우리가 받은 예산이 전부 사용이, 지금까지는 전부 사용이 됐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문화이용권과 여행이용권 자체는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 또는 차상위계층의 아이들이 다른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좀 상황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시에서 도와주고 또 구에서 일부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있는 돈만큼을 쓰고도 다 소진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좀 더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아이들을 좀 독려를 해서라도 아니면 좀 더 홍보를 해서라도 아이들이 언제언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모자라서 오히려 더 달라고 해야 될 그런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남았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다 소진은 해내지만 그래도 이런 국가예산 같은 것을 아이들이 받았을 때 부끄러움도 있고 사용하는데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모르는 아이들도 있을 거니까 우리 구 주관부서에서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적시적소에 이것을 잘 쓸 수 있도록 좀 홍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그와 관련돼서 페이지 41페이지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스포츠 강좌이용권 역시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만 5세부터 19세까지의 유소년이나 청소년들입니다.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 예산이 금년에 1억30만9,000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국민체육센터 기금이 7,000만원정도 되고 시비가 1,500만원정도 구비 1,500만원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저소득층 대상 아동들이 저희들 구청 동사무소를 통해서 대상자한테 동사무소에서 전부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해주고 신청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이 돈이 소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수급자가 끝나고 나면 차상위계층까지 계속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받은 돈이 소진이 다 될 때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에 7만원정도 사용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도이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160명이 수강신청을 해서 태권도, 수영 등 스포츠강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우리 과장님! 이게 지금 1인당 그러면 지원금액은 얼마까지 되는 겁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월 70만원입니다. 아니 월 7만원입니다.
오은택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7만원씩 도움을... 이것은 10만원짜리를 내가 상품을 선택해서 하기 위해서는 스포츠강좌 이용사업권을 가지고 월에 7만원을 보조받고 내가 3만원을 내면 된다는 거지요?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오은택부위원장
그러면 그걸 이번 달 다음 달 계속 할 수 있는 겁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1년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늘 받는 아이들만 받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태권도하는 아이는 1년 동안 계속 태권도를 받는 거지요?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오은택부위원장
그러면 1년간 84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건데, 그렇지요?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오은택부위원장
160명 이 아이들 중에는 매일 해마다 받는 아이들이 많지요?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그러면 수급자 아이들 중에서 5세부터 19세라 하는 것은 엄청나게 넓은 범위의 학생들인데 이 아이들만 거의 계속 받는 현상이 생기지 않느냐 이거지요.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니까 252명이 신청을 했는데 자기들 어떤 사정에 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고3이나 고2나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아이들은 빠지고 빠지고 또 아니면 이사를 간다든지 그래서 이제 빠지고 지금 현재 160명이 수강을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답변드린 사항 중에 착오가 있었던 게 이 아이들이 계속 내년에도 받고 다음 해에도 받고 이게 아니고 대상자는 해마다 바뀌는 걸로 한번 지원을 받았던 사람은 바뀌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해마다라는 말은 이번 달 다음 달 이 개념이 아니고 1년 동안 받을 수 있고 그 다음해에는 못 받는다 이런 개념입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오은택부위원장
이게 지금 지역적으로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한 사항이 있습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아,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저희들도 의정활동 하다보면 각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지만 전부 다 각자 동네가 사실은 어렵다고 하거든요. 특정지역의 아이들은 받는데 특정지역에 못 받는 것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용당ㆍ우암ㆍ감만지역의 아이들이 좀 더 어려우니까 사실은 그런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한쪽지역에 보통 1명이 받으면 그걸 알고 옆에 친구들도 같이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권역을 4개를 나누든지 17개 동으로 나누시든지 해서 공평하게,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박경호 총무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신문 편집인이 있는데 그 임기가 몇 년이지요?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2년?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김동환위원
지금 우리 하인상씨가 편집장으로 있는데 그 분 임기가 다 됐습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이제 임기가 돼서 지금 다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심사를 어떻게 했어요?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이제 공모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한 사람에 의해서 12명이 공모에 응모를 했는데 12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하고 심사를 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럼 새로운 편집장이 선출이 됐다 이 말씀입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편집장 선출할 때 총무위원회 심의는 안 거칩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편집장 선출에는... 예, 심의를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언제 그게 바뀌었는가요?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그게...
김동환위원
본위원이 편집장 선임할 때 참여해서 심의한 전례가 있는데 다시 한 번 알아 보세요.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계약직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심사를 받도록... 인사위에는 심의를 하도록...
김동환위원
그러면 지금은 기존에 하던 편집장은 그러면 교체됐다 이 말입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본인이 처음부터 응모할 뜻이 없어서 응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심사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김동환위원
아, 그렇다면 할 수 없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 기존 하인상편집장이 장시간동안 문화체육과에서 남구신문 편집장으로 근무를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존 근무자에 대한 예우도 있어야 되고 배려도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편집장이 바뀌었다하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본인 스스로는 상당히 오랫동안 편집장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더 나은 대우를 아마 나중에 보니까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소관부서 과장이나 또 계통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한 바도 없고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본인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사전에 임기만료 전부터 흘리고 다녔고 또 접수당일까지도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했습니다. “일단 접수를 해서 같이 심사를 받아라. 그리고 대우에 관한 문제는 다시 근무하게 되면 그때 또 추후 논의해도 될 사항들은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 되지 않느냐”하는 권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응모를 안했기 때문에 달리 구제할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동환위원
국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전임편집장은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계약직 다급으로 받았습니다.
김동환위원
가급이면...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다급. 가, 나, 다급이요.
김동환위원
우리 일반공무원 7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지요?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한 7급, 7급 상당으로... 예.
김동환위원
그러면 새로 선출되는 편집장은?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역시 똑같은 규정입니다.
김동환위원
똑같은 직급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네요?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김동환위원
편집장의 보수관계라든지 임기라든지 선발방식에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선출의 심의에 제가 참여한 기억이 있는데 한 번 더 이 사무감사가 끝난 뒤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저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라고...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지금 우리 보도를 보면 주로 제2금융권으로 분류되는 수협이나 신협, 저축은행 등 그에 대한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서민들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소관으로 우리 지역의 새마을금고를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관리하고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구에서 아마 감독하는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제가 감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관변경이라든지 설립인가 또 금고에 대한 감독권이나 명령청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융내부에 하는 문제는 금융감독원에 감독을 맡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 취급하는 문제까지는 직접적으로 구에 감독권이 미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동환위원
새마을금고의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 안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한 대로 정관업무는 관여한다고 말씀했지요?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변경은 합니다.
김동환위원
주로 정관에 보면 임원들의 임기나 선출방식 이런 게 정관에 다 정해지지 않습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그렇지요.
김동환위원
우리 국장님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서 알지마는 이 선거방식도 해보면 금전이 살포되고 이래서 당선된 사람이 당선무효 형을 받는다든지 사회적 물의가 참 많습니다. 선거방식도 이제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금고나 제2금융권에서는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임기도 갈수록 장기근무를 제한해서 고인물이 썩는다고 너무 한곳에 오랜 장이 근무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래서 임기도 제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정관에 새마을금고에는 보면 한 2회에 한해서 이사장을 하고 나면 재선출하지 못한다하는 규정이 있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시 변경해서 또 더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이게 정관이 바뀌더라고요. 이런 데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관리감독청에서 이런데 제약하고 하는 이런 방법이 없습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그게 아마 구 단위에서 정관의 그런 임기까지를 제한하는 방법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문제도... 이건 이제 관련법이 아마 따라서 개정이 돼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그런 불합리한 요소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니까 행정안전부나 지식경제부 같은데에서도 새마을금고를 관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우리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요인에 대해서 임기라든지 선거방식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또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사고가 나지 않고 투명하게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구에서 조치가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있으면 건의를 한다든지 시정 요청하는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리고 국장님! 동 직원들 동주민센터의 직원인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남구관내 동주민센터 중에 대다수 동 근무하는 직원들 수를 보면 8명내지 9명씩인데 남자직원이 8명이고 여자직원이 딱 1명 있다. 이렇게 배치된 동이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
김동환위원
없지요 당연히?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그렇게는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동환위원
그럼 9명중에 8명이 다 여자직원이고 1명이 남자인 지금 그런 동은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그 현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여직원이 많은 건 틀림없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9명중에 8명이 남성이든 여성이 되고 나머지 1명이 다른 성의 직원이 근무한다, 이게 지금 제대로 배치가 됐다고 봅니까? 이게 불합리하게 잘못됐다고 봅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동에 요새는 이제 동장님도 여성동장이 갈 수가 있고 또 사무장도 여성사무장들이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보면 남자가 한두명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경력이 또 붙으면 구로 이제 동 근무하다가 올라오고 하니까 사실은 그 문제가 인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이제 어차피 순서대로 이렇게 또 순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남자직원들을 무리하게 배치하는 어려움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그리 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국장님! 하여튼 순환해서 구청에 오더라도 굳이 동이, 우리가 동 숫자가 많잖아요? 동주민센터가. 그러면 적이하게 인사책임자로서 성별을 좀 균형적으로 배분해서 배치를 해야지 전부 다 여자직원 8명이고 남자직원 달랑 혼자 앉아가지고 만약에 그 남자직원이 없으면 동사무소는 누가 지키고 어떻게 하라고... 요새는 워낙 여성직원들이 능력이 뛰어나고 잘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배치할 때 점검해 보시고 본위원이 그런 동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내가 갔을 때는 심지어 본위원이 어떨 때는 걱정이 돼가지고 동장 출장가고 나면 구의원이 가서 동 정문 앞에 지키고 서 있어요. 혹시 난폭한 사람이나 주정꾼이 여성 직원들만 있는데 와서 행패부릴까 싶어서.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김동환위원
그런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위원님!
희철
이희철위원
행복한 남구 구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총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되는 감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여러분에게 또한 중복을 피하고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철위원입니다. 어제 남구 CCTV 통합관제센터를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방문을 했는데 그곳에는 남구일원의 아주 곳곳에 방범ㆍ주정차위반ㆍ쓰레기무단투기ㆍ그린주차사업ㆍ재난감시용 등 많은 장비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번호 8번을 인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에 배치현황을 보면 너무 과소동과 과대동이 있습니다. 또한 물론 여러 곳에 형평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골고루 배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한 연도별로 보면 앞으로도 방범용 CCTV를 30개소를 더 설치하겠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현재 113개소가 운용되고 있으며, 그런데 이 30개소를 더 설치해서 우리 30만 구민이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한 구민들이 이 30개소 이외에 얼마나 더 설치요청이 있었는지도 이 기회에 답변해 주시고 이 두 가지를 답해 주시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님 소관입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창희입니다. 이희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범용 CCTV가 설치된 게 05년부터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에 보시면 05년도부터 작년까지 설치된 게 113개이고, 올해 지금 예산을 받아서 30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할 때는 그동안에 주민들 건의라든지 동사무소 직원들의 견문보고 등을 통해서 필요한 사항을 점검을 하고 합니다. 일부 내용상 보면 동별로 편차가 좀 있기는 합니다마는 가급적 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경찰과 협의를 해서 필요한 위치를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이 설치되어 있는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130개소가 되고 앞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설치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30개소를 내년에 설치하고, 제가 묻는 취지는 그다음에 또한 주민들이 더 요청하는 곳은 없는지?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지금 요청하는 곳은 있는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개소가 현재 신청이 되어 있는지는 지금 숫자가 없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이렇게 좋은 제도와 이렇게 좋은 장비가 우리 구에 개설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안에 떨고 또한 이래 소외된 계층, 소외된 곳이 상당히 있고 본위원이 알기로도 이 방범등 설치를 하나 하고자 하면 해당 국과장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잡아서 아주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개소 외에도 저 시스템이 구축된 이래 많은 구민이 혜택을 입어야 함으로 전부 파악을 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은 지역을 잘 압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잘 알기 때문에 좀 조언도 구해서 큰 예산은 들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내년에 예산을 좀 많이 잡아서 곳곳에 골고루 편안하고 안정된 구민이 살수 있는 살기 좋은 남구가 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내용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동안에 우리 구 예산 사정상 구에서 설치한 것보다 시에서 설치한 게 거의 다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1개의 설치비용이 한 1,000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대로 그것도 검토를 하고 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대가 큽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관리번호 1에 보면 감사자료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 현황에서 공사와 물품수의계약 중에서 남구소재지 업체현황을 보면 1,000만원이상 공사 수의계약이 76건 중에서 10건입니다. 500만원이상 물품 수의계약은 110건 중에서 28건 약 15%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구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관내업체와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본위원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요구를 하였고, 그 시정요구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고,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들은 바도 있고요. 그런데 물품계약 30건 작년에 110건 중에서 관내업체 30건이었는데 올해는 더 작아졌습니다. 이러한 수의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혹여 30만구민이 운용하는 이 관내에 이렇게 인쇄소가 없어서 동래구라든지 또한 건설업체가 작은 소규모 건설업체가 없어서 건설업자가 없어서 저 중구로 가 있고 진구로 가 있는지를 묻고 싶고, 감사에서 지적한 본위원이 전체 위원들이 함께 시정지시를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업체수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명을 하실 건지 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입니다. 이희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희철위원님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셨고 또 올해도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남구관할업체가 많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무과가 총괄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마는 이 모든 계약과 관련된 사업은 각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각 주관부서에서 일을 추진하다가 그 일이 적격한 업체를 찾고 또 그와 관련된 동종의 업체를 찾다보니까 그런 업을 잘하는 업체를 찾고 이래 해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저희들 과에서 무작정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남구에 있는 업체를 찾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저희들 주무과에서는 시장도 말씀했지만 부산시 그리고 특히 남구 그 업체들을 계약하기를 저희들도 간절히 바라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추진 성질상 그 업체가 우리 남구 안에 존재하지 않고 또 타 지역에 존재하고 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업을 해본 경험이 없다든지 아니면 좀 미약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 업무추진상 경험이 있다보니까 우리 남구관내에 있는 업체가 많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저희들 남구 안에 있는 업체가 수의계약 시에 우리 남구가 계약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무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답변을 중요히 여겨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인쇄하는데 남구의 인쇄업자가 잘못하고 타 지역의 인쇄업자가 잘한다는 그런 논리는 저로서는 아주 섭섭하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아니... 예. 맞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섭섭하게 들리고 여기 내용상 일일이 내가 열거치는 않겠습니다마는 정말,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의원들에게 추천을 받으세요. 남구에 이런 업체가 없다니요? 상상도 안 되는 말입니다. 아주 잘하고 오히려 이 업체들이 타 구에 로비를 하러 다닙니다. 그런 업체도 많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재무과장님에게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총무국장님 이하 전 공무원에게 말씀드립니다. ‘잘 사는 남구’ 그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잘 산다는 것은 일도 열심히 하고 함께 여러분! 남구의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부산시의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해서 오히려 특혜를 준다는 말을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왜 남구민에게 특혜를 주느냐고 질타할 때까지 여러분 마음을 열고 구민을 사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숙위원님!
혜숙
정혜숙위원
예. 재무과장님!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감사자료 35페이지 공유재산 변동현황에 보면 건물동수와 면적이 2009년도부터 계속 증가한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증감사유가 이 내용에 보면 주요변동사유가 각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토지분할, 합병, 용도폐지, 취득 등으로 인해 증감사유가 발생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마다 이 증감사유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그 각 부서마다 틀린 증감사유 발생을 구분해서 지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정혜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산 총괄관리부서는 재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는 각각 개인별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관리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합니다마는 사업추진은 주관과에서 추진함으로써 제가 현재 전체적으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이걸 질의를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서류제출을 요구해야 됩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아,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드릴 수도 있고 예를 든다면 주민복지과라든지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나면 그에 따른 도로라든지 건물이 늘고 또 줄고 합병이 되고 폐지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럼 재무과장님이 책임지고 다른 부서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우리 휴대전화 지원대상 부분이 있지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휴대전화요?
혜숙
정혜숙위원
예. 휴대전화. 그 어디까지 입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기 말씀입니까?
혜숙
정혜숙위원
예.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저희들 구청은 현재 구청장님, 부청장님, 그리고 비서실장, 수행비서, 청장님 운전기사 5명의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단말기는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단말기는 각 개인이 부담을 하고 청장님 기기만 저희들이 기기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 부구청장님의 단말기도 구청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부구청장님 말씀입니까?
혜숙
정혜숙위원
예. 전 부구청장님.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전 부구청장님이요?
혜숙
정혜숙위원
예. 이규호 부구청장님.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지금 부청장님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전! 전 부구청장님 이규호 부구청장님이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그래 이규호 부구청장님은 진구청 부구청장님으로 가셨기 때문에 거기로 이관이 돼 가서 그쪽에서 납부를 하시겠지요.
혜숙
정혜숙위원
아니 그래 지금은 이관돼서 납부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 전에 단말기를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구청에서.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아, 전에 이규호 부구청장님 말씀입니까?
혜숙
정혜숙위원
예.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일부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현재 부청장님은 안하고 있지요.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이 이관해서 연제구청에서 낼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관해 가지 마시고 여기서 완납을 다하시고 전화기를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이 잘못된 부분인가 안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아, 휴대폰 단말기요금은 휴대폰사용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가지고 어떻게 정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아니 요금내역서에 보면 단말기 요금 따로, 통신요금 따로 분리해서 요금내역서가 날아오지 않습니까? 그거 구분해서 날아옵니다. 우리 개인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그러니까 부청장님이 진구청으로 가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가신 것을 계속해서 부담할 수는 없지요.
혜숙
정혜숙위원
아니 가시기 전에 이관하지 말고 우리 남구청에서 지원을 한 부분이니까 완납해 주고 가든지 안 그러면 단말기를 반납을 하시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과거에는 정혜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청에서 예산으로 자산취득비라고 해가지고 휴대폰을 사서 드리고 또 요금도 지원해 드렸는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단말기와 요금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가지고 정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지금 비서실장, 수행비서, 구청장운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단말기요금과 통신요금이 합쳐져 나오는데.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저희 직원들 운전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통신요금만 저희들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래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단말기대금과 통신요금이 합쳐져 나오기 때문에 구분이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그것은 부구청장님 가신 분요.
혜숙
정혜숙위원
제가 질의할 때는 통신요금과 단말기요금은 내역서에 분리되어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 되면 지금 전화요금, 통신요금만 지원되는 부분이 될 수가 없지요. 지금 비서실장이나 수행비서, 구청장운전원은. 지금 제가 설명듣기에는 우리 계장님에게 박과장님이 설명하는 거와 다르게 통신요금만, 그 내역서를 보고 구분해서 나오기 때문에 통신요금만 보고 현금을 받든지 이래서 지불을 한다고 아까 말씀 들었거든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통신요금을 지급받는다고요? 현 체제는 정혜숙위원님! 청장님은 기기와 통신요금을 지원해 주고 그 외 분들은 통신요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러니까 통신요금이 내역서에 보면 구분이 됩니까? 아까 저는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아까 전에 박과장님께서는 내역서에 통신요금과 단말기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규호 부청장님이 이전해 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이관해 가시더라도 내역서는 우리 보통 단말기요금과 통신요금이 구분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내역서가. 그래서 저는 부구청장님이 휴대폰을 이관해 갈 때 모든 걸 이관해 갔기 때문에 연제구에서 지금 납부하고 계시지만 처음에 단말기구입을 할 때 구청에서 지원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완납을 하시든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반납과 완납을 하시면 전화선을 단선을, 끊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기존 가지고 있던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가시는 분이 그대로 번호를 유지해서 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혜숙
정혜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찾아야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전화를 왜, 전 부구청장님은 예산에서 지원을 해드렸는데 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현재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입니까?
혜숙
정혜숙위원
예.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현재 지금 부구청장님은 통신요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요금만요.
혜숙
정혜숙위원
그럼 개인전화기인가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다른 구에 있을 때에도 개인적으로 구입하신 건가요? 그게. 개인적으로 구입...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혜숙
정혜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하고 전 우리 이규호 부구청장님하고는 성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현재 부구청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자기 개인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박과장님은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리고 지원현황 요청을 했는데 우리 계장님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이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통계적으로 우리 월평균요금이 39만8,000원이 나간다고... 그런데 균등하게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구청장님이랑 부구청장, 비서실장, 수행비서, 구청장운전원 이 요금이 각각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액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지 아니면 요금이 나오는 대로 지원을 해주는 건지 이 자세한 내용을 알고...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그것은 보충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요금은 다 다릅니다. 청장님은 예를 들어 72계약제이고 일반직원이나 기사들은 34계약제라든지 그 요금체제는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다음부터 이런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좀 세밀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수고하셨고요. 문화체육과장님! 남과장님!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남용기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우리 구보 남구신문 있지요?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거기 장기적으로 광고를 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계십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광고는 1년단위 계약으로 받고 있습니다. 1년을 신청하면 20%를 할인해 주고... 아! 1년에서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6개월 단위로 광고를, 장기광고는 6개월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남구신문에 예를 들어서 고려병원, 그랜드자연요양병원이 장기적으로 지금 광고를 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면을 많이 차지하는 광고이다 보니까 신청하는 부분이 적겠지만 더러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들어온 부분들이 있습니까? 큰 광고부분.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1면 전면광고, 1면은 칼라로 주로 나오기 때문에 1면 전면광고를 신청하는 사람은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고 그래서 한 업체나 한 광고주가 계속 광고를 하는 경향이 있고 최근에는 금년에 몇 달 전에 생긴 대연동에 위대항병원에서 자기들이 전면광고를 하고 싶다. 지금 1건 신청을 받아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고려병원이나 그랜드자연요양병원 광고기간이 만료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랜드자연병원은 12월이고, 고려병원은 1월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러면 신청을 위대항병원에서 신청 1건이 들어왔다는데 다음 이 기간이 만료되면 이 병원도 이 광고이면에 실을 수 있겠네요? 과장님!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한 면을 많이 차지하는 광고부분은 오래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부분도 있겠지만 특혜의혹이 있지 않나, 특혜를 주지 않나, 이런 부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큰 광고뿐 아니라 조그마한 광고라도 우리 서민들이 많이 광고를 내고 싶어도 자리가 없다고 많이들 담당자분들이 많이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광고를 낼 수 없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광고는 저희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한 20건, 15건에서 20건정도가 밀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작은광고 기간도 종전에는 1년단위로 계약을 받던 것을 다른 또 광고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6개월로 단축을 했고 그다음 그 기간이 끝나면 접수된 순서대로 그렇게 게재를 해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광고 낼 우리 서민들이 많기 때문에 3개월씩 돌아가면서 광고를 내주기로 더 만들어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3개월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고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1년으로 계약을 하다가 워낙 방금 지적하신대로 민원도 생기고 또 밀린 분들이 내고 싶어 하고 이래서 6개월단위로 단축을 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3개월씩 돌아가면서 실어주기로 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지 못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앞으로 우리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광고를 조금이라도 내서 부산일보나 큰 신문에 광고를 내다보면 광고료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지역신문을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 세심하게 잘 살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태철
주태철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 주태철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감사자료 16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 추진사항을 보면 찾아가는 현장서비스팀 운영 실적이 없다는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운영실적이 없는가요 이게?
태철
주태철민원여권과장
예. 찾아가는 현장서비스팀 목적이 뭐냐하면 주로 학교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가지고 외국에 여행을 나갈 적에 학생들이 전부 다 방문하면 많은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해주는데 올해는 나가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요청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 실적이 없는 겁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꼭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학교나 이런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부분에 찾아가서 이런 현장서비스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보면 시간이 없어서 외국에 나갈 일이 있는데 여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직장일 또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여유가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지역, 안 그러면 아파트... 큰 아파트 아파트 중심지역에 찾아가서 이런 찾아가는 현장서비스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철
주태철민원여권과장
예. 주민들을 찾아가가지고 행정서비스를 해주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보람있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방향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권발급에 있어가지고는 그 시스템이 지금 저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외교통상부하고 온라인시스템이 연결되어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쉽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학교 나갈 적에는 그 시스템 일체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혜숙위원님이 지적한 식으로 하기에는 아직까지 시스템 자체는 좀 많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직장인들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매주 수요일날 저녁 8시까지 여권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8시까지 여권을 발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매주 수요일날 여권담당외 직원 1명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직원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태철
주태철민원여권과장
다른 큰 혜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식사를 제공해 주고 시간외근무수당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시간외근무수당만 줄 뿐이다. 그런데 이 야간 여권민원창구 운영의 실효성과 주민만족도에 대해서는 크게 만족을 느끼고 있나요? 우리.
태철
주태철민원여권과장
여기 이용하신 분들은 상당한 만족을 하시고 계십니다. 직장생활 저희들 시간 6시 퇴근시간에 맞춰서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시간을 업무시간 내에 내려와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2시간이지만 여기에 발부되어 나가는 분들은 상당히 좋은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앞에서 말했듯이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여권발급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수수료 간편수납을 위해서 카드결제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은행직원을 1명 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은행직원이 항상 상주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그때그때 가까이에 부산은행이 있다보니까 호출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태철
주태철민원여권과장
예. 부산은행 직원이 저희 민원실에 항상 상주합니다. 상주하고 그 부산은행직원이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바로 납부해서 저희 공무원은 일체 현금을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부분인데 다른 부분에서 이 카드단말기를 보통 우리 영업점에서는 많이 쓰고 있지만 우리 보편적으로 잘 쓰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한곳에 가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이용하시는 분의 편의를 위해서 단말기를 신청해서 단말기를 가지고 이렇게 결제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행직원을 1명 배치하지 않고 직접 단말기를 가지고 여권발급이나 다른 수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준다는 것도 좀 일하는데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고 올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태철
주태철민원여권과장
일반적인 우리 상거래에 있어가지고 카드결제는 해당 은행이라든지 그 카드사에 대해가지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온라인시스템으로 돼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발급수수료는 외교통상부에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전자소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망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지금 수납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권발급하는데 하고 외교통상부 전자소인하고 항상 핫라인으로 연결되어가지고 거기서 그 여권번호하고 매칭이 되어야 수납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안이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좀 하기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 여권 자체가 해결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고 결제할 수 있는 부분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검토해서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철
주태철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아마 점차 개선될 수 있도록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이종태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감사자료 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평생학습도시 지정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우리 남구가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그렇지요?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리고 2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상금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지원을 받았는데.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이명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올해 7월8일자로 교육부지정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지정된 것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기관평가에서 7개 항목 필수항목을 전부 다 요건에 충족했고 심사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지정됐는데 평균사업비가 1억9,000이었는데 저희 구를 비롯해서 한 서너개 시군이 최우수 승인을 받아서 플러스 3,000 해가지고 2억2,000 사업비로 예산을 지정받았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여기 보면 추진사항이나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로 상을 받게 된 그동안의 추진했던 경과사항이라든지 또 어떤 점에 우수점이 있어가지고 이 상을 받았는지 상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우리 감사자료 1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기본요건으로서는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동의대학교부설 한국평생교육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기본계획을 알차게 수립해서 제출하였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을 전담할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도 올해 1월1일자로 우리 작년도 평생학습계가 평생교육과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요건이 평생학습을 전담할 평생교육사를, 전담교육사를 배치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시간제 1명과 기간제 2명 등 3명을 배치하였고, 그다음에 구의회에서 향후 5년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전폭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원하겠다는 의회결의문을 작년도 12월4일자로 우리 남구의회에서 채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되는 평생학습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였고 그에 따른 지역주민의 수요조사 그리고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사업추진 계획을 제출해가지고 최종 6월19일날 청장님을 포함한 총무국장님과 저와 우리 직원 3명 등 총 다섯사람이 가서 공개면접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공개면접 심사와 질의토론을 거쳐가지고 7월8일날 심사결과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구가 전국의 신규 28개중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최우수는 우리 남구뿐입니까?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세 군데가 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명규
이명규위원
경쟁 기초자치단체도 좀 많았겠네요?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예.
명규
이명규위원
우리 부산에서는 여기 한 군데뿐입니까? 우리 남구뿐입니까?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부산에서는 저희 구하고 예산 사용하는 우리 바로 다음이 이제 사하구가 2등 그래 되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남용기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문현동 있지요? 문현아트센터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거기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거기 건의하는 이런 사람도 없었어요?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아직까지 특별하게 건의 받은 사항은 없고 또 예산지원문제 말고는 특별히...
명규
이명규위원
지원문제 그 이야기하지요?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사실상 남구예술회 미술회 청남회장님 외에 2명이 있는데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예산도 참 어렵지만 운영비가 1년에 지원해 주는 것이 3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렇지요?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이게 너무나 적은데 사실상 강사도 있고 또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재료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 대상을 보면 유료강습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1층, 2층 건물 청소비도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볼 적에는 운영비를 조금 지원하는데 좀 증액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들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응모를 해가지고 예산이 좀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각 동에 보면 서예를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님! 한 달에 얼마 지원해 줍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이명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하는 서예프로그램은 동 자체 운영비가 내려갑니다. 거기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시간당 강사비용이 2만원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동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구에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포함해서.
명규
이명규위원
지원하지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얼마쯤 지원합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각 동별로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라든지 그걸 평가해서 조금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서예 여기도 보면 한 분이 참 매일하는 것도 아니고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씩 이거 일주일에 한 두 번씩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는 보면 3명이 큰 건물에서 또 이렇게 아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운영비지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꼭 좀 증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그리고 남구신문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구신문에 보면 우리 남구 가구 수가 약 얼마나 됩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11만3,000가구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11만3,000 지난해 보다 많이 늘어났네요? 지난해에는 11만1,800세대쯤 됐는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 우리 신문부수를 보면 11만3,500부를 제작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해 같은데 인구수가 11만1,800세대밖에 안되니까 한 1,700부가 세대수보다 많이 발행되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행정구역상 세대수가 금방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세대수는 11만5,018세대이고...
명규
이명규위원
11만5,000 아! 많이 불었네요?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지난해 보면 11만3,100부를 발행했습니다.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금년에 그러면 한 400부가 더 증액되었는데 부수가, 이것은 그러면 세대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부수를 갖다가 증액시켰습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그것도 참 좋은 건데 지금 현재 보면 광고비가 사실상 그 신문부수, 신문 제작하는데 인쇄대금의 약 4분의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광고비가 많은 것은 우리 구로 봐서는 참 좋은 현상인데 사실상 광고가 많으면 광고를 많이 실으면 신문 질이 좀 떨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예산을 봐서는 우리가 참 그래해 주시면 참 고맙고 좋은 일인데 신문의 질도 좀 높여주시고 또 우리가 보면 광고지면에 조금 전에도 우리 정혜숙위원님께서도 질의했다시피 지금 전면광고가 있습니까? 절반광고입니까? 지금 병원에 내주고 있는 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3분의1 면적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3분의1 입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5단 크기로 제일 앞면하고 제일 뒷면에 두 군데 지금 전면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6개월간 광고비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1면에 실리는 광고는 칼라 그걸로 해서 한면요금이 1년에 11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 한 달에
명규
이명규위원
한 달에?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왜냐하면... 요즘 지금 또 우편으로 발송되는 신문부수가 몇 부나 됩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출향인사 또 각급 유관기관 그다음에 전국 지자체에 한 680부에서 700부 사이로 그렇게 지금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한 부 발송하는데 얼마...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우편요금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면 이중으로 또 배부가 되는데가 있거든요.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보면 요즘은 신문을 어떤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께서 가구마다 잘 챙겨줍니다. 챙겨주는데 보면 며칠 있다보면 또 신문이 이제 가정으로 배달되고 이래하는데 사실상 이중으로 그렇게 신문을 배부하는 것을 저는 좀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잘 챙겨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요즘은 정말 또 남구신문을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우리 주민들도. 그러니까 신문이 잘 배부되고 있으니까 이중으로 그렇게 배달해 주시지 마시고, 사실상 우리 구는 보면 다른 구보다도 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한세대에 한부씩 다 배부되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는데 다른 구보면 한 30%나 40% 이렇게 밖에 안 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래 잘해 주시고 사실상 이중으로 배달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은택위원님!
오은택부위원장
예. 오은택위원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과장님!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이종태입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예. 과장님!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운영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10년 중앙고등학교와 협정을 체결해서 2011년부터 1억원씩 5년간 지원하고 있고 4대과제 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목적에 맞게끔 우리 중앙고등학교가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오은택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고등학교는 2010년도 2월11일부터 우리 구청과 협정을 체결해가지고 올해 지금 3년차로 1억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올해 것은 못했고 2010년, 2011년 것을 2회에 걸쳐서 우리 직원이 정산서류를 꼼꼼히 검토해서 보완을 하고 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그 정산서류를 보고 하신다고 방금 말씀하셨지요?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오은택부위원장
우리 학교에 직접 현장에 나가가지고 확인한 적은 있습니까 혹시?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아니요. 학교도 나갑니다. 정산서가 먼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학교...
오은택부위원장
제가 올 초에 교육경비 보조금 심사를 할 때 중앙고등학교에서 들어온 서류를 제가 봤었거든요.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오은택부위원장
그때 그 서류를 본 저의 느낌은 학교에서는 잘 운영하고 있을는지는 모르겠으나 서류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주 미흡하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때 그 서류를 보셨습니까?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서류부분이 학교의 교육행정하고 우리 일반행정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구나, 이런 걸 느껴가지고 우리 담당 오혜경씨가 많이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을 다시 보완을 해서 제시 받았는데 내년에는 더욱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꼭 지도하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돈은 우리 개인의 돈이 아니고 구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진 돈을 정말 지역의,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1억원 그것도 한해가 아니고 5년동안을 지급해 주는데 그것을 학교에서 사용은 잘하고 있을는지는 모르겠으나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를 가져오는 것에 대하면 서류가 많이 부실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우리 내년에 또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할 때 1억원 지출하는데 서류가 다시 들어올 거라고 보고 미리 학교에 이야기를 해서 그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어서 올라올 수 있도록 과장님 꼭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과장님! 우리 PC 같은 거 어디서 생기면 이 PC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보통 관에서 노후된 PC라든지 이런 거 어디로 갑니까?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보통 PC 내구연한이 4년내지 5년인데 내구연한이 지나면 해당부서에서 먼저 관리전환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그 기간이 더 경과하면 저희들이 기간이 경과한 만큼 회수를 해가지고 새 PC로 교체를 해줍니다. 그리고 받은 PC는 사랑의그린PC 해가지고 시 본청으로 보내가지고 수선해가지고 그것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이나 민간인 등에 재활용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시로 바로 가는 것도 있고 구에서 자체 보급하는 것도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원래 원칙은 시로 전부 다 가서 다시 사랑의그린PC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받는 대수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급히 우리 자체에서도 좀 수선을 해서 보급하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여기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는가요? PC 보급하는데 있어가지고.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주로 사랑의그린PC 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부산시에 우리가 제시를 해가지고 부산시에서 받기 때문에 부산시 예산이 거의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보급을 하면 남구에서도 이래 하기 때문에 구비도 좀 일정부분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은택부위원장
2014년도에 우리 예산 이거 확보해 놓으셨습니까? 자체 보급하는 것에 대한.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자체 보급하는데 현재까지는 올해 예산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체보급을 한다는 이 컴퓨터 자체가 사실은 다른데 컴퓨터보다는 그나마 쓸만하기 때문에 바로 직접 주시는 거지요? 우리가 수선을 안 한다하면 쓸만하기 때문에 주잖아요? 못쓰는 걸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그런데 아시겠지만 여기 대상자가 기초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받는데요. 제가 물론 우리 국과장님들께서도 많이 사회활동을 하시지만 없는 아이들일수록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더 훌륭한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쓰던 걸 줄때는 진짜 제대로 수리해가지고 새것 못지않은 것을 주셔야지 그분들이 소외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가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 내에 보급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의미지만 혹시나 아이들한테 있는 그대로 주기보다는 자체 내에 혹시 필요하다면, 예산이 필요하다면 자체수선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한다면 확보해서라도 아이들한테는 좀 더 잘되는 컴퓨터를 좀 더 깨끗한 컴퓨터를 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회에나 장애인 등을 통해서 무료로 나가는 이 사랑의PC는 우리가 사용하지 못해서 내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그 수준 그 이상으로 지금 보급하기 때문에 그런 저질PC가 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예. 제가 이 말씀을 질의를 자꾸 하게 된 이유는 그 뒤에 보면 22페이지에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과장님하고 관계없는 그냥 있는 현황파악 정도의 내용인데 지금 이 동네마다 컴퓨터교육을 다하지 않고 몇 개 동만 지금 하는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용호1동하고 용호2동만 저희 같은 동네는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한 컴퓨터교실에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이 다 한자리에서 교육을 같이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능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역의 센터장들끼리 모여가지고 권역별로 나누어가지고 어느 지역 어느 여기에 이 자리에서는 초급반만, 어디에는 중급반, 어디에는 고급반해가지고 이렇게 반을 나눠가지고 권역을 나눠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그 동네사람들만 가서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한 곳이 있으면 다른 쪽에 있는 같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저희 용호1동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컴퓨터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급반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초급반 컴퓨터보다 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예산을 마련해서 중급반에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컴퓨터로 교육을 받아서 고급반이 되게 해주려고 컴퓨터 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데도 중고지만 이런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 사랑의PC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부산시로 갔다가 오면 몰라도 자체 내에 보급할거라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수선을 꼭 해서라도 아이들한테 컴퓨터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참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총무과장님!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창희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감사자료 2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 여기 보면 갈맷길 700리 도보 인증제 시행 추진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거기에는 수첩도 제작ㆍ배포해 주고 또 메달도 주고 손수건도 주고 이렇게 하던데 현재 인증제가 있은 후에 우리 700리길을 완주한 우리 남구구민이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이명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갈맷길 700리는 부산시에서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갈맷길을 지정해 놓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서 끝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시 자치행정과에서 그건 집계를 내는 것 같고요.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근무할 때 해파랑길이 우리 아시다시피 오륙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한 770km가 되는 길을 완주한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갈맷길도 부산시민들 중에 어느 정도인지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완주한 분이 더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아직 파악은 안 되어 있네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앞으로 파악은 부산시에 한번 물어보시고 파악이 그래 되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 28페이지에 보면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관에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지방선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여기 현황이나 추진사항에 보면 사실상 우리 구에서도 불법선거 감시활동이라든지 중립유지로 관권개입 방지 이런 걸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하고 있는데 이거 선거 때 보면 언론 같은데 이런데 보면 불법으로 위장 전출입하는 예가 있지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선거시즌이 되면 그런 사항이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보도되고 있는데 이때까지 우리 남구에는 없었습니까? 그런 일이.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지금 약 한달쯤 전에 선거를 대비해가지고 불법 위장전입을 방지하는 공문을 지금 각 자치센터로 내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동에서 연락오거나 그런 사례가 수집된 사항은 없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현재 그러면 지자체에 다 각 동마다 통보를 했네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여하튼 우리 전국적으로 사실상 위장 전출입 관계 때문에 많은 또 언론에서도 하고 사실 이로 인해서 당선된 사람도 또 당선무효가 되고 이래 하는데 우리 남구에서도 내년 지방선거에 임해서 좀 철저하게 위장 전출입에 대해서는 감시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할 때 관련세대하고 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무위장 전입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평생교육과장님한테...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이종태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감사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요. 평생학습도시 예산액이 나와 있습니다. 국비가 2억2,000이고 구 대응투자액이 1억9,000이면 4억1,000이지요?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4억1,000이 이 사업이 그러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주로 지원사업비로 사용되는 거지요?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럼 2페이지에 보시면 평생학습 프로그램해가지고 지원이 5억36만4,000원인데 이 차이가 무슨 말입니까?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이 차액은 앞에 표시한 것은 국비 2억2,000에 대한 대응투자가 1억9,000 4억1,000이고 이것은 그거 하기 전까지, 평생학습도시 지정되기 전까지 포함한 공모사업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많게 되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면 이게 2013년 예산이 아니고 그 앞에 한 것도 포함이 된 겁니까?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2013년 예산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니까 7월전에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지정 전에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한 토털이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럼 이 선정사업을 시행하고 평가를 합니까?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평가는 사업을 주로 공모사업 같으면 공모기관에서 정산을 받아가지고 정산내용을 가지고 이제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니까 자체평가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아까 말씀대로 프로그램 목적대로 집행됐는가? 그다음에 그 참여인원은 적절한가? 이런 것을 주로 서류를 가지고 하는데 그 내용이 영 부실하다 하면 그다음 프로그램에서 공모할 때 제외가 되고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니까 주로 이제 참가자 수, 그다음에 이제 예산 사용내역 이런 걸로 이제 평가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어떤 프로그램 할 때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한번 참관을 하셔가지고 프로그램 질에 대해서도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단순히 예산 사용내역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면 어떤 프로그램의 개선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런 것도 어떤 평가항목을 만든다든지 한번 좀 사업을 구상을 해보십시오.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리고 나서 그 기준에 안 맞으면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즉시즉시 하거나 아니면 끝나고 나서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도 추후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니까 설문조사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평가항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평가표 같은 게. 그게 있어야지 뭔가 객관적인 근거가 되고 프로그램 개선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마련해서 추후에는 그것을 평가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런 식으로 예, 해주시고 여기 교육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꿈꾸는 달팽이마을에 Made by LOVE, 이게 뭡니까? Made by LOVE. 그다음 책나무 그늘도서관에 천으로 사랑을, 투어스쿨에 로드 베리타스, 그다음에 꿈꾸는 달팽이마을에 작은가게 했어요, 감만종합사회복지관 장원급제, 대연6동 주민센터의 피오디스사업 이 사업 프로그램 이름 듣고 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강좌명이라든지 어떤 사업명만 봐도 이게 뭔지를 알아야 수강신청을 하든지...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강좌명은 소위 말해서 프로그램 공모하는 기관에서 수강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제 좀 특색 있게 하기 위해서 자체 프로그램 명을 해놨는데 주로 보면 좀 호기심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아까처럼...
애휘
손애휘위원장
호기심을 가지는 건 좋은데 이게 뭔 줄 알겠습니까? Made by LOVE 해놨는데 이게 무슨 수업인 줄 알겠습니까? 로드 베리타스 이거 뭡니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작은가게 했어요, 이게 뭐예요?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Made by LOVE 이런 것은 이제 도자기...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래 그건 설명을 해야...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소품공예인데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렇게 어떤 피드백이 있어야지 가능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사업명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만 보고서도 뭔 줄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안 그렇습니까?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프로그램 명 옆에 부제를 해가지고 좀 적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부제를 하든 하여튼 알 수 있게 좀 더 많은 교육희망자들이 수업을 많이 듣고 효과가 더 있도록 그래 해주시고...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우리 이렇게 프로그램 많은 줄 몰랐습니다. 이게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게 있고, 쌈지도서 평생학습관이 또 있고, 등대빛 힐링 아카데미라는 것도 있고 배달강좌 러닝콜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 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63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22개 기관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별도로 자료를 안 받아봤으면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걸 몰랐을 겁니다. 이 홍보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과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실용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좌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동주민센터 우리 도서관도 있고 또 우리 문화원에서도 하고 그다음 또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예술회관도 있지요? 박물관도 있습니다. 그죠?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렇게 많은 기관들에서 하는 것하고 또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건 어떤 평생교육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좀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 남구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어떤 거다. 딱 하면 이렇게 어떤 정의를 지을 수 있을 만큼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만 하지 말고 이런 게 전형적인 실적위주 행정이라고 보이거든요. 다른 데서 다 하는 거 왜 굳이 또 여기서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2013년도 신규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아까 제가 먼저 이명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릴 때 일곱가지 기본요건을 충족했어야 했습니다. 그 기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먼저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부서설치라든지 조례개정 등등이 있었는데 중장기 평생학습도시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우리가 맨 먼저 통과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을 의뢰할 적에 작년도나 재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기본계획이 미흡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기본성적에서 좀 탈락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평생교육연구소 동의대학교 평생교육과 주임교수가 운영하는 저명한 연구소에 의뢰해서 그 용역 의뢰한 결과에 의하면 아까처럼 먼저 기초문예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6개 바운더리에 4＊6 = 24개의 교육과목이 또 포함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4개의 교육과목에서 또 한 과목에 약 두개씩 이래 하다보니까 세 번이 되다보니까 한 60여가지 교육프로그램이 너무 좀 광범위하게 됐는데 이건 올해 어쩔 수 없이 평생학습도시로 가기 위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르다보니까 너무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이 프로그램을 좀 효과가 좋은 데로 좀 줄이고 줄여가지고 또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많이 내용을 조금 보완하고 해가지고 내년에는 더욱 더 알차게 꾸며서 홍보에도 미리 만전을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중장기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어떤 인프라의 문제, 특히 우리 평생학습관 같은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대연2동사 우리 지금 동 통합을 하고 나서 남은 어떤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인프라 구축문제,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문제, 그다음 홍보의 문제 홍보도 이거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남구신문을 통해서라든지 전체 1년 프로그램. 이 어디서 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홍보대책 같은 것도 세우고 해서 정말 우리 남구가 평생학습도시의 이름값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올해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너무 하다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단계라든지 홍보가 조금 시기적으로 많이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가능하면 빨리 계획을 확정해가지고 우리 남구신문이라든지 남구홈페이지, 남구학습센터 홈페이지라든지, 그리고 각 대학홈페이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더욱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이해할 수 있고 참여하고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많이 힘을 써주신다면 비어 있는 그 동사를 활용해서라도 우리 평생학습관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많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0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심도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성의 있는 자료준비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의원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각종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서 업무보고 청취와 구정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현지확인 등을 통해 보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문제점 도출과 함께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구정이 한단계 진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감사결과서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만 몇 가지 잘된 점과 개선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되었다고 여겨지는 것은 직원 사기 앙양을 위한 시책 추진, 1일 명예과장제도 시행, 에너지 절약을 위한 청사시설 개선,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사전안내, 종이 수입증지 폐지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등 효율적인 제도 개선, 지역축제 및 합창단 운영 활성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친절봉사 민원서비스 실천 및 고객감동 여권행정 추진, 교육부 주관 2013 신규 평생학습도시 최우수 지정 등은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 과장님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한 결과라 보여집니다. 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평가기준의 적절성 여부, 방범용CCTV 설치시 지역적 배분 미흡, 대연혁신지구내 대연3동사 이전 후 주민 이용 불편 사례, 수의계약시 남구관내 업체 계약실적 미흡, CCTV설치현황,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등 자료 불일치, 지방세 전자고지 실적 미흡, 남구 홍보대사의 활용 미흡, 체육공원내 시설물 관리 미흡, 친환경급식비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시 지원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혼용하여 지급한 사례, 평생학습 프로그램 평가지표 개발, 프로그램 명칭, 실효성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선방안 모색 필요 등은 개선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 보완하여 주시고 제시한 시책방안이나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 추진하여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종료
애휘
손애휘출석위원
오은택 김동환 이희철 이명규 정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