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본청 사업소 및 직속기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창영입니다. 존경하옵는 남동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도시개발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보수라고 하는데 올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3억7,100만원입니다.

3억7,10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 군에서 확보된 것입니까?

작년 연말에 명시이월된 9,400만원과 금년도 본예산 2억7,700 원입니다.

시설물은 군에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이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발주는 군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감독하고 준공처리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왜 사업비가 왔다갔다 합니까? 한때는 시설까지 서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2000년도 감사에 지적되어서 군으로 왔지요? 중간에 깜박깜박하는 시설이 지적되어서 다시 서에서 사업을 하고 감사는 군에서 받았지요?

지적되어서 넘어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2000년도로 가운데 표시병으로 반짝반짝하는 것으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반짝반짝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잘 안보이기 때문에 감사에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지적된 사항이고 군으로 넘어온…….

그것이 불량상품이지요? 서에서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감사는 군에서 받았는데 군과 경찰서가 서로 그러다가 사업이 지연되어서 지역 주민들만 현재 피해를 봤잖아요. 할 것이 그렇게 많은데 작년 것이 명시이월 되어서 내려 옵니까?

명시이월되는 9,400만원은 12월말에 예산을…….

지금 안계에서 안사 소재지 가는 통로에 과장님 한 번 나가 봤습니까?

근래에는 못 갔습니다.

시설물이 엉망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방재턱을 해달라고 수차례 했고 야간표시등도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돈은 3억7,100만원까지의 예산이 있는데 이 돈은 뭐하러 사업도 안하고 이만큼 세웠어요?

군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원래 군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경찰서에 자금을 전도했는데 이것을 못하게 해서 다시 예산을 수립하면서 군에서 시행을 하고 시설물 자체 유지관리는 도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경찰서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설정을 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설정을 하기 때문에 예산과 시설이 이원화 되어 있고 안사 관계는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폭이 좁아서 중앙선을 못 긋습니다. 시설물 사업비 가지고 운전자들이 알 수 있는 중앙선을 연구해야되지 그렇지 않으면 운전자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쌍방과실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계획을 세워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할 수 없습니까?

2차선의 최소폭이 6m인데 안계에서 안사 통로는 5.5m입니다. 그래서 50㎝가 부족하기 때문에 2차선의 가운데를 못 긋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물로 0.5m이상 확장을 해야 가운데 중앙선을 설치해야되지 확장하기 전에는 못합니다.

폭이 좁아서 군의 자체 예산이 없어서 국토관리청에 이야기를 해서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의 표시 등 시설물을 해주시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건설과와 협의해서 도로가 확장되어서 2차선이 되면 중앙선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정진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박병태 위원님의 말씀 가운데 조금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안계 우회도로의 스카이 노래방에서 안사 통로와 다인 통로, 안계 시장통로로 가는 사거리에 점멸등을 해놓았습니다만 해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인사사고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현재 점멸등은 되어 있는데 도로 교통관계는 경찰서의 도로교통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꼭 신호등이 필요하면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점멸등하고 신호등의 차이점으로 신호등을 할 경우에 차가 없을 때 차가 정체되는 경우가 있고 점멸등은 양쪽에 보고 가는 장단점이 있는데 그 관계의 내용은 경찰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민들이 인사피해도 많이 나기 때문에 경찰서로 의뢰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 시켜 주길 바라고 거기에서 안사 통로로 조금 더 들어가다가 보면 안계정비공장 덜 미치는 지점에 보면 이정표가 있는데 대구통로, 풍양, 예천방면으로 있는데 건물에 가려서 안보입니다. 벌써부터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건물에 가려서 이정표를 못 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문제점을 해소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정표 관계는 사무가 건설과 소관인데 건설과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되었는데 다시 그 관계를 말씀드려서 시정되도록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박병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노폭이 좁아서 중앙선이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안전표지판은 많이 설치되었는데 선형개선도 해야 하고 본위원으로는 이정표하고 이런 것은 당장 안되겠지만 건설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건설과장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종규 위원입니다. 지루한 시간에 미안합니다만 도시과장님 4페이지에 보면 농촌주택 개량이라고 있는데 동당 2,000만원씩이면 금리가 연리 5.5%인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금리가 인하되어야 하는데, 물론 도시과장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상부기관으로 건의를 해서 주택개량 사업에 대한 금리를 대폭 인하를 해야 합니다. 예금금리도 엄청 내리고 있고 그것보다 더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엄청 내리고 있는데 주택개량의 5.5%는 상당히 고금리입니다. 정부에서 장기저리융자를 준다고 떠들기는 마구 떠들고 금리인하는 안하고 다른 금리는 다 인하하면서 주택금리는 인하하지 않고 5.5%는 상당합니다.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2% 내지 3%로 낮추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다른 것은 금리조정위원회에서 전부 금리조정을 다해서 인하 다 시키고 유독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들이 쓰고 있는 정부금리는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 전부 5.5%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상부 당국에 건의를 하세요. 주택개량은 도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금리인하에 총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과장 인사) 평소 의성군 농업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남동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2002년도에 안계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총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2002년도에 29억3,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포함해서 상수도 종합진도가 68%입니까?

아닙니다. 2001년도까지 마친 것입니다.

올해까지 하면 대충 몇 프로가 됩니까?

올해 마치면 92% 정도 됩니다.

그러면 60개 리의 가정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미터기에서 가정까지 가는 것은 자부담입니까?

자부담합니다. 저희들은 계량기까지만 설치를 해줍니다.

입찰을 붙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업자를 선정합니까?

저희들이 일괄 조사설계를 해서 입찰을 붙입니다.

대충 사업비가 얼마 나오는지 모릅니까?

개인 부담이 평균 40만원 내지 50만원 부담입니다.

누가 말을 잘못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막대한 돈 투자를 해서 필요한 가정까지 들어가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문의전화가 상당히 빗발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를 해서 4개면 60개리의 읍면으로 연락해서 돈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야기 되어야 하는데 마을까지 흄관이 안 묻혀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많이 든다고 겁을 많이 먹고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요즘 상수도 검침원이 부족한지 요금고지서가 날짜가 정확하지 않고 어느 때는 20일, 어느 때는 23일 올 때 있어서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는데 어떻든 그것도 수도사업소장이 일괄적으로 고지서가 발부되어서 예를 들어 22일 같으면 수도고지서가 날아온다면 그것을 가지고 농협이나 자동이체로 해야 하는데 매달 틀립니다. 이것도 올해 계획을 잘 짜서 통상 나오는 요금과 맞추어서 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 드리고 노후관 대책은 상당히 시급합니다. 현재 재가동을 하면 그 압력에 의해서 그 노후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침전물이 가정으로 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식수는 우리 생명과 관계가 되는 첫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서 예산을 많이 들더라도 노후관의 대체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