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화 의원 발언

산업과장 황영록입니다. 평소 산업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남동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과에 근무하는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산업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권종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웅군의 농사에 전념을 기울이시느라고 정말로 애도 많이 쓰시고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마늘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소를 키우면 한 마리당 소득이 10만원 정도가 일반 소보다 상승된 가격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각종 투자비하고 재비용하고 경영차원에서 따져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현재는 소값이 비싸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내리든 오르든 계산적으로 관계가 없고 마늘소를 키워서 팔면 10만원 정도 더 높다고 하는데 여기의 산출근거표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못해 봤습니다만…….

그러면 10만원이라는 수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축협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축협에서 데이터가 나오는 사항입니다.

축협의 수치를 가지고 산업과에서 짜맞추기 보고를 하는군요. 실지로 군에서 한 것은 없지요?

우리가 직접 사육하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축협에서 직접 사육하기 때문에…….

마늘소에 대한 군비 투자가 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약 4,000만원 되었습니다.

4,000만원의 투자가 되었으면 손익분기점이 나타나야지요?

금방 나타나지 않지요.

아직 덜 커서 손익분기점이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다 좋은데 타 시군에서 특수한 것을 하니까 의성군에서도 한다는 것은 좋은데 투자를 하게 되면 반드시 손익분기점이 나와야지요. 과연 투자비하고 소득의 차이가 얼마 생겼다든지 뭔가 경영을 따져서 소득이 생겨야 되지 이름만 마늘소라고 하면 소득없는 사업은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작년부터 시도했다고 하니까 1년, 2년 해서 손익분기점을 따져 보고 타산이 안 나오면 이 사업도 중단을 해야 합니다. 막대한 군의 세금을 거두어서 이런 곳에 투자해서 결론은 적자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업무보고 상에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쌀 문제 때문에 과장하고 농사계장이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쌀 문제 때문에 결국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것도 과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 믿는데 지난 12월 달에 본 의회에서 예산을 세울 때 농업인 보조금 10억, 쌀 전업농가 2억으로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10억만 세워져 있습니다.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을 왜 삭감시켰지? 10억을 세워 놓았는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어느 장소에 가셔서 시가수매에 2,000원씩을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못 들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지시 받은 것도 없고 당초에는 비료하고 이런 것으로…….

산업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도 아니고 집행을 산업과에서 할 수도 없는 계수이지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유통경제과 양정계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그래서 상당히 골이 아프게 되었는데 군수님께서 2,000원씩을 시가수매에 지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는 비료나 자재로 밖에 집행하지 못합니다.

현금지급은 불가능하지요?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각종 농업자재라든지 퇴비를 준다든지 비료를 준다든지 농약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10억이 아니라 100억을 세워도 시가수매에 대한 가마당 2,000원씩 현금지급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사항으로 중앙이나 도에 건의를 해서 추후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답변을 해준다는 것은 안되는 이야기이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떠들었는데 아직도 추후라고 합니까? 군수는 시가수매 2,000원씩 준다고 고함을 질러 놓았는데 밑에 실무자는 전표를 끊어낼 비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유통과에서 지급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산업과에서는 지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쌀 문제 때문에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쌀 문제에 대해서는 소도 좋고 닭고 좋고 돼지도 좋지만 우리 주식이 쌀입니다. 쌀에 대해서 가일층 신경을 쓰셔서 의성쌀이 정말로 우수 고품질 판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사과, 마늘, 고추, 포도, 홍화인데 자두가 빠졌네요? 봉양에서 자두교육을 했는데 지난번에는 400여 명이 와서 회의실이 적어서 주민들이 다는 참석을 못했는데 봉양, 안평에 자두가 많이 나는데 지금은 의성군에 전체에도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자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십사 싶어서 물어 보고 11페이지에 보면 의성군에도 축산단지가 많은데 1년에 정기점검은 몇 번 나갑니까?

그것은 환경과에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폐수관계는 환경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권종규 위원님께서 마늘소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축산분야에 군비 투자가 약 얼마 됩니까?

그렇게는 발췌를 안해 봤습니다.

의성에도 축협이 있는데 보통 면민들 생각에는 가축이라고 하면 전부 축협에서 다 하는 줄 알지 군에서 지원이 되는 것은 잘 모릅니다. 어떤 해에는 축협에 도 예산이 서 있고 군에도 예산이 서 있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축협과 상의해서 축협에 없는 사항에 대해 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축협에서 순수하게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축발기금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축협에 내려 와서 우리 군비와 도비가 합해서 사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농민들은 축협에서 다 하는 줄 알지 군에서 지원되는 줄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상토지원 18개 읍면이 있는데 기계화 못자리 외에 일반 못자리에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농가에서 구입해 쓰는 상토도 있고 거기에 다가 상토채취를 해서 섞어서 쓰는 농가가 있습니다.

채취를 하든 뭘 하든 기계화 못자리 말고 일반 못자리를 하는데 얼마 지원한다는…….

일반 못자리도 전부 기계 못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하려고 당초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토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9페이지에 보면 고추청정단지 조성으로 이 예산을 세울 때도 질문을 했었는데 청정단지 조성은 계획되어 있습니까?

선정을 하려고 읍면에 시달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계에 대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답을 막론하고 계획을 합니까, 아니면 답의 30ha를 고추청정으로 시키려고 합니까?

어차피 수도작 면적의 10% 정도 줄여야 하니까 줄이는 대신에 그 면적이라도…….

15페이지 특수시책에 채소공동육묘장 설치에 대상 장소는 어디로 합니까?

확정은 아닙니다만 포도시설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하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종자는요?

여러 가지로 참외, 수박,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일반 나물채소 말고…….

하우스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면적이 적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합니다.

시범재배로 하고 계속 확대를 한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880개 계획입니다.

보기만 했습니다.

문제점으로 무엇이 있습디까?

과거에 얼음을 넣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안에서 바람으로 인해서 시원합니다.

작년도에 마늘쪽을 이렇게 해서 심는 기계를 공급했는데 그것이 가능합디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문제점 있는 것을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우물쭈물 넘어 가서는 안됩니다.

시범을 네 번 했는데 할 적에는 괜찮았는데 작년도에 파종 전에 습기가 많았어요. 계속 비가 오고 안개가 끼었는데 그것이 말라야 하는데 습기 있는 것을 넣으니까 상처가 있고 그랬습니다.

기계는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건조기에 건조를 시켜서 쪽분리기를 하라고 기술지원을 했습니다. 잘 된다는 농가도 있고 안 된다는 농가가 몇 농가 있기 때문에 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말만 듣고 사용하지 않는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니까 쪽이 깨어져서 안된다고 합디다.

습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개선조치는 됩니까?

그것은 건조실에 넣어서 건조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는 남동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사다난 했던 신사년 한 해가 지나가고 임오년 새해가 밝아온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해는 90년만이라는 혹독한 가뭄이 닥쳤습니다만 의원님들의 협조와 격려로 우리과에서 추진한 암반관정 개발, 하천굴착, 들샘개발 등으로 한해를 무사히 극복하여 풍년농사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산물값 하락 등으로 농민들의 가슴을 멍 들게 했던 정말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농민들과 희노애락을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셨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건설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업들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새로운 사업의 조기발주를 위해 1월15일부터 합동설계반을 구성하여 크고 작은 500여 건의 측량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를 바탕으로 새해에도 건설공무원들은 각오를 새롭게 하여 군민을 위하고 복지의성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동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임오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님, 18개 읍면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안계, 안사 쌍호간 도로가 군도 16호선인데 사실 차선의 노폭이 좁아서 중앙선이 없어서 사고위험이 많고 여기에 보니까 금년에 선형을 바꾸기 위해서 1억이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것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노견 50㎝를 넓혀서 중앙선을 그을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계에서 쌍호까지는 5.5m 포장을 해서 지방도로로 승격이 되어서 신평으로 넘어갔고 안사에서 쌍호까지는 군도로 사실 5.5m 밖에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량구간으로 재포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 그 노선의 포장이 덜 되어서 한 차례의 포장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재포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아쉬운데로 도 건의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노견을 우선적으로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만 안계 우회도로에서 안사 들어가는 곳에 정비공장 앞에 이정표가 서 있는데 이정표가 건물에 가려서 예천, 풍양 방면이 안 보입니다. 대구구간은 조금 보이는데 시정을 좀 해주시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도로가 지방도나 군도로 하기 보다는 도로 표지판이 시야에 가린다면 작업을 해야 합니다. 표지판 자체를 옮겨야 하는데 저희들이 일간에 바로 나가서 조사를 해서 지방도 같으면 경상북도 사업소에 연락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니시는데 불편하게 해서요.

서류를 보면 서부 쪽에만 농조에서 사업을 하는데 농조에서 사업을 들어가는 읍면은 적게 주고 농조의 사업이 없는 곳은 많이 주도록 해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농업기반공사 의성지사에서 하는 것은 도로 기계화 경작로와 경지정리인데 이것은 면적에 비례해서 하기 때문에 동부에 비해서 서부에 가면 기반공사 구역이 더 넓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의성군민인데 우리가 기반공사라고 치우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면적에 비례해서 사업량을 적절히 저희들 나름대로 분배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도 검토를 해서 치우치는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방도의 덧씌우기는 도로사업소에서 합니까?

예.

신평을 다니다가 보면 안평 지역에 그런 곳이 많아요. 그 전에 도로를 확장을 하면 밑에 제대로 안되었는데 밑에 노천이 생깁니다. 어디냐고 하면 안평의 하령으로 들어가는 길로 조금 못 가면 그렇고 금곡을 지나서 누곡 사이의 도로를 보면 비가 오면 물이 많이 고입니다. 어느 때는 핸들을 놓칠 정도입니다. 그것은 도로 사업소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저희들 관내 관리는 도로사업소에서 하든지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구는 다 했습니다만 워낙 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연장이 길기 때문에 내년 쯤에는 조속히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