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후동 의원 발언

제39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199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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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므로 금일 위원회에 예산안에 대한 심의 만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1차 위원회에서는건축과까지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건설과와 도시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건설과장께서 교육 중으로건설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무 계장으로 하여금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목계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 거수) 예,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예, 군포1동 권원혁 위원입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두산고가교 안전진단료 7,000만원이 있는데 여태까지 두산고가교 안전진단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11월에 안전진단을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예, 근데 그때 결과가?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그 결과에 따라서 상판 슬라브하고 신축이음장치를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끝나고 차량의 통행이 증가되어서 P.C빔에 균열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재안전진단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예, 그런데 제가 거기 바로 앞에 살기 때문에 어저께도 KBS에서 와가지고 고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 있죠? 그것 뭐라고 합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P.C빔입니다.

권원혁위원

예, 이것 P.C빔이 아래서 위로, 그런 이건 대단히 벌어지는 데는 균열이거든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균열이 갔다고 그러면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그게 빤히 뵈는데 안전진단을 할 필요성조차 없는 것 아니느냐 이것은 안전진단해서 7,000만원 예산을 갖다가 소요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도 봐가지고 이것 안 되겠다 할 정도면 안전진단비로 7,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소비를 한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예산을 안전진단 할 필요없이 우리가 고가도로는 벌써 15톤 못 다니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이건 안전진단 필요없이 고가교를 다시 설치하는 쪽으로 해야지 이건 괜히 7,000만원씩 예산을 낭비해 가지고 안전진단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토목계장님 거기에 나가서 그것 안 보셨습니까? 균열 간 것?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봤습니다.

권원혁위원

봤으면 그것 뭐 안전진단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걱예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균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방법하고 지금 당장 개보수를 할려고 하면 한 1년 정도의 공사기간이 소요되는데 통행제한을 하면 많은 불편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균열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하고 같이 보수방법까지 검토가 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할려고 합니다.

권원혁위원

예,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 위에 상판이 잘못 되었다든지 이렇게 되었으면 보수가 가능할지 몰라도 이것은 그 매우 균열이 아래서 위로 해가지고 동강나게 생긴 걸 보수를 한다고 그러면 그걸 들어내고서 다른 걸 갖다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뭐 쇠가 아니니까 콘크리트니까 용접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쪽에 지금 과적 차량을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5톤 이상 화물차들을, 그러니까 제가 봤을 적에 2.5톤 화물차들을 일체 그쪽으로 못 다니게 하고 승용차 이것만 다니게 하고 47번 국도에서 의왕으로 가는 지금 길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철도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철도청에 한 23억인가 얼마 넘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빨리 그 길부터 확장을 해서 차들이 그리 돌아다닐 수 있게 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아예 전면적으로 다리를 다시 놓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적에 이 안전진단비 7,000만원은 진짜 예산낭비라고 생각해요, 전문지식이 없는 그 지역의 주민이라든지 그 지역을 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벌써 다리 위에 올라서면 "아, 이 다리 잘못되어 가는구나" 이렇게 몸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밑에서 이렇게 보면 차가 지나가면 이 다리가 출렁거리는 게 육안으로 보일 정도니까 이게 다리가 크게 잘못돼 있는건데 안전진단 할 필요성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왜 안전진단을 꼭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안전진단 해가지고 꼭 보수하는데 다 들어내고 할 수도 없는 사항같아요, 만약에 그것 들어내고 한다라고 했을 적에 안양에서 비산고가 다시 놓았지 않습니까? 그게 6개월인가 얼마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6개월 정도 기간을 가지고 위에 상판 들어내고 다시 안양같이 기둥에다가 다시 그것을 올리든지 하는 게 더 나은거지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과히 적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리 놓을 때 예산은 보태쓰고 47번 국도보로부터 빨리 개설을 해가지고 그리 큰 차들은 다닐 수 있게 한 다음에 아예 전면적으로 다리를 새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당정, 고천간 도로는 저희들이 '97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이 그때까지 확보가 될지 모르지만 지하터널 쪽에서 기존 두산 제2공장 거기까지 연결을 '97년말까지 완공 후에 이것은 다리는 재가설 할려고 그럽니다, 그때가서. 근데 지금 차량통행을 15t으로 하고 있지만 먼저 안전진단 결과가 DB18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원칙은 32.4톤까지 지나가도 되는 다리입니다. 저희들이 15t으로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잘못 된 겁니다 현재로서, 그렇기 때문에 균열부분하고 보수방법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받고 2년까지는 어차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리는.

권원혁위원

아니, 근데 안전진단을 하고 그러는 것도 좋은데 토목계장이 나가서 봐도 아, 이 다리는 안전진단 하기 전에 공무원이 봤을 적에 아, 이 다리는 잘못 되었다고 그러면 예산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공무원 나가가지고 우리 토목계장도건축이 토목계에서 전문직 아닙니까? 전문직이에요? 전문직이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예.

권원혁위원

전문직이면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나가서 보고 판단을 했을 적에 아, 내가 봐서 판단을 해도 이건 틀림없이 다시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안전진단비 쓸데없이 딴 사람한테 줄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두산고가 넘어서 제가 알기로는 하천복개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언제, 내년부터 시작된는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작년부터 복개를 시작했는데요, '98년도에 가야 복개가 완료가 될 겁니다. '98년이나 2,000년도 가야…….

권원혁위원

아니, 그러면 진짜 둘 중의 하나 저쪽 47번 국도 그것말고 그것부터 먼저 하든지 이쪽을 먼저 복개를 먼저 하나하면 차들이 그쪽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군포공업사까지 하천복개를 거기까지 연결만 시켜준다고 그래도 차들이 서울쪽에서 오는 게 군포공업사쪽에서 그리고 해가지고 당정동으로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거기까지 연결만 해준다고 그래도, 우선 철도청에서 잘 안 해주고 한다면 복개부터 우리가 군포시에서 내년부터라도 그걸 복개를 해가지고 차들이 그리고 흐르게 하고 그 다리를 새로 설치를 하면 되잖아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지금 하천복개도 사업비 관계 때문에 1년 내에 끝날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98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당정, 고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차피 2년 동안은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혹시 사고라도 나면 책임을 누가 질거냐, 저희들이 차량통행 제한을 하더라고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통제를 하지 맹목적으로 "몇 톤 이상 제한한다" 할 수가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근데 토목계장이 전문지식이 있고 우리 개발국장님도 계시고건설과장님도 계시고 도시과장님 계시고 우리 시에 전문직이 다 있잖아요? 그 분들이 나가서 쓸데없는 사람들한테 예산을 주지 말고 그 분들이 나가서 이렇게 보더라도 금방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는 괜히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시청에 계신 전문분야 분들도 다 계신데 국장님에서부터 과장, 계장 다 있는데 괜히 쓸데없이 7,000만원이라는 돈을 딴 사람한테 안전진단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줄 필요성은 없잖아요? 우리가 해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하고 정, 기술을 정확히 요하는 것이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저 한강다리같이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는 우리가 봐도 이건 잘못 되었다고 판단이 서는데 그걸 우리 시청에 전문으로 계신 분들이 그것 하나 판단 못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제 얘기는 본 위원은 예산을 7,000만원을 괜히 쓸데없는 데다가 주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들 해서 이 결과가 나오면 틀림없이 이것 잘못 되었다고 나와요, 이 다리가, 그러니까 그런 점을 생각하셔서 괜히 쓸데없는 돈 낭비하지 맙시다, 이것 7,000만원이라는 돈 만약에 근로자에게 세금을 걷는다고 그러면 근로자 몇 사람이 낸 돈이 합해져야 이 7,000만원이라는 돈이 되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 우리가 아낄건 아끼고 여기서 예산이 꼭 필요로 하는데 아무거나 삭감할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서 하고 쓸데없는 예산은 낭비하지 말자 그 의도니까 여기 개발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의논들 하셔가지고 좀 아끼는 방향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좌석에서; 권 위원님 제가 보충적인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원혁위원

예.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좌석에서; 개발국장 양인권입니다. 지금 권위원님께서 참 합리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모든 시설물이 공용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 시설하면 100년을 사용하네, 50년을 사용하네, 하는데 지금 당장 철거하고 거기다 새로 놓을 수 없는 입장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 도로가 공업 지역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도로인데 철거할 수 없다고 보시고 당정, 고천간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지금 철도청에 일부 사업비를 이관해 가지고 이달 말경에 아마 입찰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국도 47호선에서 철도청까지는 현재 주공하고 저희하고 반반 부담해서 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돼 있는 상태이고 철도에서 의왕시 경계까지 약 1,300M인데 사업비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보상이라는 게 또 따르기 때문에 아까 '97년까지 토목계장이 마친다고 그랬는데 참 그 안에 될까 하는 것도 걱정스럽고 예산 문제도 같이 수반되는 것이고 또한 당정천 복개 자체도 하루아침에 며칠 사이에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도시 계획변경 절차 내지는 설계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정 고가교를 당장 부술 수 없는 사항이 상황이 아마 빔이 한 스판에, 한 구간에 교각과 교각 사이에 빔이 열 두 개인가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P.C빔이라고 하는 것이, 금이 간 것이 제가 알기로는 두 개가 금이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교량구조물 자체가 빔이 다 한 번에 무너져야 무너지는 거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취약한 부분이 절단이 되면 같이 동시에 무너질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을 보강하면 공용수명이라고 해서 그 기한을 연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지금 당장 철거한다고 하는 것은 교통체계 여건만 갖춰 있다면 바람직한 얘깁니다마는 우리 군포시 교통체계상 그 도로를 폐쇄시키거나 통제를 강화할 때는 시민한테 주는 부담도 엄청 크다는 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따라서 빔 구간에 있는 것을 더 진단을 해서 보강을 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더 쓸 수 있다고 하면 우선 사용을 하고 나중에 전면 개수하든지 개량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느냐, 가장 문제는 대체도로를 형성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없다, 그래서 일단 진단을 해서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요즘에 안전관계가 사회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떻게 보강을 하면 이 물건을 그냥 더 사용할 수 있고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고 그러면 권 위원님 말씀처럼 승용차만 통행시키는 방법도 있고 보강하면 20톤까지 갈 수 있는 보강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일단 진단을 받아 본 다음에 그 진단의 결과가 물론 만족하게 저 물건이 이상이 없다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상이 있기 때문에 진단을 주는 것이고 구조상의 해석을 받아서 보강공법 나오면 보강을 해서 단 얼마라도 더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예, 개발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여기 오늘건설하고 도시하고 끝나고 나면 여기 우리 위원님들하고 개발국장님하고 토목계장님하고 관계 되시는 공무원하고 현지에 나가서 실상 한번 이렇게 우리가 보고 기 이것을 보수를 어떻게 해가지고 될 수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마는 끝나고 현장답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