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태 의원 발언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소장을 하시다가 이렇게 오셨는데 업무파악을 하시고 계세요? 업무추진 계획서를 보고 하시는데 가히 그 동안에 유통경제과 업무파악을 그렇게 파악을 빨리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셨는데 그동안 연구를 많이 했습니까?

6페이지에 석유판매업 관리는 연 2회를 한다고 했는데 요즘 시중에 가짜 석유, 휘발유가 대량으로 나와서 대대적으로 매스컴을 타고 있는데 검사를 연 2회를 하는데 이것만 피하면 판매소나 주유소에 가짜 휘발유를 넣어서 판매를 해도 괜찮겠네요?

연 2회라는 것은 적다는 말입니다. 큰 대형차에 가짜 휘발유를 싣고 와서 주유소나 판매소를 갈 때는, 예를 들어 한 차에 600만원 같으면 이런 가짜 휘발유는 200만원 합니다. 이렇게 해서 팔면 사용자들은 잘 모릅니다. 이런 단속은 관에서 연 2회로 하면 부족합니다. 상시로 관리를 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검사를 자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량기 관리 이것도 현재 고추, 마늘을 근으로 달아서 많이 파는데 현재 감독이 안되어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대전이나 충북에서 내려 와서 우리 농가에서 사 가지고 가는데 농가에서 전부 속이니까 가정이나 동네에 비치해 놓은 계량기 이것을 지도를 해서 확실하게 만들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고 말로 2002년도 추진계획서라고 하지 말고 현장에서 뛰는 행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8페이지 가스문제인데 저번에도 건의를 했는데 가스 45개소로 시장 한 가운데에 차려 놓고 통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데 만약에 사고가 난다고 하면 그 주변은 절단 납니다. 이것만 해도 유통경제과에서는 하나도 안 했어요. 저번에 본위원회에서 단속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 유치해서 가정으로 배달하는 것으로 하라고 했는데 대답은 예라고 해놓고 지금 실지로 가보면 한가운데 놓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2002년도에 업무추진 보고서에도 그대로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하지 말고 실지로 가서 단속 좀 하세요.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고 하면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전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유통경제과에서 나가서 업자들 교육을 시키고 수송을 원활히 하고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양정계장, 근간에 중국산 양곡이 몇 톤 들어 왔어요?

현재 정부 양곡보관창고에 보관합니까? 언제 나갑니까?

그것은 일반 시중으로 나가게 되어 있나요?

이것에 대한 계획도 없어요?

양정계장이 알고 있는 범위에는 아무 계획이 없어요?

가마로는 몇 가마입니까?

국고로 보관료를 주고 있지요?

포대가 상당히 허술하다고 들었는데 그대로 입고를 시켰습니까?

그러면 포대가 허술하다고 들었는데 아무 무리가 없겠어요?

아까 '97년산, '98년산이라고 했는데 미질이 상당히 나쁘고 매상을 받을 때 40㎏로 받았는데 '97년, '98년산을 지금 달면 몇 키로 나갑니까? 몇 키로 줄었습니까? 그것을 체크 안해 봤습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40㎏인데 요즘 '97년산을 계량기에 달면 몇 키로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양정계장이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양이 얼마나 줄었으며 미질이 얼마나 나쁜가를 대충 파악하고 있지요? 모릅니까?

유통과장님, 새로 부임을 하셨고 유통과의 업무를 보고만 받지 말고 현지 나가서 상세히 체크해서 누가 질의를 하더라도 유통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과장이 되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되는데 업무파악을 다 하셨습니까?

산림직이 아니지요?

환경위생관리라고 해서 분뇨처리시설 관리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했는데 4월1일부터 할 예정입니까? 의회 승인이 났습니까?

아직 안 났는데 4월1일부터 할 예정입니까?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왜 환경위생관리를 민간위탁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지방자치제인데 아무리 행자부에서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지방에 걸맞도록 해야 하고 지방자치제에서 결정을 지을 얘기인데 실과장들이 들어와서 걸핏하면 행장부, 건설부처럼 쓸데 없는 소리를 하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못해 주면 못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에 23개 시군 중에 분뇨처리를 시행한 곳이 몇 군데 입니까?

어떻게 하필 우리 군이 먼저 우선으로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깊이 모르면 업무 추진보고서에 넣지 말아야지. 다음에 의회의 결정이 나거든 4월1일부터 해야 된다는 것을 넣어야 되는데 의회에 아직 안되어 있는데 2002년4월1일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를 우습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지역 주민들 의견도 들어 봐야 하고 타 시군에서 했는 장단점을 들어 봐야 하고 보완도 해야 의회에서 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의회를 무시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소신대로 밀고 나가는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그럼 뭡니까? 타 시군에 해서 장단점, 지역 주민의 여론을 참고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수렴할 것은 수렴해서 어떤 대안을 의회에 올리면 의회에서도 알아서 해야 하는데 산림과장 임의대로 2002년도 업무 보고서 10페이지에 넣어서 하는 것처럼 왔는데 산림과장 혼자서 합니까? 의회는 뭐 하러 올립니까?

10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인데 이 문제는 계속 우리가 집행부의 요구사항인데 공중화장실이 엉망입니다. 고속도로 주변에 가보면 잘 했다고 외국인들이 사진을 찍어요. 자기네들 모국에 가서 홍보를 한답니다. 그런데 의성군 산하에 공중화장실 가서 점검을 해보세요. 엉망진창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타이틀은 얼마나 좋습니까?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라 그러고 뭐 숯 벽걸이 설치를 그냥 합니까? 국민의 혈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하기 전에 공중화장실이 얼마나 잘되어 있는지 실지로 보고 숯 벽걸이를 해요. 이것도 800만원이네요?

과장님, 산림과장이 되어서 공중변소를 가본 적이 있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봐요.

가보니까 어때요?

의회에서 계속 집행부에 요구를 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일치된 것이 없습니다. 범군민 의식개혁 및 문화정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것부터 해놓고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리니까 한 번 더 나가셔서 홍보를 해서 깨끗한 화장실이 되었을 때 숯 벽걸이를 하고 800만원 예산을 투자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