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의원 발언

기길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토대로 위원장과 본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은 공단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의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시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제5차 회의중 시설관리공단 예산설명시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채택하고,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 전체와 지원 및 기타경비, 기타조서 그리고 세출예산안 중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의회사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시작하여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문화공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시작하여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녹지과, 청소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시작하여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6개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2007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7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7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시작하여 2006년도 제3회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예산액 조정대상 부서에 대하여 필요시 재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시작하여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심사채택한 후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결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시작하여 200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예산액 조정대상부서에 대하여는 필요시 관계과장으로부터 재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시작하여 2007년도 본 예산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채택하고,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는 것으로 200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안과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부서별로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시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안 중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해당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시 병행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창열입니다. 2007년도 본 예산 세입분야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의 수입예산은 전체적으로 2006년도 본예산보다 6억 4,500만원이 증액된 38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주민세의 경우 2007년도의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정책이 예상되는 등 특수한 증가요인이 없어 2006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95억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 및 재산세 과표 기준치에 따른 과표 인상 등으로 2006년도 본예산 69억 5,600만원보다 9억 4,400만원이 증가한 79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내손동 재건축에 따른 4,520세대의 주민 이주 등에 따른 세액 감소분을 반영하여 2006년도 본예산 57억 1,700만원보다 7억 1,700만원이 감소한 5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는 인구 감소 및 담배소비량 추위 등을 감안해서 금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3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주행세는 재건축에 따른 인구 및 차량감소와 국제 유류시장의 고유가로 인해서 국내 유류수입과 소비량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2006년도 본예산 58억 200만원보다 5억 200만원이 감소한 5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액이 증가함에 따라 2006년 본예산 43억 9,200만원보다 9억 800만원이 증액된 5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는 급여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2006년 본예산 11억 8,900만원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12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체납액 징수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2006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8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세외수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2006년도 예산액 191억 8,600만원보다 115억 700만원이 증가된 306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5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의 예산안 38페이지 재산임대수입중 국유재산 임대료는 임대물건 변동이 없으므로 2006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게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유재산 임대료는 임대료 상승분을 반영하여 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사용료수입중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 수입은 점용필지수의 증가와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4,4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사용료는 수영장 수강인원의 증가와 부곡복지회관 탁구 강습료와 영어 강습료의 신설 등으로 1,900만원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로 수수료 수입은 2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지수입중 교통행정과 소관 자동차 등록관련 인증기 수입이 2006년도 본예산 편성시 누락되어 9,600만원이 새로 편성하게 되었고 다음은 45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음식물쓰레기 직배출 처리수입의 증가로 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을 새로 편성한 이유는 기존에는 재활용 선별장과 위탁계약을 맺어 위탁비용중 재활용품 판매수입액을 상계 처리해오던 것을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경비를 세출로 계상하는 예산회계에 따라 판매수입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는 사업장 폐기물 신고량 및 자가반입량 감소로 1,300만원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 대비 3억 700만원을 증액한 주요요인은 취·등록세가 실거래가로 신고로 개편됨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상승이 세입 증가로 이어져 도세 징수금의 증가가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47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내년도 세입규모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문화복지타운 조성 등 대규모사업이 마무리 되므로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유휴자금 약 700억원은 2006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아 2006년 본예산보다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109억 1,300만원이 증액된 주요 증감요인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2006년도 연도폐쇄기 결산적용으로 정확한 수치를 계상할 수 없지만 연도별 순세계잉여금을 감안하고 올해 사업예산의 조기집행 등으로 적극적인 지출이 있었으므로 2006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10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입금은 경인ICD 진입로 개설 등 SOC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재원부족 등 111억 6천만원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담금 2억이 감소된 사유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신촌천 정비공사와 관련한 대한주택공사 사업이 부담금 1,013억중 2005년도와 2006년도에 반영된 10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억원을 일반부담금으로 편성했어도 전년도 부담금보다 2억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중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경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건수의 감소와 자동차 등록 과태료 수입의 감소 등으로 3,900만원 감소하였으며 예산안 52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의 경우는 국민체육센터와 여성회관의 이용회원의 확대로 각종 공과금 대체수입의 증가분을 반영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경기위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체납징수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2006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1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관련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162페이지부터 168페이지입니다. 먼저 162페이지 인건비는 지방세 과세자료 전산입력 인부임 2,796만 9천원 등 2006년 예산액보다 497만6천원이 감액된 3,727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경상적경비 분야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3억 2,663만 1천원, 여비 7,072만원, 업무추진비 970만원, 직무수행경비 3,120만원 등 2007년도 경상적경비는 2006년도보다 4,226만 1천원이 증액된 4억 3,825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지방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와 관련된 포상금 700만원, 자치단체등이전비 105만 7천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 1,250만 4천원 등 자체사업예산 2,05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관련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영호 위원입니다. 37쪽을 보게 되면 자동차세가 지금 감소가 된 거죠?

네.

이게 지금 재건축이기 때문에 줄어드는 이유죠 이게?

인구가 줄고 현재 지금 우리가 자동차 등록대수를 작년 대비하면 1,300대가 지금 다른 시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에 따른 인구이동에 따른 자동차 등록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지금 더불어 주민세도 사실은 감소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주민세는 그대로네.

주민세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주민이 빠져 나가면 주민세도 감소해야 되는데 주민세는 동일하게 편성이 된 이유는 제일모직 연구소 등 증가에 따른 특별징수분이 내년도에 증가할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길운 위원입니다. 지금 같은 방향으로 보면 재산세 부분도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액이 안 되고, 페이지 37쪽 우리 지영호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더불어서.

재산세니까 재산세의 경우도 재산세는 9억 4,400만원 증가한 79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됐고 재산세 과표가 현실화에 따른 과표 인상대로 상당한 세입액이 증액된 것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입니다. 페이지 45페이지 보시면 쓰레기봉투 처리판매수입하고 음식물쓰레기 직배출처리 수입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손동 내건축으로 인한 세입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답변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직배출 처리수입 1,100만원이 증가한 사항은 음식물쓰레기 직배출 처리수입은 쓰레기봉투에 배출되는 쓰레기들이 직배출 세대로 전환 신청 건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직배출 수입에 대해서는 현재 66%입니다. 그래서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손동 재건축으로 인해서 세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은 안 하십니까?

전체적으로는 금년 예산은 거의 동일합니다. 크게 증가한 것이 없습니다. 가감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떻게 가감이 되죠?

아니 금년하고요.. 금년 2006년도 예산보다도 2007년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게 없습니다. 재건축 관계로 인해서. 각종 자동차세나 담배소비세나 이런게 줄기 때문에 금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큰 증가요인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62페이지 봐 주세요. 일시사역인부 채용일수에 따른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일시사역인부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채용일수가 지금 늘어났죠?

네.

거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의 일수가 다른 차이는 지방세 과세자료 인부임으로 9개월 정도이고 또 징수기동반 인부임은 6개월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획감사담당관 변기덕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총칙인데요, 금년도에 일반회계 편성은 1,593억 7,700만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216억 400만원을 증가 편성했고요 금년도 3회 추경안 제출한 것을 대비해서 했을 때는 175억 9,500만원이 감소되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459억 6,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을 비교를 하면 13.7%가 증가한 176억 1,100만원이 증가를 했고요, 최종 3회추경에 대비 했을 때는 12.7%가 감소한 21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34억 1,6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당초예산 대비 했을 때는 39억 9,300만원이 증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인데요 지방교부세는 400억 5,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4%가 증가한 9억 2,700만원을 증가 편성을 했고요 3회 추경 대비했을 적에는 11억 8,800만원보다 감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추정치로 한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때 가서 보면 금년도보다는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예산편성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교부세가 345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는 4억 3,300만원을 증가 편성을 했고요, 도로보전분은 43억 8,5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국도1호 양여금 폐지되면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까지 43억 8,500만원이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4억 1,7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종합토지세가 없어지면서 재산세로 일원화 되면서 이것은 국세로 신설되면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7억 5,1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까지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58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이것은 도세 일부를 시·군의 인구, 징수실적, 재정상황에 따라서 배분해주는 금액인데요 현재는 인구 60%, 징수실적 40%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인구 50%, 징수실적 40% 해당시·군 재정력 지수 10% 해가지고 배분비율이 바뀔 겁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127억 4,7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6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이게 좀 금년도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137억 1천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순수국고, 균특회계지원, 기금보조금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137억 1,100만원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4.3%가 증가한 42억 8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순수국고보조금은 105억 8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주로 사회복지과 소관이 가장 많습니다. 40억 7천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경로연금으로 2억 2,200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12억 2,700만원, 보육료 지원으로 11억 7,7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으로 3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장애수당으로 5억 7,800만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고용수당으로 1억 5,400만원, 하단에서 세 번째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으로 9,7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주민생활과 지원중에 두 번째 자활근로사업으로 2억 4,400만원, 중간부분에 기초생활보장급여로 22억 5,8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8억 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2페이지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16억 1,5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 밑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13억 6,2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중간 부분에 숲가꾸기사업으로 9,400, 약 9,5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6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5억 9,700만원인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5억 8천만원을 계상을 하고요 보건소 소관으로 밑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으로 5,800만원, 불임부부 지원으로 6천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64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1억 6,500만원인데요 첫 번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로 1억 2,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균특회계, 밑에 하단부분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은 23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천공원 체육시설 확충으로 8억 7,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65페이지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도시숲 조성으로 4억 5,800만원, 농업기술센터로 지역특화사업으로 10억원인데 이것은 화훼브랜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국고보조금은 8억 6,6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66페이지 하단부분에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집종비로 1억 5,6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으로 1억 3,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67페이지는 중간부분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7,500만원이 국고보조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도비보조금은 107억 5,5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3.1%가 감소한 3억 3,900만원을 감소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보조내역은 공공도서관 등 자료구입으로 1억 6천만원, 하단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고천체육공원 체육시설 확충 이것은 국비보조에 대한 도비지원 부담액인데요 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중간부분에 노인교통비로 2억 1,200만원이 도비지원입니다. 71페이지 네 번째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6억 1,300만원, 보육료 지원으로 5억 8,8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으로 1억 6,800만원, 하단부분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억 9,400만원, 둘째아 0세부터 6세까지 이상 보육료지원으로 2억 600만원이 도비지원 됩니다. 72페이지 중간부분에 결식아동 급식비로 약 1억 4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73페이지는 위에서 세 번째 장애수당으로 1억 2,700만원, 하단 밑에서 세 번째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2억 500만원이 도비로 지원됩니다. 74페이지 중간부분에 단기 청소년쉼터 운영으로 6,400만원이 지원됩니다. 75페이지는 밑에서 세 번째 공공근로사업으로 8,700만원이 도비로 지원이 되고 하단에 기초생활보장급여로 2억 8,200만원이 도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는 위에서 두 번째 비수급빈곤층 생계구호로 1억 3,100만원이 지원이 되고 환경녹지과 소관 첫 번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1억 8,600만원이 도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중간부분에 도시숲 조성관리로 2억 6,900만원이 균특회계 국비지원에 따라서 도비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조류탐사과학관 건립으로 8억 5천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첫 번째 도로표지판 정비로 1억 3천만원이 도비로 지원이 되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밑에서 세 번째 지방하천 개선사업으로 20억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학의천 정비사업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2억 9천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중간부분에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7,800만원이 지원이 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6,7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부분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중간부분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지원으로 4,700만원이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화훼브랜드사업에 따라서 도비지원에 5억원이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 대한 것은 해당부서 세출예산안 보실 적에 다시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100페이지부터인데요 101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인데요 경상경비로 총액 2,500만원 정도 편성을 했고요, CIS시스템 주민기초자료조사 전화번호 업그레이드는 현재 입력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아파트 신축 입주함에 따라서 새롭게 전화번호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정계획서를 발간을 해서 주민들한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시정백서는 2년 주기로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가 발행하는 주기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2006년말까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달력도 매년 해오던 사항인데 이것으로 행정달력을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교육은 법무교육 할 때 필요한 직원들한테 나누어주는 교재가 되겠습니다. 시정계획 안내책자도 마찬가지인데요 매년 하고 있는 것인데 소책자로 플랜의왕이라고 해가지고 소책자로 발간을 해서 민원실에다 놓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책자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마다 이것은 총액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는 시 전체로 봤을 때 35% 정도를 절감해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급양비나 연료비는 저희실에서 필요한 경비이고요, 국내여비도 직원들 여비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각 부서별 총괄해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상급기관평가 입상시책 인센티브 포상은 이것은 부서간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조직을 좀더 활성화 시키고 또 열심히 한 해당부서에 대해서는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8건이 대외기관평가에서 우수한 시책으로 평가가 된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을 했습니다. 68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일품시책 외부평가는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시책에 대해서 시의원님이 심사위원이 되시고 또 외부자문위원들이 인력풀의 자문위원들이 심사를 하셔가지고 연말에 최우수, 우수, 실과별로 포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정 전략시책공모제 운영은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해봤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장려, 했는데 시책으로 반영하기에는 조금 미흡했기 때문에 장려상 두 편을 시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최우수상한테는 300만원, 우수 2편 정도는 200만원, 장려는 100만원씩 3편 정도 해가지고 저희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우수시책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미처 공무원들이 생각 못하는 그런 시책을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도시브랜드 이미지 홍보사업은 저희과에서 총괄적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번에 BI브랜드를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Yes! Uiwang으로 했는데요 관용차량 같은 데는 CI만 적용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BI까지도 적용을 해서 도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쓰고요, 도로경계 표지판에 현재 지금 CI만 적용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6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이것은 저희 도시브랜드 이미지 홍보사업 일환으로 Yes! Uiwang을 CI와 접목을 해가지고 바꾸는 사항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박람회, 경영대전 등 참가 이것은 중앙언론사나 학회나 협회나 이런 데에서 각종 시정시책에 대해서 공모를 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참가하는 비용으로 활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연결했던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조선일보 맑은물대상을 수상했고 한국일보 자치행정대상 환경부문 최우수상도 수상해서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높이는데 큰 공헌을 했고요, 이것도 대외적인 것에 나가는 참가비, 그 다음에 부스 설치하는 비용 이런 것으로 저희 쪽에다가 기획실 쪽에다가 풀로 세워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토론실에 시장실방 옆에 토론실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개별냉난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도 중앙난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싶어서 거기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05페이지부터는 예산 저기인데요 이것도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유인이라든가 각종 필요한 책자 유인비입니다. 106페이지에 사업별 예산서 유인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품목 중심의 예산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품목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 품목으로 예산편성 한 것을 내년도 1월까지 사업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고 행정자치부에도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지금 품목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사업별 예산으로 해서 예산서 작성하는 것이 전면 개편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정통합시스템 유지관리는 현재 예산편성, 그리고 예산배정, 자금배정, 결산, 경리, 기금관리,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복식부기까지 통합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서 이게 행정자치부에서도 도나 행정자치부에서도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는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전에는 일일이 수기로 작성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랬는데요 아마 예산작업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행자부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7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런 건데요 이것은 뭐 예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10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6억 2,7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예산 하실 때 쭉 보시면 해당 내역이 나올 겁니다. 그 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노트북 하나 구입하는 것 있는데요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실 노트북 정수가 5대입니다. 그런데 현재 갖고 있는 것이 기획계에 2대가 있고 감사계에 1대 있고 통계계에 1대 있고, 기획계 2대 있는 것중에 1대를 예산계에서 작업할 때마다 매번 가져가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계에 있는 1대도 오래되어가지고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대를 구입을 해서 예산계 전용으로 해서 각종, 아까 예산계는 예산 편성하고 나면 작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통계계 업무인데요 내년도에는 통계계 통계조사가 정례화 되어 있는 거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광업제조통계조사,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이런 것이 계획이 되어 있고 기타 통계업무 만드는 것 쭉 있는데 그것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부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111페이지에는 법무계 소관인데요 일반운영비로 고문변호사 수당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조례 의결한 대로 변호사 수당을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30만원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33만원으로 3명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 자치법규 시스템 유지관리, 이것은 현재 라이브에 자치법규가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여러 가지로 보는 데가 효율적으로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사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라이브에서 법률정보시스템만 따로 하게끔 바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시 자체적으로 이것을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개정이 되면 그 때 그 때마다 수정되는 내용을 실어 가지고 홈페이지에다 띄워 놔가지고 저희 직원이나 아니면 시민들이나 그 때 그 때 볼 수 있게끔 좀더더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40만원씩 업체로 계약해서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118페이지에는 감사계 쪽인데요 이것도 예산 편성된 내용이 금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다 저희실 소관은 됐고요 뒷페이지로 가가지고 46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67페이지 468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경비가 있습니다. 내손스포츠센터 및 오전동청사 지방채 원금하고 이자반환금으로 5억 1,3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금년도 예산 편성한 것에 따른 예비비로 18억 4,4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하고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명시이월조서는 이것은 추경때나 알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여기에 기록이 안 됐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고요, 616페이지부터 618페이지까지 계속비조서입니다. 34개사업에 1,010억 2,6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갈미주민자치센터 신축, 어린이랜드 조성, 도로개설, 하천정비, 주차장조성 등 편성을 쭉 해놧습니다. 이것은 해당부서 예산심의시에 연계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조금 120만원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억 6,920만원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92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9,660만원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3억 9,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장은 7,200만원, 부시장은 5,100만원, 국장은 600만원, 보건소장은 300만원으로 금년하고 변동이 없고요, 동장 중에서 내손1동장이 인구 3만이 넘어서 720만원이었었는데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동장들은 3만명 미만은 600만원이고 3만명 이상 동은 720만원이라 오전동은 720만원이고 나머지 5개동은 600만원으로 해서 이 금액 120만원은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하고 지급액 기준이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생략을 하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억 9,600만원으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는데 시장은 1억 3,200만원에서 1억 2,800만원으로 4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고 부시장은 6,500만원에서 6,300만원으로 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장 2명은 3,150만원으로 금년하고 똑같고요, 과장은 1억 3,300만원에서 1억 3,800만원으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로 생기는 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동장은 금년하고 똑같이 같고요, 의회는 의장님은 2,589만 6천원, 부의장님은 1,296만원, 상임위원장은 2명인데요 1,773만 6천원, 예결위원장은 21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별로 예산 쭉 보시면 명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03페이지 보면 상급기관평가 받는 부서가 어디 어디입니까?

이 부서는 특정부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대외적으로 평가가 있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기관이라든지 학회라든지 협회하든지 해서 공모하는 시정에 대해서 공모하는 게 있었을 때 공모를 해서 상 탄 부서, 그 다음에 시정평가에 대해서 상 탄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8건을 지금 줬거든요.

그러면 상금은

100만원부터 70만원까지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10회 있는 게 상금입니까? 아니죠?

횟수,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우리가 예산 세워서 주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한 부서에 대해서 더 잘하라고 그런 동기부여를

그러면 상금 타는 것은

그것은 부서별로 알아서 부서별로 자기네들이 집행하는 겁니다.

타는 것도 부서에다 주고 또 예산 편성해서 부서에다 또 주고 그런건가요?

아, 그러니까 상사업비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상사업비로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시상금으로 내려오는 것에 상사업비가 있는 것은 일부거든요. 거의 국가에서 하는 시책이라든가 이런 거가 아마 상사업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린벨트 관리 잘 한다든가

그러면 상금이 내려오는데 굳이 또 예산을 세워서 상금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두 번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상사업비가 내려오더라도 그것은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건데 대부분 실과소에서 부서위주로 해서 사기진작 차원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물품을 구입해서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 열심히 해도 특별한 포상을 받을 수 없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의 사람들은 생전 못 받습니까?

그러니까 공모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을 타는 부서에다 상급기관에서 상을 타는 부서에다 줄 것이 아니라 내부평가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나 부서에다가 인센티브를 줘야지 굳이 위에서 상이 내려오는 부서에만 다시 또 이렇게 해서 10회나 해서 주면 직원들 전체 혜택은 없고 불공평하게 지급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평가가, 도나 상급기관에서 하는 평가가 소관업무별로 평가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분야 평가도 몇일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했듯이 부서별로 기능별로 중앙부처나 아니면 도나 이렇게 평가가 있기 때문에 한 부서에 편중된다 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시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품시책 그래가지고 각 부서마다 가장 업무적으로 대외적으로 잘 했다고 하는 시책에 대해서 내가지고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1회에 200만원 밖에 없고 위에는 10회 1천만원이거든요. 이것을 조금 물론 주는 것을 깎자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상을 타는 기관, 타는 부서에다가 또 주고 이것은 한번 200만원 한번 있기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편중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지금 그렇게 업무분야별로 대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서 적극적으로 열린다고 부서 부서별로 평가하는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상급기관에서 여러

상급기관 뿐만이 아니고요 언론사, 학회, 이런 데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서 공모를 해서 우리시정에 대해서 홍보도 하면서 또 그쪽에서 다른 시의 잘하는 것도 이렇게 접목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그런 차원이죠. 어느 특정부서에 대해서 편중해서 그런 생각 같은 것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04쪽에 보시면 도시브랜드 이미지 홍보사업이 있어요. 도로경계표지판이나 관용차량 이미지 개선이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들었는데 Yes! Uiwang이라고 하는 로고 때문에 이것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CI만 되어 있거든요. 시 마크하고 캐릭터만 갖고서 지금 홍보물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Yes! Uiwang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BI를 다시 개발을 했는데요, CI하고 BI하고 접목되어서 이미지를 개선하는 부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차량 10대에 200만원, 그러면 차 한 대당, 아니 2천만원이면 200만원씩이네요? 전체 도색을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지금 마티즈 같은데 승합차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차량도 다시 BI까지 집어넣어서 다시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지금 현재 200만원 곱하기 10대 해서 1대당 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대로 적용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새로 나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잘 도색을 넣어서 하면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을 BI란말예요. BI에 대한 것만 스티커를 붙이게 하든가 이런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표지판도 마찬가지예요. 이 6개소에 6천만원이면 개소당 1천만원씩인데 이것 표지판에 대해서 이게 BI에 대한 것만 집어넣는 거 아니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전체적인 모양이 이거 지금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그 판만 교체하느냐 아니면 전체적인 기둥까지 다 교체냐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1천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란 말예요. 그 판만 교체, 그 판을 떼어서 지금 얘기하는 BI로고라든가 문구교체, 페인팅 이것만 하는데는 이렇게 많은 돈이 안 들거란 말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은 일단은 시 경계지역에 되어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수원경계 지지대고개, 그 다음에 성남 저쪽, 그 다음에 군포하고 안양 경계 되는 지역 그쪽 부분에다가 우선적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이해를 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홍보효과가 많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기둥까지 바꾸는 것은 안 맞고요, 판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희완입니다. 저희과 2007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해보다 1억 6,400만원이 증액된 1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 상단에 주요 증액된 게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6급 전문위원 증원입니다. 그래서 6,965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5억 6,8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7부터 91까지는 인건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92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수용비에 경상경비로 1,789만원, 또 의정자료수집 신문구독료로 79만원, 의정기록보존에 276만원, 시민의날 및 노인의날 표창패 14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의회소식지 발간은 4회 4천부로 해서 960만원 편성했습니다. 회의록 발간은 896만원 편성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의정업무연찬 교육에 따른 직원교육비로서 39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74만원, 운영수당에 3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급양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로 3,2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여비는 국내여비로 3,120만원, 국외여비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지난해와 똑같이 1,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역시 3,1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6쪽에 사업예산입니다. 저희 의회 현관 로비에 조명이 좀 어둡다는 지적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의회 로비의 조명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공사비로 3천만원, 부대비로서 19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회의장도 조명이 어두워서 의원님석이나 특히 발언대 발언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본회의장도 전기공사를 다시 해서 조명을 좀 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사비 2천만원과 부대비 22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7쪽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컴퓨터가 오래된 컴퓨터 4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520만원 편성했고 의원사무실 집기 등 노후된 집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총 자산취득비로 1,3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8쪽에 의정활동입니다. 의정활동은 의원님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등 총 3,8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고를 잘못 했습니다. 3억 8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에 저희 공무원들 같이 국민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부담금으로서 374만원과 1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예산 편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94쪽 의회 홈페이지 관리 지금 매달 44만원씩 12달 지급하는 거예요? 홈페이지 관리비가 매달 44만원씩 나갑니까?

네. 저희 의회 홈페이지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회의록 같은 것을 거기서 다 관리해주고요, 저희가 입력만 했지 기타 나머지 사항은 계약해서 용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그 다음에 페이지 97쪽에 지금 공사비, 현관하고 본회의장 전기공사인데요, 전기공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런지 이 계획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지금 금액이 3천만원, 2천만원대인데 약 5천만원이 들어가는 큰 공사인데요 지금 현관에는 등 교체 정도가 아니고 박스까지 뜯어가지고 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지금 구상하고 있기로는 저희 의회 현관로비의 등 박스가 현재 밑으로 처져 있는데요 지금 매입형 비슷하게 해서 등박스 전체를 들어올리면서 조도를 높이는 공사를 하기 때문에 등기구와 거기에 따른 부대설비를 모두다 교체하는 겁니다. 본회의장 같은 경우도 조도가 현재 있는 등기구 가지고서는, 전선 배선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최초 시공할 때보다 두 번, 세 번 형광등으로 교체했는데 형광등 교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요즘나오는 최신형 램프로 교체하는데 배선 자체를 전부다 교체를 다시 해야 하는 큰 공사입니다.

전압은 안 올라가고 지금 등 보면 와트수를 높이는 건데요 요새 새로 나오는 전열기구들 보면 같은 30와트여도 조도가 상당히 이런 기존 형광등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큰 공사인데 요즘 우리시가 긴축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가 좀 그런 쪽으로 잘 검토하셔서 해야 될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현관 로비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등 박스에 지금 반투명 아크릴이 많이 깨지고 그랬는데요, 그렇고 또 약간 처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보수공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본회의장 같은 경우 요즘 나오는 아무리 신형이라도 이런 가정용 사무실용 조명 가지고는 안 되고 500와트짜리 할로겐램프라든지 조도가 높은 걸로 교체를 해야 된답니다. 어떤 걸 쉽게 생각하시느냐면 저희 행정사무감사 했던 대회의실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폭적으로 고강도 등을 했는데요 저희 현재는 최초 시공될 때 형광등 내지는 30와트짜리 일반램프입니다. 3파장램프가 고작이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보통 200와트 내지 500와트까지 써야지 층고가 높아서 조도가 나온답니다. 예산은 집행하면서 의원님께 협의하면서 저희가 예산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57페이지 보면 컴퓨터 4대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4대 어디꺼 어디껍니까?

저희 사무실에 직원이 12명입니다. 보통 컴퓨터가 한 4년 정도 되면 하는데요, 제가 쓰는 것만 해도 한 5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가 쓰다 보니까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한번 띄우는데 10분 내지 20분씩 걸리고요 페이지 넘어가는데 상당히, 왜냐면 상당히 프로그램 용량이 커지다 보니까 그걸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업그레이드도 안 되고 모니터들도 대부분 LCD모니터들을 쓰고 있고요, 지금 LCD 모니터 아닌 구형 모니터를 쓰고 있는 데 제 것은. 여러 면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컴퓨터 순서로, 의원님들도 오래된 것은 교체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의원들 책상에 있는 것도 켜면 굉장히 늦게 나타나요.

그건 의원님들 것은 한 6년씩 된 것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리 선로를 교체하고 그래도 좀 늦는 게 있습니다. 우선 구동이 좀 느리다든지 안 되는 것은 그런 것을 우성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영호 위원입니다. 92쪽 고문변호사, 그런데 고문변호사 수당은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고문변호사하고 다른 사람이예요?

저희는 현재 위촉된 분이 군포시에 있는 고문변호사인데요 집행부에 있는 분하고는 다르고 집행부에 오늘 예산 설명 들어보니까 33만원이 됐는데 저희는 고문 받는 횟수가 아무래도 집행부보다 적고 그래서 그냥 20만원에 계약해서 올려달라는 말도 안 하고 그래서 그냥 20만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집행부에 있는 고문변호사는 부가세까지 해서 33만원인데 그러면 우리는 부가세 떼고 그럼 18만원이예요?

아닙니다. 20만원 주면 거기에서 10%는 부가세를 내는 거고요, 자기가 알아서 내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부가세 별도로 하고 30만원을 순수하게 수당을 주는 거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10만원 업 시켜서 30만원 주는데 의회에서도 10만원 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조례제정 하거나 일반 법적업무가 아무래도 집행부보다 많지 않으니까요. 주로 조례 제정이나 개정하고 그럴 때 자문 받는다든지 민원사항 있을 때 하기 때문에 많을 때는 한 달에 한 서너건 있지만 적을 때는 한 두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수당이, 고문변호사가 인상요구를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99쪽에 보면 상임위원장 해서 1,773만 6천원을 갖다 계상을 하셨는데 2007년도에 상임위원회를 두는 것을 예상을 하시고 세워놓으신 겁니까?

이게 법이 지난해 개정이 되면서 지금도 상임위원회를 구성을 하려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추세를 봐가면서 하는 데, 저희 몇 개 위원회를 둬야 되는지 조례개정 절차가 필요하지만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를 두실 필요가 있다고 하시게 되면 그 때 가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예결위원장님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행감위원장님은 업무추진비가 없습니까?

행감위원장은 없고요 저희가 이것 예산 편성할 때는 특히 위원님들은 7대 비목 외에는 세울 수가 없고 금액 한도도 있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는 업무추진비를 세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결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것도

네.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업무추진비는 예결위원장님, 상임위원장님 어떻게 써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쓰는 겁니까? 의회에서 공통으로 쓰는 겁니까?

업무추진비는 위원장님들이 공적업무를 수행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위원회 활동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럴 때 집 행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은 40페이지 시민예식장 사용료 1건입니다. 119페이지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소관 예산액은 금년 대비 14% 증액된 284억 8천만원입니다. 128페이지까지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고 129페이지 하단에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비는 총 16억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35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라든가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13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사업예산은 우리가 1억 4,93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이 부분보다도 그 위에 자산취득비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올해 수준인 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중에 모락산성 해맞이행사를 금년 추경에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안정적으로 예산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대한적십자사 의왕지구협의회가 금년도에 발족이 되어서 내년부터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기 게양 위탁사업비로 1,950만원, 그리고 관내 취약지역 CCTV 설치비로 1억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예산입니다. 총 49억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142페이지까지는 일용인부임과 제수당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의왕시민 아카데미 운영 홍보비 등으로 해서 881만원, 교육기관 직원 위탁교육비로 5,550만원, 그 다음에 직원 경쟁력 향상교육비로 5,67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직원 위탁교육 관련여비로 1억 편성을 했고 다음 페이지 145페이지 맨 우측에 직원퇴임식 간담회는 오타가 발생이 됐습니다. 150만원 곱하기 20일입니다.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로 금년도 수준인 2,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성과상여금으로 6억 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4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서 시민아카데미를 내년도에는 12회 운영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2,64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위탁금으로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1억 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치지원예산은 총 19억 6,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비로 300만원, 하단에 통장자녀장학금으로 4,399만원, 그리고 통반장 수련대회를 예년에 준해서 1,489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전국 박람회에 대비해서 홍보부스 설치라든가 홍보물 제작, 박람회 참가자 여비,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워크샵 등을 통해서 전체 2,500여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도시환경만들기라든가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참여 유도하기 위해서 동별로 250만원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갈미주민자치센터 건립비로 총 예산액의 30%인 1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류협력입니다.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우리가 자매국제도시 이런 데를 교육이나 통상이나 경제적으로 해서 할 경우를 대비해서 민간인 여비로 4명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쓰리틀락시라든가 국제 교류도시 외빈 초청여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운영비 출연은 매년 750만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난 10월 18일날 심의위원회에서 협의가 됐습니다만 1억 5,239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지역안정항목으로서 155쪽 맨 하단부분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적보조로 2,448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혁신분권 항목으로서 157페이지 하단에 직언 혁신교육비로 1,6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정성과 마일리지제도 포상으로 600만원, 시정연구모임 운영비로 420만원, 제안심사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후생복지 항목입니다. 다음 페이지 159페이지 노사관계 워크샵,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서 연2회 워크샵비 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참가자 유니폼비로 360만원 편성했고 하단에 직원 윷놀이 행사비로 2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우수시책 연수여비입니다. 이게 국내, 우수시책을 추진하는 그런 단체·기관에 벤치마킹을 위해서 150명을 계산을 해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외여비로서는 국외벤치마킹을 위해서 선진외국정책 비교연수를 45명을 잡아서 1억 3,500만원, 그 다음에 사기진작과 공무원의 선진시책비교연수를 겸하는 그러한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로 50명 1억원을 책정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서 연2회 직원 체육주간이나 체육의 날 행사에 1,600만원을 편성을 했고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참가비로 420만원, 그 다음에 동아리활동 지원경비, 취미활동 교육비로 680만원 편성을 했고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22명에 대해서 7,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시설위탁교육비입니다. 총 예산의 60%를 지원하는데 우리가 2억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 선택적 복지사업비로 금년도와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1억원 정도 상향조정해서 4억 6,800만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직원 단체보험이 금년도에 선택적 복지항목에 있는 것을 이것은 별도로 전 직원에 해당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별도로 5,677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사회교육항입니다. 큰스승상 및 자랑스러운 선생님상 상패 제작비로 400만원, 다음에 216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의왕시 장학금 위탁운영비로 2억, 방학기간 영어캠프 운영을 우리가 10개반 300명으로 잡아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지난 10월 18일 의왕시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12억으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쭉 장을 넘겨서 322페이지 자원봉사항목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2억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길운 위원입니다. 페이지 13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항목에서 보면 모락산성 해맞이행사 2천만원 세우신거죠? 내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저번에 올해 해맞이행사 할 때 1천만원인가

이번 1월 1일, 내년 1월 1일 할 것을 지난번 추경에 1천만원 세웠습니다.

네. 그런데 1천만원 가지고 행사하기가 좀 버겁습니까?

지금 행사를 어떤 규모로 어떤 방향으로 치르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항인데 제가 올해도 한 1,500만원 정도로 요구했었습니다만 1천만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퍼포먼스라든가 새해 소망 그런 것, 국제플래아트 이 정도로 하다 보니까 너무 단조롭고 시민들이 올라가서 보면 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게 어떠냐 새해 신년에. 그래서 우리가 퓨전국악발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예산이 많이 듭니다.

한번 볼거리하고 잘 하려고 여러 가지고 꾸미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36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관내 취약지역 CCTV 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관내 취약지역 CCTV라면 이것은 방범개념입니까 무슨 개념의 CCTV죠?

방범입니다. 이게 사실은 군포경찰서나 과천경찰서 관할 경찰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설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6대 설치인데요 혹시 6대, 대충 어디 어디인지 그것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지금 우리가 올해는 설치 안 했고 작년에 3대를 현충탑이라든가 철도대, 오전동사무소 앞 놀이터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내년 2월달에 현지 조사를 거쳐서 주민의견과 동의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은거죠?

네. 지금은 오전·부곡지역에 한 2개소 정도고 청계동·내손지역에 한 4개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135쪽에 도서구입비 해가지고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이렇게 했는데 집행내역을 좀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금년도요?

네.

금년도는 저희가 1천만원 있는 중에서 640만원은 기 집행을 했고요,

아니 이거 2007년도 줄 거

지금 2007년도는 올해 확정을 해주셔야 내년도 시행이 될 거고, 지금 물어보신 것은 올해 예산집행

아, 그거 설명해주시고 또 매년 이렇게 행정자료실에 자료를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자료실 하면 행정도서하고 일반도서하고 있습니다. 교양도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행정자료실에 보면 자료실은 우리가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도서가 사실 빈약합니다.

언제 설치했죠?

지금 한 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양 위주의 서적을 구입 비치함으로서 공무원들이 지식함양과 그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이 정도 수준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7천여권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빈약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1천만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제로,

아, 이것은 부서가 틀려지는 바람에, 옛날에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자치행정과로 넘어오는 바람에

아, 이게 제로가 아니고, 그러면 그 내역을

네. 그렇습니다. 부서가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해서,

그 집행내역을 잠깐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집행은 640만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360만원 잔액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지금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구입을 해서 써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것이 아닌데 올해는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기획실에서 하고 있다가 자치행정과로 작년말경에 넘어 왔습니다.

아,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영호 위원입니다. 158쪽 시정연구모임 운영에 관한 것을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정에 반영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시정연구모임에서 한 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을 그게 좋은 아이디어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고 또 수반이 안 되고 각 과에서 공통적으로 해야 될 게 있고 어느 부서에서 책정해야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분야인데 이것을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1, 2등도 해외 나가고 있죠?

1위는 전체 100% 지원해서 가고 있고요, 2위는 50%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뭐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적합하게,

그래서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시장님 결심 받고 운영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216쪽 영어캠프 운영인데요, 이게 1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거죠? 3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해서 우리가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원어민교사를 활용을 해서 방학기간동안에 10개반으로 300명, 1개반에 한 30명씩 기간을 정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초등학교에 배치된 원어민교사를 방학기간 동안에 영어캠프를 한다고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1천만원씩 들어가는 예산이 됩니까?

이게 지금 원어민교사 인건비는 애초에 안 나가는 걸로 전에 행감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기타 교재제작비라든가 그런 홍보비라든가 이런 운영비입니다.

교재비는 학생들한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비는. 교재비까지도 무료로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1인당 1만원씩 일부 받고 있어요.

실비는 받아야죠.

네. 일부는 받고 그래서 그 외에 행정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1천만원 세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6쪽에 민간위탁기금 장학금이 2억원이 그러니까 시민장학회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네.

이게 시민장학회에 그동안에 매년 쭉 해오던 것 올해도 더 2억을 시민장학회에 넣어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9년도까지 20억원을 목표로 해서 그 때까지

이 목표를 계속 채워주기 위해서?

네.

연납으로?

네.

160페이지 국외여비에서 선진외국정책비교연수는 300만원씩인데 해외배낭연수는 200만원인데 이게 구라파쪽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2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텐데, 부족분은 어떻게, 자부담으로 채우는 건가요?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는 전액지원이 아니고 50% 정도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부담, 네. 알겠습니다.

145쪽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전년도에는 3억 7,600, 내년도에는 6억 7,800, 한 3억 200만원을 인상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인원이 40명이면 인원이 늫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산업시찰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과상여금 말씀 아니십니까?

성과상여금,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작년에 준해서

아,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은 상용이 빠졌었어요. 일용, 상용, 그래서 81명이 추가가 되고 두 번째는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5천, 별도로 그 보험 빼냈잖아요. 그것을 예산에서 세워주고 그 포인트에서 빠지는 것, 아, 당초에는 4억 9,600이 세워졌었는데 추경 그 때 당시 올해 예산의 재원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서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 올해 편성액은 6억 1,600입니다.

그럼 작년 금액이 얼마였어요?

작년 금액이 6억 1,600이고 올해가 6억 5천 조금 늘어났습니다. 인원수에 비례해서.

아, 3, 4천만원 정도 더 늘어난 금액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147쪽, 다음 페이지요. 시민아카데미 운영도 올해는 1,200이 내년도에는 2,640으로 인상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횟수를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강사수당을 올리는 거예요?

이것은 횟수가 작년도에 선거관계로 인해서 하반기때 시작을 해서 작년에 4회 밖에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약 12회를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시민들 반응이 좋아서 연중 운영할 예정입니다.

매회 들어가는 경비는 똑같은데 횟수가 12회로 늘리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다음은 150쪽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이것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어떠한, 어디에 필요한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이게 내년부터 구상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무슨 교양강좌나 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마치 교양강좌를 위한 주민자치센터로 인식이 될 우려가 있어서 뭔가 좀 지금 동별로 자치센터별로 뭔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동에서 어떤 사업이 신청되느냐에 따라서 보조비를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무슨 꽃길이라든가 가로수, 등산로, 약수터 정비,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 도배를 해준다든가 어디 청소를 한다든가 간단한 시설을 보수해준다든가 이런 사업, 지원 가능한 사업이 오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별로 어떤 신규사업을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선별해서 지원을 해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52쪽에 국제교류추진여비 이것은 어떤 대상을 상대로 국제교류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정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국제교류추진과 관련해서 어느 외국을 방문했을 경우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관내 학생들을 위탁교육을 실시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시몬느제품을 노쓰리틀락시 관내 백화점에 판매촉진을 해서 한다든가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공무원들이 국제교류차 갈 때 같이 갈 수 있는 일반인으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제분야가 될 수도 있고 교육분야, 통상분야가 될 수 있는데 그 때 여건에 따라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올해 1,500만원에 대해서는 사용을 했습니까?

금년도에 우리가 외국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잘 알겠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0쪽 우수시책연수 이것도 금년에는 없던 예산이 새로 계상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만 설명을 해주세요.

우수시책연수비는 없던 게 아니었고요,

160쪽 맨 상단에 2,400만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국내배낭여행이라고 그 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항목이 바뀌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국내외 선진지를 정해서 약 1박2일이나 이 정도로 해서 150여명이 다녀오는 그런 여비입니다.

이게 배낭, 국내배낭연수나 같은 목의 사업이예요?

네. 그것과

계장님이 답변을 해줘보시죠.

147쪽 하단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작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국비보조내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인데 시비부담액이 5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국비보조로 이게 내려온 겁니까?

네. 국비지원사업으로 내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쪽에 보면 직원 퇴임식 간담회 1식 해놨는데 이것은 한번에 150만원, 한번이 정해진 겁니까?

그게 아니라 퇴임식을 해야 될 인원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략 판단을 해서, 행사비거든요 이게. 간담회비라든가 아니면 그런거기 때문에 대략 예측을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럼 퇴임자가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간 변경해서 또 쓰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많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 수준이면 어느 정도 커버된다고 봐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많았을 경우에도 150만원 범위 내에서만 써지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149쪽에 보시면 통반장 수련대회, 통반장 수련대회중 반장이 1,156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모두 다 지금 현재 임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1,156명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장은 조례상에 1,309명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내년이 되면 재개발로 인해서 일부 반장들이 해촉이 되고 또 평시에도 약 5% 정도는 결원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1,156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6쪽에 보면 맨 상단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적십자가 의왕지구협의회, 협의회가 이게 새로 생기는 겁니까? 원래 적십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대한적십자 특색사업으로 인해서 지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작년도 12월달에 결성이 되어서 5개 봉사회가 있어요. 5개 봉사회.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독거노인이라든가 결손아동 반찬 조리해서 전달한다든가 목욕, 세탁, 이런 봉사를 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최소한의 재료비를 지원하고자 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지난 10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때 통과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여태까지는 적십자사 의왕지부에 한번도

적십자사가 있었지만 이런 봉사활동을 한 적도 없고,

5개 봉사회는 원래 있었던 거죠?

네. 이 봉사회로 인해서 이런 지구협의회가

그러면 5개 봉사회에 따로 따로 주는 게 아니고 협의회로 그냥 일괄적으로 156만원이 나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2쪽에 민간해외여비에 대해서 있는데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지,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어디를 가냐, 무슨 목적으로 가냐에 따라서 대상자를 결정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석의원 박 석 근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