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권종규 의원 발언
신용택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 한경균 전 위원장이 사임하였으므로 제9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간사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대리를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영농준비와 산불예방 그리고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제3대 의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상임위원회 활동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본위원회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제90회의성군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한경균 전 위원장이 사임함에 따라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3항에 의하여 신용택 간사님께서 직무를 대리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용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본 협의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제9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4월8일부터 4월17일까지 안을 잡았습니다. 주요의안으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건과 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승인의건, 조례안으로서는 의성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네 건이 되겠으며 2001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네 건의 조례안은 전부 총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조례안이 한 건도 없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을 잡는데 특이사항은 현지확인이 되겠습니다. 현지확인은 매년 5일간씩 잡아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7일간으로 잡았습니다. 의사일정은 4월9일부터 15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만 일요일이 하루 끼어 있기 때문에 실제는 7일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4월8일날 11시에 개회식을 갖게 되겠고 4월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주요사업장현지확인 및 결과를 정리하고 조례안 및 기타 의안처리가 되겠습니다. 4월17일날은 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2001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의결하시고 폐회하도록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용택위원장직무대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규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8일날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 되면 비단 다른 업무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바쁩니다. 이것을 하루쯤 당겨서 7일날은 일요일이니까 6일부터 시작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또 임시회를 하루라도, 4월달에는 빨리 당겨야 현지 의원들도 계획대로 자기 소신대로 업무수행을 말끔히 처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볼 때는 6일부터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권종규의원
그냥 저는 발언을 했습니다.
신용택위원장직무대리
사무과장님 권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권종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의회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토요일날 개회를 해서 일요일날 하루 쉬고 의회를 개의한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때마다 저는 언론기관으로부터 전화를 숱하게 받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5일간을 하는데 일요일을 끼우느냐, 이것은 도의적으로 의원들 일비를 타먹기 위한 편법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래서 올해는 선거도 있고 해서 우리 의회상을 더 살리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종규위원
아니면 하루 더 늦추어서 9일부터하던지 월요일은 굉장히 바쁩니다.
신원호위원
개회인데 어떻습니까?
권종규위원
월요일은 바쁩니다. 아무 직업이 없는 농사꾼도 얼마나 바쁜지 압니까? 아니면 하루 늦추어서 9일날하던지…….
박병태위원
그렇게 하면 18일날 끝나잖아요. 요즘 바빠서 난리인데 당겨서 해야지,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4월8일날 월요일 11시에 본회의 개회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어놓습니다.
권종규위원
그날 면내에 행사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 꼭 의회에 참석을 해야,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참석을 해야 간담회 때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미루던지 하루 당기든지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농민들에게 아주 중차대한 것입니다.
신원호위원
하루 늦추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운영위원회가 안 그렇습니까? 운영위원님들 중에 유고를 가장 먼저 고려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박병태위원
9일날 제가 행사가 있습니다.
신용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0회의성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을 2002년4월9일부터 4월1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의성군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본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권종규위원
아닙니다. 권종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을 마쳤으니까 긴급 의사진행 발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장직무대리
권종규 위원 발언하십시오.
권종규위원
우리 농촌에 말이지요 작년부터 시행되는 농작물 재해피해 보상을 정부에서 한다고 난리북새통을 지기고 있습니다. 작년에 농작물 사과, 배, 그런데 금년에는 단감까지 포함해서 확대로 농작물 재해보장제도를 정부에서 도입했습니다. 그랬는데 정부가 작년에는 50대 50, 정부 국고가 50%, 자부담이 50%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이 부당성이라고 해서 50대 41로, 농가가 41% 정부에서 59%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전국에 조사를 해보니까 몇몇 군데 시군에서는 시군비를 가지고 농가가 부담하는 41%에서 거기에서 50%를 시군비로 지원해서 농민들에게 농작물 재해 보상비를 줄여주고 있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의성군의회에서도 전체 41%가지고 50%는 군비로 지원하고 50%는 농가가 자부담할 수 있는 것을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그 사항을 충분히 군수님이 설득할 수 있도록 말씀드려서 군비 50%를 지원받아서 농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오늘 위원회에서 정식발의를 드리고 다음 간담회 때 그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려 가지고 의장님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전초전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이 자리에서 제가 긴급 발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신원호위원
없습니다.
신용택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