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구 봉사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본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의 회의일정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10월 21일부터 10월 24일까지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조례안 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시립도서관과 총무국의 총무과, 세무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서 위원장님과 총무위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예산서 65페이지 기획관리 예산운영 항목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예산 편성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내역은 행정전산화와 함께 '92년도부터 한양컴퓨터텍에서 개발한 예산편성프로그램을 우리 시에서도 도입 활용하고 있으나 매년 예산과목 구조의 변경으로 전산프로그램도 일부를 보완 또는 변경이 불가피 하여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과목 구조가 대폭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최소 12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예산 운영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저 이원남 위원입니다.

네,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에 지금 제안설명을 해주신 예산편성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해서 120만원만 추경예산안에 상정을 시켰는데 나머지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예산에 상정된 것은 한건입니다. 삭감예산도 없습니다.

이 밑에 것은 다른 과 소관이군요?

네.

표시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이것 한 개만 유지보수비로 할 것밖에 없는 사항입니까?

할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으로 금년도 추경에는 1건만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님!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전 부서의 예산에 대한 통합과 이런 것은 안 합니까? 단지 기획관리실 이거 한 가지만 하는 겁니까?

저희 소관으로 저희가 직접 집행해야 될 예산은 이것 한건이구요, 시 전체의 예산 관리운영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질의내용은 각 과별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 것만 제안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전체적인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실 것만 하고...

수입부분은 세무과 소관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질문 있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처음 해 보시는 게 돼서 헷갈리니까 문화공보실 하고 난 다음에 따로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처음 하시다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따로따로 해야 혼동이 안 될 것 같아서... 제안설명만 듣고 질문은 따로따로 하는 걸로...

그러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9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은 일반수용비로서 당초예산액이 3,030만 6,000원이었습니다만 추경요구액은 741만 5,000원이었습니다. 요구내용은 도서관 안내책자 인쇄를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독서교실 운영을 위해서 18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문학교실 글모음집 발간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도서대출 회원증, 바코드 리본, 전산라벨, 북앤드를 위해서 21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열람자용 화장지 구입을 위해서 13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은 재료비입니다. 당초 예산이 536만 6,000원이었습니다마는 추경요구액은 101만 6,000이었습니다. 요구사유는 도서자료 전산인부임 20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꽃꽂이 전시 재료구입비는 기히 확보된 내용 자료가 있어서 이번에는 100만원을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2,764만원이었습니다. 추경요구액은 2,100만원입니다. 요구사유는 근거리 통신망에 대해서 1,70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고 군포분관 옥상 보수를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은 자산취득비로서 당초 예산액이 1억 2,519만원이었습니다만 추경 요구에서는 9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요구사유는 열람자용 정수기 구입에 300만원, 시청각실 앰프설치에 100만원, 북추럭, 신문가, 발판 구입비에 100만원, 그 다음에 LAN설치를 예산비목 변경에 의해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비상등 설치에 400만원을 계상했고 전화자동응답장치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한 예산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신다면 근검절약하는 자세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 거수)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문예진흥비가 타 시보다는 굉장히 열악하다는 사업계획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악한 문예진흥비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기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문화행사용 장비구입비 등을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달리는 민원중계실용 테이프 구입 같은 것은 어떤 민원의 실제적인 사례를 보도하기 위한 테이프인지 어디에 쓸려고 했던건지 말씀해 주시구요, 두 번째 자신감 있게 시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보도사례비 등으로 300만원씩 집행하려는 것이 불요 불급한 예산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안문제로 인해 민심이 이완될수록 좀더 적극적인 대 주민 홍보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일환으로 기 수립된 문예행사는 당연히 실행되었어야 함에도 한마음 어울축제 등을 무슨 이유로 시행하지 않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시민에게 미래의 희망과 비젼을 제시해 주어야 할 시 행정이 언제까지 이렇게 피해의식에 젖어 움츠려 있어야만 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목별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서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행사용 방송장비 임차료는 원래가 시민의 날 행사 기념시에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앰프 시설로는 출력을 감당하질 못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문화 체육대회 행사,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행사에 필요한 방송장비 임차를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지역의 현안 사항으로 인해서 시민의 날 기념식이 대폭 간소화 됨에 따라서 방송장비 임차가 불필요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정홍보용 테이프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위해 시정홍보용 테이프를 제작해서 각 홍보요원들로 하여금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4대 지방선거가 끼어 있는 관계로 해서 불필요한 홍보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선관위 측의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 초창기에만 시정홍보 테이프를 구입을 해서 제작을 했고 나머지 그 이후의 부분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대답 중에서 그 이후에 달리는 민원중계실 테이프는 어떤 목적으로 쓰실 겁니까? 물론 그것도 시정홍보용 테이프인데 그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달리는 민원중계실 운영 테이프는, 저희가 당초 계획은 개인택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홍보요원으로 위촉이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시의 각종 현안사항을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차에다 부착을 해서 틀어줄려고 하다가 조금전에 말씀 드린 그러한 내용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홍보테이프 구입 관계하고 달리는 중계실 민원용 홍보 테이프 구입 자체가 일부만 시행을 하다가 4, 5, 6월부터는 저희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취재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테이프가 아니고...

네,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시 전반에 대한 홍보이기 때문에...

택시 카세트에 꽂아서 홍보하려고 했단 말이죠?

네,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도사례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산서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보도사례비는 일종의 큰 과목으로서는 홍보비의 일환입니다. 저희가 시정홍보 보도 사례비를 지급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매스컴이 중앙 3개 TV 방송사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지가 있고 저희 시청내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10여개사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하루에 평균 2건 내지 3건의 보도자료를 출입기자실에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보도 내용이 저희가 실지로 생각했던 것 만큼 만족할 만한 수준에 와 있던 것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보도 분석을 해 본 결과 거의 60%가 시 행정의 부정적인, 다시 말하면 어떤 시정을 촉구하는 그런 쪽의 기사가 많이 실렸습니다. 물론 홍보라고 하는 것이 언론 기관의 입장에서는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보도 그 자체는 좋습니다만 이러한 시의 행정 일환이 전반적으로 시민들에게 그러한 부정적인 면이 비추어진다는 것이 과연 시민의식의 정서함양에 꽃 필요한 것이 겠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게끔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어차피 이것이 기존의 예산편성 지침에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유발을 시키고 촉발을 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홍보전략구사 차원에서 보도사례비를 지급을 하도록 우리가 정당한 보도자료를 제공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그 사실을 홍보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걸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나의 홍보전략 차원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쭉 저희가 해 왔었습니다마는 참고로 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그간에 변동된 추세를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3년도에 보도자료를 제공한 것과 실지 보도내용에 대해서 시정을 홍보해 준 점유비율이 16.9%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94년도에는 18.2%로 늘었고 현재 '95년 상반기까지의 실적은 21.4%로 현재 상향돼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보면 좀더 진일보하고 발전되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크게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바로 우리가 군포소식지를 자체 제작을 해서 시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시의 올바른 시정활동 상황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금년부터 시정소식지를 발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론이긴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하여는 저희가 명년도에는 새로운 각도로 지방자치 시대에 대해서 그런 어떤 사사건건이 반대급부적인 성격보다는 시정의 올바른 큰 틀에서 홍보를 하고자 해서 보도사례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국 보도사례비는 사례를 해야만이 시정에 대해서 점유율을 더 많이 해서 홍보를 해 주고 또 시가 올바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역으로 보도가 나오니까 이걸 무마시키자는 차원에서의 사례비로 봐도 됩니까?

무마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패가 있습니다. 언론사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금전이라든가 이러한 반대 댓가로 인해서 시의 어떤 부분이 저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언론에 대한 철학이 있기 때문에 금전을 가지고 보도를 해야 될 것을 보도를 안 한다거나 그 다음에 숨기거나 그런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은 명백하게 보도가 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른 부분을 카바해서 하고 대신 이걸로 준다는 단순 논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당하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내준 보도자료를 그대로 기자들이 본 입장에서 써준 것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댓가이지, 어떤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한다고는 볼 수 없고 또 무마라는 것은 그 각 언론사의 체면과 권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지역에는 그래도건전하게 시민의 정확한 알 권리를 위해서 지역신문도 있고 또 아까 얘기한 군포소식지가 정말 자신있게 시정을 펴 나가신다면 주민들이 그 보도에 대해서 정확히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한 시정과 올바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물론 관행으로 되어 왔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을 해야 시가 민선자치에 그야말로 확고부동하게 떳떳한 자치시대를 열 수 있는 기틀이 되지 않냐는 뜻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네, 방상익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깊이 받아들여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전략은 재검토중에 있으니까 저희가 방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시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방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한 두어건 남아 있는 걸로 아는데 하나씩 다시 한번 짚어 주시면...

한마음 어울축제 삭감...

당초 저희가 금년도에 문예진흥을 위하고 또 시민들께 생활문화를 영입시키기 위해서 어울축제 행사를 계획했었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 지방선거를 치루시고 민선시장에 취임하시면서 그간 입후보 당시에 지역간의 화합이 가장 대두되었던 것으로 판단해서 일차적으로 지역주민 간에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그 기획프로를 하다보니까 현재 그 프로와 또 있는 프로를 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돼 있던 것 보다는 내용이 조금 부실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 실무책임자의 판단이 서서 그 행사를 생략하고 대신 그 행사의 비용을 좀 덜 쓰고 그 행사를 축소시키고 다른 행사로 전환을 하는 걸로, 다시 말하면 기본의 행사를 살리고 또 하나의 행사를 치른다고 했을 적에 예산적인 측면이 대두가 돼서 결과적으로 행사성격을 높이면서 기존의 행사의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쓰고 남은 예산입니다. 그 일환책으로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시민 열린음악회를 개최함에 따라서 그 행사로 승격을 시켰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이번에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질의사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한번에 여러건의 질의하지 마시고 한건씩 하시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설득을 시킬려고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또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여러사항을 하셔서...

그동안 문화공보실에서 여러 가지 대 주민 문화축제라든가 또 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그야말로 시정의 확고한 의지나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매번 주민들에게 피해의식 속에서 움츠려 있는 그런 홍보의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군포시민 모두에게 정말 군포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또 어떤 비전을 갖고,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홍보와 비전이 제시되는 그런 시책을 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홍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대로 하고 실제 내년부터 시정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고 또 확실한, 주관이 뚜렷한 그런 홍보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 위원입니다. 70페이지 2항에 행정예고 수수료에 대해 3,440만원이라는 증액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산이 이번에 행정예고 수수료가 저희가 증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시의 당면 현안사항인 쓰레기소각장건설과 관련돼서 현재 수도권 매립지에 12월말까지 시한부로 해서 약속을 해 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12월 초순이나 중순경이 되면 대체적인 계획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 따르는 것이 필수적으로 시에서 쓰레기소각장건설과 관련된 전반적인 소각장 시설에 대한 문제라든가 대 주민 복지시설의 제공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에 대한 여론수렴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문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저희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매체를 활용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대 언론 시각적인 측면에서 이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수동적인 홍보라기 보다는 조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홍보전략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비를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은 지역의 가장 현안사항과 시의 가장 당면한 사항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영선 위원입니다. 시정홍보 보도사례비에 방상익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요, 여기에는 중앙지, 일간지, 지역지 이렇게 해서... 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지에도 지원할 실장의 대안은 없으신지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방 일간지가 10여개 신문사가 있고 군포지역에는 2개의 지역신문사가 있습니다. 과거에 몇개 지역신문사가 운영을 해 오다가 부도를 당했던 그런 군포시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지역신문 2개사 정도를 시에서 지원할 대책이 있다면 이번에 상정된 315만원 중에서 지원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지가 현재 활동하는 것이 3개사가 있습니다. 월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주간지가 2개사가 있습니다. 지금 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신문이라는 것은 그 역할과 기능이 상당히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당국으로서 지역신문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과 또 내년도의 기본계획이 지역사도 다른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지역지를 보고 육성하고 참다운 언론으로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시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 지역지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시정소식지 제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소식지 제작을 어디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4,800만원 정도가 추경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액수도 말씀해 주시고 10,000부를 더 증액하시는 거죠? 10,000부에 대한 것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거죠?

이번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디서 제작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현재 자체 제작은 일차적으로 저희가 편집을 하구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신문에 대한 편집은 외부기관에 발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군포리서치라는 회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그 동안에 정기적으로 간행물만 발행을 하다보니까 주기가 1주일입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긴급하게 뉴스를 전할 부분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쓰레기 반입이 중단된다든지 또 쓰레기 반입이 재개된다든지 하는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2회 추경에 넣은 부분은 실제는 저희가 4대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공명선거 캠페인으로서 호외를 세 번 발행을 했습니다. 거기의 부족분에 대한 충당을 했던 것이고 앞으로 이 호외발행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 예산이 신축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은 공명선거 캠페인 호외발행의 부족분에 대한 것을 지출하다 보니까 앞으로 2개월 동안에 지출해야 될 부분이 모자라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번에 증액된 것이고 지속적인 것은 아닌가요?

계속 지속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이 돈이 일단 액수문제에서 편집비나 인쇄비 그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출판비용하고 제가 알기로는 편집비나 인쇄비가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그동안 이걸 10개월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가 그런 것을 적극 검토를 안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얘기는 아직까지 외부 주민이나 시민들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들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일단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사와 비교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추경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지난 시정질문에서 계도용 신문의 부수에 대한 것을 받았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 서울신문 150부였지만 실질적으로는 200부가 나가고 있고 조선일보에 대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만 33부가 기존에 나갔었고 그러한 내용들의 사실적인 보고를 저희들에게 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할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제가 볼 때 144만원 정도가 계도용 신문으로 통·반장에게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가 제기한 것처럼 실지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피부에 닿는 신문을 지정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출향인사 신문구독료라고 해가지고 나가는 신문에 대해서도 40만원이 지금 추경에는 없지만 기존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 먼저도 나왔지만 군포의 자치시대를 맞이하여서 지역신문에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봐주는 게 아니라 제가 볼때는 잡지들을 보면 실지로 꼭 봐야 된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는 점에서 좀 바꾸셨으면 어떤가, 그래서 그 예산도 집행을 하되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유공론, 월간경기, 포도경기, 수도권 화보, 경기의정 이러한 것들인데요, 출향인사라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어디에 나가는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군포에 거주하고 계시지 않고 과거에 군포에 적을 두시고 군포 출신으로서 지금 서울이라든지 지방도시에 나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시책적인 배경은 애향의식을 고취하고 고장소식을 알려준다는 데 배경이 있습니다. 다만, 지역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할애를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은 아까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전면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업메세나 홍보용으로 3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요, 꼭 이게 시의 예산에서 나가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질의를 시의적절하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기업메세나 운동은 과거에 스폰서하고는 개념이 좀 틀립니다. 스폰서는 후원이지만 기업메세나 협찬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에서 지방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해 주는 그런 운동인데 이것을 민간단체가 스스로 하기에는 토양이 아직까지 뿌리가 내려있지 않습니다. 중앙에서 설립이 돼서 있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저희 시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하겠다는 얘긴데 여기에서 시가 시책적으로 붐을 일으켜야 될 부분이 있고 실제 행동에 가서는 문화예술 단체들이 활동하는 그 부분이 크게 대별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메세나 책자 발간은 각 문화단체로부터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무슨 사업을 대상이 누구고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고 언제쯤 하겠다 하는 계획을 현재 저희가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책자에 수록을 해가지고 그걸 관내 단체, 기업체마다 미리 홍보를 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이 계획에 협조가 있으실 분에 대해서는 협찬을 저희가 받겠습니다"하는 것을 저희 시는 행정적인, 시책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만큼은 시에서 홍보를 하고 그 운동의 취지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의 예산에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도 앞으로 지속적인 예산은 아니고...

이것 지금 계상된 것은 내년도의 사업계획을 금년도 말에 제작을 해가지고 내년도 초에 그거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각종 행사가 책자에 전부 다 수록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기업 나름대로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이 홍보가 되지 않고 그 행사때 가서 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틀리다, 사전에 행사계획을 우리가 책자로 수록을 해서 홍보를 하고 그 의사에 협조해 줄 분이 있으시면 기업체 측의 의견을 저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책자는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겁니다.

시에서만 할 부분으로 지속적인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메세나 운동에 관련해서 시가 예산을 지출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있고...

꼭 필요하다 생각하시고 또 시에서 그 만한 것을 해야 된다 하는 필요로...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장! 질문있습…….

위원장! 동의안 좀 내겠습니다.

감사를 하는 겁니까? 예산을 다루는 겁니까?

공보실장께서 아까 시정신문 소식지 제작에 대해서 고려를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것 도움드리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편집비에 관해서는 실지로 몰랐지만 이번에 홍보물 제작하면서 알게 됐고 이번에 추경을 받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만원에서 10만 5,0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실장님께서 혹시 저희들 소식지보다도 더 넓은 8면 대판이라고 그러죠? 신문대판 그것 한 면 인쇄하는 인쇄비가 아니라 편집비가 얼마 정도가 대충 되는지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 여쭤 보고요, 상당히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인 걸 제가 알아 보았기 때문에 아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이것이 끝나면 제가 개별적으로 김영숙 위원님한테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먼저 좀 알아 보시고요, 이렇게 몇 년 동안 군포리서치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시정소식지 발행한 지가?

금년에…….

금년 처음인가요? 처음이죠?

예.

그럼 아직 지출은 안 한 상태인가요? 지금.

월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먼저 공보실장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먼저 알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참고로 함께 알아 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 위원입니다. 우리 산본동에 시흥군 당시부터 민속 경연대회에 참석했던 그러한 사례가 전수적으로 내려와서 군포시로 승격된 이후에도 2회씩이나 참석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향토문화가 불굴해서 우리 군포시가 신생으로 탄생된 도시라고 우리 군포시민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수리산 산신제"라고 하는 민속예술을 큰 가치를 느꼈다고 하는 우리 주민들의 평이 많이 있습니다. 또 처음에 그런 것을 발굴을 했을 적에는 대학교수의 고증을 받고 역사적인 고증을 받아서 3회씩이나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출전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리산 산신제"에 대한 산신장 제단에 대한 보수문제라든지 그것을 영구보존할려고 하는 것이 말로만 표현되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예산상에 계상이 된 바도 한 번도 없고 그런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지역 민속문화가 발전되고 우리 후세들에게 전승시킬 수 있는 어떠한 근본적인 바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중간에 가다가 지역의 문화가 맥이 끊어지지 않느냐 하는 염려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태까지 저는 시장님, 유재천 시장님, 유재천 시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그곳을 올라가서 거기에 대한 간판 소개문을 시설하는 데까지 그렇게 관심을 갖고 민속문화에 대한 것을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대 시장 때 다소의 관심을 갖다가 그에 대한 것이 행정적으로 어떠한 연계성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해서 다소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이전입니다. 우리 공보실장께서 여기에 대한 보존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영구보존할 수 있는 어떠한 마련을 하겠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상에 보더라도 그러한 말뿐이었지 실지로 계상을 했던 것도 없고 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을 본다 하더라도 현재 수리산 산신제 제당이 도로 승부사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이전하는 문제에 우리 주민들은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상에 볼 것 같으면 당초 예산에도 없고 추경예산에도 없고 한 것은 바로 말로만 해서 주민들에게 말로만 홍보하고 실질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바로 제가 생각할 대 저희들에게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 주민들에게 어떠한 인식을 시켜서라도 그 결정만 빠져 나가겠다고 하는 생각이 여실히 증명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에 대한 책임성 있는 답변과 그 한다고 하면 추경예산에 들어 있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추경예산에 들어 있지 않다고 하면 도로공사하고 관계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도로공사에서 지출되는 금액인지 또 한다고 하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저에게는 굉장한 아쉬움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이해가 가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고 주민이 인식할 수 있는 만큼의 아주 충분하고도 이해가 갈수 있는 또 그리고 아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리산 산신각 서울외곽 순환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산신각 이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1,2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해서 답변드리구요 그 다음에 이 이전 문제에 대한 것을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수리산 산신각은 문화재 관리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문화재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지역 내에 과거로부터 내려온 전통 사적지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현재 문화원에서 군포시 관내에 산재한 사적지나 전통 민속지를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시 자체로 사적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 되면 그 이후에는 저희가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현재 산신각 이전건립을 위한 예산이 현재 마련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현재 토지주와 산신각을건립한 주민과의 문제가 되고 저희 시 당국에서도 산 지주에게 누차에 걸쳐서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러한 문화재 관리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성에 비추어 본다면 이 문제는 수리산 수리 애향회와 지주가 원만한 타협을 해서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서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본 틀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좀 뒤에서 조력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수리산 산신각은 근본적인 보존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 사적지로 지정이 되는 그런 문제를 현재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면 원만히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 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도로공사에서가 아니라 우리 군포시 문화공보실에서 전격적으로 부지, 소위 이전할 수 있는 부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 생각에는 어떠한 계획보다도 우리 관에서 전격적인 그러한 힘을 기울여 가지고 지주와 만나가지고 그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개인의 하나의 전통적인 민속문화를 갖다고 이 고장에 전통적으로 전수시키자고 하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하면 어떠한 지역적인 조그만 지역 단체에 그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책임을 질 것은 저는 문화공보실에서 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어떠한 충분한 주민과의 관계가 충분히 대화가 이루어져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을 찾아서 하셔야지 말로만 하고 말로만 끝마치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전시적인 행정에 불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셔가지고 그 문제가 결코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도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만약 도로공사에서 그 문제를 강압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그 예산을 세워놓았다 하더라도 그 예산은 쓸모없는 예산이 되어버리고 전통적으로 4백 몇십 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그 나라의 문화예술이 결코 한 시점에서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전통적으로 정말로 문화를 향상시키고 문화바탕을 이 고장에 내린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공보실장께서 연구와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어떠한 문화의 가치성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발행해서 문화공보실에서 해줄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하면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다시 말해서 어떠한 보수부문이라든지 계단이 파손되었다든지 주변 철책 문제가 전부 파손이 되었다고 하면 현재는 그 상황도 좀 보시고 그런 것은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깊게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현재 군포시에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것이 몇 개나 되는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재촉구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는 데 정책적인 질의가 많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시간이 상당히 임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외에는 다음에 우리가 행정감사 때 질의를 하시고 좀 삼가해 주시고 오늘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들으시고 간단하게 해서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듣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얘기하다가 중단된 사항입니다마는 경기도 문화재나 군포시 문화재로서 지정될 만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시군을 볼 것 같으면 경기도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고양시 문화재로 지정된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적에 결코 문화재로 지정이 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조례상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으면서도 하나도 그 지원이라든지 예산이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다고 했을 때 왜 안 했는지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현재도 우리 군포시에도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 것이 있는데도 경기도 문화재라고 지정이 됐다고 하면 그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이 있어야 문화재로 지정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와 그 배경을 좀 잠깐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저희 시의 문화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국가 지정 문화재로서는 조선백자 도요지가 현재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지정된 것으로 정난종 선생 묘 신도비묘의 일원이 있고 이것은 대야동 그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조 선생 묘가 있고 전주이씨 안양군 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 문화재로서는 방짜유기부가 현재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만기 선생 묘가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시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현재 금년도에 조선백자 도요지와 그 다음에 이기조 선생 묘에 대한 철책보완 작업을 금년도 예산에 투자해서 했습니다. 이미 완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실국장이 하도록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도서관 예산이 문화예술 과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공보실장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거수)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어차피 저희 예산에 대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자용 정수기 구입에 3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요, 제가 정수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비용이 좀...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하구요, 전화자동응답장치가 120만원이죠?

네.

그 응답장치 120만원짜리에 대해서도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니까 그거하고 또 여기 책에 대한 구입비 600만원은 본예산에 돼 있죠? 지금 추경에는 안 올라온 거죠? 그것만 일단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의 하루 이용자들이 1,600명인데 보통 절반 이상이 물통을 갖고 다닙니다. 갖고 오시는 분도 불편하고 도서관도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정수기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정 업체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좋은 정수기가 웅진 코웨이인데 가정용이 150만원, 업소라든가 사무실용은 299만원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 것인지, 그 다음에 가격이 기능면에서 비싼건지 듣고 싶습니다.

전화자동응답기는 저희들이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하고 다른 기관은 일요일날 쉬고 월요일날 근무를 하는데 저희 도서관은 일요일날 근무를 하고 월요일날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은 7월 1일부터 열람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오후 6시 근무시간까지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직원들이 퇴근했을 때 저희들이 숙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기능적인 면에서 응답기 치고는 고가다 하는 질문을 아까 드렸듯이 응답기 자체에 대한...

그거는 도서관에 전화를 하시면 도서관이 하는 일이 뭐다, 그 다음에 열람실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참고자료의 제출은 언제까지 하고 있고 대출은 어떻게 해 주고 하는 도서관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구입하실 때는 일괄적으로 시에서 구입하는 거죠?

도서관 자체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화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화국에서 설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분관 옥상 보수비 4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과거에 군포1동 사무소 2층이었는데 군포 도서관을 만들면서 4층으로 증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옥상에 하자 있어가지고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공업체는 어디에서 몇 년도에 했는데...

이게 '94년 11월까지가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금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정말 이러한 것은 '94년도라면 지금 공사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지가 불과 10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400만원이란 것이 계상이 돼 가지고 금년에 비가 많이 왔다고 해서 말입니다. 이건 참 도서관장님하고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영선계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시공회사를 불러다가 다시 한번 하자를 독촉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재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도 담당 과장으로서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법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공사들은 공사가 끝난 지 불과 10개월밖에 안 지난 상태에서 하자가 금년 여름에 나온 게 아닙니까?

네.

금년 여름에 비가 샌 거지 지금 샌건 아니거든, 금년에 비가 샜으니까 이번 추경에 상정한 거거든. 그렇다면 6월달에 샜는지 5월달에 샜는지 모르겠지만 그 때 시공업체를 불러가지고 영선계에서 얘기해 가지고 점검을 해서 하자를 보수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문제들은 과장님 말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영선계에 한번 의뢰를 해서 시공한 회사가 다시 하자보수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400만원인데 하자보수 비용은 300만원이고 100만원은 옥상으로 학생들이 밤에 올라가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옥상에 못 올라가도록 창문을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400만원을 올렸습니다.

하자공사비는 300만원이고 그걸 시설하는 공사비가 100만원이다 이거죠?

하자보수하고 같이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LAN설치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 얘기죠?

네.

지저분하게 얘기하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LAN설치가 뭣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하는 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어린이 관외대출 회원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문학교실 회원관리라든지 또는 관외대출을 하는 사람들의 회원관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어떤 책을 대출해 갔으면 그 책을 컴퓨터에 누르면 누가 언제 빌려갔는데 언제 반납한다는 것까지 전부 다 검색이 되는 그런 장치로서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장님, 정수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꺼 같은 경우는 242만원짜리인데 영업용이예요. 그게 냉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물, 찬물이 나오는 거고 찬물만 나오는 거는 150몇만원이고 냉온수가 다 나오는 것은 242만원짜리 저희 쓰는 게 영업용으로는 제일 작은 거고 지금 과장님이 올린 거는 제일 큰 겁니다. 그게 17리터짜린가 그러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워낙 많다보니까 대형으로 쓰시는건데 필터를 6개월에 써도 충분해요. 더 써도 충분한건데 6개월마다 갈아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걸 산 지가 3년이 거의 다 됐는데 그 사람들 얘기로는 10년을 써도 필터만 갈아주면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과장님은 안전성에 의해서 5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보다 조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살 당시에 그런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거 299만원짜리를 쓰게 되면 아무 이 물 먹던 분들은 딴 물은 못 잡수십니다. 우리 보리차 끓여 먹는 것도 비위에 안 맞아서 못 먹어요. 그 정도로 기계는 좋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한 내용인데 중복이 되지만 그건축자하고건축관계에서 이 비상등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못한 겁니까?

당초 설계에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설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산본도서관의 경우에는 저희 예산이 한 푼도 들어간 게 아니라 주공에서 자기들이 지어가지고 저희 시에 기부채납한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등 설치가 안돼 있으니까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관장님으로서는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 하시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걸로 지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군포도서관은 애초에 도서관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로 지었다가 다음에 용도변경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방상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 안내책자는 홍보용이죠?

네, 도서관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책자가 아니고 팜플렛입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대한 홍보를, 물론 하루 이용객이 1,600명이라고 하는데 좀더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1,000매밖에 인쇄를 안 하십니까? 1,000매 가지고 충족이 됩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많이 하고 싶은데 예산사정이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조금만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예산사정이 허락이 안 된다구요?

방상익 위원님께서 조금 더 세워주시면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적극 기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홍보용으로 인쇄를 하신다면 거기다 비치해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만 해 가지고는 의미가 없고... 안 그렇습니까? 하루에 1,600명 열람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데 이용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홍보하는 게 도서관에 대해서 더 많이 알릴 의미가 있는건데 그런 경우라면 신문 간지에 끼워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재료비 항목에 보면 도서 자료입력 전산인부 임금으로 200여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아르바이트생입니까? 아니면 이건 도서관의 자원봉사자입니까? 명확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작년 연말까지 구입한 책을 아직까지 정리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56,000권의 장서가 비치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 있던 책까지 전부 비치를 하게 되면 70,000권쯤 되는 걸로 아는데요, 그 책의 정리가 안 됐습니다. 저는 도서관에 오기 전에는 책을 열람자들이 이용할 때까지 순서가 간단한 줄 알았는데 한 권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수십 번의 손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서직 직원 6명이 자료실, 아동실, 종합자료실, 참고자료실 전부 다 근무를 하고 남는 인원 2명이 1년에 최소한 10,000권 내지 20,000권의 책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 정리하는 것이 전부 다 도서를 분류해 가지고 전산입력 시키고 거기에 라벨을 붙이는 작업인데 2명이 이렇게 많은 장서를 정리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런 일용인부입니다. 아르바이트, 예를 들어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학생이라든지 사서업무를 아는 주부들을 가지고 일용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를 좀 받을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지금 어머니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있으시죠?

네.

몇 분이나 있습니까?

열다섯 명입니다.

그 분들 활용은 안 됩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이 서게 되면 절반 정도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고 절반 정도는 그 분들이 봉사하는 데 최소한 점심값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생각입니다.

그럼 아직 장서 정리가 안 된 게 엄청 많겠네요?

네, 한번 도서관에 와 보시면...

저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일단 세웠습니다만 내년에는 아마 두 명 정도는 고정적으로 일용인부임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서정리를 빨리 해주셔야 이용하는 분들이 더 편리하게 필요한 도서를 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겠네요.

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영선 위원입니다. 주공에서 도서구입비를 지원받는 걸로 아는데 얼마를 지원받았으며 어디에 사용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억 1,000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전부 다 작년에 도서구입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 구입한 책을 아직까지 장서에 비치하지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 두 사람 일용인부임을 세운 겁니다.

전액 지원받은 돈을 도서구입비로 했는데 비치를 하려고 추가경정에...

이 예산은 그때 구입한 책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는 일용, 그러니까 일당을 줘 가지고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익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주요 세출예산안 계상내역을 간결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로는 인건비에 622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전산실 운영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3,216만 1,000원 등 총 3,83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내무행정비로는 일반운영비로 6,340만원, 통신관리비로 1,106만 2,000원, 인사관리비에 4,777만 8,000원, 버스승차대 행선지안내판 시설로 1,250만원, 지역안정을 위한 범죄신고 및 112망 구입비에 3,075만원 등 총 1억 6,54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행정비에는 회계관리 일반수용비로 262만원, 청사난방 전기료 및 재세공과 공공요금으로 5,318만 2,000원, 청사 승강기 유지보수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363만원, 지출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및 연구개발비에 310만원, 행정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5,370만원, 공공 및 공공시설용지 토지정산금 추가지급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2,012만 5,000원, 의회청사 대회의실 방송장비설치 등 시설비에 2억 3,000만원 등 총 3억 6,6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및 가정복지비에는 불우이웃돕기 지원에 2,000만원, 저소득층 주민 자녀 학비지원에 7,197만 2,000원,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으로 2억 3,720만 1,000원, 노인복지를 위한 경로당 운영비와 노령수당 지급에 5,019만 8,000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에 1억원, 노인교통비 부담금으로 8,310만 3,000원, 노인복지회관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3억 6,056만 8,000원, 경로당시설 개보수비로 1,000만원, 소년소녀가장 생계지원에 906만 1,000원,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지원에 2,333만원, 여성회관 컴퓨터교육 기자재 구입비로 3,788만 5,000원 등 총 6억 7,4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사업비로는 쓰레기 소각시설건설부지 선정 공고료 및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3,575만원,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시민여론조사 용역 등 연구개발비로 4,750만원, 쓰레기 선별집하장 및 소각장 특정폐기물 처리비로 2,000만원, 쓰레기 수송 및 보관박스, 음식물 퇴비화 발효기 구입비로 6,500만원 등 총 1억 6,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비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권투장건립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끝으로 민방위비는 민방위 교육훈련용 교육기자재 구입비로 1,215만원, 예비군 관리를 위한 동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비로 2,920만원 등 총 3,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민의에 바탕을 둔 예산안을 편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의결해 주신다면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의결해 주신다면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필구입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공개행정 추진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 쓰레기 줄이기 범시민... 등 이런 부분들의 네 군데로 2,000만원이 책정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식사비로 1인당 1만원씩 해서 50명을...

쓰레기는 청소과로...

네. 지금 총무과에는 공개행정 추진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로 500만원, 추경에 올리셨죠?

공개행정 추진...

네. 이것에 대해서 지금 1인당 1만원씩 50명분 10회로 해서 500만원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꼭 1만원으로 책정하셔 가지고 주민과의 대화라는 것을 만드셔서 500만원을 꼭 쓰셔야 되는건지 제가 궁금합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계는 시정발전을 위해 가지고 공개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장님하고도 대화를 하고 또 각 국장 이걸 총망라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요, 1만원씩 해서 50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식사를 하면서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죠. 좌담회죠. 보통 설렁탕이 4,000원 정도 가는데요. 하시다가 보면 다과회도 좀 하고 이건 들어가는 대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을 하고 우선 1만원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저는 이 자체에 500만원씩이나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네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 지자제 관계가 활성화 됨에 따라서 주민들 하고의 대화가 더 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셨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고가 있겠죠. 어떤 식의 자리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나오겠죠.

이것은 총무과에서만 대화가 되는 게 아니고 각 과에서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적에 수시로 대화를 하게 될 때에 대한 급식비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알겠구요, 주민 범죄신고망이라고 해가지고 112망 녹취기 구입비 해서 3,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쓰는건지, 어느 용도로...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추경에 세우셨는데...

이거는 경찰서에 우리가 전도를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종 범죄가 상당히 확산돼서 일어나고 있고 신고접수가 늦게 되기 때문에 112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녹취기가 없어가지고 안양으로 신고가 갑니다. 안양으로 갔다가 안양에서 다시 군포경찰서로 지령이 떨어집니다. 안양은 있고 군포는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안양으로 신고가 돼서 안양에서 군포로 내려와 가지고 그때 출동을 하게 되니까 긴박한 사정이 있을 때는 상당히 지연이 되죠. 그래서 우리 군포경찰서에도 이걸 신청을 해 가지고 주민의 신고가 됐을 적에 바로 출동이 돼서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군포경찰서에다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원래 경찰서에 들어가는 시설들의 비용이 시 예산으로 나가는건 아니죠?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안행정을 위해서는, 그 지역 안정을 위해서 시에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예산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 항목이 있습니다.

범죄신고를 위한 녹취기로서 3,000만원이 필요한 겁니까? 한 대에...

한 대입니다. 이게 3,000만원이 한 대고 공청스피커가 석 대, 그렇게 해서 이건 경찰서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이게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입니다. 주민 범죄신고망에 대한 112 녹취기는 경찰서에서 먼저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경찰서에서 요청이 온 겁니다.

경찰서에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한 욕구도 없는데 먼저 요청한 겁니까?

저희는 그 내용을 몰랐었는데 경찰서에서 신고가 자주 들어오는데 출동이 늦어진다 해 가지고 중앙 종합민원실로 신고가 들어간답니다. 딴 데는 신고하면 바로 출동이 되는데 왜 늦게 출동이 된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인이 신고를 했을 적에는 안양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된다 하는 걸 상부에 보고를 하고 했는데 경찰서에도 그걸 설치를 해야 되겠다... 저희는 이 생각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112 신고망이 현재 안양경찰서로 통합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신고를 해도 안양에서 접수를 받고 거기 녹취기에 녹음이 돼 있는 걸로 군포경찰서에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연락을 받고 움직이더라도 주민편의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시에서 검토했을 때 우리 주민의 편의나 그런 긴급한 범죄신고를 위해서 경찰서에서 요청하니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주민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그걸 몰랐었는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상당히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주민신고가 늦어지면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더 많고 또 검거도 늦게 되고 그래서 저희도 경찰서에서 이걸 얘기했을 때 필요하겠다 해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시에서는 그런 주민들의 불만이 없었습니까? 112 신고를 하면 경찰서에서 출동이 지연되는 데 대해서 불만을 얘기한건 없었습니까?

불만보다도 경찰서에서 늦게 오는데 대해 시에다가 가끔씩 전화는 왔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출동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협조를 해주는 게 좋겠다,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는데 그런 전화는 몇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찰서에서 얘기했을 적에 이게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그리고 74페이지에 보면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비용으로서 추가로 5,000만원이 추경에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세계화 시대에 발 맞추어 공무원들의 국제적인 역량이나 사기진작 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연말을 앞두고 30여명이 집중적으로 해외로 떠나는 것이 주민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특히 지금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군포시 주민의 어떤 이완된 정서를 감안해 볼 때 이 시기와 인원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조절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시는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구요, 앞으로 공무원 연수는 적극 장려할 사항입니다만 우리 기업연수를 봤을 때 반드시 아웃푸트가 있어야 됩니다. 갔다 와서는 갔다 온 것에 대한 결과 내지는 기대효과가 없다면 이건 외화낭비죠. 그렇다면 이번에 해외연수를 하는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연수목표, 이것이 세워져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자체로 해외연수를 간건 없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일괄해 가지고 예산은 우리가 있지만 도에서 작년에 열 명이 갔었고 금년도 여덟 명이 갔습니다. 하위직부터 가고 있는데 시장님도 앞으로 세계화 추진을 위해서 시 자체에서 견학도 하고 견문을 넓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방 위원님께서도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계획은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8월달부터 계획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지금 예산도 없고 추경에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계획을 수립할 게 아니냐 해 가지고 현재 30명을 했는데 우선 하위직 동직원부터 보내야겠다 해서 동직원 20명, 시에서 10명 해서 30명을 하고 미주나 구주, 동남아 쪽으로 3개 코스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30명이 출발하는 게 아니고 10명씩 해서 파트별로 가서 견문을 넓히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해외공관에다 자료수집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디로 가겠다 하는 것은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 자료수집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뭘 배우고 올 것이냐, 갔다 와서 우리가 활용할 게 뭣이냐 이런 것을 전부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는 거기에 대한 우수시책이라든가 사례를 적극 발굴해 가지고, 지금 하위직부터 한 명씩 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갔다 오면 복명서도 내고 견문도 넓히고 우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0명 갈 것은 아직 자료수집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적으로도 날짜적으로도 지금 얼마 남지 않고 또 저희는 쓰레기 관계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계획을 해놓고 못 가게 되면 다음 예산에 하더라도 우선 쓰레기가 그때까지 반입이 안되며는 문제가 또 있을 것이고 반입되는 것으로 봐가지고 11월이나 이때쯤 해서 3개 파트로 해서 해외연수를 보낼까 그럴 생각입니다.

근데 날짜가 지금 10월 중반이기 때문에 이제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3개 파트로 가신다면 11월 12월에 얼마 날짜의 차이없이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연수를 해야 할지 계획도 수립이 안 되셨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료를 수집 중에 있으니까 팩스가 되고 전화로 어디가 좋다고 그러면 거기서 전화연락이나 팩스로 받아가지고 하면 자료수집이 다 되면 수일 내에 계획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건 즉흥적인 계획이시고 공무원들 이렇게 대거 그야말로 해외연수하면서 구체적인 우리 시정을 반영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런 목표가 있으실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표하에서 공무원들이 많은 연수비를 들여서 보내는건데 아 시 자체의 계획을 먼저 수립해 놓고 계셨다가 해외지역에 대한 공관이라든가 그쪽의 정부를 입수하는 대로 거기에 맞추면 되는데 그 계획 자체가 수립이 안 되었다는 게 이상하죠? 그럼 자체 연수계획은 없습니까? 어떤 목표에 의해서 이런 공무원들은 지금 하위직에 또 특히 동에 일선 공무원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보내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분들이 가서 과연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업무를 그야말로 연수를 해서 여기에 보탬이 되겠다, 또 그야말로 지역에 기여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실 거 아니예요.

구체적으로 계획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 못 보내시는 거죠? 계획 안 세우셨으면 이거 추경예산 올리나 마나죠?

11월 말경하고 12월 경에 해서 금년에 보내볼까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연수는 물론 저도 기업체에서 연수를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사전 충분한 그런 계획이 있지 않고는 이건 졸속으로 하면 연수가 아닙니다. 흔히 요즘 이야기하는 대로 관광밖에 안 되요, 그러니까 이렇게 졸속으로 시행하신다면 금년 추경에 반영하시지 마시고 차분하게 정말 연수다운 연수를 시행하실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공무원들이 갔다 오신 분도 갔다 온 보람이 있고 또 갔다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가서 빠른 시일 내에 졸속으로 어디어디 휙 돌아온다는 것은 관광 밖에 안 되요, 그리고 주민의 정서상으로도 오히려 그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여러가지 위배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오히려 차분하게 충분한 계획 속에서 실제 연수다운 연수가 진행돼 가지고 갔다 와서 그야말로 이렇게 많은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갔다온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획이 수립이 되는 대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타당성 관계도 위원님의 고견을 듣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관계가 30명하고 퇴직 공무원이 둘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번에 처음 하는건데 공무원 연수를 도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는 그게 없습니다. 지금 산본2동장이 12월 말에 퇴직이고 또 상수도사업소에 기술계장이 이번에 퇴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한 한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고 그래서 그 분들 두 분도 아울러서 공무원 연수를 보내는 걸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방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려서 고견을 듣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해서 날짜가 된다면 추진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보고하시는 것보다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지방자치 현실에 맞춰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집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새롭게 출범하는 군포시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공무원들은 어느 곳에 가서 어느 부분을 연수 해가지고 이곳에 와서 다시 정말 어떤 기대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다 하는 어떤 세부적인 기대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나중에 갔다 오셔서도 주민들에게 떳떳히 공표가 되고 또 그 효과가 나타난다면 이것은 차후에라도 의회에서 더 많은 예산을 할애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용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갔다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갔다 와서 꼭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대효과가 나타나는 방향으로 사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연수계획을 수립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뭐, 의원 개인이 그걸 허락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서 우리 시민들이 이걸 다 보고 있는 입장이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연말에 이렇게 졸속으로 보낸다는 것은 주민들 정서에도 또 납득이 안 가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87페이지 보시면 아까 김영숙 위원님도 일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민과 대화를 하고 공개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가지 각 부서별로 많은 여러가지 대화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주민들 접촉하고 실제 여론을 수렴하는 데는 저희 위원들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에는 이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말씀드리는데 정말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민주적인 시정발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 군포시행정공개조례 제1조가 있습니다. 근데 군포시가 이 행정공개조례를 '94년도 작년 5월에 제정하고 나서 무려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솔직한 얘기로 아직까지 그런 목록까지 작성을 안 했었습니다. 지난 9월에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해 드렸는데 이런 제도적인 문제부터 미리 뭔가 기반이 조성이 돼야 주민들에게 어떤 공개행정을 필 수 있는 밑바탕이 되지 않냐는 뜻에서 이번 기회에 행정공개 목록부터 시에다가 민원실에다가 공개해 주시고 동사무실에다 게시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시가 이렇게 공개행정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좀 보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셔도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선 제도적인 부분부터라도 주민들에게 신뢰가 갈 수 있게끔 먼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지난 번에 저희가 공개를 못하고 있다가 지난 번에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사과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전부 시인을 해가지고 공개를 했습니다. 늦게나마 공개를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1년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공개를 했는데 그 날짜에 제대로 공개하도록 지난 번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때 알아서……. 지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원실에 공개목록이 다 비치돼 있습니까?

예.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저희 남편도 공무원이니까 이것은 지금 나중에 지급하라고 나온 것이지만 결국 앞으로 계속적인 보너스로 책정이 내무부에서 되어서 지시가 내려온 걸로 저는 알고…….

참고적으로 이번에 총무처에서 공무원들에게 보너스 주는 것은 대통령훈령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나가는 걸로 돼 있지 않고 일단은 금년만 추석에 지급을 하라는 그런 지시입니다.

아, 이 문제는 의사과장이 답변을 해야 될게 아니야! 의사과에 지금 호출기 김주삼 위원님이 물은 것에 대해서는 호출기 반납을 어떻게 했냐 하는 문제는 시장이 쓸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좀 답변을 해줘야 될 것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