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곡동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4차 회의에 이어서 2007년도 본예산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중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보건소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인동입니다. 위원님들께 의왕시 보건소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계장들이 배석해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교육이 2명이 빠지는 통에 그냥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100만 단위로 말씀을 드리고 예전에 비해서 주요변동사항 위주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보시면 44페이지, 45페이지에 보건소 소관부분이 있습니다. 국도비를 제외한 자체 진료 등으로 발생한 이익은 저희가 1억 4,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237페이지를 보시면 세항이 보건관리부분이 보건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보건소 총 예산은 2006년에 대비해서 2억 3,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27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억 6,100만원이 증액된 5억 9,400만원, 사업예산은 2,600만원이 감액된 2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비가 18억 7,900만원, 자체사업비는 2억 9,500만원으로 대부분 저희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변동사항입니다. 238페이지를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방문보건사업 인부 6명에 대한 인건비 8,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2천명의 인력을 신규 배치하는데 저희는 6명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사업에 배정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41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 1,9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만 기초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 해왔었는데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통과해가지고 병의원에서 접종을 시행토록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이렇게 법률이 통과되어 가지고 보건소에서는 그 접종 관련비용을 병의원에 대해서 관리하고 지급하고 그런 관리의 역할을 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건비가 내려와서 책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운동실천률 제고를 위한 용역비 2,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시민건강증진사업으로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시민과 전문가집단 1천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의왕시민건강지표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보면 시민들의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이 비만과 운동사업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앞으로 비만과 운동에 대한 관리 및 사업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용역을 맡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맨 아래를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예방접종 병의원접종비 3억 1,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그 접종료를 지급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예산만 3억 1,100만원이 지금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부곡동과 내손동 2개소에 운동열량표지판 설치비 1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건강증진사업비를 통해가지고 고천지역은 이 표지판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12월달에 설치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부곡하고 내손지역에 내년초에 최대한 빨리 해서 2개를, 두 군데를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생화학장비 구입비 8,5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간기능 등 자동혈액검사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보시면 방역차량 대체비 1,500만원, 전산실의 서버가 노후되어서 에러가 나고 있기 때문에 보건정보시스템 서버교체비 2,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이 예년에 비해서 주요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7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방문보건사업 238쪽을 보게 되면 6명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6명이 늘어나서 20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전 직원요?

네.

전 직원이 정규직이 25명이고요,

아니 여기 일시사역인부가 14명에서 6명이 늘어나서 20명이 된 거 아니예요?

네.

맞죠?

일시사역인부가 17명 된, 네. 맞습니다.

맞죠?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267쪽에 예방접종강화 민간대행사업하고요, 민간대행사업 또 여기 방문보건사업 140쪽에 방문보건 간호사가 또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에 139쪽에 보면, 네. 140쪽에 방문보건사업 간호사 140쪽에, 방문보건간호사, 140쪽에. 그리고 238쪽에 방문보건사업 인부, 또 267쪽에 예방접종간호사 민간대행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40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간호원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전체 간호인력이 6명으로 지금 보건소를 돌리고 있는데요, 방문간호를 지금 실질적으로 맡아서 동 담당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상용직이 2명, 그 다음에 업무대행 1명을 세워가지고 3명이 실질적인 담당을 하면서 동 담당하고 방문간호사하고 합이, 그래서 약 140페이지에 나와있는 저희들 상용직 2명에 대한 자치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뒤쪽에서 말씀하신 동담당 방문간호사 1명 저희들이 상용직 2명이고 1명 세워가지고 업무대행을 줘서 지금 방문을 맡고 있는 간호사 인력들입니다. 거기에 6명이 이번에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6명은 9개월 해가지고 예산이 내려왔는데요 그 6명을 각자 동 담당으로 나누어 가지고 3명으로 지금 어려워지기 때문에 각 담당 1명씩 지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것 사업 자체가 다 비슷비슷해서 방문사업자체가 좋은 사업인데 인력을 재검토해가지고 적정한 인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1쪽에 아까 설명하셨던 시민운동실천율 제고를 위한 용역, 건강생활실천사업이죠?

네.

이것이 비만과 운동을 위한 용역이예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고려대 산학협력단하고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기초자료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시민들이 흡연율이나 음주율이나 건강에 어떤 질병이 있고 그런 분포도라든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나온게 없어서 저희들 기초용역을 줘가지고 자료를 이번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에 정비 반영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용을 할텐데요, 그 검사결과 주민, 전문가 집단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욕구도가 높은 게 비만하고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만하고 운동에 대해서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 집단에다 용역을 맡겨서 구체적인 사업들을 세워서 제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1천명한테 해보니까 의왕시의 가장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비만과 운동에 대한 것이 나왔다?

네.

그럼 이걸 어떻게 비만에 대한 대책을 하고 운동을 어떤 식으로 시킬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예요?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실제적인 어떤 운동을 할 것인가 그런 아주 세부적인 사항을,

2그러면 그 용역 결과 나오면 별도의 사업을 하실 거예요 보건소에서?

그렇습니다. 적용을 해가지고 비만하고 운동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해나갈 것입니다.

대상은요?

대상은 시민들, 시민들 중에서 사업에 따라서 특정한 집단,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주민들중에 뱃살이 얼마, 나이 뭐 이런 것을 저희들이 그 때 그 때 적용을 해가지고 이용을 하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만 하는 겁니다.

국비가 내려온 게 우리 처음 내려온 거 아니예요?

이게 이 사업으로만 내려온 게 아니고요, 시민건강증진사업으로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쪼개가지고 그중에 용역으로 맞추는 겁니다.

용역비로 이것을 쓰겠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9쪽에 임차료 나와 있는데 이것 계요병원에서 무료로 임차한다고 지난번 보건소에서 설명하실 때 설명하신 그 부분 아닙니까?

네. 거기는 정신보건센터 직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차량을 운영을 해주고 있고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방문간호사가 6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 방문보건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조그만 리오 해가지고 기아차, 그런데 6명이 늘다보니까 기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1대를 임차를 해가지고 그 6명 증원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어디에서 임차를 합니까? 무슨 차를 임차하는 거예요? 350만원인데

350만원 방문보건차량으로 소형차량을 임대하는 업체에서 임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방문보건에 투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요병원에서 임차하는 것은 무료로

그것은 무료로 정신보건센터 회원들 운송하는 거고요, 방문보건사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받는 거예요?

네. 그것은 여전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6쪽 민간위탁금이 1,586만 9천원 증액시켰는데 그 내용 좀 얘기를 해주세요. 266쪽 맨 하단에.

저희들이 이것은 자체사업비로 해가지고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지역보건 의료사업 대행은 저희들이 진료의사가 장기간으로 7일간 휴가를 간다든지 장기간 비울 때가 있습니다. 진료의사 뿐만 아니라 엑스레이기사가 어디를 간다든지 간호인력이 빠진다든지 인력이 교육이나 휴가 등으로 장기간 빠져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에 대해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이 사람들이 의료인 범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단기간 업무대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체인력을 위한 업무대행비가 되겠고요, 예방접종 간호사가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방접종을 정규직 1명이 맡고 있습니다. 도저히 다른 업무하고 지금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폭주를 해서 예방접종 간호사 1명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금까지 쭉 간호업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대행비가 되겠고요, 동 담당 방문간호사업도 아까 말씀드렸고, 임부 산부인과 초음파진단검사 위탁은 저희들이 임산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록 관리를 하고 있는데 등록 관리하면서 시기별로 초음파 검사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인상된 것만 설명을 해주세요.

저기 보시면 방역소독위탁비가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요.

4,500만원?

네. 그런데 예전에는 방역소독위탁비를 유류대나 약품비는 별도로 편성을 해가지고 유류대, 약품비는 따로 쓰고 민간업체 위탁비는 따로해가지고 2,500만원은 별도로 계상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합해가지고 전체 위탁금하고 합산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별도로 증액된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증액된 것은 아니고?

네.

이것을 같이 합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게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네.

방역소독위탁은 지금 몇 개 업체에서 위탁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저희들이 2개 업체에다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방역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소독업체가 늘어나면서 지금까지는 소독업체끼리 어떤 경쟁없이 참여 안 하는 업체는 참여 안 했고 참여하는 업체는 참여하고 해서 큰 문제가 없이 해왔습니다. 위탁업체는 이번에 2개 내지 3개가 들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노인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치매상담원 운영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치매노인들 중풍환자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치매노인관리를 150명 가량, 유병율로는 저희들이 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병율로는 1천명 가까이 유병율로만 따지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금 등록해가지고 파악하고 있는 인원은 실제 150명 정도 됩니다.

150명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 좀 제출해주실 수 있어요? 있으면 차후에, 네.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경선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8주간 장기교육으로 인하여 제145회 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사과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계상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27억 5,600만원으로서 2006년 본예산 대비 18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요인은 화훼브랜드사업으로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지금 현재 385페이지 처음 시작하겠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농지원부는 약 1,200명의 농지원부를 관리하고 있는데 농지원부 관리 및 조성비 인부임으로 93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부분에 1,070필지의 쌀농사의 경작여부 조사를 위해서 492만원의 조사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수리센터는 지금 현재 1명이 기능요원이 근무하고 1명의 보조요원을 위해서 97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일반운영비는 국유재산은 농림부 소관 72필지가 있는데 매각이나 소송시 측량을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259만원, 또 재해대비 각종 장비임차료를 위해서 임차료 200만원, 시설장비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라든가 전동모터 송수호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쌀소득직불제 사후관리를 위한 사무용비로서 30만원,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 미경작자 농지처분심의를 위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으로 참석수당을 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자녀의 고등학생 학자금을 위해서 3,993만원, 또 만 5세까지 농업인의 만 5세 영유아 양육비를 위해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기타보상금은 농업경영인에게 보급되는 농업인신문 구독료를 위해서 231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시설비는 의왕시 화훼브랜드개발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29억원이 예상되나 이 예산 자체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입니다. 2007년 본예산에서는 예산 형편상 부지매입비 9억원을 제외한 부담지시 경비 20억원만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국비가 이중 10억, 도비 5억, 시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그중 20억원에 대한 세부사업은 브랜드개발을 1억, 그리고 홍보전시관 설치를 16억, 홍보탑 설치가 2억, 전략상품개발이 1억 해서 총 20억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장소 등입지선정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계원조형예술대학에서 공동 연구 용역중으로 금주에 연구용역을 계약을 하였습니다. 장소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천시의 식물전시관을 견학하였는데 건물비만 100억을 들여서 건물을 하였는데 저희 시는 거기까지 가지는 못하겠지만 순수한 화훼전시로는 건물용도가 좀 제한되어 있어서 각종 기타 미술전시가 병행될 수 있는 갤러리로 활용될 수 있을까 해서 건물을 구상중입니다. 389페이지 중간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실한 육묘생산을 위해서 90농가에 대해서 생토지원용으로 480만원, 또 토양 개량을 위해서 규산석회공급용으로 1,727만원, 또 우렁쌀 등 무농약쌀 재배단지 10농가에 대한 8.1㏊용으로 친환경직접지불제 24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충해방제를 위한 60㏊용으로 농약공급 210만원, 채소 등 무농약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인증검사비용으로 40만원, 하우스내 밭작물 활용을 위한 보행관리기 10대용으로 1천만원, 또 월암동으로 예정되어 있는 쌀 벼농사 공동육묘장 설치를 위해서 1개소에 6,600만원, 또 쌀소득등 논농사에 직접 지불되는 약 131㏊ 742필지에 지불되는 예산으로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도비, 시비 등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농업경영인 경기도대회는 2년에 한번씩 한번은 경기도대회, 한번은 전국대회가 개최되는데 내년도에는 경기도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대회 지원으로 200만원, 재해대비 예비못자리 설치로 1개소에 500만원, 또 자치단체간 이것은 매년 89년도부터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으로 매년 1천만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 다음은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곡수매 공공미 비축을 위한 정부양곡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40만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소득의 중간부분, 농가소득의 원활한 공공미 비축 추진을 위해서 쌀 생산농가에 보관포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쌀생산 총 수요가 2만5천장이 수요가 되나 약 2만장만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대지원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업무에 일반업무수행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은 기타보상금은 각종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총 도비부담을 포함해서 526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이것은 새로 내년도에 새로 생기는 사업으로 소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현재 저희시가 사육하고 있는 340두에 대해서 전산관리용으로 483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소의 누가 생산하고 유통과정이 어떻게 되고 하는 하나의 일종의 바코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유기동물 관리를 위해서 현재 주택가에 개나 고양이가 많이 일상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 위탁관리를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위탁업체 선정은 조건을 갖춘 업체중 경쟁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모부자가정 자녀의 초중고학생 우유급식을 위해서 470명에 3,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5페이지 중간부분 전체는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약품구입비 등 재료비로 2,043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관련조례에 의해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수의 업무추진비로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축산농가의 농가소독이 일손이 많이 들어서 하나의 전문업체가 위탁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농가에 대해서 1년에 약 20회 소독 하는 것으로 해서 위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양상태나 학습단체 관리, 그리고 농업컨설팅, 기타 경영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지원을 위해서 사용인부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독립된 청사로서 청사관리인부임으로 93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분부터 400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청사유지관리, 또 직원여비 등 일상경비로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 중간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는 도시원예 농업인 참여를 위한 체험교재 제작비로 300권을 제작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 농업의 비교견학 및 생산물별 소득조사를 위한 국내지원여비로서 23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 국외여비는 도시원예농업의 선진사례를 견학하기 위해서 일반직이 1명, 또 지도공무원이 1명 해서 공무원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농업인 대상 각종 교육재료비로 100만원, 주말농장 등 원예체험장 교육재료로 8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기계 교육 및 현재 약 300명이 활동하고 있는 학교4-H 활동재료비로 3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각종 교육 및 연구모임에 참여하는 농업인과 단체에 대한 지원경비로 전체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 중간부분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농업학습단체 및 작목반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기타 전문교육에 대한 강사수당, 임차료 등으로 1,3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회원 현지연찬을 위해서 도비부담지시에 의한 400만원, 정부 공급종자 공급가격 차액을 위해서 11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밭작물 재배기술 지원사업은 씨감자 생산시설 지원을 위해서 비닐하우스 망사재배, 그리고 이동식 저온저장고 설치, 포장박스 제작 등 소요경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생활개선회 소속 우리음식연구단 실습재료와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을 위한 재료구입비로 92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은 도 농업기술원 및 진흥청 등 교육에 참여하는 입교자의 실비보상으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기타보상금은 저희 센터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시 외부강사 초청강사수당 등으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로 지방 우리 의왕시 4H연맹, 또 농촌지도자회 육성으로 4H연맹은 105만 6천원, 농촌지도자회는 100만원으로 경상보조예산을 세웠습니다. 407페이지 하단부분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난방비지원은 화훼농가 경영안정지원을 위해 화훼농가가 사용하고 있는 유류사용액의 약 11% 정도를 지원하고 연탄사용액은 30% 정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도 금년에는 65농가 9,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5% 지원을 조금 낮춰서 11% 정도만 지원하기 위해서 6,500만원만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예산의 낭비없이 알찬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까지 다 한꺼번에 하십시오.

그럼 이어서 의왕시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64페이지는 2006년도말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금의 현재액은 5억 8,300만원입니다. 그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 예상액은 2,600만원이 예상되어 사업비 또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는 자본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66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수입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2,640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 67페이지 지출사항으로는 2,640만원중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육성기금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 참석수당으로 140만원, 또 우수농업인 금년도에 5년차를 맞습니다만 우수농업인 10명에 대한 해외연수견학 70% 보조용으로 1천만원, 농업인의날 행사로 500만원, 난타동아리개발 등 자기계발과제 이수를 위해서 500만원, 저명인사초청 교육 및 현장 위탁교육입교 등 농산물브랜드사업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해서 도합 총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1페이지 의왕시 4H후원회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역시 73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74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1억 800만원이며 이 원금 또한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400만원이 예상됩니다. 지출 또한 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는 자금수지 총괄 역시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76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수입으로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약 400만원 예상됩니다. 그래서 수입을 4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77페이지 지출사항입니다. 지출사항은 4H활동 교육행사 현수막용으로 13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하단부분 재료비는 4H회원 과제교육 재료비로 296만 6천원 해서 도합 433만 6천원을 지출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3쪽에 보면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 2,400두 우리 관내에 이것 밖에 안 됩니까?

네. 그렇게 예상됩니다. 애완견까지 전부 포함해서

예상요? 그 뒷장을 보게 되면 395쪽에 보면 광견병 예방주사필 표찰 이것은 예방접종 하고 나서 주는 거죠?

네.

여기는 예방접종 2,400두고 표찰은 3,000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찰은 목걸이용이라 분실될 율도 있고 약간 여유있게

그것 감안하셔가지고 3,000두 하셨다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길운 위원입니다. 394쪽에 보면 유기동물 관리처리, 올해는 한 180두 정도, 180마리 처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올해. 10월 정도

네. 10월,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10월 이후에 처리된 게 마리수가 좀 있어요? 대략, 그러면 올해 한 몇 마리 정도다,

11월말 현재로는 지금 250두 처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요?

네. 11월말까지요.

그 한달 사이에 7, 80마리가 처리가 되나 보네요.

네.

저는 동네 다녀봐도 돌아다니는 개, 고양이 못 보겠는데 어디서 그렇게 나와요?

고양이는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사실 개보다는 고양이가 일상생활에 더 문제입니다. 아파트변에 쓰레기를 뒤져서 펼쳐놓기 때문에 고양이가, 개는 그래도 포획이 쉬운데 고양이가 좀 포획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처리하는 업체가 주로 밤에 와서 그런 것을 포획하나요?

그냥 신고하면 바로 밤낮없이,

밤낮 없이요?

네.

그런데 그 업체가 지금 김포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리가 상당한 거리인데 그분들이 즉시 즉시 와서 작업합니까?

네. 여기에 가까이 있어가지고 일단 연락이 가면 바로 오고요, 그것은 동물병원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가 김포로 수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07쪽에 보면 난방비 시설원예지원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시에서 100%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까?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407쪽 하단부에

네. 총 사용량은 저희가 계수를 해가지고 사용량의 11% 정도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요?

네. 유류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사용액에 따라서 그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금액을 현찰로요? 원예농가죠 대상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01쪽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는데, 우수농업 외국사례 연수 이것은 위것은 300만원이고 지도공무원은 22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달라요?

이것은 하단부분 지도공무원은 진흥청의 예산으로 부담지시가 된 사업이고요 이 중간부분은 도 단위로 부담지시 된 사업이라서 기관이 틀려서 부담지시액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이것 금액이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220만원 지원했던 거?

네.

그런데 자치행정과의 해외연수는 300만원으로 잡혀있고 도시개발과는 6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1명 나가는데. 그런데 여기 지도공무원은 이렇게 조금 가지고 밥 두끼 밖에 안 먹습니까? 도시개발과는 호텔 잠자고 지도공무원은 여관 잠잡니까? 왜 이렇게 뒤에서 웃으시는데 왜 이렇게 차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까?

지도공무원 여비나 이런 것들이 진흥청이나 기술원 소관 예산이 좀 타이트하게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도 예산하고 형평에 맞추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시 예산 따로고, 도 예산 따로고, 진흥청 예산 다르고 이것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또 한가지는 394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 우유급식인데 이것 왜 예산이 이렇게 줄었습니까? 안 하는 겁니까 조금 하는 겁니까? 이거 또 어디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학교 우유급식지원 말씀이시죠?

네.

이것은 교육청에서 통보되는 인원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나 모부자가정 자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변동이 좀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 금년에, 2006년도에는 47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2007년도 예산이고, 2006년도에는 어떻게 지원을 했습니까?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인원수를 확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대상학생들을 통보해주기 때문에 그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모부자가정이 줄면 같이 함께 줄 수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95쪽에 보면 맨 하단부에 공수의가 49만원씩 월 지급되요?

네. 월,

우리 관내 축산농가가 몇 곳이나 있어요?

축산농가 전체 농가를 말씀하시나요? 글쎄, 개 같은 것을 한 마리를 키워도 축산농가라고도 한다면

아, 전업으로 하는 농가

약 60농가 정도

공수의는 너무나 작은 액수 아닌가요 이거? 49만원이

저희가 약 열흘정도 예찰활동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는데 조례상 4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수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49만원을 인상을 하려면 조례 자체를 지금 개정을 해야 되는데 몇 년동안 49만원이 예상 조금 인상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그 사람 활동에 따라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4쪽에 민간경상보조비 소 이력 추적시스템 구축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소 무슨 이력을 추적합니까?

일반 정육점이나 이런데 유통됐을 때 바코드식으로 입력을 하면 어디에서 생산이 됐고 어느 농가가 생산했고 유통과정은 어느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순수한 한우인지 젖소인지 이런 또는 외국에서 수입한 육우인지 구분을 위해서 올해 처음 전국적으로 생긴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89쪽에 민간자본보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토가 지금 많이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예요?

네. 많이 줄어 있습니다.

또 있는 농토도 보면 답에서 전으로 형질변경들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나무 같은 것도 많이 식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농토가 많이 줄어드는데 비해서 벼 못자리라든가 벼 생산쪽에 지금 예산이 1억 7,600만원, 지금 전년도에도 있던 예산이 5,600만원이 더 높게 계상이 됐어요.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높게 책정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도에 새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주 증액요인은 공동육묘장 설치로 6,600만원입니다. 6,60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만 빼면 작년보다는 줄었지만 또 벼농사가 준다고 그래서 벼농사에 대한 단순한 쌀생산 개념보다는 논이 있음으로서 홍수조절이라든가 시민들에 대한 자연경관 제공 등 이익보조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논농사는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육묘장은 현재 소규모 농가들이 매년 3, 4월 일품을 팔고 있습니다만 그 육묘하는 인건비를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공동으로 육묘를 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물론 유료로 돈은 받지만 그렇게 되면 소규모 농가는 못자리를 설치할 인력을 안 들여도 되기 때문에 6,600만원을 도비 3,3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합예산으로 보면 6,600만원을 제한다면 작년과 비슷한 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실시한다는 거예요?

네. 현재 벼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노약자들이고 못자리 하기가 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행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유료로 한다고 보면 수입은 얼마로 보는 거예요?

아직 수입 이런 것은 현재 육묘를 위탁을 할 건지 아직 내년 1월부터 조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규모는 대신 공동육묘장이 설치가 된다면 벼 못자리 뿐만 아니라 벼농사 끝나면 원예육묘도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403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도 전년도 예산은 90만원 되어 있던 것이 지금 1,229만원이 높게 계상 됐어요. 이것도 계상된 사유를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목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어느 사업이 갑자기 느는게 아니고 목별 분류로 하다 보니까 이 목에서 빠지고 저 목으로 들어오고 하는 그냥 단순비교 숫자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없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406쪽에도 보면 전통 및 웰빙음식교육 강사수당으로 해서 강사수당에 대한 비용도 이것은 신규입니까 전체? 아니면 목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일부 증액된 것도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 한번 와보시면 1년 내내 거의 부녀자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 수당으로, 단가 이런 강사수당은 단가를 정해진 금액이고 횟수만 조금 증액된 사항입니다.

교육 받는 대상은 주로 대상자가 누구예요?

농업인도 물론 포함되지만 도시 주부입니다. 저희시 지역내에 주부들 대상입니다.

주부 참석한 인원이라든가 그것을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중에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88쪽에 아까 시설비 여기 브랜드, 특화 및 브랜드 육성사업 설명을 해주셨는데 국도비가 10억이고 도비가 5억이고 시비가 5억인데 이것 지금 용역이 안 나온 상태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용역비하고 시설비하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용역비는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3천만원을 계상해서 지금

그러면 이 시설비 19억은 전부다 시설비입니까?

네.

특화사업 이게 그러면 용역결과 안 나오면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일단 기본계획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브랜드 1식, 또 홍보전시관 1개소, 홍보탑, 전략상품개발 이렇게 4개소 주로 큰 사업입니다만 세부 각론만 용역을 하는 거지

그러면 용역에서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각종 위치의 적정성이라든가 또는 모델 도안이라든가 또는 도시민들의 건강유입관이라든가 이런 동선 연결 이런 기타 기본계획입니다.

용역비는 이미 지급이 됐는데 시설비가 19억이라고요?

용역비는 지급된 게 아니고 3천만원이 추경으로 계상이 되어서 금주에 금주 월요일날

금년내로 될 거죠?

조금, 90일간을 요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내년초까지 갑니다.

결과는 내년초까지 나오고요?

네.

그럼 내년중으로 시설이 다 되는 겁니까?

저희 판단으로는 내년중에 시설은 각종 행정절차 이게 저희가 행정절차를 먼저 이행을 하고 이 시설비를 요구하면 훨씬 공사기간이 단축되는데 아시다시피 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그냥 예산이 배분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내에 하려고 하면 관리계획승인이라든가 또는 공유재산취득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내년까지는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여기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우리 기길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시설원예난방비 지원, 아까 60농가라고 그랬죠?

65농가입니다.

65농가요?

네.

65농가에 11%요?

금년 기준으로 65농가에 9,400만원 정도가 지원됐고요 이 내년도 예산은 역시 65농가, 100농가를 지금 잡았습니다만 지출은 약 65농가가 될 거고, 11% 계상입니다.

11%요?

네.

지금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2, 30%로 되어 있어요.

연탄 때문에, 연탄은 30%를 하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그렇게 하고 품목별로 하면 유류는 11%를 계상하고 있고 연탄으로는 30%입니다.

농가수가 줄어들었으면 프로테이지를 좀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예산 형편상, 또 화훼만 지원해줄 수도 없고 실지 힘들게, 더 힘든 사람은 논밭농사인데 화훼만 너무 편중되는 것 같아서 11%로 줄였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특별히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지영호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중에서 한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3페이지 현재 금년도에 가축전염병이라든가 광견병 주사를 갖다가 금년도에 798만원인데 내년도에는 270만원이 삭감이 된 526만원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이 금년도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해가지고 남아서 그런건지 아니면 가축수가 줄어서 그렇게 된 건지 이것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수가 현저하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한 것 가지고 돈이 많이 남아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적게 한 겁니까?

조금, 이 정도 반납금액이 예상되어서 내년도에는 그 간격을 줄인 겁니다.

줄인거라고요? 가축수는 변동이 없는데,

가축수는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소를 말씀하셨는데 소는 한우소에 한해서 말씀하신 거죠? 젖소는 아니죠?

젖소도 포함입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 젖소하는 축산농가나 한우농가가 44개 밖에 안 됩니까? 관내에?

네.

그것 밖에 안 되요?

네.

그럼 돼지는 한 50두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돼지도 한 50두 밖에 안 됩니까? 59두로 되어 있나? 여기 책에, 돼지.

이것은 전체 대규모 농가는 자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암동 같이 대규모로 사육하는 농가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이것은 소규모 농가입니다.

그러면 그 표준을 갖다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대규모하고 소규모는 몇 마리까지 소규모로 합니까? 관내에. 네. 알았습니다. 나중에 말씀해주세요. 서면으로. 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천동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천동장 이용성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편성에 따른 저희 고천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은 총 2억 1,989만 5천원으로 경상예산이 1억 130만 6천원, 사업예산이 1억 1,858만 9천원입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 932만 5천원은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인부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9,198만 1천원중 일반운영비 6,050만 1천원은 일반수용비로 무인경비수수료 등 2,383만원을,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상하수도 요금 등 2,18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9페이지입니다. 급양비는 시간외 급식 등 584만 5천원을, 그리고 연료비는 청사난방으로 216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사유지 관리비로 374만 3천원을, 차량선박비로 동사무소 운영차량 유지비로 30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예산서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2,048만원은 동사무소 직원 국내여비와 관외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1,100만원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6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2006년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억 2,858만 9천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30만원은 예산서 48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330만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장비유지보수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9,529만 9천원중에 통반장 활동보상금으로 7,573만원으로 통장수당, 통장상여금, 통장회의 참석수당, 반장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동사례 경진대회를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50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 1,606만 9천원을 주민자치위원 활동보상, 반장 쓰레기봉투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600만원은 동사무소 옥상 누수가 발생하여 옥상방수공사를 400만원 동사무소 지하탁구장 바닥 균열 및 바닥이 들뜸으로 인하여 지하실 바닥공사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199만원은 예산서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행사 기록보존용으로 카메라 40만원, 민원실 캐비닛 교체 구입비로 200만원, 직원 의자, 내구연한 경과 및 망실로 사무실 의자교체 169만원, 문화센터 2층 냉난방기 내구연한 경과 및 잦은 고장으로 15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490만원을 문화강좌 수강생을 위한 사물함, 문화센터 이용자를 위한 복합기, 서가대, 그리고 낡은 쇼파 대체구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자치센터 비치용 도서구입비용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천동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천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발언해주십시오.

고천동은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다른 동은 더 늘어났는데,

고천동은 작년에 비해서 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작년 사업예산하고 경상예산하고 합쳐가지고 300만원 줄었는데 이것은 경상적경비에서 줄었습니다. 작년에 쓰던 비용에서 일반수용비나 경상적

일반운영비도 줄었는데요?

경상적경비거든요. 사업적인 예산이 아니고 경상적인 예산은 1년 쓰다 보면 조금 남으면 줄 수도 있고 조금 늘 수도 있는데 저희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하고 비슷하게 올렸는데 시에서 쓴 비용 총괄 검토하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해가지고 편성했는데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큰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도서구입비도 50만원 줄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천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곡동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곡동장 강선수입니다. 2007년도 부곡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곡동 총 예산은 전년도 2억 8,881만원보다 5,800만원이 증액된 3억 4,68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계상하는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새청사가 12월 28일날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청사를 새로 지었기 때문에 저희가 청사 환경인부로 1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87일 사용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저희 왕송호수 주변이 상춘객들이 항상 이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주일에 두 번씩, 그러니까 공휴일 다음날 청소인부를 사서 왕송호수 주변 청소를 하기 위해서 2명에 대해서 8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1주일에 두 번씩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전년도와 같기 때문에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곡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동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동장 임명본입니다. 2007년도 오전동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오전동 총 세출예산은 4억 508만 3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예산과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예산은 설명을 생략해 드리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03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 하단에 헬스장 바닥재 시공 32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헬스장이 5층에, 주민자치센터 5층에 18평 면적의 좁은 공간에 헬스장이 있는 것을 배가 좀 더 넓은 4층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4층이 현재는 회의라든가 회의실이 2층에 따로 있지만 4층에서도 회의용도로 쓰면서 사군자나 서예교실 등등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40평 되는 면적의 헬스장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 옮기는 데에 따른 바닥재 시공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04쪽입니다. 자치센터내 평통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드린 4층에 헬스장을 옮긴다고 그랬는데 평통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평통 들어가는 출입문과 4층 회의실겸 다목적 회의실에 오픈이 되어있어 가지고 칸막이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 출입문을 칸막이를 겸한 출입문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8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 그 밑에 헬스장 이전에 따른 기기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런닝머신 3대하고 체지방분해기 1대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주요사업 위주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전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손1동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손1동장 오복환입니다. 2007년도 예산 내손1동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손1동은 총 예산이 2억 5,300만원 정도 됩니다. 2006년 대비 4,2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511페이지에 갈미공공부지내 꽃밭조성으로 저희가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공공부지내 꽃밭을 조성해서 도심지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좋은마을 만들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부지는 금년도 12월달에 착공해서 내년도 4월달에 본격적으로 착공이 될 건데 거기 잔여필지 2필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다 꽃동산을 조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12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활동사례 경진대회 예산으로 저희가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추진되는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및 활동사례 발표회 개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3페이지에 저희가 화물차량 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7년 이상 경과가 되어서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지원 및 생활민원처리 등 신속한 대주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차량을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문화관람실이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전기온풍기 구입으로 예산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수강용 탁자 등 구입예산으로 39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비디오방 소파가 많이 노후가 되어서 소파교체 및 수강용 탁자, 인터넷부스 의자 교체비용으로 3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 냉온정수기 구입으로 210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일반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사항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내손1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손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손2동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손2동장 최유식입니다. 저희 내손2동의 예산은 전년도보다 2,885만 7천원이 감액된 2억 6,14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의 내용은 다른 동과 유사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52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중간에 주민자치센터 방학특강 강사료로 200만원 편성한 것은 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특별프로그램을 하는데 해마다 특별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밑에 환경미화원 화장실 설치는 환경미화원들 대기실이 화장실이 없어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가 세콤설치를 하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를 해주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동사무소 외벽 방수공사 45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동사무소가 낡아서 외부 수리라든지 지하 방수공사 등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손2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위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다르네요? 다른 동하고 내손1, 2동은 5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예산계장님, 60하고 50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이명로 인구수에 따라 다릅니다.

인구수에 따라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길운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업무추진비, 인구수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다같이 똑같이 60만원씩 해주시지 그러세요? 예산계장님! 그렇게 올리시죠.

이명로 예산편성 매뉴얼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손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계동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계동장 정기호입니다. 2007년 청계동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7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편성액이 1억 6,53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834만 3천원이 감 됐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8,423만 1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일용인부임과 일반운영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3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8,11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소모품 구입비를 80만원, 비디오 테이프 및 DVD 구입비 150만원, 장비유지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반장 활동보상금 등 4건에 4,5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 등 자연보호캠페인 참석자 급식비로 300만원,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 작품발표회 소요예산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 활동보상, 강사수당 등 총 4건에 2,37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동사무소 2층 문화센터에 형광등이 구형으로 노후되어서 절전형으로 교체코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계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건주입니다. 저희가 심의 요청 드릴 2007년도 지출예산을 중점으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요, 저희가 2007년도 67억 6,900만원을 승인 요청했습니다. 67억 6,900만원은 2006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총액은 17% 증가되는 숫자가 되겠고 2006년도 제1회 추경 대비해서는 약 7% 증가되는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항목별 현황은 중간에 있는 표를 참조해주시고요, 이 예산의 지출예산의 성격을 크게 세가지로 구분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맨 아래 표를 보시면 인건비성 경비는 본예산 대비 11% 제2차추경 대비 5% 증가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경비는 본예산 대비해서 18%, 2차추경 대비해서 6%, 기타 저희 자산취득비로 2차추경 대비 54% 증가되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증액 규모가 큰 항목에 대해서만 간단히 중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활용센터의 지출 예산이 2006년도 본예산 대비해서는 43%가 증가 됐고 2차추경 대비해서는 약 7% 증가되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릴 기회가 잠깐 있었습니다만 재활용센터를 위해 2006년 본예산 대비 2007년도 본예산이 43%, 상당히 많은 증가를 보였습니다만 이 요인은 당초에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2005년도 말에 완공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수립 했다가 설치 완공시점이 3개월 늦어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에 전액 전량을 위탁 처리했고 드디어 음식물시설의 가동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걸려서 상당히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추경 대비 2007년도 본예산은 약 7% 증가되겠습니다만 주로 이 항목은 탈수기 보수, 또 운반차량, 기타 폐수처리약품 등등 해서 약 9천만원 증액요인이 발생했고요, 또 다시 체육공원에 보시면 체육공원에 23% 2차추경 대비 증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5천만원에 대한 중요 내역을 살펴보면 부곡체육공원의 본부석 위에 캐노피가 누수현상이 있어서 2천만원의 예산을 수립했고 관리사무동 쪽에 골대측에 안전휀스망을 1천만원, 기타 3개 체육공원의 운동시설을 보완하고자 1천만원 정도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이상 2007년도 시설관리공단의 지출예산에 대한 개요를 말씀 드렸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2007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설명을 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2006년도 예산 대비 2007년도가 추경까지 포함해서 50%가 늘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2차추경 대비해서는 7% 증액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2차추경까지 합쳐서 7%가 늘었다?

네. 추경, 2차추경이 2007년도 마지막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대비해서

아뇨, 지금 2006년도와 2007년도 본예산 대비 지금 늘어나는 금액이 얼마나, 몇 프로나 됩니까?

17% 되겠습니다.

17%? 17% 늘어나는 것하고 지금 설명하셨던 재활용센터의 음식물처리시설 등 체육공원의 시설하고 이것 때문에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17%가 늘어난 게.

이 17% 늘어나는 주 요인은 거기 보시면 재활용센터 43%, 금액으로는 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제일 큰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아, 재활용센터 때문에 43%가 늘어나게 된다?

43% 늘은 결과로 총액으로 17%,

이사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늘은 것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2006년도 본예산 대비 2007년도 본예산 오른 프로테이지는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예요.

총액으로 17%입니다.

그 17%가 왜 느느냐는 얘기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기 2006년도에 소비한 금액을 얘기하시는 거고,

2007년도에 제가 설명 드렸던 것은 제가 지금 유인물 보여드린 것을 보십시오.

가지고 계신데 그렇게,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2006년도 대비 2007년도만 설명하셔야지 추경까지 설명하시니까 위원님들이 혼돈을 하니까 2006년도 본예산하고 2007년도 본예산하고 이것만 대비해서 말씀해주시고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하니까 위원님들이 혼돈이 오니까 중요한 예산 편성한 것을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셔야지 이렇게 쪽지 한 장으로, 저희 같은 예산계 출신 같은 사람들은 이해가 가지만 의원님들 지금 초선의원님이고 그러신데 이렇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예산서를 중심으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셔야지 이렇게 개략적으로 하면 의원님들이 이해가 안 간다고요.

우선 예산서를 토대로 해서 크게 2006년도 대비 인상되는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인상이 많이 발생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재로 해서 크게 변화되는

이사장님! 예산서를 보시면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설명해주시면 그게 제일 쉬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7%도 제가 평균 내보니까 19% 나오는데요? 17%가 아니고. 밑에 쭉 43% 있고, 34% 있고, 15% 있고 그런데 어떻게 17%입니까? 이게 평균이 안 맞는데 이것도 19%인데,

김우남 위원님, 이것 설명을 듣고 나중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예산서 유인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영관리 총 2007년도 예산은 5억 4천만원을 책정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6,400만원 증가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주로 6,400만원 증가되는 요인은 자동으로 승급되는 호봉인상분, 급여 인상을 적용했고 그에 따라서 인건비성 경비가 증액되는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주요 인상요인을 보시면 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변화된 것, 아까 말씀하셨던 것, 음식물처리장, 뭐 체육공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그게 어느 쪽에 있는 건지,

이사장님! 아까 큰 게 재활용센터하고 체육공원 이런 것 중요한 것, 크게 변동된 것만 페이지 말씀하고 연관 시켜서 말씀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87쪽 되겠습니다. 87쪽 보시죠. 87쪽에 중간에 위탁관리비 항목을 보시면 2007년도 예산이 2006년 본예산에 비해서 2억 8,900만원이 증액된 그런 예산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당초 2006년도 본예산은 저희가 전년도말에 시설 보수가 끝난 것을 가정해서 예산을 책정했던 숫자였기 때문에 실제하고 상당히 많은 차이가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산출내역 보시면 액상폐수 해양위탁처리가 톤당 2만 6,500원 해서 3억 2,700만원, 잉여음식물 처리비용이 3억 6,700만원 해서 6억 9,400만원의 상당한 예산이 책정되게 됐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체육공원쪽에 131쪽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위에 구축물난이 되겠습니다. 구축물에 3천만원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3천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곡체육공원에 본부석 캐노피 보수 2천만원, 다음에 골대 뒤에 안전휀스 1천만원 그래서 3천만원이 책정됐고요, 기타 맨 아래 부분에 체육공원에 간이운동시설로 해서 1천만원 예산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성회관에 경영관리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쪽에 48페이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무형자산개발비에서 8,500만원이 설정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과학적인 경영관리를 하기 위해서 BSC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저희가 도입하자 해서 3,500만원 설정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상 크게 변화된 증액요인만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2007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앞으로 좀 자세하게 하나 하나 예산서를 보고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사장님이 설명 해주신 48쪽 경영혁신 전산화구축비용 8,5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별 효과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동안에 이 프로그램이 도입된 지가 우리 국내저희 공기업쪽에 약5년 이상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성공한 사례는 저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저희는 한번 제대로 된 성공사례로 만들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행자부의 평가결과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효과성이 없다라고 해서 대규모 공단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다른 타 시에 비해서 규모도 적고 이런 면이 있는데 굳이 경영혁신 전산화 구축비용에 이 예산을 편성을 이렇게 한 부분인데 이것이 저는 좀 실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 대규모공단 중심은 아니고요, 저희가 경기도에 17개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5개 공단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거나 이미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 계획이 없는 곳이 연천하고 저희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자부에서 평가한 결과가 효과성이 없다고 해서 대규모 공단만 하라 그런 지침을 본 적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위원님. 행자부에서 대규모에서만 하라는 그런 지침은 아마 잘,

지침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본 얘기를 들었고,

행자부에서는 아주 적극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45쪽에 보면 서비스 만족조사용역이 지금 500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것은 어떤 서비스, 여성회관,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의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는 겁니까?

저희 시설관리공단 전체에 대한, 외부용역에 대한

그거 매년 실시하는 겁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거의 내일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한 차례 했고 내년도에도 한 차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매년 할 것이 아니라 격년제로 실시하면 어때요?

사실은 저희가 반기별로 자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만족도를. 그런데 좀 더 공평하고 좀 더 보편적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외부용역을 1년에 한차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용역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의 홈페이지에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올리는 것을 보고서 시정할 부분이지, 이게 전체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할 거 아니예요?

네.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굳이 이걸 용역비까지 세워서 해야 되느냐 본위원 생각은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대비 지금 크게 오르는 요인이 지금 액상폐수 해양투기 위탁처리비 이게 많이 오르는 건데 이게 해양투기를 계속해 오던 것 아니예요?

해오던 사항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2007년도 하반기부터는 해양투기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강화됩니다. 그래서 함수율이라는 것을 적용하는데 95% 이상 함수율 되는 폐수만을 해양투기 할 수 있게끔 강화되어서 저희가 실제로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지금 현재는 함수율이 92%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희석하는 문제도 있고 또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물을 꽤 씁니다. 쓰게 되는데 그 물이 상당량이 발생 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처리를 할수록 많이 할수록 폐수는 더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참 큰 문제네요. 우리 음식물처리 설비에 대한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러면 이 액상폐수까지 전량 다 처리가 되는 시설입니까?

새로 용역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위탁처리 하는 경우엔 일반 해양투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위탁처리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요인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음식물처리를 많이 할수록 총액적인 차원에서는 저희가 절감이 됩니다. 전체 비교해서는. 그런데 거기서 발생하는 폐수는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죠.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폐수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안 됩니까?

전혀 못 합니다.

그런 설비를

용량이 부족하고 거기로 가려면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 냄새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저쪽의 하수처리장에서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용량이 부족하고 이런 걸 갖다가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설비가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앞으로는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연구를 해보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저 개인적으로 저희 공단 입장에서 여러 군데의의견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의 방침하고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줄이려면 예를 들어서 전량 소각처리한다든지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데 자원 재활용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공정이 최소한도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술적으로 그 설비에 대한 경제성 이런 것 때문에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까 체육공원의 운동기구 뭐해서 1천만원 계상을 해놓으신 게 있는데 이건 어디 체육공원이예요? 어디 체육공원에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는데, 131쪽에 운동기구 설치요.

저희가 지금 3개 체육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곡, 내손, 고천 세 군데 있는데 현재 철봉도 있고 매달리기도 있고 허리돌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 많이 노후화 되어 있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게 많아서 각 공원마다 5개 정도 운동시설을 보수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6쪽에 보면 개인성과급이 1,139만 8천원이 있고 기관성과급이 2,970만 2천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편성기준을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기관성과급하고 개인성과급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가를 어떻게 받을런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예상을 정확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균치로 해서 산정한 것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평가 결과에 따라서 변동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관성과급은 이 기관은 어디서 편성을 해서 성과급을 주는 겁니까?

행자부에서 평가하는

그러면 임원 성과급은 임원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임원도 저를 얘기하는 데 이사장 그리고 또 이사가 있는 공단을 얘기하는 데 이 부분도 행자부에서 평가한 결과에 대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평가는 행자부에서 하고 지급은 우리 예산으로 주는 겁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성과급은요?

개인 성과급은

이것도 행자부에서 평가하고 성과급여는 우리 자체예산으로 주는 겁니까? 우리가 평가해요? 어디서 평가하는 겁니까?

저희 공단 자체에서 평가급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거든요? 금년에도 했습니까?2006년도에도?

금년에도 예산은 했는데요 저희가 평가 결과가 최근에 받았어요. 그래서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급율도 그 지침에 보면 평가등급에 따라서 범위를 정해주는데 그 범위 안에서 또 시장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 시행한 경우는 없습니다.

시행을 안 했습니까 아직?

네.

그러면 행자부에서 우리를 우리 의왕시설공단의 성과급을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꼭 하기로 되어 있죠 1년에 한번씩.

그러면 시설공단마다 다?

네.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성과급은 임원은 그냥 받아놓은 밥상이네요?

아니 거기에서 평가가 가에서부터 마까지

그럼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마로 가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못 받을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십쇼. 다 해야지 이거 예산 2,900만원 적은 돈 아니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평균 중간점수를 가상을 했고요 이것은 상당히 변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정확한 예산책정하기가 힘듭니다.

이것 적은 돈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39쪽에 보면 퇴직급여금, 퇴직급여금은 매년 나가는 거잖아요?

네. 매년 저희가 적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적립을.

매년 적립을 하시는데 매년 327만 1천원이 인상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것은 이사장분인 것 같은데, 이사장, 팀장, 정규직, 1년 근속을 하면 1개월분 급여가 퇴직금으로 충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누계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1년치의 1회분을 퇴직급여로 충당금으로 매년 적립을 하는데 인상분이 왜 급여가 인상되면서 이게 인상되는 거예요?

급여 인상분은 여기 반영을 안 했고요, 기본급의 1년봉급의 한달치, 호봉만 인상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위원입니다. 89쪽 폐수처리장 슬러지 운반차량이 있는데요 슬러지가 많이 나와요? 이게?

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상하수도 슬러지 문제 때문에 이걸 위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탁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슬러지 발생도 아까 말씀드린 액상, 희석을 해가지고 액상폐수 폐기하는 쪽에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차량은 내부에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본 설비에서 폐수처리장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을 말씀하는 건데 중고차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자산취득비에 노트북이 있네요? 노트북은 정수물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수승인을 받은 건가요 이게?

노트북 말씀입니까?

네.

이것은 저희가 혁신팀 운영할 때 지금 데스크탑만 가지고서는 좀 불편해서 운반할 수 있는 노트북을 하나,

정수물품으로 알고 계시죠?

정수물품요?

네. 승인을 받았습니까?

저희는 작년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 공단은 정수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가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을 심의한 다음에 중식을 하는 것으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 2007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07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2007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입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지난 9월 26일 송전선로 사고 이후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많은 지원으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안전진단을 지금 실시를 하고 항구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탈수라인 부분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속히 복구하기 위해서 금주중에 아마 안전진단이 끝나고 다음주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복구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금년말 내에 한 개의 라인이라도 가동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으로서 285쪽이 되겠습니다. 약수터시설 개설공사입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14개소인데 이중 8개소만 반영을 하고 6개소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4개소는 기 시설이 정비가 완료가 됐고 나머지 2개소중 1개소는 종중땅이 되는데 그 종중땅에서 토지사용승락을 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서 금번에 제외를 시켰고요, 또 한 군데는 수질도 지금 그렇게 썩 좋게 나타나지도 않고 수량도 적으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번 시설 개설공사에서 제외를 시켜서 총 8개소에 1억 7,2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수익적 수입부분입니다. 27페이지는 급수수익으로서 기존 수도전수, 그 다음에 예년에 증가되는 신규전수를 포함하고 또는 내년도 3월부터 지금 상수도 사용료를 한 20% 정도 인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수수익이 3억 8,853만 5천원이 증액된 94억 3,800만 7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28쪽의 급수공사부분도 예년에 시행되는 수전수를 감안을 해서 급수공사하고 배전공사 수입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수수료 수입은 이 부분은 수도급수조례상에 나와 있는 수수료요율을 적용을 해서 예년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량을 반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잡수입 부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수입 부분으로서 29쪽이 되겠습니다. 29쪽은 이자수입부분만 반영을 했고 나머지는 과목존치를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 부분에서 무인화 공과금 대체구입은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월 2만원씩 상하수도사용료하고 전기사용료를 고지를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수익적 지출부분입니다. 31페이지부터 56페이지 중간까지는 일상경비와 법정경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역시 저희 법정 비용과 또한 저희 사무실 운영에 들어가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수당 역시 기준에 의해서 계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피복비, 급양비 역시 같이 기본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료비는 본관, 정문, 연수동의 운영을 위해서 또 사무실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부분도 기존에 있는 시설, 그 다음에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62쪽에 복리후생비 부분은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여비부분은 지금 기존에 1만원씩 1일 1만원씩 계상했던 것이 2만원으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연구용역비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에 의해서 결산용역하는 그 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 반영을 했고요, 시책추진비와 부서운영추진비 역시 기본 경비,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부분은 기존에 갖고 있는 소모품, 우리가 수질검사 등 전기관련, 또 기계관련 소모품에 해당되는 그런 비용들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품비 부분은 우리가 정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응집제와 소독약품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수구입비, 정수구입비 역시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지급되어야 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력비 역시 67쪽에 동력비 역시 운영을 하면서 지급되어야 되는 전기요금이 해당되겠습니다. 67페이지 하단에 연료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행정감사시에도 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사항인데 지금 관사 내부에는 지금 무인화, 자동화 시설과 CCTV 감시제어장치들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또 화장실, 주방 등이 있어서 겨울철 동절기에 동결 파손이 되거나 또한 습기 등으로 인해서 무인화시설 장비가 얼어버리거나 녹이 발생이 되게 되면 오히려 더 고가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일러를 가동을 해야 되는데 전년에 1리터를 반영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양이 부족해서 좀 3리터로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약간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역시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로 기존의 시설, 그 다음에 장비들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역시 동력비로서 전기요금, 운영을 하면서 지급되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69쪽에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은 법적경비가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70쪽에 임차료 부분입니다. 임차료 부분은 비상시에 급수차량을 임대해서라도 사용하기 위해서 임차료로 급수차량 임차료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은 기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또 하단에 급수계량기 교체비 역시 내년도에는 내구연한이 경과되는 계량기수가 좀 예년에 비해서 조금 많고 또한 여기에 들어가는 고장난다든지 동파된다든지에 대한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71쪽에 수도관 교체비는 누수가 발생됐을 때 저희가 교체 해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은 피해, 누수로 인해서 가정이나 개인이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을 해주기 위한 보상금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쪽 하단에 일반수용비 이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 또 장비들에 대한 유지보수 내지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72쪽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비용으로서 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부분도 기존에 갖고 있는 장비부분들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편적으로 연 125전 정도가 신규공사로 계상이 되는데 신설계량기 구입을 200개로 한 이유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기존보다 좀 많게 구입을 해서 저희가 보강을 하고 누수사고 등이 발생됐을 때 신속하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개조공사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74쪽 하단에 지급이자 부분은 저희 시비, 도비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정자금이라든지 환특자금 기채를 사용한 후에 상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쪽에 전기손익 수정손실부분은 과목존치를 위해서 1천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77쪽은 전체에 대한 예산의 계수조정을 통해서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자본적 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부분입니다. 시설분담금 역시 저희 조례로서 정해놓은 그런 분담금에 대해서 125전을 구경별로 계상을 해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에 타 회계 건설보조금 도비부분으로서 맑은물 공급사업에 1억, 지방채 상환금으로 7억 4,183만원 계상을 했고 하단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내손지역의 재건축, 오전동 지역의 재건축 부분을 반영해서 31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89쪽 부분에 자본적 지출부분입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공사비로서 기존에 저희 정수장내에 있는 침전지 퇴수밸브 8개가 있는데 이것이 노후화 되어서 전량 교체를 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응집기 교체공사중에서 모터는 총 12대인데 이중에서 노후된 6대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고요, 임펠라는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전부 닳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체하기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수장 및 배수지 잔디깍기, 조경공사 부분들은 총결한 정수장 유지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맑은물 공급사업 부분은 노후관 개량공사로서 부곡동 지역의 역전부터 부곡 초등학교까지 이 부분은 지금 관경이 적기 때문에 관경을 확대하는 공사, 그 다음에 오전동의 라자로마을 인근은 관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2.1키로 부분을 지금 대체 내지는 개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 9억원 포함해서 10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은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2억을 다시 계상한 이유는 금년도 6월 8일날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추가로 수도관 관망관리, 상수도정보화 계획 등을 이 과업에 포함을 시켜서 수행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그 부분에 추가되는 그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배수관로 개설공사는 신규로 갑자기 신규로 소규모로 발생되는 그런 공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는 법정 부담금이기 때문에 법정으로 산정되어 있는 부분을 계상한 부분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관용차 등 또 새롭게 수도법이 개정이 되면서 필요한 수질검사장비 이런 부분들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송전선로 사고시에 파손된 시설장비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설비 등으로 해서 청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복구공사비로 25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금년에 예비비 승인을 해주셔서 그 부분을 쓰고 잔액에 해당되는 비용을 추정적으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분에 96쪽의 하단부분부터 97페이지 중간까지는 상수도 시설공사에 따른 기채사용 외 상환금으로 저희가 상환하는 그런 금액으로서 유인물로 갈음을 보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분의 여비는 계수조정을 통해서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까지 다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부분 수익적 수입부분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앞에서 보고 드렸던 상수도사업과 동일하게 저희가 반영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8쪽 중간에 축산분뇨관계는 일반회계 쪽에서 전입 받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잡수입은 과목존치, 또 이자수입은 이자수입에 대한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수익적 지출부분입니다. 33페이지부터 42페이지 상단 이 부분은 일상경비부분이 되겠으며 중간부터 47페이지 상단까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법정 기금 등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역시 결상용역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일반재료비 역시 보수를 하기 위한 재료비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상단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저희가 상수도 사용료에 하수도 사용료를 같이 부과하고 징수를 상수도 부분 쪽에서 하기 때문에 위탁수수료를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역시 기존의 시설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부분에 처리장비로서 일반수용비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가 약간의 착각을 일으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삭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하고 그 밑에 시설및자산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그 밑에 동력비 부분은 일부 우리가 민자사업으로 하고 민자사업이 시행이 내년도 8월, 9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8월까지만 이게 계상이 되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착각을 일으켜서 12월까지 계상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경상이전비중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맑은물처리장 민간위탁 축산폐수처리시설 위탁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개월만 계상을 했고 축산부분은 어차피 이 부분은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우리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같은 시스템으로 해서 이것을 12월로 그냥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민자사업이 완전히 완료가 되고 나머지 9월부터 민자사업에 의한 우리가 상환을 해줘야 되는 그런 비용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관계는 안양처리장의 처리장 건설비, 처리비용, 슬러지 설치사업 부담금, 고도처리시설 부담금을 저희 해당되는 분담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계수조정을 통해서 예비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에 왕송맑은물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한 잔액부분을 국비부분을 계상을 했고요, 시도보조금은 학의동 보수관로, 그 다음에 맑은물처리장 시설보완사업, 민간투자사업 등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3억 2,600만원이 증액된 11억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쪽 중간에 왕송맑은물처리장 운영부담금은 군포시에서 저희 왕송맑은물처리장으로 일부 들어오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공사부담금으로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자본적지출부분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비부담금을 같이 넣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66쪽 부분에 하수도 소구조물 공사와 CCTV촬영, 그 다음에 하수도유지관리부분은 신속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법정으로 되어 있는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7쪽에 시설비부분 역시 국도비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68쪽에 예비비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잔액을 예비비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부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 중 먼저 일반회계 예산과 2007년도 상수도직영기업 및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7쪽에 보면 배수지 관사 난방연료비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그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아까도 모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자동제어시스템이라든지 CCTV 감시제어장치가 있고 거기에 또 화장실하고 주방 등이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 동파 파손이 되거나 또한 내부의 습기로 인해서 설치되어 있는 장비가 얼거나 녹이 슬게 되면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고가의 장비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1리터 정도의 난방비를 사람이 살든 안 살든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약간 많게 계상이 되어서 약 1.5리터 정도만 계상을 해주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페이지 93쪽에 보면 수질검사 장비구입이 있는데요 지금 기존의 우리 검사장비가 비치가 안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여기 대체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데 기기가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한 거고요, 신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올해 수도법이 개정이 되면서 위에 보면 신규라고 되어 있는 이용크로마토 그래프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수도법이 개정이 되면서 불소,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등을 검측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비 노후된 것은 교체를 안 하면 내년에 이거 사용하기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과해서 쓰게 되면 공신력이 없어집니다. 이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8쪽에 보면 아까 소장님께서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작성을 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80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예요. 여기 보니까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으로 증액된 것 같은데 이게 신규로 된 겁니까? 올해 처음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올해 지침에 의해서

네. 우리 조례도 제정이 되어있고 감독자 지정을 하다 보니까 좀 우리가 감사를 받으면서도 민간감사원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라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감독자를 어떻게 선정을 할 겁니까?

감독자 선정은 저희가 직접 각 동사무소에 동장님들한테 추천을 받습니다.

5명이거든요?

저희가 사업장들이 각각 있기 때문에 지금 아시겠지만 공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5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장이 여러 군데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하나씩 지정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다섯 군데 사업장의 감독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2만원씩 주나요?

네.

너무 적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2만원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2만원 받고 글쎄요, 감독할 사람이 있을까요?

조례에서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만원씩 정해져 있습니까?

네.

아무튼 효율성 있게 돈은 적게 주고 또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반회계 285쪽 약수터 8개에 2,15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게 각각 똑같이 2,15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이 부분을 8개를 전부다 나열해놓으면 너무 길기 때문에 사실 1억 7,200만원을 고정을 시켜놓고 거꾸로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전부다 조사해서 1억 7,200만원은 들어가는데 그냥 이렇게 넣어놨다? 그 내용을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일반회계에 저희가 당초에 4번 가까이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봉약수터의 관계는 기반시설이 지금 없고 음수대설치도 지금 없고 주변에 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의자 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춰주기 위해서 내년도에 2억 7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숫골 약수터는 여기 역시 주변 설치라든지 음수대, 의자, 주변의 석축들이 아주 지저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2,800만원, 그 다음에 덕성약수터 관계는 물탱크시설이라든지 탱크의 배관설비, 전기조형물, 전기설비, 그 다음에 음수대 및 음수대 주변의 석축동, 이런 부분과 그것을 계상을 해서 거기는 6,700만원, 그 다음에 절터약수터는 지금 음수대하고 주변의 석축 이것을 하기 위해서 700만원, LG아파트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음수대를 두어개 정도 설치를 해야 하고 다음 주변의 석축, 비가림시설의 내부바닥공사, 보도블럭, 그 다음에 주변의 조경공사 등을 하기 위해서 3,500만원, 모락산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들이 요구가 배드민턴장, 주변이 좀 넓기 때문에 배드민턴장을 설치를 해달라는 그것,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축대가 지금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 축대보수, 안내판이 노후되어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 의자가 다 썩어가지고 뭉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4개소 정도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 오매기1약수터 같은 경우는 약수터 안내판하고 의자 교체를 위해서 200만원, 내손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의자 한 2개, 그 다음에 배수로 및 바닥공사, 음수대 설치 이렇게 해서 1,8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내용을 설명하셨는데 대부분 시설보수, 주변환경 정화, 이런 쪽에 치우치셨는데 이게 앞으로 약수터가 환경오염으로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약수터를 앞으로 잘 보존관리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도 관리를 좀 잘 하셔서 약수터가 오염되지 않도록 시설을 하실 때에도 관심을 갖고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제3회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참석의원 박 석 근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