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춘 의원 발언

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2013년도 한해동안 구민 불편사항 해소 및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생활 환경구축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전유찬 안전도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활동에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 획득 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사례를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행정수행에 관한 행정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께서는 위원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서면답변의 경우에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감사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의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를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감사를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관계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전유찬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 심사한 자료에 따라 안전도시국 전 부서에 대하여 공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답변할 수 있는 부서장을 호명하시고 호명되는 부서장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어느 어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일위원!

예, 권태선 안전도시과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예.

우리 구에 가로등 설치가 되어있는데 보면 가로등이 지금 현재 두 종류로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모양이 이런 모양이죠? 이 모양이 한 개고 이렇게 생긴 거 하나고, 아마 뒤 쪽에 있는 게 신형인 것 같은 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모양과 이 모양의 조도차이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정도 나는지?

조도, 조도까지는 확실하게 구분은 못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설치한 게 조도가 밝고 전기세도 적게 나오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달려있는 게 앞의 것이 많은 지 뒤에 것이 많은 지를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어떤 쪽이 많습니까?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앞의 것이 많습니다.

이 뒤의 것이 일부지역에 보면 용당 화물주차장 앞쪽에 보면 새로 신설로 해서 달았는데, 그게 이름이 뭐라 그러더라?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LED등으로, 이런 등이 지금 현재 LED등은 아니죠?

지금 LED등으로 그래 돼 있는…

아니, 이건 전체가, 전체 이건 LED등입니까? 이 계획을 만약에 세운다면 우리 구 언제쯤 돼서 이 LED등을 전체적으로 다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거는 큰 도로변에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우리 일반도로는 구청에서 예산을 부분적으로 조금 확보를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구청에는 예산문제 때문에 가로등 문제를 많이 다투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질의를 하게 된 원인이 뭐냐 하면 현재 그 가로수를, 어제 공원녹지과에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가로수로 인해서 현재 그 조도가 앞 쪽으로 이게 도로 쪽으로 전체적으로 보고 있죠?

예, 도로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도로 쪽이 아니고 뒤 쪽, 그러니까 보도 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보도가 상당히 어두운 실정입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조명이 도로 쪽을 위주로, 차량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인도 쪽은 조금 부족한, 조도가 조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과장님 앞 계시던 감만2동입니다, 이 부분이. 보시면 이 나무, 석포로에 설치되어 있는 그 가로수입니다. 가로수에 전체적으로 보안, 가로등들이 가려있어요. 이렇게 되면 앞쪽 부분만이 아니고 뒤쪽도 전체가 어두운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반대쪽에 보면 여기 가로등이 역시 나무가 울창해서 또 가려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민들 불만이 뭔가 하면 “이 나무가 가려있으니까 뒤쪽이 너무 어둡다.” 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외대가 이사 감으로 해서 지역이 더 침체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가로수 제거 작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가로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그런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충분히 토의해서 정비토록, 정비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예, 제가 이쪽에 보면 이게 우암로에 있는 우암동 쪽입니다. 우암동 쪽인데 우암동 쪽은 가로수가 현재 이렇게 울창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이 화면을 찍어왔나 하면 지금 이렇게 한 개가 달려있죠? 지금 어떤데 가면 가로수가, 가로등이 이렇게 2개가 달려있는 게 있습니다.

예, 로타리 주변에는 2개, 3개, 이게 각각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런 지역, 특히 이런 지역은 어둡기 때문에 여기 높이 만일에 우리가 2개를 단다면 역시나 똑같이 뒤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현장을 가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이 정도 선에도 이게 달리겠더라고, 좀 낮게, 좀 낮게 해가지고 지금 내년에 보면 이 가로등 정비예산이 도시안전과 7,000만원 정도 우암로 쪽으로 해서 배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시 의원이 특별히 이쪽 지역에 너무나 침체된 곳이고 우범지역이라 보고 가로등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예산을 따서 지금 뒤쪽으로, 그러니까 보도 쪽으로 가로등을 달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전체는 다 달 수 없지마는 중간 중간이라도 좀 달아주시고 또 금방 보여드린 이런 부분도 좀 낮추어서 주민들이 밝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게들이 8시 반, 9시 이전에 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아주 캄캄한 암흑지대로 변해요. 그러니까 뒤쪽은 주민들이 다니기가 너무나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혹시 예산이 배정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달아줄 수 있습니까?

예, 예산만 확보되면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달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게 과장님 금방 꼭 달아주신다고 확정해서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특히 과장님 계시던, 앞쪽 동장으로 계시던 지역들도 포함되어있다는 걸 아시고 이 부분에 또 이렇게 가로등을 우리가 달게 되면 이 가로등에 들어가는 전기세는 우리가 내는지, 부산시가 내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가 낸다면 시와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가로등 정비사업을 보도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서 캄캄한 지역은 좀 밝게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없애주는데 과장님 적극적으로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십니까?

예, 송 위원님, 송상일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차도를 위주로 하던 가로등을 인도 쪽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사진을 좀 많이 찍었습니다. 오늘 도시안전 과장하고 좀 싸우려고, 혹시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 부분이 백운포 쪽으로 보입니다.

예, 그 섶자리에서 우리 해파랑길 넘어가는, 갈맷길 넘어가는, 해파랑길 넘어가는 그 앞쪽 동생말 입구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여기 상당히, 과장님 거기가 밑으로 우리가 넘어가지 말도록 이렇게 안전조치를 해놨는데 그 밑쪽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공원으로, 바위로 막 이렇게 덮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예, 저희들이, 저희 위원들이 얼마 전에 여기에 산행할 일이, 남원시의회에서 와서 같이 산행을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보고 이거 찍은 겁니다. 찍었는데 낮에 이렇게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지 마라든지 들어가게 되면, 우리 조례상으로도 얼마 전에 도시안전과에서 만든 조례를 보면 여름철에 수영을 하게 되면 경고 3회를 해가지고 안 나오시면 벌금을 부과한다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위험한 곳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한테는 특별한 어떤 조례라든지 벌금을 매길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가 검토를 해보시고 여기다가 입간판이나 각종 이런 걸 만들어서 「들어가시게 되면 벌금을 매길 수 있다.」 이런 방법을 택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부분은 공원녹지과 또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문제고 경고판은 충분히 세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경고판을 세운다니까 일단 경고판부터 먼저 좀 세우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화면 혹시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어둡다는 그런 생각이…

여기 있는 이게 뭘까요? 과장님!

거기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똑같은 위치, 앞에 보여드렸던 이 화면처럼 똑같은 위치에서, 이 화면처럼 이 자리에서 밤낚시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여기에 몇 사람이 있었나 하면 세 사람이 있었거든요.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머리 위에다가 라이트를 켜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두 사람은 라이트를 켜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짚으니 바위란 게 제가 알기로는, 저도 바닷가를 살았기 때문에 어두운 쪽에서 보면 바위가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런데도 야간에 여기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거라.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파도가 더 세게 친다면 여기 말고 다른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사망사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여기서 만일 어떤 불상사가 생기면 이 분이 넘어졌을 때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불이 있으니까 옆의 사람은 구할 수 있겠지마는 불이 없는 사람이 미끄러져서 바다에 빠지면 그 사람은 죽는 거라, 거기서. 그래서 진짜 위험한 곳인데 우리 구는 아무런 대책 없이 안전시설 하나 없이, 앞에 들어가지 말라고 망 쳐놓은 그 안전난간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좀 위험한 사안인데도 여기에 밤낚시를 하고 있다는 게 진짜 좀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야간에라도 안전도시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단속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가지고 특히 야간에는 이런 곳에 들어가지 않고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 적극 법적으로라든지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법을 잘 알아보고 단속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게 주민의 안전이 우리 국가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낚시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도 아니고 또 우리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 때 제가 봤을 때 야간에 여자 분도 한 분 계셨어요, 같이. 그 위험한 자리에 여자 분하고 같이 계셨다면 진짜 큰일 날 일이거든요. 바다, 그 바닷가에 있는 바윗돌들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물에 있는 그런 것보다 파래라든지 이런 잔잔한 것들이 많이 붙어서 미끄러지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파도가 조금 높게 되면 그 윗부분까지 제가 알기로는 파도가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만일에 안전사고가 나면 또 우리구가 신문에 대서특필을 남구에서 관리하지 않아가지고 사고가 났다는 오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공근로하시는 쪽에다 인력을 요청한다던지 각종 방법을 택해서 야간에 만이라도, 주간에는 좀 보이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야간에 만이라도 거기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또 위험한 곳에, 전에 작년에도 똑같은, 이 똑같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거기서 고기 구워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산행을 갔다 오니까. 그런데 그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절벽을 타고 애를 데리고 가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진짜 대형사고가 일어난다는 생각 없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우리 조례라든지 각종 법을 해석해서 우리 주민들이 “벌금, 과태료 매긴다.” 이렇게 해놓으면 좀처럼 거기 잘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과태료라도 매길 수 있는 방범 그런 게 있다든지 제재할 수 있는, “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당신이 못 들어가게 해” 이렇게 해버리면 관리하는 분들한테도 피해가 돌아가니까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경찰권이라든지 각종 이런 게 검토가, 사법경찰권이라도 가능하다면 줘서 들어간다면 과감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해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송상일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조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두춘위원님!

예,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구군 주거지전용주차장 보면 우리 구하고, 아까 전에 보면 과장님 이야기로 보통 30%, 40% 이렇게 한다 했는데 제가 받은, 이게 제출한 자료가 아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끼어있을 겁니다. 지금 주거지를 전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구가 9개 구입니다. 그 다음에 40%에서 50% 안 그러면 40%에서 30%, 50%, 60% 이렇게 차등지급하는 곳이 아홉 군데 중에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셔가지고 이게 좀 바꾸기가 힘들다.” 고 이야기했지마는 “지금 다른 구에도 우리보다 엄청 적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보다 많이 주는 45%, 60, 이렇게 따지면 한 6개 구 정도가 우리 구 이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딱 40% 고정을 해놨죠? 그런 사항에 보면 이렇게 충분히 차등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다른 구는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만 유독 4대6, 5대5 이런 식으로 딱 규정을 해놨거든요. 간단히 우리 존경하는 김광명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한다면 예를 동을 직접적으로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만1동의 경우입니다. 주거지 면수가 80, 몇 면 가지고 있죠? 거기에 보면 관리인이 한 분 계세요. 그리고 주거지가 두 군데 있습니다. 들어가는 감만사거리 입구에 한 군데 있고, 동일아파트, 구 동천초등학교 뒤쪽에 보면 그 쪽으로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 한 달 지급하는 금액이 약 70만원입니다. 그럼 80면 같으면 4만원 씩 같으면 5대5로 해도 320만원, 160만원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4대6로 하게 되면 얼마 되지 않는 100만원 조금 넘게 되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70만원을 지급하고 또 동에 밖의 민원인들 와서 먹어야 되는 생수 연결해 놓은 정수기 이런 값도 주차기금에서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그걸로 여러 가지 일을, 감만1동의 예를 들면 주거지전용주차장 지출내역 보셨습니까? 과장님!

예.

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지출액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작년에 집행한 내역을 통계로 보면 전체 우리가 위탁수수료 총지급액이 3억2,500만원 되는데, 전체 동에요. 그 중에서 42%가 인건비를 집행을 하고 44% 약 1억4,600만원은 공익사업으로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주차장 관리경비라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을 했는데, 우리가 주차장 규모가 안 되는데, 그렇게 최소 월 수익이 인건비 정도를 갖다가 근로기준법 상에 줄 수 있는 규모가 안 되는데 그 정식 인건비를 다주고 그거를 운용하는 거는 우리 지금 이 체제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면이나 그리고 또 주차수요가 아주 많아서 풀로 돌아가고 충분히 인건비하고 그렇게 돼야 그게 되는데 그런 걸 모든 걸 감안해서 단체하고 계약을 해서 이 요율대로만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체제에서 운용을 해라하고 이렇게 지금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100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0면을 한눈으로 볼 수 있으면 관리인이 필요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처럼 떨어져 있는 두 곳, 세 곳을 운영하다보면 거기에 인원이 붙어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까 우리 김광명위원 지적하셨잖아요, 처음에. 공무원한테 어떤 수고했다고 봉투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한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단, 해주는 게 뭐냐 하면 거기 주차하는 주차료만 통장으로 입금을 받아주는 일 말고는 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 관리인이 결국은 위임단체에 줘야 되는데 그 위임단체에 주게 되면 위임단체원이 직원처럼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최소한도 200에서 250을 주면 누가 주거지전용주차장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죠. 그러니까 나이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시켜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당연한 비용은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각종단체에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주거지전용주차장 보수할 때 지금 현재 들어오는 주거지전용주차장 기금에서 보수를 하고 있죠?

예, 예.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그 관리를 하는 인건비는 왜 주거지전용주차장에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지급하고 나서 4대6으로 가른다든지 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데 위임한 단체가 전체도 다 맡기고 그 위임한 단체가 실제상으로 가져가는 돈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실제상 본인은 20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한 불만들이 고조되는 겁니다. 6대4에서 5대5, 5대5에서 4대6 이런 식으로 해마다 바꿔가지고 주차기금을 조성했는데 주차기금 조성해서 지금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실제상 우리 구가 주차장 만드는데 적극적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주차장 만든 곳이 용호동 두 군데 있습니까? 한 군데 있습니까? 거기 말고 만든 또 특별한 데 없습니까?

올해는 용호동 한 군데입니다.

예.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가 실제상으로 만든 곳이 몇 곳쯤 됩니까, 주거지전용주차장에서 들어온 기금으로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든 게?

그건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몰라서…

제가 대강 봐도 한두 곳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때까지 주거지전용주차장 들어온 기금으로 주차기금 확보하셨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의 주차기금을 확보하면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이 모자라가지고 길에 대는 차 단속하는 그런 걸로 가지고 전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위탁관리하는 걸 구가 한다면 만일 구가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면, 직영으로 한다면 공무원을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제 최소비용으로 운용을 하기 위해서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이 규모가 안 되는 걸 갖고 할 때는 무상으로 해야 되죠? 그럼 돈 안 받고…

결국은 무상으로 하게 된다면 더 좋은 방안이죠. 무상으로 한다면 완전 주차전쟁을 일으키는 묘한 상황을 안고 있으니까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관리해주는 사람한테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제가 아까 감만1동을 다른 동에 제가 몇 군데 가보고 감만2동도 가보고 했지마는 감만1동을 비견한 예를 든다면 그 주차기금은 공식적인데 말고는 1원도 지출 안 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주차에 들어가는 어떤 부분 그다음에 동네 확실한 경로잔치를 한다든지 김장을 담는 다든지 하는 일 말고는 그런 돈은 쓰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정확하게 쓰고 있는 데도 그 주차기금이 늘지를 않아요, 지금.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해가지고, 아까 전에 우리 김광명위원 말씀대로 5대5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인건비를 반반하고 나머지 기금을 4대6으로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취해야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200만원 같으면 전체 70만원에 빼고 130만원 가지고 4대6으로 가른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야 만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전체면수가 상당히 많은 곳은 아까 말마따나 4대6으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차면수가 좀 적은 곳은, 또 한눈에 보이는 것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은, 용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당도 두 분이 거기 지금 관리를 하고 계세요. 두 분이 하고 계신데 두 분 인건비를 합치면 70만원이라는 금액입니다, 똑같이. 차도 다 100% 주차하지 않는 곳에다가 주거지에다가 70만원 빼고 나면 돈 남는 게 10만원인가 십 몇 만원 남는 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한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몰라요.” 이런 식의 답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도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생각해가지고 주차기금 확보하는 기금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송상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충분히 그걸 해서 내년도 우리가 상반기 점검을 할 때는 이 인건비 부분하고 또 인건비,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한 거는 인건비 부족한 동은 없다 하는 걸을 갖다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안 모자라죠. 인건비 모자랄 리가 없죠. 인건비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건비 주고 나면 실제상 금액이 그 위원회에 가는 돈이 없다 이 말이죠,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탄력적으로…

아직까지는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꾸는 것은 1년이 지나고 나서…

1년 안 된 것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쯤은, 과장님! 지금쯤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려면 지금 위원들의 지적이 이게 벌써부터 좀 있었잖아요. 이런 이야기 과장님 들으셨죠? 들었으면 적극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4대6으로 바꾼다든지 인건비를 제하고 4대6으로 하겠다든지 이런 방안을 어느 정도 강구해 오셨어야죠. 그래야만이 충분한 대화가 될 수 있는 사안이죠.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원칙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의해서 지출이 되고 수익이 되고 잡히기 때문에 주차장관련 외에는 원래 공익적으로 쓸 수 있는 이거는 조례를 위반하는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 주거지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는…

과장님 잠시만, 주차장, 주거지주차장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주거지주차장, 우리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하고 기금이라든지 수입이나 지출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조례를…

제가요, 얼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조례를 만들려고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조례를 만드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청이 이렇게 의원들 이야기를 무시한다면 의원들이 이제 조례를 만들어야죠, 충분하게. 그런 조례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꼭 규제하는 것보다 구가 탄력 있게 운영만 해주면 그 조례 만들지 않아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에 탄력 있게 해가지고 만일 5대5나 4대6으로 지급하라하면 조례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서로가 맞추어서 하자는 걸 갖다가 왜 자꾸 주거지전용주차장 특별 뭐,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탄력성 있게 청장이 결재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탄력성 있게 운영하십시오. 탄력성 있게 운영하실 수 있죠, 이거는? 과장님?

지금상태는 조례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는 못하더라도 내년 1월1일부터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해가지고 각 동에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다시 한 번 각 관리하는 위원회에다가 맡겨서 받아서 그 의견들을 반영해서 탄력 있게 좀 운영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예, 송상일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는 조정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김병태 위원입니다. 유진홍 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유진홍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우리가 두는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주차난이 극심하니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비용을 줄이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도로 이용이 그렇게 번잡하지 않은 곳을 활용을 해서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주차장법에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주차장법의 관련 조례는?

주차장 설치 조례가 또 있습니다, 우리 구 조례는.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 2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미래 지향적이고 또 부족한 미흡한 부분을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고 서로 원활한 서로 질의응답을 통해서 발전적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세 분이나 그렇게 주차장과 관련해서 주거지전용주차장 비율, 이익금 비율 배당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그 근거가 보니까 올해해서 그걸, 올해 연초에 해서 도저히 바꿀 수 없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는데는 그것이야말로 행정의 폐쇄성과 경직성으로 보는데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셔도 됩니까?

저희 완전히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김병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송상일위원님께 질의하신 바대로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동의 실태를 조사를 해서 요율의 조정의 필요성을 갖다가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탄력적으로 운용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유 과장이 지난번에도 “몇 개동에서 이미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라고 대답을 했는데 현재까지 그걸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검토를 안했습니까?

1차적으로 전수조사를 했는데 올해까지는 이렇게 운용을 하자 하는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내부방침은 누구누구가 결정 한 내용입니까?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청장님께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남구청은 청장님 혼자 운영하는 곳입니까?

실무자의 검토나 담당주무관, 과장, 국장, 부 구청장 전체적으로 결재라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점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아, 그러니까 남구는 남구청만 있고 남구의회는 없습니까?

의원님들의 의사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정책 결정하는데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1월1일 날 처음으로 바꿔가지고 시행을 하는 거니까 올해까지는 1차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로 내부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세 분이나, 기본적으로 여러분 법적으로 규정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 운영관리지침인데, 청장님만 결심했고 주무과장이 담당 위원들이 이런 건의도 있고 현실성에 문제도 있다고 건의를 하면 바로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거를 동료 위원들이 계속 질의하는 데도 과장의 논거가 올해하면, 항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고치는 게 행정 아니요? 그게 행정의 유연성 아니요? 그런 행정 어디 있어요? 예? 올 초에서 문제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문제점을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으면 문제점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걸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한거지 “올해 1월에 해서 고칠 수 없다.” 그게 답변 태도가 수감자의 자세가 맞습니까? 청장 부를까요? 의회 오늘 정회하고 지금 청장님, 부구청장님 불러볼까요? 지금 유 과장이 답변이 어려우면…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예,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병태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유진홍 과장님에게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행정의 안정성이라든지 지속성에 관해서 이해를 합니다마는 주차, 주거지전용주차장에서 파생되는 그 이익금에 대한 비율배당의 문제에 관해서 유진홍 과장님께 제가 묻겠는데 과거에 보면 우리가 이 비율을 동이 6이고 구청이 4였죠?

예, 김병태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이 올 1월부터 시행됐다고 그랬나요?

예, 올해 1월1일부터 지침을 변경해서 6대4로 구청이 6이고, 4가 동 위탁관리단체 가는 걸로 정했습니다.

예, 그런데 각 지역마다 이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이래서 차등화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좀 주차, 주지전용주차장이 수익금이 많이 이렇게, 특히 문현동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위원장님 계시지마는 주거지전용주차장 매출이 이익금이 많죠?

예, 주차면수가 많기 때문에 수익금이 많습니다.

면수가 몇 면이나 됩니까, 문현동의 총 면수가?

문현… 집결돼있는데 문현4동이 상당히 많고 문현3, 2동, 1동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면수를 집계를 해야 되는데…

아니 대충 집계가, 다른 동에 비하면 상당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문현동 지역이…

몇 면 정도 됩니까?

문현1동이 120면정도 되고요. 문현2동이 120면정도 되고 문현3동이 127면이고 문현4동은… 문현4동이 약 250면정도 됩니다.

예, 좌우지간 문현동에는 주차면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이니까 이거는 일괄적으로 유 과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청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주민 동에 6, 구청에 4, 이렇게 운영지침을 바꾸어서 비율배당을 그렇게 해주시겠죠? 청장님한테 보고 해서 그렇게 결심을 얻으시겠죠?

아, 김병태위원님께서 제안하신 6대4를 4대6으로 바꿔달라는데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의 뜻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청장이 지금 이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밖에 답할 수 없는 입장이 있지마는 그렇게 꼭 관철을 시켜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실 수 있죠?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으로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종결정권자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 김병태위원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그래도 능력 있는 국장으로 정평이 나있는데 이번에 우리 위원들의 뜻을 수용을 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하시면 안 되고 그걸 국장님이 돼서는 조금 우리 과장님보다 확실한 답변을, 그렇게 관철되도록 꼭 하시겠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꼭 그렇게 하시도록 할 수 있겠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관철이 돼서 위원들 입장도 한번 씩 살려주고, 서로 존중하는 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송상일위원님!

예, 오늘 그 주거지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상당히 공격에 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획기적인 주거지 말고 다른 걸 좀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남구에 있는 공영주차장 설치타당성검사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보고를 간단하게 의회에도 하셨고 앞에 청에도 하셨죠?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용역보고를,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저희들 추경 때, 1차 추경 때 위원회에서 결정 난 사안을 제가 속기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부위원장인 김광명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중간은 다 빼고 제일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우리 이기대공원이라든지 그 주변 일제 새로운 용역을 해서 더 좋은 부지가 있는지 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과장님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용역보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그래서 용역비를 한 2,200만원, 2,500만원 그 범위 내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제일 적정한 위치에 꼭 필요한 주차장 규모를 결정해서 시간을 두고 추진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기억나십니까?

예.

이 위원회가, 주복도위원회가, 주민복지도시위원회가 끝이 나고 나서 그 다음날 예결위가 있었습니다. 예결위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환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국시비를 확보할 때까지는 용역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앞 쪽에 하셨죠, 질의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 거기다 김동환위원이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어제까지만 해도 상임위에서 그 주차장사업이 꼭 필요한 것이고, 또 그 준비를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오늘 갑자기 용역비가 필요 없다고 답변했는지 그 이유를 들어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도시계획 측, 과장님의 답변입니다. “도시계획 용역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 당초에 용역을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구비가 전제되지 않고는 국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하는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해보니 문제점이 대두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는 전제가, 그 때 그 용역은 한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추진하면 맞겠다 해서 아침에 핵심간부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가 거론돼서 이것은 이번에 용역비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런데 왜 용역을 했습니까, 이 용역을?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용역비를 또 책정을 해가지고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불가피하게 또 거기에 따라서…

아니, 용역비를 책정 했다 해서 그 용역비를 꼭 써야 됩니까? 과장님 답변에 예결위에서 이렇게 분명히 용역비가 지금 국시비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국시비를 반납 아, 용역비를 다시 기금으로 잡아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원칙 아닙니까? 잠시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비를 만들어줬는데 과장님 금방 답한 내용과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금방 읽어드린 것 들으셨죠? 그랬을 경우에 이 용역비는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된 사안이라서 제가 자의적 판단은…

아니, 공무원으로서 과장님, 아, 국장님 많은 도시계획시설이나 건설 쪽에 담당을 하고 계셨죠, 우리 구에 오시기 전에도? 만일 이런 경우에 이야기가 예결위나 앞전에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예결위에 가서 용역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답을 줬는데 그 용역비를 썼다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공무원으로서?

답변은 그래 했지만서도 또 의회에서 이미 용역비를 갖다가 확보를 해준 거는 그렇게 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마 집행이 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동의를 했더라면 예산 확보가 안됐겠죠.

예, 이 용역비의 과정은 교통행정과장이 꼭 필요하다고 앞쪽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기금에서 용역을 해서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하자고 결국은 용역비를 줬는데 하루밖에 안됐습니다, 하루밖에. 하루밖에 안 된 그 자리에 가서 다른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답을 한 게 “이 용역비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답변을 보면 반납하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안으로 잡아넣는 걸 결정하지는 않았지마는 이 부분은 쓰지 말아야 될 용역비를 쓰게 된 겁니다. 왜, 다시 그러면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다가 의견을 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이런 이런, 아침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예결위에 이런 문제를 대두하기 때문에 앞쪽에 만들어주신 그런 용역비는 지금 저희들이 써서는 좀 곤란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번 정도는 그 앞쪽 위원회에 통보하는 게 기본적인 예의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글쎄요, 그 당시의 전후사정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아니, 국장님 공무원으로서 이때까지 공무원 생활을 제가 알기로는 30년 넘게 하셨는데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느낀 점을 만일에 답을 한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은 겁니다. 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잘못됐죠?

만약에 담당과장이 답을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이 용역을 볼 때는 제가 사실 이 용역을 갖다가 수행을 하면서 여러 타 구하고 많은 비교를 했습니다, 처음에 용역을 할 때. 그래서 처음에 용역을 하면서 “혹시나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그래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일부의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답답함을 느꼈어요.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보통 토지구입비는 구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사비를 갖다가 20억을 갖다가 시에서 확보가 되어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 제가 이거 하고 비교를 한다면 영도라든지 아니면 서구나 다대포나 이런 관광지 같은 지역에는 사실은 이런 지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 10억이 확보되었을 때 그리고 17개동 전체를 갖다가 한번 비교를 이번에 해봤습니다. 해보고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보된 거는 의원님의 결집된 의견이 있었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당초 원안대로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저는 우리 구청을 대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주시라는 게 아니고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을 답변을 주셨는데 결국은 구를 위해서 답변을 하시네요. 과장님 이걸 하면서 다시 용역을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들한테 한 번도 논의 안 하셨죠? 바로 집행했죠? 그죠?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로 실행을, 예산을 편성해서 최종적으로 통과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산을 편성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 답변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과장님 답변에 용역이 필요 없고 부지확보비를, 지금 확보했습니까? 부지비용을 확보했습니까?

아직 확보 안했습니다.

확보 못했죠? 부지비용도 확보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용역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에 보면 “부지 비용을 확보했기 때문에 용역을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여기 답변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대로 같으면 부지비용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확보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용역을 했다면 이건 구가 잘못 한거죠? 용역이 3개월로 -늦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3개월 정도 걸린다니까 부지비용이 확보되고 국시비가 확보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용역을 해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 국비는 10억을 갖다가 내년도에 가편성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이라는 것은 먼저 도시계획결정을 해놔 놓고 나서 또 실시계획이 있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확보돼야 실시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비가 아니고 시비가 10억이겠죠.

예, 시비가 10억입니다.

시비 10억이 가편성 됐는데 삭감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시가 예결위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삭감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건 각 담당과에서…

담당과가 아니고 지금 확보된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완전한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만일에 지금 확보된 상황 같으면 시가 주겠다는 답을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저한테. 내일까지 가능합니까?

서류상으로 아직 안 내려오고 아직 시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보되지 않은 사항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건 과장님 누구 말이 맞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과장님 말이 맞습니까? 시행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용역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용역을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이 여기서 하지 않겠다고 답했는데 어떻게 해서 합니까? 과장님 저하고 통화하셨죠, 그 날?

예, 통화했습니다.

통화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 기금에서 준 돈을 다시 기금에 넣기로 이야기하셨죠? 기억 안 나십니까?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앞쪽에 간 도시국장을 제가 증인으로 불러올까요?

기금을 예산 편성한 사항을 기금을 넣는다는 그건 좀…

왜 안 됩니까? 안 쓰면 이월시켜서 충분히 다시 기금에 다시 들어갈 수 있죠? 회계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안 쓰면 이제 들어갈 수는 있는 사안인데…

안 써야지, 당연히 안 써야죠. 이게 잘하고 잘못을 떠난 겁니다. 중요한 거는 과장님은 앞쪽에 있는 위원회를 무시했다는 이야기죠. 왜, 앞쪽에 있는 위원회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용역하기 전에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이래 돼가지고 제가 반납하기로 했는데 지금 꼭 필요해가지고 다시 쓰겠다는 통보 정도는 해주시는 게 기본원칙 아닙니까? 그게 공무원으로서 할 일이거든요. 국장님 어째 생각하십니까? 그게 원칙 아닙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한다는 게 잘못됐습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아니, 국장님이 답하십시오.

사실은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러면 앞의 위원회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서로 간에…

중요한 게 과장과 국장님들이 의원들과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문제는 진짜 심도 있게, 오늘 거론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진짜 심도 있게 결심을 했습니다. 여기에 내용에 보면 제가 사용하는 감만, 우암, 용당도 다 들어있습니다, 해준다고, 내년에. 그렇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위원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열을 나게 만든 일입니다, 이게. 왜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굳이 용역비를 줄 이유가 뭐가 있냐고 하는 것도 설득을 시켜서, 또 청이 거기에 꼭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진짜로 해야 된다면 용역을 해보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만들어 놓은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설사 잘못됐다하더라도 그 돈은 만일 용역비를 안 쓰면 그 뿐이에요. 안 쓰면 그 뿐인데 거기서는 안 하겠다고 해놓고 위원들이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그래도 놔둬라. 놔두고 꼭 필요하다면 다시 의논을 하면 안 되겠나.” 이런 답을 받았는데 결국은 통화한 내용과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큰 실수를 청이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용역보고회 했을 때 제가 그날 거기에 만일 제 시간에 용역보고가 됐다면 그 날 그 자리에서 전 위원이, 전 위원이 참석해서 그 자리에 청장 사과를 받았을 겁니다, 잘못된 부분을 시행했기 때문에. 용역보고 이 문제를 제가 먼저 따지고 용역보고를 시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청이 늦게 시행하는 바람에 저희 위원들이 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청과 의원들 간의 충분한 교감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집행했을 때. 설사 예산이 확정됐다 해도 필요 없는 예산은 절감하는 게 기본적인 우리 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주거지전용주차장 기금 6억 들어오는데 우리가 3억을 그 3억 10년 모아야 30억이 모이는 예산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4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10년을 모아서 들어가는 돈을 한번에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데 용역하는 게 타당하겠죠. 그렇지마는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의원들과 또 청과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향후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심하게 이야기 했는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만일 무슨 일이 있다면 충분하게 의논을 주고받아야 된다고,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왕 교통행정과는 물어본 김에 제가 마저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감만동 지역입니다. 지금 대형차 통행제한으로 인해가지고 12월1일부터 통행제한을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통행제한을 하게 되면 대형차가 감만동 안으로 못 들어오는데 이게 단속을 할 수 있는 카메라 이런 게 있습니까?

그거는 그 통행에 따른 단속 건은 경찰소관이 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주정차단속은 카메라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말고,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카메라가 있는 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방범카메라니까 전부 다 되죠.

아, 다 됩니까?

방범용 그걸 세우면…

보면 청이, 경찰청이 나서서 예산을 확보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찰청 자체예산도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이건 부산시나 이런 쪽에다가 카메라 설치가 가능한가도 우리 구가 검토를 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차들이 일방적으로 그냥 통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높아져 있고 제가 사진을 좀 찍어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여기가 현대아파트 사거리입니다. 현대아파트에서 유니온스틸 쪽으로 나오는, 삼거리 쪽으로 나오는 제1화물주차장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감만 사거리에서 항만수송단 들어가는 입구까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이 차가 진행하는 차가 아니고 주차를 한 차입니다, 두 개 차선. 그 다음에 이 차선이 양쪽으로 두 개, 두 개 이렇게 되어 있죠? 쌍방 2차선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쌍방2차선으로 되어있는데 양쪽 방향으로 차가 들어서서 지금 한 차선 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만일 통행제한을 했을 때 아무래도 감만동 안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이리로 다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차단속계획이나 이런 걸 지금 우리 구에도 세우고 있는지를 답변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주차단속계획을 세워서 지금 경찰하고 합동단속은 수, 목요일은 합동단속을 매주 2회 실시를 하고 연말까지 22회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 또 지난 21일에는, 이 앞 주입니다. 21일에는 밤샘, 00시부터 새벽4시까지 밤샘 주차단속을 하고 그렇게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화물차주들의 집단적인 반발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들 단속을 갖다가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최대한 단속활동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지금, 관리번호 8번입니다. 8번에 보시겠습니까? 8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8번이 아니고 주차단속 관련해가지고 12번입니다. 12번 보시면 밤샘주차단속 실적이 2013년10월23일 현재 이래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대연지구 12건, 용호지구 12건, 감만, 우암, 용당지구 23건, 문현지구 50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1년 동안 단속한 건수입니까?

이 밤샘주차는 우리가 일반단속반이 단속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편성을 해서 새벽 00시부터 1시까지 주차를 한, 주차한 차를 갖다가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4시정도 되어서 다시 또 2차 확인을 합니다. 그 때까지 차를 안 빼고 있는 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데 보통 1년에 2번을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2번을 하는데 올해는 또 통행제한 때문에 최근에 한 번 더 실시를 해서 올해 지금 3번을 실시했는데 지난 11월21일 날 한 거는 39대를 단속을 했고 이거는 상반기, 하반기 2번을 해서 97대를 단속을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단속이 되면 과태료가 20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예, 대형차 주차장이 보통 지금 공영처럼 운영하고 있는 제1, 제2화물주차장은 10만원 씩 이렇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주차를. 그 다음에 일반, 작은 대형차주차장은 한 대당 20만원 정도 씩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상으로 밤샘주차를 했을 때 감만, 우암, 용당지구에 23대를 단속했다. 이거 대체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단속구간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한 건지를 하면 이게 제2화물주차장에서 현대아파트 앞까지 아십니까?

여기는 제2화물주차장 있는데서부터 우암동 세방기업하고 저쪽 우암2동까지 거의 도로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제가 알기로 밤샘주차 하는 차량들이 한 300대 이상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밤샘주차 하는 단속날짜를 알려줬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밤샘주차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계신 공무원들 마찬가지고 저희들 의원님들 거기로 야간에 다니시면 거기 인명사고도, 접촉사고가 나서 인명사고가 난 곳이고 도로를 세 개 차선 씩 점령해가지고 한 개 차선을 남겨놓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놓은 차가 23대같으면 1년에 두 번 단속 하셨으면 10대 씩 단속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근거 상 맞지를 않는 사항들인데 여기 물론 타 기관의 이첩한 게 83건이 있으니까 여기 감만, 우암이 됐다 그러면 약 100대 정도 차량의 됩니다마는 그러면 50대 정도 씩 단속을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전체를 단속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저녁에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밤샘 주차는 딱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00시부터 1시까지 주차가 되어있는 차량을 1차 확인하고 4시에 다시 그 차가 그대로 대 있는 그것만 단속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빼거나 중간에 들어온 차량은 이 밤샘주차단속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과장님 잘 알다시피 거기 많은 주민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특히 야간에 그 컨테이너 대형차들이 통행을 완전히 속도를 내가지고 총 쏘는 소리보다 더 큰소리, 데시벨 약 100㏈ 가까이 나오는, 야간에 밤 데시벨 주민이 쾌적하게 잘 수 있는 게 40㏈입니다. 2.5배에 가까운 그런 소리를 내면서 거기 굉음을 내면서 달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좀 더 확실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두 곳은 앞으로 통행제한이 만일 있다면 그곳이야말로 진짜 주차를 하지 말아야 될 곳이거든요. 왜? 최소한도 2개 차선 씩은 확보 되어 있어야만이 내려오는 차들에 통행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다 제가 사진을 찍어 왔겠습니까? 자랑하려고? 아닙니다. 현실을 봐주십사하고 이 사진을 다 찍어오게 된 겁니다.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현실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내 눈 앞에 있는 것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더 심도 있게 이런 부분에 단속이 과감히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주민들이 밤에 다니면서 거기 주차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안내문을 붙이고 있어요. 플래카드도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다 플래카드를 갖다 걸었습니다. 앞쪽에 통행제한 해달라고 또 약 20개 가까운 플래카드는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걸었습니다. 그 플래카드 한 개에 10만원 씩입니다. 그 많은 돈들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주민들이 좀 잘살아보자는 이야기거든요. 대형차로 인해서 이때까지 입은 피해를, 약 20년 정도 된 지역입니다, 이게 대형차형 원한이. 그래서 좀 표현이 이상하지마는 우리 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밤샘주차를 못 끊으면 일반주차라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그 부분만이라도 못 대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과장님 할 수 있죠?

예, 송상일위원님께서 걱정을 아주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 통행제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회도로가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단속활동을 아주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물차 기사 분들이 이야기하는 내려오는 길 쪽 하고 올라가는 길 한 차선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확장이 가능한가도 한번 교통행정과에서 좀 보시고 건설과로 넘겨서 건설과에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통행제한에 불편함이 주민들한테 돌아가지 않고 기사들한테도 어느 정도 돌아가지 않는 그런 게 되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거든요. 여기 위원들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도 서로가 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청이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진짜 심도 있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명 공명현 김병태 박두춘 박기홍 송상일